행정 · 정책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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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 소재 산란계 농장 및 육용오리 농장 조류인플루엔자(H5형) 항원 검출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전남 나주시 소재 산란계 농장(약 55,000마리 사육) 및 육용오리 농장(약 45,0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산란계 농장 및 육용오리 농장은 전남 나주시 19차 발생농장 방역대 내에 위치해 있으며, 축주가 폐사 증가로 나주시에 신고하여 전남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며, 11월 28일(월) 10시부터 11월 29일(화) 10시까지 24시간 동안 발생 계열사(다솔) 가금농장 및 관련 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농장주 및 종사자는 가금농장 내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축사 출입 전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는 한편, 방역상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즉시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전국 모든 가금농장과 축산 시설·차량은 매일 작업 전·후 소독하고, 겨울철 기온이 높아 소독 효과가 좋은 오후 2시부터 3시 사이 집중 소독을 실시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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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 공청회 개최11월 8일(화) 오후, 국회에서는「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입법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국회의원 이양수 의원실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한 것으로, 새로운 법률 제정에 앞서 관계 기관·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동 법안은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여 농촌공간의 체계적인 관리와 재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군에서 수립하는 농촌 공간에 대한 중장기 계획, 계획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지원 체계 및 농촌협약, 그리고 주민 주도의 계획 수립 유도를 위한 주민협정 제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본 행사를 주최한 이양수 의원은 “우리 농촌에 축적된 난개발·고령화·지방소멸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공간계획 제도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행사의 포문을 열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방향을 발제한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균형발전연구단장은 “농촌의 난개발 및 저개발은 농촌공간 관련 계획이 부재한 결과”임을 지적하며, 법안의 핵심 내용인 중장기 농촌공간계획과 통합지원 체계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하였다. 언론계 대표 토론자로 참석한 정연근 내일신문 기자는 동 법안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련 법률의 국토계획 등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언급하며, 식량 안보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농지를 보존하기 위한 방안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방안도 다양하게 제기되었다. 학계 대표인 이유직 부산대 교수는 “농촌공간계획법의 핵심요소인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활성화를 위한 혜택 제공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지자체 대표인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국장은 “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유인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향후 제도 운영을 위한 아이디어도 제시되었다. 충남연구원의 오용준 박사는 “지역별로 계획 수립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 지표를 설정하고, 목표 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수단들이 계획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체계적인 계획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주장하였다.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에 대해 이상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구체화하고,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 중앙부처와의 협의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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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으로 ‘식품안전’ 관련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 기간 운영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국민의 먹거리 안전 관련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다.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배달음식과 가정간편식 수요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식품안전 관련 공익신고 대상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먹거리 관련 공익침해행위 주요 사례는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유통기한 경과된 식품 판매 ▴영업 허가・등록・신고하지 않고 식품 제조・가공・조리・판매 등, <수입식품법 위반행위> ▴무신고 수입식품 유통‧판매 행위 ▴유통기한이 경과된 수입식품 판매 행위, <원산지표시법 위반행위>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원산지 위장 조리‧판매 제공 행위 ▴원산지 위장 목적 원산지 표시 손상‧변경 보관‧진열 ▴원산지가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 혼합‧조리‧판매‧제공 등이다. 공익신고는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신고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 신고는 청렴포털(www.clean.go.kr) 또는 국민권익위에 방문·우편으로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국민콜☎110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등은 이번 집중신고 기간 동안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국민 식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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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린이집 31,099개소 중 24시간 보육 어린이집 135개소로 0.4%에 불과…보육 사각지대 아동에 대한 보육 확대 필요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어린이집 31,099개소 중 보육 사각지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야간보육 및 24시간 보육이 가능한 24시간 보육 어린이집은 135개소로 0.4%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시간 보육 어린이집은 야간에도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불가피하게 주간보육(07:30~19:30)과 야간보육(19:30~익일07:30)을 모두 이용하는 보육 형태를 말한다. 1995년부터 야간보육(19:30~익일07:30)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고 2007년에는 24시간보육 지정시설 제도가 도입되었고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야간보육 및 24시간 보육이 가능해졌다. 2007년 지정시설 제도가 도입될 당시 148개소에서 2013년 284개소까지 꾸준하게 증가하다가 보육교사의 인건비 추가 부담, 보육료 연체 및 미납에 따른 보육료 수납의 어려움 등 운영상의 어려움이 증가하여 현재 135개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16개 시도 중 세종특별자치시 0개소, 강원도 1개소 등 9개 시도가 5개소 미만인 것으로 확인됐다. 24시간 보육 어린이집 시간대별 가정형태별 이용 현황을 보면 24시간 보육(07:30~익일07:30)은 한부모가정>맞벌이가정>기타 순이고 야간 12시간 보육(19:30~익일07:30) 맞벌이가정>기타>한부모가정으로 파악됐다. 24시간 보육 이용률이 높은 한부모가정의 경우,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 의하면 미취학 자녀양육의 어려움에 있어 자녀돌봄시간 부족이 63.5%로 비중이 높았으며 자녀가 혼자 있을 때 바라는 서비스로 야간보육 활성화가 ‘18년 34.9%에서 ’21년 45%로 약 10% 상승했다. 또한, 한부모가정에서 직업을 구할 때 힘든 경우로 ‘자녀를 돌봐줄 데가 없다’가 ‘15년 14.4%에서 ’21년 18.4%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백종헌 의원은 “지난 8월 대통령께 첫 업무보고 시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으로 취약계층 보호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축소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다”며, “아직도 확인되지 못한 보육 사각지대 아동을 위해 복지부는 촘촘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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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경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확산 차단에 총력대응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지난 9월 강원 춘천(9.19, 9.20. 확진) 및 경기 김포, 파주(9.28.)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확산 차단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강원 춘천에 이어 최근 발생한 경기 김포, 파주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장 돼지 6,336마리에 대한 살처분, 매몰 조치를 완료하였고, 현재까지 역학조사 결과 발생농장(4호) 간 수평전파를 의심할 사항은 확인되지 않아 사람‧차량‧매개체 등으로 인하여 오염원이 유입되어 독립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수본은 경기 김포, 파주의 발생농장 방역대(~10km) 내 농장(13호)과 역학관계가 확인된 양돈농장(62호)의 돼지에 대해 긴급 정밀검사(PCR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음성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발생의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강원도(198호), 경기북부(10개 시‧군 325호), 인천(16호) 소재 모든 양돈농장의 돼지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감염 개체는 발견되지 않았다. 아울러 경기 김포, 파주의 발생농장이 이용하던 도축장에 최근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농장(564호)에 대한 임상검사 및 경기·충북·경북 지역 양돈농가(1,150호)에 대한 전화예찰을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중수본은 발생 즉시 강원, 경기지역(인천 포함)에 대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및 전국 양돈농장·축산시설·차량에 대한 집중소독 등 초동 조치가 완료되고, 긴급 점검결과 역학 관련 농가 등이 전체 음성으로 확인됨에 따라 추가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중수본은 이번 발생농장들에 대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소독시설 없는 부출입구 이용, 농장 내 시설 공사 관련 사람‧차량 출입 시 소독 미실시 등의 미흡사항이 확인되었으며, 야생멧돼지 활동 반경이 넓어지는 시기임을 고려할 때 양돈농가에서 발생농장 미흡사항을 비롯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강조하였다. 중수본은 이번 강원, 경기 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한 농장에서 생산되는 돼지고기 물량은 전체의 0.19% 수준으로 국내 돼지고기 수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은 개별 농가의 문제가 아닌 양돈산업 전반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모두의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전국의 양돈농가들을 대상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양돈농가에서 돼지의 유‧사산, 식욕저하, 폐사 등 발생 시 즉시 신고, 텃밭 등 경작 제한, 소독시설 없는 부출입구 사용금지, 농장 내 공사 관련 시군 사전 신고 등 방역수칙 준수를 철저히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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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도난·분실 등 사고마약류 1만 6,206건, 총 6만 2,005개최근 유명 작곡가 겸 사업가가 필로폰 1000회 투약할 수 있는 양을 소지해 체포되었고, 이 외에도 마약류 전과 3회로 파악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어, 마약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강화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식약처는 계속해서 마약류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의료기관, 도매업자 등의 관리소홀로 인해 도난, 분실, 변질, 파손 등 마약사고가 2017년부터 올해까지 총 16,206건, 6,971개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마약 불법투약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도난은 166건, 분실은 151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업종별 사고마약률를 살펴보면, 병원 및 의원 등 의료기관이 14,531건으로 전체의 89.6%를 차지하였다. 또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마약류 도난·분실 건수, 수량을 확인한 결과, 총 317건이 발생하였고, 의약품 수량은 62,005정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최근 5년간 도난·분실당한 의료용 마약은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불법투약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여기서 기막힌 것은 식약처가 도난·분실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도난·분실 등의 사건 발생 시 관할 보건소가 사건을 접수받아 최초 점검하여 사건경위나 없어진 수량에 대해서는 경찰과 식약처에 보고를 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사고마약류를 파악할 수 있는 경찰의 경우, 구체적인 수사내용이나 도난·분실한 의약품의 소재 등에 대해서는 겨우 반기별로 도난·분실 건에 대해서만 관련 내용을 보고 받고 있다. 또한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실시하지 않아 도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있으나, 도난·분실이 발생한 업체에 대한 마약류 저장시설 장소 CCTV 또는 무인경비장치 설치는 권고사항에 그치는 상황이다. 이에 백종헌 의원은 “도난·분실된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 식약처의 관리감독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고, 수사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방관만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식약처는 마약 도난·분실된 업체에 대해서는 CCTV 또는 무인경비 장치 설치를 의무화 해야하고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 시스템을 만들어 철저한 사고 마약류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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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립재활원 현장 방문보건복지위원이 보조기기 전시장 희망드림관 담당과장(김동아)의 설명을 듣고 있다 국립재활원은 9월 20일(화) 10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 위원 및 진선희 수석 전문위원 등이 국립재활원(원장직무대리 김완호)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립재활원은 국내 유일의 재활 전문 국립 중앙기관으로, 장애인에게 맞춤형 재활치료와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국립재활원의 각종 재활사업을 비롯해, 로봇·가상 체험(VR)·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재활치료 및 자립 지원 현장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보행 로봇과 상지 로봇 등 재활 로봇을 이용해 장애인에게 맞춤형 전문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재활 로봇 치료실을 방문해, 국내 재활 로봇 보급현황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그리고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수요자와 개발자가 함께 보조기기를 연구·개발하고, 제작정보 공유를 통해 보조기기를 더욱 발전시키고 있는 열린 플랫폼을 방문해 기능형 전동휠체어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디스플레이 등 국산화 보조기기의 시연도 참관했다. 열린 플랫폼은 자립생활에 필요한 보조기기를 스스로/함께 만드는 열린제작실(공간), 열린사람들(수요자/개발자 협력), 열린페이지(정보공유)를 통칭하는 양방향 플랫폼을 뜻한다. 또한 가상 체험(VR) 등을 이용해 장애인의 보조기기 선택을 도와주고 있는 희망드림관을 방문해 식사, 이동, 의사소통 지원기기, 사물인터넷(IoT)을 이용한 각종 보조기기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보조기기를 살펴봤다. 이 외에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감염병에 걸린 장애인의 치료를 위한 음압격리병실 구축과 각종 재활 연구 등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앞으로도 장애인이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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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이자사 영유아용 코로나19 백신 허가심사 착수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국화이자제약이 영유아(6개월~4세)용 코로나19 초기 바이러스 백신의 수입 품목허가를 8월 31일 신청함에 따라 해당 품목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이번에 신청된 ‘코미나티주0.1mg/mL(6개월~4세용)’의 효능·효과는 ‘6개월~4세에서 SARS-CoV-2 바이러스에 의한 코로나19의 예방’이며, 앞서 식약처가 허가한 ‘코미나티주’, ‘코미나티주0.1mg/mL’, ‘코미나티주0.1mg/mL(5~11세)’와 유효성분(토지나메란)이 같다. 식약처는 이번 품목허가 신청 시 제출된 임상·비임상·품질·제조및품질관리(GMP) 자료 등을 신속하고 면밀하게 검토하고, 감염내과 전문의를 포함한 백신 전문가에게 해당 백신의 안전성·효과성에 대해 자문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에게 안전하고 효과 있는 백신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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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국회의원, 「2022대한민국소비자브랜드대상」수상‘2022대한민국소비자브랜드대상’ 우수입법부문 수상 모습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은 24일(수)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2대한민국소비자브랜드대상’행사에서 “소비자우수입법”부문을 수상했다. ❍ 한국소비자평가원에서 조사하여 평가한 「2022대한민국소비자브랜드대상」은 대한민국소비자브랜드대상위원회(대회장 나경수)가 주최하고 한국소비자글로벌협의회(공동의장 윤정연, 조은영)가 주관하여 대상자들에게 수여됐다. ❍ 이날 대한민국소비자브랜드대상은 ▲소비자우수입법 ▲Best Ambassador Award ▲소비자최고기업 ▲소비자최고제품 ▲소비자최고브랜드 부문으로 시상하였다. ❍ 백종헌 의원은 코로나19 관련 국민 정신적 불안 치료와 관련하여 ‘코로나 블루 질병코드’도입을 제안하여 행정 제도화시켰고, 코로나 후유증, 코로나 재감염, 코로나 수리모델 예측 등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코로나19 대응 시스템에 대한 정책 제안을 통해 제도와 시스템을 정착시켰다. 또한, 국회 법안 대표발의 37건, 공동발의 638건으로 다양한 입법 활동 및 정책 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이 상을 받게 되었다. ❍ 한편, 시상식에서 백종헌 의원은“우리 국민께 실질적으로 힘이 되는 입법과 정책 활동을 펼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책임과 소명”이라며, “더욱 활발하고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는 수상 소감을 밝혔다. ❍ 이날 행사에는 백종헌 의원 외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 Nabih EL ABED 주한 튀니지 대사, Federico CUELLO CAMILO 주한 도미니카 대사, Aida ISMAILOVA 주한 키르기스스탄 대사 등이 참석하여 수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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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안」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금정구)은 새로운 기술이 접목된 혁신제품과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발생에 따른 새로운 치료제・백신의 안전한 사용과 신속한 제품화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안」을 24일 발의하였음 ※ 규제과학 : 합리적인 규제 및 정책적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R&D), 혁신제품 제품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기준・방법 등을 개발하거나 추진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의미함 ○ 이번 법안은 식품・의약품 등 연구개발(R&D) 수행 절차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행의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에 규제과학의 개념을 도입하고 그 범위를 확장시켰으며, - 주요내용은 ▲(R&D 추진) 신기술 제품의 안전성・효과성 등에 대한 새로운 평가기준 등의 연구개발 추진, ▲(제품화 지원) 혁신제품의 개발 초기단계부터 제품화까지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지원, ▲(전문인력 양성) 규제당국・산업계・학계 등 민·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인력의 양성 내용을 골자로 상호 선순환하여 규제과학 체계가 혁신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임 ❍ 백종헌 의원은 “혁신제품과 감염병 치료ㆍ예방 제품 등이 시장에 출시되어 국민이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련 산업 성장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규제적 의사결정에 과학적 기준과 접근방식을 접목시키는 규제과학의 인식 확산 및 발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 앞으로 식・의약 혁신제품의 안전성과 효과성 확보뿐만이 아니라 신속한 제품출시를 위한 지원기반을 공고히 하는데 필요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백종헌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