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정책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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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나주호 을지연습 테러 대응 응급복구 훈련 점검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8월 24일(수) 전남 나주시 소재 나주호에서 2022년 을지연습의 하나로 중요 농업기반시설 테러 대응 응급복구 실제 훈련을 점검하였다. 이날 훈련은 폭약과 드론 공격으로 나주호 제방 일부 유실, 전기실 화재로 전기 차단 및 수문 작동 불가 상황을 가정하여 △관계기관 상황전파와 주민대피 등 초동조치, △관계기관 합동 응급복구 실시, △부상자 긴급 후송 등을 실제로 실행하고 점검했다. 이번 을지연습은 그간 코로나19로 3년 만에 시행되는 현장훈련인 만큼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테러 상황과 유사한 상황을 가정해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민‧관‧군‧경 합동훈련을 실시하였다. 김 차관은 “이번 훈련은 중요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테러 대응 응급복구 훈련으로 비상 상황에 신속 대처하는 등 전반적으로 훈련이 잘 진행되었다.”라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훈련에서 끝나지 않고 이번 훈련내용을 다시 점검하여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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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휴가지 음식점 등 위생점검 결과 발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 휴가지 다중이용시설의 음식점 등 총 7,112곳을 대상으로 7월 18일부터 26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9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하절기 식중독 예방 등 선제적으로 식품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점검대상은 ▲유원지, 고속도로 휴게소, 워터파크, 야영장 등 휴가철 사람들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영업하는 음식점 ▲하절기에 소비가 많은 식용얼음‧빙과·음료류를 제조하는 업체 등이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36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8곳) ▲면적변경 미신고(10곳) ▲시설기준 위반(8곳) ▲위생모 미착용(7곳) ▲영업장 무단멸실(6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5곳) ▲생산‧작업 기록 등에 관한 서류 미작성(3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곳)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곳)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휴가지에서 조리‧제공되는 식혜, 냉면, 콩물, 양파즙, 칡즙, 햄버거 등 총 699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항목 등을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630건 중 24건은 부적합되어 회수‧폐기 등 조치했으며 69건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국민께서도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하는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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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 청년농 육성 강조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8월 9일(화) 오후,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머드광장에서 열린 「제18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국대회」 개회식에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 장관은 35년간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앞장서 온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농업을 잘 모르는 청년이라도 농업에 관심과 열정이 있다면 도전할 수 있도록 창업 준비부터 농지, 자금, 주거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여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의 주역이 될 청년 농업인 3만 명을 육성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농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발돋움시키고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와 후계농업경영인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후계농업경영인의 중추적인 역할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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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의 원활한 공급 위해 ‘감기약 신속 대응 시스템’ 운영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감기약의 수급이 특정 품목 또는 일부 지역 약국에서 불균형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기약 신속 대응 시스템’을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한국제약바이오협회·한국의약품유통협회와 함께 구축하고 8월 8일부터 운영한다. 식약처가 감기약의 수급 현황(7.18. ~ 31.)을 모니터링한 결과, 수요량 대비 생산·수입량과 재고량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며 공급되고 있으며, 이번에 감기약을 일선 약국에서 보다 원활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감기약 신속 대응 시스템’을 마련했다. ‘감기약 신속 대응 시스템’은 신속한 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해 현재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운영 중인 ‘소량포장 의약품 공급 안내 시스템’(sosdrug.com)을 활용한다. 대한약사회는 공급이 불안정하다고 파악한 감기약 10개 품목을 매주 선정하고, 식약처는 해당 품목을 포함해 동일한 성분 제제 목록을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거쳐 감기약 신속 대응 시스템에 입력한다. 제약업체는 감기약 신속 대응 시스템에서 제품 목록을 확인해 자사의 해당 제품 재고 현황에 따라 ‘공급 가능 여부’를 입력한다. 약국은 감기약 신속 대응 시스템에서 제약업체가 ‘공급 가능’으로 입력한 품목 목록*을 확인해 필요한 감기약을 거래 도매상 등에 공급을 요청한다. 식약처는 181개 의약품 제조·수입업체가 생산·수입하는 감기약 1,839개 품목의 수급 현황을 조사했으며, 지난 2주간(7.18. ~ 7.31.) 1,159개 품목(168개사)이 생산·수입돼 유통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 모니터링 결과 주간 감기약 생산·수입량, 출하량, 재고량으로부터 산출된 각각의 치료 가능 환자 수는 지난 1주간(7.25~7.31) 코로나19 주간 확진자 수(약 57만명)와 비교했을 때 공급이 충분한 것으로 확인했다. 식약처는 ‘감기약 신속 대응 시스템’의 운영과 감기약 수급 현황 모니터링이 감기약 수급 불안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약 전문가 단체, 제약‧유통협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국민이 불편함 없이 감기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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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국내 이행체계 구축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는 ‘제1회 국제감축심의회’를 8월 2일(화) 오전 9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정원 탄녹위 사무처장(국조실 국무2차장) 주재로 개최하였다. 오늘 심의회는 국제감축 사업의 국내 추진체계 정비와 국제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총 4개의 안건을 보고‧의결하였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국제감축사업의 추진체계로 국무2차장이 위원장인 ‘국제감축심의회’와 탄녹위 주관으로 관계부처 실무자급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제감축사업 고시(안)을 마련하는 등 법적 체계도 정비하였다. 아울러, 국제감축사업 활성화 대책을 담은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안)’을 보고(비공개)하고, 8월 중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국제감축심의회는 국제감축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위원장은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며, 국조실, 기재부, 산업부, 환경부, 외교부, 국토부, 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등 9개 부처 국장급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국제감축사업은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감축 실적을 국내로 이전받는 메커니즘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국제감축 수단을 활용하여 3,350만톤CO2eq(전체 감축목표의 11.5%)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오늘 심의회에서 보고․의결한 안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국제감축심의회는 ▲ 국제감축사업의 사전 승인 및 승인취소, ▲ 국제감축 실적의 등록 및 국내 이전에 관한 검토, ▲ 외국 정부와 공동으로 구성하게 되는 국제감축협의체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 및 계획에 관한 사항 등 국제감축 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조정 기능을 하게 된다. 통합지원 플랫폼은 탄녹위가 주관이 되어 관계부처와 전담기관, 국제기구, 국제감축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세부 정책과제를 추진․점검하고, 기관 간 협업과 지식공유를 통해 전담기관의 사업역량을 배양하는 등 국제감축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회의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제감축 목표를 비용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우수한 감축기술 보유 기업의 新시장 참여기회 확대 등을 위해 국내 추진기반 구축, 국가 간 협력여건 조성, 사업 활성화 유도 등의 정책과제를 담은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을 보고하였다. 「탄소중립기본법」과 시행령 제정에 이어 「국제감축사업 고시(안)」이 마련되어 국제감축사업의 국내 법적 체계가 완비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민간기업의 사업추진 상 불확실성이 많은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시는 사업계획 사전 승인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향후 행정예고를 거쳐 9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이 국무2차장은 “오늘 심의회는 국제감축사업을 위한 국내 추진체계와 법적 체계를 정비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라며, “국제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협력국과 신속히 협정을 체결하고,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처별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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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폭염대비 농업인 안전 및 농업피해 최소화 총력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차관은 7월 27일(수) 오전,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폭염으로 인한 농업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식품부 소관 실﮲국과 농촌진흥청, 농협중앙회가 참석하는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기상청은 7월 24일 장마가 끝난 이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령되고 있으며, 당분간 무더운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업 분야는 주로 논·밭, 하우스 등 쉽게 고온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고령자가 많아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상황이다. 또한 폭염 지속 시에는 가축의 비육·번식 장애, 가축 폐사 피해가 발생하고, 농작물의 경우 수량 감소, 품질 저하 등 피해가 우려된다. 정부는 지자체,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 농협 등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고령농업인 대상으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특히 농협중앙회는 고령농업인 13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콜센터 (☎1522-5000) 전화알림서비스와 문자안내를 확대한다. 폭염기간 동안 전화알림서비스는 매일 700건에서 1,500건으로 확대하고, 문자 안내는 주 2회(7만 건)에서 주 3회(9만 건)으로 확대하여 폭염특보시 야외활동 자제 등을 안내하여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한다. 또한 독거노인, 고령·장애인 가구 등 농촌 취약계층에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행복나눔이」와 농촌지역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업인 행복버스」를 통해 사전예방 요령을 안내한다. 지자체·농축협·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폭염에 취약한 육계·산란계 사육농가를 포함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환풍기, 냉방장치 설치·작동 여부 등 폭염 대비상황을 지속 점검한다. 아울러, 폭염기간 동안 축사 내 냉방장치가 고장날 경우 지역 농축협에서 즉각 수리 등을 지원하는 위기대응 체계도 구축·운영한다.(8월~) 지자체, 생산자단체, 농진청(축산과학원) 등을 중심으로 시‧군 주요가축 농가를 대상으로 합동지원반(5개 반 100명)을 구성하여 가축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중점 기술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폭염 특보지역 농가 대상 예방조치사항을 문자, SNS 등을 활용하여 홍보한다. 지자체, 농진청, 농협을 중심으로 폭염 지속 시 나타날 수 있는 생산성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기술 컨설팅(하우스 내 차광·수막시설 가동, 스프링클러 이용 등)을 적극 실시한다. 지자체, 품목단체, 농협은 폭염․우기 등 기상악화에 따른 작황 급변 상황에 대비하여 생육 점검을 강화하고, 과수원 미세살수장치 및 스프링쿨러, 시설하우스 환풍 및 차광시설 등을 적시 가동하도록 과수원·시설하우스 관리요령을 안내·홍보한다. 특히 고온‧강한 일사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 여름배추는 150만 주(6월 하순~8월 중순 공급)를 준비하여 생산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사과의 경우 햇볕 데임(日燒)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탄산칼슘제 등 예방약제를 전년 대비 50% 확대 공급한다. 폭염 지속 시 작황 부진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한 비축 확대 및 계약재배 물량 확보 등 사전 준비와 수급 불안 상황 발생 시 탄력적 시장 공급을 유기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고랭지 배추·무 수매비축(배추 6천 톤, 무 2천 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하고, 정부의 수급조절 가능 물량(수매비축, 출하조절 시설 물량, 채소가격안정제 사업물량)의 탄력적 시장 공급을 통해 가격안정을 도모한다. 농식품부는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폭염 상황 파악 및 신속한 피해복구 등을 지원한다. 가축 폭염 피해 발생 시에는 농협 등과 협조하여 추정 보험금 50%를 가지급하는 등 보험가입 농가에게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한다. 미가입 농가에서 가축과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축산 농가에게는 어린가축 입식비, 경종 농가에게는 대파대, 농약대 비용 등을 지원하고, 피해가 심각한 농가의 경우 생계비 및 고등학생 학자금, 영농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김인중 차관은 폭염에 대비하여 농촌 취약계층의 온열질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 농협 등과 함께 안내를 확대하고 세심하게 지원해 나가는 한편, 가축시설 고장 등 위기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가축폐사를 최소화하며, 농산물 피해 예방을 위해 예방약제를 확대﮲공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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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산업협회, 특별 회원 초청 간친회 개최한국식품산업협회 공익(특별) 회원 초청 간친회 단체사진 촬영 한국식품산업협회(회장 이효율, 이하 ‘협회’)는 7월 15일 반포 JW메리어트 서울에서 협회 특별(공익)회원인 식품관련 학회, 협회 및 단체 등 14개 단체 20여 명을 초청하여 간친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모임은 협회의 특별회원을 초청한 자리로, 공익에 기여하는 학회, 연구기관 및 식품관련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협회와의 협력 및 소통기반을 구축하고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식품 산업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마련되었다. 협회 특별(공익)회원은 2022년부터 신설되어 14개 학회 및 단체, 재단 등이 신규 가입되어 식품 관련 네트워크 구축에 힘을 실었다. 간친회는 이효율 협회장의 환영사로 시작하여 협회 홍보 영상 상영, 협회 주요 사업 소개, 참석 단체장 소개 등으로 진행되었다. 협회는 주요사업 소개에서 ▲식품기관, 단체, 조합등과 상호 협력체계 구축 ▲식품산업 허브 역할을 위한 협업 생태계 구축 등 공익 회원과의 미래지향적 상생 협력기반에 대해 논의했다. 협회 이효율 회장은 “업계와 학계의 소통, 협력 강화에 첫 발을 내딛는 귀한 자리가 될 것”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식품 산업계가 당면한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협력하는 화합의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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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질병관리청, 인수공통감염병 대응협력 강화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와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은 7월 15일(금) 오후, 신종ㆍ재출현 인수공통감염병 유입에 대비하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관련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제1차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코로나19, 원숭이두창 등 주요 인수공통감염병 발생상황에 대한 기관별 발표에 이어, 대응과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우선 질병관리청은 국내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 유행이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발생현황 및 대응방안,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원숭이두창에 대한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였다. 이어서 검역본부는 인수공통감염병(큐열) 공동 역학조사 지침(매뉴얼) 마련, 가금 축산물 생산단계 살모넬라 점검(모니터링) 현황,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 및 백신개발 현황과 관련된 연구 동향을 공유하였다. 또한 검역본부-질병관리청 인수공통감염병 병원체자원 교류방안을 비롯하여 살모넬라균 감염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대한 공동연구 및 기관 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박봉균․백경란)은 “이번 대책 위원회에서 코로나19, 원숭이두창 등 현안 감염병에 대한 공동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발생 시 부처 간 정보공유 및 지속적인 협력을 통하여 향후 신종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원인 규명 및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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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중 농식품부차관,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한 민관협력 당부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은 7월 12일(화) 오전, 식품저널 통권 300호 발간 기념 포럼에 참석하여 밥상 물가안정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식품업계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날 포럼에는 에스피씨(SPC)그룹, 풀무원, 오뚜기, 대상, 삼양사 등 주요 식품업체(30개 사) 및 식품협회‧조합 등 임원급 관계자 45명이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인중 차관은 “정부는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2차에 걸쳐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으며,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실제 식품 물가안정으로 이어져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식품업계에서도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정부는 식품산업을 푸드테크 기반의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인력양성, 투자확대 등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 중심의 경제 구현을 위한 규제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먹거리,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산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밥상물가 안정과 식품산업의 성장을 위해 정부와 농업인, 식품업계, 소비자 등 경제주체들이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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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국 84개 지자체, 7,388명 배정 확정정부는 2022. 6. 30.(목)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개최하여 2022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정함과 아울러 계절성 농‧어업 분야 인력난 해소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날 배정심사협의회는 배정 시기를 앞당겨 달라는 농‧어촌의 요청에 따라 예년보다 한 달 앞서 개최되었으며, 이번 연도 하반기에는 전국 84개 지자체에 총 7,38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하기로 결정(붙임 1 참조) 했다. 한편, 해양수산부의 건의에 따라 현재 전남‧전북 일부 지역에 한해 허용 중인 김‧미역 등 해조류 양식업 허용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종자생산(해조류, 전복) 양식업, 굴 가공업 분야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허용하는 등 내년부터 어업 분야 적용 업종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그 동안 농‧어가 및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업‧소통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농‧어촌의 실정에 맞게 개선하여 시행했다. 올 상반기 전국 89개 지자체에 배정된 12,330명의 계절근로자 중, 현재까지 75개 지자체의 5,311명이 입국하여 농‧어촌의 일손을 돕고 있으며, 이는 코로나 19로 인해 국경 간 이동이 어려웠던 작년(48개 지자체, 1,850명)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로, 농‧어촌의 구인난 해소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올 상반기부터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최초로 시행하여 시범사업 지역인 전북 무주‧임실군, 충남 부여군에서 도입한 계절근로자들이 지역 내 소규모‧영세 농가의 일손을 도왔으며, 하반기에는 전북 진안군, 충남 아산시를 시범사업 지역으로 추가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전국 계절근로 업무 담당자들의 지식과 경험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 학습동아리(커뮤니티)’를 개설‧운영하여 농‧어촌 현장의 의견을 제도개선에 즉시 반영(붙임 2 참조) 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일손이 필요한 농‧어촌에서 보다 수월하고 원활하게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 간의 협업‧소통을 강화하여 농‧어촌 구인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계속하여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