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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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정책

전체기사 보기

프로포폴 의료쇼핑 등 마약류관리법…

사망자 명의 도용·거짓보고 등 환자 22명·의료기관 23곳 수사·처분 의뢰

프로포폴 의료쇼핑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환자·의료기관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검찰·경찰·심평원과 합동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사용하여 불법이 의심되는 병·의원과동물병원 50곳에 대해기획 감시한결과, 병·의원 19곳 및 동물병원 4곳과불법투약이의심되는환자 22명을적발하였다. 감시 결과, 프로포폴 의료쇼핑, 사망자 명의 도용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반사항이 확인되었다. 주요 위반사항은 ▲프로포폴 과다 투약(병의원 13곳, 20명)▲사망자명의도용 처방(병의원 2곳, 환자 2명)▲진료기록부에 따르지 않은 마약류 투약(병의원 5곳, 동물병원 1)▲재고량 차이(병의원 3곳, 동물병원2곳)▲마약류취급내역 보고 위반(병의원 3, 동물병원 3곳)▲저장시설점검부미작성(병의원 2곳, 동물병원 2곳) 등이다. 과다투약이의심되는 곳을 포함한의료기관 21곳과 불법투약이의심되는환자 22명에 대해서는 검·경에수사를의뢰하였으며, 재고량 차이등 행정처분 대상인 병의원 12곳 및 동물병원 4곳에 대해서는 관할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의뢰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환자 A씨(25세, 여)는 1년간(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25개 병·의원에서프로포폴을 총 141회 투약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환자 B씨는 2019년 1월 23일자로 사망신고된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2019년 2월부터 8월까지 총 7회에 걸쳐 수면진정제를 총504정(스틸녹스정10mg 252정, 자낙스정0.5mg 252정)을 C병원에서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OO의원 C의사는 진료기록부에 프로포폴 투약 사실을기재하지 않고D환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 OO동물병원 E원장(수의사)은 2019년 6월부터 11월까지 프로포폴을 실제사용한 양보다 더 많은 양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거짓 보고하고사용하고 남은 양을 별도로보관하고 있었다. ◆ OO의원 F의사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인 메칠페니데이트를실제로는 G환자에게 투약하지 않았으나, 해당 환자에게 7정을 처방·투약하였다고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거짓 보고하였다. 이번 기획감시는 지난 1년간(2018년 7월~2019년 6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자료를 분석한결과를 바탕으로 병·의원 40곳과동물병원 10곳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검찰·경찰을 비롯해 심평원과의 협력을 통해면밀하고전문적인 점검을 실시하였다. 주요선정기준 (의심사례) ▲프로포폴을 수차례 투약 받은 환자에게 다회 처방한 병·의원 ▲사망자 명의(행안부와 정보 검증)로 조제‧투약한 경우 ▲프로포폴/마약 패취제를 다량 처방한 최상위 동물병원 ▲메칠페니데이트를 다량 처방한 최상위 병·의원 ▲의사 본인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다량 처방한 경우 등 주요 감시 내용은 의료기관 및 동물병원의 마약류 불법 취급여부, 사망자 명의처방여부, 진료기록부에따른 투약여부, 마약류 재고량적정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관련 수사·단속 6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단속점검 협의체’※를 활용하여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불법 유출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분석 기법을지속적으로개발하여, 위반이의심되는의료기관에 대해선택·집중 점검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이루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농어업인‧국민과 소통을 통해 마련…

전국 9개도 순회 타운홀미팅에서 모아진 의견을 국민에게 보고

농어업인‧국민과 소통을 통해 마련한 새로운 농정 비전 보고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박진도, 이하 ‘농특위’)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하 ‘해수부’)등 3개 기관은 합동으로 ‘농정틀 전환을 위한 2019 타운홀미팅 보고대회’를 12.12(목) 전주에 위치한 국립 한국농수산대학(이하 ‘농수산대’)에서개최한다. 이번 보고대회는 지난 4월 출범한 농특위가 전국 9개 지역을 순회하며 진행한 타운홀미팅을 통해 수렴된 각 지역별 현장 농어업인과 일반 국민, 전문가등의 목소리를 한자리에서 공유하고, 우리 농어업․농어촌이 나가야할 미래 비전에대해서 논의하자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행사의 의미를 더욱 살리기 위해1997년 개교 이래 우리나라 정예 농어업 인력 육성의 산실로 자리매김해 온 농수산대학이 이번 행사의 개최 장소로 선정되었다. 본 행사에는 9개도 타운홀미팅에 참석했던 전국의 농어업인과 일반 국민들, 농수산대 재학생및 졸업생, 주변 지역의 농고생등이 초대되어 현재와 미래의 농어업인들이함께 소통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예정이다. ‘농정의 틀을 전환한다’는 목표로 지난 4월 출범한 농특위는 9개 권역별 타운홀미팅에서 현재의 농정에 대한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소통해왔으며, 앞으로 추진하게 될 농정의 바람직한전환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제주(10.30)를 시작으로 경남(12.5)까지약 한달간 진행된 타운홀미팅에서는 각 지역별 100여명의 인원이 참석하여 설문조사를 비롯하여 테이블 토론․발표 등을 진행하였다. 농정 전환에 대해 모든 참석자가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농정 전환의 핵심 과제를 도출하는 등 진솔한 소통의 장이 되었다는 평가다. 경북지역에서 참가한 윤수경 대표(해뜨는 농장, 사과 재배)는 공익형 직불제개편에 대해 중소농가의 소득안정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농촌이 보다 살기 좋아지려면 더 섬세하고, 복합적인 서비스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남 무안에서 마늘․양파를 재배 중인 조광윤씨는 전남지역 타운홀미팅에 참석해 “올해 마늘․양파 가격 폭락으로 정말 힘들었다”고 토로하면서, 농업인들 스스로 생산자조직화를 통해 자율적 수급조절 장치를 마련하고, 농협은 판매 농협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며, 정부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근본적인 수급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 태안에서 양식업을 하는 강승원 이사(대상양식산업)는양식 기술의 데이터화․표준화를 통해 누구나 쉽게 양식업에 진입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스마트 기술등 농어업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지원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밖에 더 다양한 의견들은 본 행사에서 박진도 농특위원장이 타운홀미팅 추진 경과를 보고하면서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2020년 정부의 예산안이 확정된 시점에서 농어업계가한자리에 모인 첫 행사라는 점에서도 남다른 의미가 있다. 특히, `20년 예산에 ‘공익형직불제 개편’ 관련 예산 2조 4000억원이 포함되어 통과됨에 따라 이번 행사에서 새로운 농정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익형직불제로의 개편은 문재인 정부 농정의 핵심적 공약으로서 쌀과 대농에게 유리한 구조의 기존 직불제를 모든 작물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고, 중소농의 소득안정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농업․농촌의 공익 증진을 위해 생태․환경등 공익적 가치와 관련된 농업인의 준수의무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생산성 강화 중심의 기존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의미가 크다. 수산분야도 농업분야 개편과 연계하여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 등에 대한 공익형 직불제도입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21년부터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공익형직불제 도입을 중심으로 한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으로의 전환 이외에도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위한 핵심 추진 과제가 제시될 예정이다. 농어촌 활력 제고및 소득․일자리기반 확충, 농수산물 수급․가격 안정, 농어업의 혁신과 성장동력창출, 국민 모두의 먹거리 보장등이 주요 과제로 논의될 계획이다. 행사 직후 주요 참석자들은 농업분야 혁신장소로 부각되고 있는 농진청의 ‘고온극복 혁신형 쿨링하우스’를 방문 예정이다. 해당 시설은 민간(광주 무등농원)에서 개발하여 성공한 기술을 농진청이 기술적으로 실증하기 위해 설치된 민관 협력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큰 곳이다. 고온극복 혁신형 쿨링하우스는 `18년 3월 한-UAE 정상회담의 후속조치의 차원에서진행 중인 프로젝트이며, 향후 해외 플랜트 수출의 선도사례로서 기대가 큰 상황이다. 농특위와 농식품부, 해수부는 이번 보고대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농정 전환을 위한 이행계획을 마련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나아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의료기기 정보, 휴대폰으로 찍어서…

의료기기 검색·기업지원정보 등‘의료기기 정보포털’사이트 오픈

의료기기 정보, 휴대폰으로 찍어서 확인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2월 12일 국민과 의료기기 기업을위하여 다양한 정보 콘텐츠를 한 곳에 모은 의료기기 정보포털 사이트(https://udiportal.mfds.go.kr)를 개설한다. ‘의료기기 정보포털’은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 데이터베이스에서누구나 쉽고 빠르게 검색가능하며, 일반 컴퓨터(PC) 뿐만 아니라스마트폰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의료기기 정보포털은 ▲의료기기 허가 여부 검색 ▲의료기기 정책 ▲생활 속의료기기 ▲기업지원 ▲산업동향 ▲우리회사 맞춤정보 등을 주제로 국민과 기업을 위한 29종의 콘텐츠를 제공한다. 의료기기 허가 정보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의료기기에 부착되어 있는 표준코드(UDI코드)를 스캔만하면 모바일 의료기기 정보포털에서 간편하게 제품 허가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생활 속 의료기기’는 의료기기의 올바른 사용방법을 안내하는 60여 건의 정보를 제공하고 품질 또는 안전성 문제 등으로 판매 중지된 의료기기와 행정처분 사항 등을 공개한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홈페이지에 있던 ‘의료기기 통합정보 BANK’를 의료기기 정보포털로 통합하였다. 미국 등 해외 18개국의 허가 및 규제, 주요 국가별 수출입 동향 등의료기기 수출정보와 국가표준(KS) 검색까지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정보포털이 국민들의 의료기기 정보 접근방법을획기적으로 변화시켜 유용한 정보를 빠르고 간편하게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을 위한 의료기기 통합 정보창구로서의 역할을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발굴하고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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