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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현장조사 업무, 드론으로 더 빨리 처리한다!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은 4차산업혁명시대 핵심기술 중의 하나인 드론을 활용하여 직불금 이행점검 등 농업분야 업무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을 대상으로「드론운용실무」과정을 금년에 신설하여 운영한다. ❍ “드론운용실무” 과정은 지난 4월 15일부터 4월 17일까지 3일간 시범 운영에 이어, 5월부터 10월까지 3일과정으로 총 5회 운영할 계획이다. 금년에 처음으로 운영되는 “드론운용실무”과정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들이 4차산업혁명시대의 핵심기술 중 하나인 드론을 활용하여 농업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드론조정 및 운영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으며, ❍ 특히, 항공법, 드론매뉴얼, 사진촬영 합성 등 드론 관련 이론교육과 회전익 드론 기본 비행실습 및 직불이행점검 앱을 활용한 비행실습 위주로 이루어져 교육생들로부터 큰 호응이 기대된다. 교육원 서해동 원장은 ❍ “드론이 직불제 이행점검 뿐만 아니라 병해충 방제 및 예찰 등 다양한 업무에 활용되고 있다”며 이번「드론운용실무」과정을 통해 많은 직원들의 드론을 활용한 농업분야 업무역량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또한, 앞으로도 미래 신기술을 토대로 지속 성장 가능한 농식품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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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농가소득 10% 증가, 평균 42,066천원◈ 2018년 농가소득은 평균 42,066천원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 ㅇ (농업소득) 선제적 시장격리에 따른 쌀값 안정*, 가축질병 대폭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28.6% 증가 * 수확기 산지 쌀값: (’17) 153,213원/80kg → (’18) 193,568원 ** AI 발생 건수: (’16/’17) 383건 →(’17/’18) 22건 → (’18/’19) 0건 ㅇ (이전소득) 직불금(밭·조건불리·친환경) 단가 인상*,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수급액 증가 등 공적보조 지원 강화로 전년 대비 11.1% 증가 * 밭·조건불리직불: ha당 5만원 인상, 친환경직불: ha당 10∼20만원 인상 ㅇ (농업외소득)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활성화 등 농가 사업이 다각화되면서 겸업소득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4.2% 증가 ◈ 농축산업의 스마트화 등으로 농가 고정자산이 전년 대비 10.1% 증가함에 따라 농가부채도 전년 대비 26.1% 증가 ㅇ 고정자산 중 ‘건물 및 구축물(32.3%)’, ‘기계기구비품(46.5%)’이 증가하고, 농업용 부채(28.9%)가 증가하여 농업의 고정자본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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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장관,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에 총력 당부 동정자료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5.3일(금) 인천국제공항(2터미널)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국경검역 강화 현장을 점검하고, 대한한돈협회와 합동으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 농식품부는 중국의 ASF 발생(‘18.8.3) 이후 발생국가 항공노선에 대한 탐지견 투입 확대 등 국경검역을 강화하여 왔으며, 최근 중국 주변국인 몽골(1.15), 베트남(2.19), 캄보디아(4.3)에서 ASF가 발생함에 따라 세관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불법 휴대 축산물 차단 및 홍보 등 국경검역 강화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탐지견 투입 확대 : 중국(162편/주 → 205편/주, 27%증), 몽골(6편/주 → 12편/주, 100%증), 베트남(37편/주 → 44편/주, 19%증) ** ASF 발생국 출발 항공편 대상 세관 합동 일제검사 강화(인천공항 28편/주 → 42, 김해·김포·대구공항 28편/주 → 최대 49) ❍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모든 항공기에 기내방송을 통해 축산물 휴대 반입 금지 및 입국 시 자진신고를 독려하고, 해외에서 귀국 시 돼지고기 및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 등 축산물을 절대 반입하지 않도록 일반 여행객에게 주의를 촉구했다. * 중국산 휴대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 7회 15건 검출(소시지8, 순대3, 만두 1, 햄버거1, 훈제돈육1, 피자1) ❍ 또한 해외여행객들의 불법 휴대축산물을 통한 ASF의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유입될 경우 양돈산업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 돼지고기 수급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는 만큼 해외에서 축산물을 휴대하여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생산·제조된 돼지고기 또는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을 반입하여 미신고한 경우 과태료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 부과 ** ASF 발생국에서 생산․제조된 돼지고기 외의 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불법 반입하는 경우, ASF 비발생국에서 생산․제조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불법 반입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1회 100만원, 2회 300만원, 3회 500만원 부과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세관 등 유관기관 관계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였으며, 현장에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철저한 국경검역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축산관계자나 해외 여행객에게 불법 휴대 축산물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등 국경검역 관련 주의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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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우기대비 수리시설 안전 확보 총력!농림축산식품부는 “여름철 재해 사전 예방의 일환으로 5월 13일부터 31일까지 주요 수리시설 및 공사현장에 대한 우기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실시하는 우기대비 수리시설 및 공사현장 안전점검은 - 집중호우와 태풍이 빈번한 6월~10월 기간에 저수지, 배수장 등 수리시설과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 이에 따라 지자체로 하여금 관리주체별 수리시설 및 공사현장에 대하여 5월 13일부터 31일까지 전수점검*을 실시토록하고, * 국가안전大진단 점검대상 및 최근 2개월 이내 자체점검 시설 제외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 점검대상 중 주요 수리시설 및 공사현장을 표본점검을 병행 실시 할 예정이다. * 각 도별 2개 시·군, 주요 수리시설 및 공사현장 등 ❍ 특히 이번 점검은 가동이 조금만 늦어도 침수피해가 크게 발생할 수 있는 배수장 가동 상황과 배수문‧배수로의 관리체계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 내실있는 점검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안전진단사업단과 함께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인중 식량정책관은 “이번 점검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하여 수리시설 및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정비토록 하는 한편 배수시설의 적시 가동상태를 중점 점검하여 유사시 침수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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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농업장관들, 농업 혁신 방안을 찾는다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5월 11~12일 개최되는 G20 농업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 니가타 시(市)를 방문한다. G20 농업장관회의는 안정적인 식량공급, 지속가능한 농업을 통한 식량안보 확보방안 등을 논의하고, 농식품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2017년부터 연1회 정례 개최되고 있다. 이번 회의 의제는 ‘농식품 분야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과제와 모범사례’이며, 주요 20개국(Group of 20) 농업장관들은 ‘농업 분야 혁신 방안’ 등을 주제로 토론한다. 이개호 장관은 한국의 스마트팜과 청년 농업인 육성 관련 정책을 소개하고, 스마트 농업 분야에서 국제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농촌 지역 고령화를 극복하고 농업, 농촌 분야 혁신을 달성할 방안으로, 역량 있는 청년농업인을 양성하고, 신기술을 개발, 보급하기 위한 국가 프로젝트인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소개할 것이다. □ G20 장관회의에 앞서 이개호 장관은 5월 10일 도쿄에서 대(對) 일본 한국 농식품 수출 확대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 농식품 수입업체 대표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날 간담회는 재일한국농식품연합회, 동일본수입유통협의회, 김치수입협의회의 대표 등이 참석하여 일본 내 한국 농식품 판로 개척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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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차단 및 방역관리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차단을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그간 추진중인 국경검역과 국내 방역관리 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국경검역) ⅰ) 불법 휴대축산물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최고 1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상향, ii)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교육·홍보를 동포방문 취업자까지 확대, iii) 양돈농장주·근로자가 ASF 발생국 방문 시 방역관이 직접 방문교육 실시, iv) 국제우편 등을 통한 축산물 반입과 유통 차단 등 ❍ (국내방역) ⅰ) 양돈농가의 남은음식물 자가처리급여 제한, ii) 야생멧돼지 서식밀도 저감 및 폐사체 신속신고 체계 마련, iii) 긴급행동지침을 개정하고 현장방역훈련 확대 실시, iv)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전국단위 특별소독캠페인 실시, v) 양돈농가 담당관을 활용한 1대1 예방교육·홍보강화 등 ◈ 또한, 국민 여러분과 양돈농가에 행동수칙 준수를 당부 ❍ (일반국민)ⅰ) 발생국 여행시 축산농가 방문자제, ⅱ) 국내 입국시 휴대축산물 반입 금지, ⅲ) 국내 거주 외국인은 축산물을 휴대하거나 국제우편으로 국내 반입 금지 등 ❍ (양돈농가)ⅰ) 발생국 여행자제, ⅱ) 외국인근로자가 모국의 축산물 반입하지 않도록 지도, ⅲ) 남은음식물 급여농가는 일반사료 전환, 부득이 먹이는 경우 열처리(80℃ 30이상)후 급여, ⅳ) 돼지가 고열이나 갑자기 폐사하는 등의 임상증상 발견시 신속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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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기업 취·창업에 관심있는 대학생들 모이세요농림축산식품부(이개호 장관, 이하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병호 사장, 이하 aT)는 청년(대학생)들의 식품·외식 분야 취·창업을 지원하는 ‘식품산업 청년 일자리성공 종합지원’ 과정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 우리나라의 식품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인력 부족률**은 타 산업에 비교해 높은 수준이며, 고학력 인력의 유입***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 (‘05~‘16 연평균) 출하액 6.9%, 종사자수 2.3% 증가, ** (’18) 제조업2.2%, 식품제조업 3.8%, 음료제조업2.8%, *** (‘16) 대졸종사자: 제조업 40%, 식품제조업 26.8% ❍ 식품·외식 분야에 취·창업을 준비 중인 대학생들에게 취·창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식품 산업 분야 우수인력 유입을 촉진하여 식품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데 큰 의미를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식품산업 청년 일자리성공 종합지원’ 과정은 식품산업분야에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대학생 등)을 모집하여 권역별*로 총 5회에 걸쳐 1박2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국내 주요 식품기업 인사담당자 초청 채용설명회 및 토크콘서트(Q&A), 면접·자소서 컨설팅 등 식품기업 맞춤형 취업특강, 농식품 청년소통 TED형 강연,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식품기업탐방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한다. - TED형 강연은 식품산업 취·창업 분야의 명망가 특강을 통해 스마트팜 및 푸드테크 등 식품산업의 미래 발전방향과 식품 산업분야 청년 성공 창업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로 강연 내용은 영상으로도 제작하여 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공유할 계획이다. ※ 지난해 TED형 6회 강연 영상을 페이스북(facebook) 공유를 통해 30만명 시청 - (1회) 샐리디 이건호 대표, (2회) 황태장인 이승현 대표, (3회) 오가다 최승윤 대표, (4회) 모인팜스 손모아 대표, (5회) 태곡농원 노규석 대표, (6회) 복을만드는 사람들(주) 조은우 대표 ❍ 지난해 교육과정에 참여한 58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취·창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는데 도움이 되었는지?” “취창업 관련 지식과 기술이 향상됨을 느꼈는가? 에 대한 긍정 답변이 92.2%, 보통 이하는 7.8%로 교육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지난해 4회 운영하던 것을 금년에는 4개 권역 총 5회에 걸쳐 강원·충청권(6월), 영남권(7월), 호남권(8월)에서는 각 1회씩 진행되며, 수도권의 경우 10월에 2회로 확대·운영한다. - 특히, 수도권의 경우 많은 대학생들이 취·창업 등 일자리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TED형 강연 및 식품기업 인사담당자와의 토크콘서트’ 등 일부 교육과정을 ‘2019 대한민국 식품대전’(양재 aT센터, 기간: 10.23~25)과 연계하여 400석 규모의 ‘그랜드 홀’에서 진행할 계획이며, 식품대전 관람 등을 통해 교육 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 ❍ 이번 과정에 참여할 청년(대학 3~4학년)들의 모집은 5월13일부터 농식품미래기획단 커뮤니티 카페(cafe.naver.com/yaff), 지역별 대학교 취업지원센터 및 식품산업 전공학과 게시판 등을 통해 진행한다. 김덕호 식품산업정책관은 ‘식품산업 청년 일자리성공 종합지원’ 과정을 통해 식품·외식기업에는 준비된 우수인재 유입 기회와 식품분야 취·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는 식품분야 취업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한 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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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대학, 농기계 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해 동양물산과 업무협약 체결□ 국립한국농수산대학(총장 허태웅, 이하 한농대)은 8일(수) 본관 대회의실에서 재학생의 농기계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 동양물산기업(대표이사 김희용, 이하 동양물산)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날 업무 협약식에는 허태웅 총장과 윤여두 부회장, 한농대와 동양물산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 한농대와 동양물산은 재학생 교육에 필요한 농기계를 지원하고, 변화하는 농기계 관련 정보와 산업 전반에 대한 동향을 공유하는 것은 물론, 한농대 재학생 대상 농기계 견학 프로그램 지원 및 현장 실습 교육 진행 등에 대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 이번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한농대는 동양물산으로부터 농업 현장에서 각종 작업기와 결합해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승용관리기 1대를 기증받았고, 재학생 교육에 필요한 트랙터와 굴삭기를 각각 1대씩 무상으로 임대받았다. □ 한농대는 이번 동양물산과의 업무협약을 비롯해 앞서 진행한 대동공업‧(주)아삼* 등 우수한 기술력과 교육 시설, 각종 기자재 등을 보유한 산업계와의 협력관계 구축으로 관련 분야에 대한 재학생의 전문성 제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한농대는 '18.12.6.(목) 대동공업으로부터 실습용 농기계 2종을 기증받았고, 재학생의 드론 교육 강화를 위해 지난 2.26.(화) ㈜아삼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한농대 허태웅 총장은 “재학생의 농기계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대학 내 첨단농업기술센터를 확대‧구축한 상황에서 업무협약으로 동양물산이라는 든든한 우군을 얻게 되었다”며, ○ “동양물산과의 업무협약이 일회성에 머무르는 협약이 아닌 재학생 교육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협약이 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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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위 소득 향상 노력 지속□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5월 23일(목) 열린 소득분배 「관계장관회의」 논의결과와 관련하여, 그간 추진해왔던 저소득‧취약계층 대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고 5월 16일(목) 재정전략회의를 통해 마련된 추가 대책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2019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전체 가구의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1.3%가 증가했고, 5분위배율이 1분기 기준으로 4년 만에 처음 하락하여 소득 격차가 완화되었다. * 5분위배율 : <’18.1분기>5.95, <2>5.23, <3>5.52, <4>5.47, <’19.1분기>5.80 ○ 저소득층인 1분위(소득 하위 20%)의 소득 하락 폭도 작년 4분기(△17.7%)보다 크게 줄어들었으나(△2.5%) 여전히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어, 이날 회의에서는 저소득층 소득 여건이 여전히 엄중함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였다. □ 소득 1분위는 대부분 노인 가구이며, 장애인, 한부모 가구 비중도 다른 소득 계층에 비해 높아 일할 수 있는 가구 비중이 낮다. 따라서 1분위 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일자리 확충과 함께, 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기본생활을 보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노인가구 60% 이상(가계동향조사), 장애인‧한부모 가구 20% 이상(가계금융복지조사)【 그간 사회안전망 강화 추진경과 】 □ 그간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득, 일자리를 지원하고 국민의 지출 부담을 낮추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2018.10월)하고, 부양의무자가 장애인‧기초연금 수급자일 때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등(2019.1월) 엄격한 기준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 소득 하위 20% 노인(134.5만 명)과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인(17.5만 명)의 기초‧장애인연금을 조기인상(25→30만 원, 2019.4월)했으며, - 만 6세 미만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을 도입(2018.9월), 전 소득계층으로 확대(총 230.8만 명, 2019.4월), 긴급지원제도의 재산기준을 40% 낮추는 등 위기가구에 대한 보호를 강화*(2019.1월)하였다. * (대도시) 1.35→1.88억 원 / (중소도시) 0.85→1.18억 원 / (농어촌) 0.73→1.01억 원 ○ 또한, 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등을 위해 올해 노인일자리 약 10만 개를 추가 확대(2018년 51만 명→2019년 61만 명)하고, 돌봄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2019년 말까지 15만 개 창출*할 예정이며, 이외의 재정지원 일자리는 23만 개를 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 대상으로 제공 중**이다. * 사회서비스 일자리 : (’17~’18) 5.5만 명 + (’19) 9.5만 명 창출 계획 ** 자활근로(4.8만), 장애인일자리(2.0만) 등 ○ 나아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 국가책임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 지출 경감 대책을 통해 국민의 의료비 등 부담을 낮추는 데 기여하였다.【 향후 추진 예정인 제도 개선과제 】 □ 지난 5월 16일(목)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된 「포용성 강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대책」은 2020년 예산안에 반영하고,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나갈 계획이다. ❶ 우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등 선정기준을 합리적 수준으로 낮추어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 내년부터는 중증장애인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간주 부양비 인하**를 함께 추진하여 부양의무자 요인에 따른 비수급 빈곤층을 줄이는 한편, * 일반․금융․자동차 재산의 소득환산율 완화 (현행 월 4.17%) ** 간주 부양비 인하 :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실제 부양하지 않아도 부양받는 것으로 간주하는 부양비를 인하 (현행 15~30%) ○ 수급자의 재산에서 제외하거나 더 낮은 환산율을 적용하는 기본재산 공제액*과 주거용재산 한도액**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한다. * 기본재산 공제액(현행) : 대도시 5,400만 원, 중소도시 3,400만 원, 농어촌 2,900만 원 ** 주거용재산 한도액(현행) : 대도시 1억 원, 중소도시 6,800만 원, 농어촌 3,800만 원 ❷ 또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나 가구주의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1분위로의 급격한 분위 하락을 막고, 소득 감소를 완충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 실업급여의 보장성 강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도입(2020년) 등을 통해 실직 시에도 안정적으로 소득‧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망을 확대하고,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이 곤란한 저소득층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대폭 늘려나갈 계획이다. ○ 신중년(50~64세)에게 적합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돌봄 일자리를 범부처 협력을 통해 추가 발굴해나가고, 노인일자리는 내년에 10만 개를 추가로 늘려 71만 개를 제공한다. ○ 갑자기 실업, 휴‧폐업했으나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층 등에 대해서는 자활 일자리를 확대하고 재정지원 일자리를 우선 연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전국 250개 자활센터를 통해 사례관리도 강화해나간다. ❸ 아울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일을 하면 누구나 근로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대상 연령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저축에 일정 비율로 매칭하는 자산형성지원을 차상위계층 청년 등에 확대하여 저소득층이 스스로 빈곤을 탈출할 수 있는 유인체계(인센티브)를 강화한다. * 현재 65세 이상, 24세 이하만 근로소득공제 적용 → 25~64세 확대 □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국민 기본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1분위 소득 향상 및 계층 상승 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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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서울시 택시조합이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이동을 도와드립니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5월 27일(월)부터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재가* 어르신을 대상으로 장기요양 이동지원(이하 “돌봄택시”) 시범사업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 장기요양 재가급여는 고령,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 등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아울러 지난 5월 23일(목)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과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하여 본격적인 돌봄택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 기반을 마련하였다. 돌봄택시란 집에서 생활하는 장기요양 어르신이 외출할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전용차량 서비스이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휠체어에 탑승한 상태에서도 이용할 수 있어, 외출 시 겪는 어려움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돌봄택시는 휠체어에 탑승한 어르신도 편리하게 승차할 수 있도록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차량 내에 휠체어를 고정할 수 있어 안전하게 이동 가능 이번 시범사업은 5월 27일(월)부터 12월 31일(화)까지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1~4등급 재가급여 이용자(70,209명, ’19.4월 기준)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차량 운영 시간은 평일(주 5일) 07시~19시이며, 미리 ‘모두타 돌봄택시 예약센터’*(☏1522-8150)를 통해 예약한 뒤에 이용할 수 있다. * ‘모두타’는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운영하는 돌봄택시 명칭 이용 요금은 중형택시 요금에 5,000원이 추가된 금액이며, 시범사업 기간 내에는 본인 부담금 없이 월 5만 원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단, 서울시내에서만 이용 가능 (시외운행 불가) 서울시 거주 장기요양 1~4등급 재가 어르신 또는 가족이 시범사업에 참여하려면, 5월 24일(금)부터 서울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 전용카드 발급 및 이용절차 안내, 개인정보 이용·수집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명 및 원본 수집을 위해 방문 신청 필요(대리인 신청 가능)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본인 확인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이동지원서비스 요금 납부를 위한 전용카드를 발급 후 이용할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알림자료실 → 알림방 → 공지사항 이번 돌봄택시 시범사업은 민관협업으로 노인돌봄강화 공익사업을 추진한 사례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휠체어탑승설비를 갖춘 50대의 특장차량을 부담하고, 예약을 위한 콜센터도 운영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목적에 호응하여 50명의 기사 모집에 170명 이상이 지원하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된 개조차량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모두가 차별 없이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포용국가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도 병원 방문을 비롯한 외출권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장기요양 이동지원 시범사업(돌봄택시)이 노인 돌봄기반 구축을 위한 민관 상호협력의 새로운 모형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문충석 이사장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우리 조합원들이 평생 해온 택시사업으로 주변의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드린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으며,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