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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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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문체부 스포츠 도핑방지와 …

6월 4일 업무협약 체결, 관련 교육과 연구 홍보 등에도 협력

식약처-문체부 스포츠 도핑방지와 불법 의약품 유통근절 협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스포츠 도핑방지 활동과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근절 활동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6월 4일(목)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양 부처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문체부의 스포츠 도핑방지 정책과 식약처의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수사 활동을 연계하여, 스포츠 공정성 제고, 선수 건강 보호및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근절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지난해, 인터넷 등을 통해 불법 유통․판매되는 스테로이드제제에대한 식약처의 대대적인 단속 결과, 불법 제조․판매한 16명을적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양 부처는 유기적인 협력을통해 불법 의약품의제조·판매자등을 신속히 검거하고, 이를 구매․투약한 운동선수에대해서는 도핑방지 규정에 따라 자격정지 등의 제재를 취하였다. 특히, 2020년 1월 13일, 불법 의약품을 구매한 운동선수 명단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양 부처 간 정보공유와 공조 수사가 강화될 수 있는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식약처와 문체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정보 공유에서 나아가 불법 의약품의 위험성과 도핑으로 인한 스포츠 공정성 훼손등에 대한 교육,홍보및 연구등에도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른 구체적인 협력 분야는 다음과 같다. 양 기관은 불법 의약품 판매·투여 및 도핑 관련 정보등을공유하고,불법 의약품 복용의 위험성, 의약품 오·남용 관련 건강 위협 사례,도핑 금지약물 등에 대한 자료 제공및 연구등에 협력한다. 양 기관은 운동선수·지도자등에 대하여합동교육을 진행하여, 불법 의약품 거래에 대한 처벌내용, 불법 제조 의약품의 위험성,의약품 오·남용 피해 등을 알리고 스포츠 도핑방지 활동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 양 기관은 공동으로 불법 의약품 복용의 위험성, 도핑으로 인한 스포츠 공정성 침해, 선수 건강 훼손등을 알리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양 기관 홍보망 등을 통한홍보에협력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도핑방지위원회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요청 시,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수사등에 대해 자문·협력한다. 앞으로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스포츠 도핑방지 활동과 함께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근절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도핑검사가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양 부처는 도핑 및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에대한 단속을 강화하고,의심스러운 사례에 대한 즉각적 표적검사 실시 등 강력하게 조치해나갈 계획이다. 식약처 정책 담당자는“문체부와의 협력을 통해 그동안 불법 의약품제조·판매자 위주의 단속에서 한걸음 나아가 구매를 위축시켜 불법의약품 유통을 근절시키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밝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식약처와의 체계적인 정보 공유와 협력은선수들이 도핑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경각심을 줄 것”이라며, “도핑이 헬스장이나 학원 등까지 일반화되고 있는 만큼, 이번 협력을 통해 선수들을 넘어 더욱 많은 국민들의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

의사·치과의사를 위한‘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서비스 시작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확인하고 처방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처방·투약전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를 이번 달부터 제공한다. 기존에는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며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중복해서 처방받는 ‘의료쇼핑’을 하는 경우 의사가 이를 미리 확인할 수 없어 적정한처방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 서비스를 통해 의사가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고오남용이우려되는 경우 처방·투약하지 않을수 있다. 그 동안 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의사별 맞춤형 ‘의료용마약류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을 발송하고, 지난 2월에는 국민이 본인의 마약류 투약이력을확인할 수 있는‘내 투약이력 조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의사·치과의사는 인터넷 상의 ‘의료용마약류 빅데이터 활용서비스’(data.nims.or.kr)에 접속하여 사용자 등록·인증후 이용할 수 있다. 의사는 이 서비스를 통해 환자의 최대 1년간 의료용 마약류투약이력(투약일자, 처방의료기관, 의약품 정보)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에 앞서환자에게 확인 사실을 알려야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마약류 안전사용 도우미’와 함께 이번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가마약류의 적정 처방을 유도하여,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매주 수요일「축산환경 개선의 날」…

매주 수요일「축산환경 개선의 날」활성화로 축산 농장 환경 개선 및 방역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4.16일 부터 매주 수요일축사 소독·방역과 구서·구충 등을 실시하는 ‘축산환경 개선의 날’을운영*하고 있으며,농가 참여가 확대되고있다고 밝혔다. *‘축산환경개선의 날(매월 두 번째 수요일)’ + ‘일제 소독의 날(매주 수요일)’ ⇒ ‘축산환경개선의 날(매주 수요일)’ 지자체·농축협·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리후렛 배포, 포스터,현수막, 반상회보, 마을방송, 문자발송, 언론 홍보 등을 통해 농가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으며, 농가들은 축사 내 소독․방역과 청소, 구서 및 구충작업을 실시하고있으며, 구체적인 실적을 제출한 농가가4월말13천여 농가에서지난5월 27일에는 24천여 농가로 늘어났다. 또한, 매주 수요일 축산환경개선의 날에 방역취약지역인 도축장, 전통시장, 소규모 농장 등 약 2만 2천여개소에농축협 공동방제단(540대)과 지자체 소독차량(328대)을 활용하여 소독과 구충작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양돈농장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바이러스 유입방지를위해 매주 수요일 축산환경개선의 날을 이용하여 소독과 함께매개체(쥐 및 파리, 모기, 해충 등) 차단 방역을 집중 실시하고있다. 지난 4월에는 경기·강원접경지역14개 시·군 양돈농장 395호를대상으로 전문방제업체를 동원하여 농장 외부로부터 쥐 등의침입 차단, 방제약제 살포, 쥐 트랩 설치 및 전문가 컨설팅 등의 방제 조치들을 실시한 바 있다. 이들 접경지역 양돈농장 방제를 통한 쥐나 파리․모기 유충 등의 매개체 감소 및서식처 제거 효과에 대한양돈농가 설문조사 결과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농가 스스로의 축산환경 개선 활동이 더욱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가 등을 대상으로축사 내·외부소독·방제 등을위한자가점검표및‘구서·구충매뉴얼’과홍보 리후렛을배포하고, 농장 내 병원체유입차단 및 축사 악취 저감을 위한 지도·점검을 강화할계획이며, 지자체 및 검역본부, 농축협 등과 협조하여 농가의축산환경 및방역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법령 준수에 대한 지도 및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농가별 축산악취 저감 활동과 연계하여 현장 우수사례발굴 및 홍보를 강화하고, ‘축산환경개선 캠페인’을 추진하여모든 축산 농가가 축산환경 개선에적극적으로참여토록 해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 정경석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축산환경 개선의 날(매주수요일)이 확대 운영되면서 축사 내 소독·방역 및 축산환경에 대한 농가 인식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하면서,가축질병과 악취로부터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농가들의책임의식 고취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가축 질병과 악취로부터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발전 기반을 조성하기위해, 축산환경개선의 날에 축산 농가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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