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의원,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안」발의

기사입력 2022.08.2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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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감염병 발생에 따른 새로운 치료제･백신의 신속한 제품화 등 국가 보건위기 극복･국제경쟁력 강화 필요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금정구)은 새로운 기술이 접목된 혁신제품과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발생에 따른 새로운 치료제･백신의 안전한 사용과 신속한 제품화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안」을 24일 발의하였음

※ 규제과학 : 합리적인 규제 및 정책적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R&D), 혁신제품 제품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기준･방법 등을 개발하거나 추진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의미함

○ 이번 법안은 식품･의약품 등 연구개발(R&D) 수행 절차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행의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에 규제과학의 개념을 도입하고 그 범위를 확장시켰으며,

- 주요내용은 ▲(R&D 추진) 신기술 제품의 안전성･효과성 등에 대한 새로운 평가기준 등의 연구개발 추진, ▲(제품화 지원) 혁신제품의 개발 초기단계부터 제품화까지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지원, ▲(전문인력 양성) 규제당국･산업계･학계 등 민·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인력의 양성 내용을 골자로 상호 선순환하여 규제과학 체계가 혁신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임

❍ 백종헌 의원은 “혁신제품과 감염병 치료ㆍ예방 제품 등이 시장에 출시되어 국민이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련 산업 성장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규제적 의사결정에 과학적 기준과 접근방식을 접목시키는 규제과학의 인식 확산 및 발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 앞으로 식･의약 혁신제품의 안전성과 효과성 확보뿐만이 아니라 신속한 제품출시를 위한 지원기반을 공고히 하는데 필요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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