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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린이집 31,099개소 중 24시간 보육 어린이집 135개소로 0.4%에 불과…보육 사각지대 아동에 대한 보육 확대 필…

기사입력 2022.10.0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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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어린이집 31,099개소 중 보육 사각지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야간보육 및 24시간 보육이 가능한 24시간 보육 어린이집은 135개소로 0.4%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시간 보육 어린이집은 야간에도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불가피하게 주간보육(07:30~19:30)과 야간보육(19:30~익일07:30)을 모두 이용하는 보육 형태를 말한다. 1995년부터 야간보육(19:30~익일07:30)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고 2007년에는 24시간보육 지정시설 제도가 도입되었고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야간보육 및 24시간 보육이 가능해졌다.

     

    2007년 지정시설 제도가 도입될 당시 148개소에서 2013년 284개소까지 꾸준하게 증가하다가 보육교사의 인건비 추가 부담, 보육료 연체 및 미납에 따른 보육료 수납의 어려움 등 운영상의 어려움이 증가하여 현재 135개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16개 시도 중 세종특별자치시 0개소, 강원도 1개소 등 9개 시도가 5개소 미만인 것으로 확인됐다.


    24시간 보육 어린이집 시간대별 가정형태별 이용 현황을 보면 24시간 보육(07:30~익일07:30)은 한부모가정>맞벌이가정>기타 순이고 야간 12시간 보육(19:30~익일07:30) 맞벌이가정>기타>한부모가정으로 파악됐다.

        

    24시간 보육 이용률이 높은 한부모가정의 경우,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 의하면 미취학 자녀양육의 어려움에 있어 자녀돌봄시간 부족이 63.5%로 비중이 높았으며 자녀가 혼자 있을 때 바라는 서비스로 야간보육 활성화가 ‘18년 34.9%에서 ’21년 45%로 약 10% 상승했다. 또한, 한부모가정에서 직업을 구할 때 힘든 경우로 ‘자녀를 돌봐줄 데가 없다’가 ‘15년 14.4%에서 ’21년 18.4%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백종헌 의원은 “지난 8월 대통령께 첫 업무보고 시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으로 취약계층 보호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축소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다”며, “아직도 확인되지 못한 보육 사각지대 아동을 위해 복지부는 촘촘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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