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정책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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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방행사 개최, 국민과 함께 희망과 소통 충전김진표 국회의장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이번 주말, 국회 문을 활짝 열고 시민들에게 소통과 문화의 공간을 제공한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는 토요일(4.8.), 일요일(4.9.) 이틀간 ‘국회의 봄, 희망을 피우다’이라는 슬로건 아래 ‘국회개방행사’를 개최한다. 국회사무처는 이번 개방행사를 코로나19 유행과 복합 경제위기로 지친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국회와 국민의 소통을 강화하는 이벤트로서 기획하였다. 국회개방행사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2020년부터 중단하였다가 4년만에 재개되었다. 행사장소는 국회잔디광장 등 국회 경내이고, 다양한 공연 및 체험 프로그램, 포토존, 참여 이벤트 등 즐길거리가 준비되어 있다. 이번 행사의 첫 순서는 토요일(4.8.) 오전 11시 20분에 소통관 앞 잔디광장의 메인무대에서 시작하는 ‘국회의장 김진표의 희망 톡톡!’이다. 국회를 찾은 국민들이 김진표 국회의장과 자유롭게 소통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이다. 공식석상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김진표 국회의장의 다채로운 모습을 사진을 통해 보여주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답변할 예정이다. 아래 링크를 통해 사전등록 중 질문내용을 남긴 방문객은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궁금했던 점을 직접 질문할 수 있다. 곧이어 오후 12시에는 크로스오버 남성 4중창그룹 ‘라포엠’의 콘서트가 진행되며, 이후에는 ‘월드비전 합창단’, 국회연구단체[대중문화예술(K-POP)연구회] 등이 준비한 무대가 야간까지 계속된다. 다음날인 일요일(4.9.) 메인무대에서는 오전 11시 45분‘한국문화재재단 예술단’의 전통공연을 시작으로 브레이킹 시범단 ‘대한브레이킹경기연맹(KBF)’의 공연과 가야금소녀 서아림의 공연이 펼쳐진다. 이후 오후 3시에는 여성 보컬 3인조 프로젝트 팀 ‘레트리오’가 무대에 올라 올드팝송과 7080 인기가요의 콜라보 공연을 할 예정이다. 오후 5시 30분부터 메인무대에서는 e스포츠 친선경기가 펼쳐지는데, DRX팀 소속의 선수 ‘무릎’ 배재민 선수가 출전하여 지난 1월 열린 ‘국회의장배 e스포츠 대회’의 우승자다운 실력을 과시할 예정이다. 또한, 사랑재 앞 잔디광장에는 전시공간이 마련된다. 방문객은 ‘희망 아트월’에 희망메시지를 적어 붙여 전시작품을 함께 완성해나갈 수 있으며, <사진을 통해 본 개헌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구성된 ‘개헌 사진전’을 관람할 수도 있다. 전시공간을 돌아보며 방문객들은 귀여운 캐릭터 모양의 솜사탕도 받을 수 있으며, 캐리커처 체험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만화캐릭터처럼 간직할 수 도 있다. 한편, 의원회관 앞 잔디광장에서 방문객들은 VR체험, 미니로봇 축구체험 등 미래과학기술을 체험하고, PC 전략게임 ‘이터널리턴’을 배워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잔디광장 중앙분수대에는 국회의사당 돔과 함께 국회를 가장 아름답게 담을 수 있는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으며, 계묘년 토끼해 맞이 대형 토끼 캐릭터 인형이 전시된다. 방문객들이 행사장을 돌아다니며 ‘체험 사진 인증’ 등 인증 스탬프 3개를 모으면 ‘꽝이 없는 경품 룰렛’을 돌릴 수 있는 ‘행운을 돌려라’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개방행사 참여 사진을 일정한 해시태그와 함께 개인 SNS에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는 ‘SNS 인증 이벤트’도 진행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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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야콥 옌센 덴마크 농수산식품부 장관과 양자 면담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장관은 3월 9일(목) 오후, 서울시 중구 소재 신라호텔에서 야콥 옌센(Mr. Jacob Jensen) 덴마크 농수산식품부 장관과 양자 면담을 갖고, 농식품 분야의 녹색전환 협력을 위한 의향서(LOI)를 체결하였다. 양국은 2011년 세계 첫 녹색성장 동맹을 맺은 이후 매년 각료급 회의 개최하여 분야별 녹색성장 협력방안을 논의해왔으며, P4G 정상회의,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등 국제무대에서도 녹색성장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해왔다. 이번 의향서 체결은 양국 간 녹색 협력을 농식품 분야까지 확대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최근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등으로 식량위기가 가중되는 가운데, 유기농업 등 녹색 전환의 선도국가인 덴마크와 지속가능한 농식품 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양국의 협력 기반을 구축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양국은 이번 농식품 분야의 녹색전환 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세부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여 향후 녹색전환 업무협약(MOU)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도 양국 장관은 지속가능한 농업, 청년농 육성, 대(對) EU 수출 검역 현안 등 농업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특히 정 장관은 옌센 장관에게 ‘2030 부산 세계박람회‘가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국가‧계층 간 양극화 해소를 다루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덴마크 측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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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올해 쌀 수급 안정 위해「쌀 적정생산 대책」추진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3월 9일 「2023년 쌀 적정생산 대책」을 발표하고 지자체, 농촌진흥청, 농협, 쌀 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2023년산 쌀 수급 안정과 쌀값 안정을 위한 벼 재배면적 조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부터 쌀 적정생산 대책 추진단 구성, 전략작물직불 시행(2.15~), 농가 설명회 등을 추진하는 한편, 농업인, 지자체 대상 의견 수렴 및 보완 과정을 거쳐 대책을 확정하였다. 쌀 소비는 매년 감소하는 반면 2021년산 쌀 생산량이 전년 대비 375천톤 증가(10.7% 증가)하면서 작년 쌀값이 연초 50,889원/20kg에서 9월 말 40,393원/20kg까지 하락하며 유례없는 쌀값 하락을 경험하였다. 이에 정부가 45만 톤이라는 대대적인 시장격리를 추진하여 쌀값이 10월 초 46,994원/20kg까지 회복되는 등 쌀 시장에 큰 변동성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농가와 미곡종합처리장(RPC)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시장격리에 많은 재정이 투입되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구조적인 공급과잉 완화 및 적정생산 유도를 위해 전략작물직불 도입, 논타작물 지원 강화 등 대책 추진을 통해 사전적으로 벼 재배면적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적정 벼 재배면적을 690천ha로 보고 작년 727천ha 대비 37천ha를 줄인다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올해 신규 도입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활용하여 16천ha, 지자체 자체예산과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으로 10천ha, 농지은행 신규 비축농지에 타작물 재배로 2천ha을 줄이고, 농지전용 등 기타 9천ha를 합하여 목표면적 37천ha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연구기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목표 달성 시 현재 추세로 쌀 생산이 이뤄질 때보다 수확기 산지쌀값은 약 5% 상승하고, 격리 비용은 약 4,400억 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쌀을 콩, 하계조사료 등 타작물과 가공용 가루쌀로 전환함으로써 식량자급률 상승 효과도 기대된다. 전략작물직불제(2023년 1,121억 원)는 기존 논활용직불을 확대·개편하여 식량자급률 제고 및 쌀 수급안정을 위해 중요 작물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쌀과의 소득 차를 고려하여 논에 콩 또는 가루쌀을 재배하는 경우 ha당 100만 원, 하계조사료는 430만 원이 지급되며, 콩 또는 가루쌀을 동계 밀이나 조사료와 함께 재배하는 경우에는 ha당 250만 원이 지급된다. 지난 2월 15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가 신청을 받고 있으며, 3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전략작물직불 대상 품목 이외 작물로 전환하거나 휴경하는 때에는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혜택을 제공한다. 지자체와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을 맺는 농가는 올해 7~8월 이행점검 후 수확기에 공공비축미를 추가로 배정받을 수 있으며, 농업법인이나 지역농협이 감축 협약에 참여하고, 10ha 이상 대규모로 벼 재배면적을 줄일 때에는 식량작물공동경영체사업(시설·장비 지원 등),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 미곡종합처리장(RPC) 벼 매입자금 등 관련 정부 지원사업 우대가 주어진다. 또한 지자체와 농협경제지주도 자체적으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자체는 작년 100억 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올해 245억 원으로 확대 추진하고, 농협경제지주는 쌀 적정생산에 적극 참여하는 지역조합을 대상으로 무이자 경영자금 1,500억 원과 농기계 구매자금 9억 원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벼 이외 콩, 가루쌀, 하계조사료 등 타작물의 생산 확대와 더불어 농가 판로 확대 및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논콩과 가루쌀 재배농가의 판로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 공공비축을 강화한다. 콩은 최대 6만 톤까지 매입하며, 논콩의 경우 농가가 희망하는 물량을 전량 정부가 매입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23년산 콩 매입 단가를 4,800원/kg(특등 기준)으로 인상하였고, 수입콩 원산지 단속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가루쌀은 올해 전문생산단지(38개소)를 집중 육성하는 한편, 초기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생산단지에서 생산되는 가루쌀 전량을 정부가 매입하여 식품기업에 안정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논콩, 가루쌀 등 논타작물 신규 전환 농가 지원과 대규모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전문생산단지 육성 및 시설·장비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배수개선 등 생산기반 조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하계조사료의 경우, 조사료 단지, 경축순환단지 등 참여농가에 사일리지 제조비와 종자비를 지원*하고, 신규 농가 대상으로 전담 기술 지원단을 4월부터 9월까지 운영하며,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기계·장비 지원사업을 우대할 계획이다. 판로 확보를 위해서는 한우농가, 낙·축협, TMR 공장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150톤 이상의 하계조사료를 구매하는 농가 등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신규 마련하였다. 하계조사료를 활용한 농가 자가배합비율 및 TMR 배합 설계를 지원(국립축산과학원 연계)하여 농가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을 줄여나감과 동시에 수량성 위주의 재배 관행에서 탈피하고, 고품질 쌀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다수확 품종 재배를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쌀 수급 안정에 부담이 되는 다수확 품종을 밥맛 좋고, 재배 안정성이 높은 고품질 품종으로 전환시킨다는 기본 방향 하에 다수확 품종에 대한 공공비축 매입을 ‘24년부터 제한하고, 정부 보급종 공급도 ’25년부터 중단할 계획이다. 향후 신품종 개발 목표도 수량성을 제외하고, 밥맛 중심으로 전환하며 가루쌀 등 산업체 요구 품종 육성 및 소재 개발에 집중할 예정이다. 다만, 신동진은 다수확 품종(596kg/10a)이고, 이삭도열병 등 병해충에 약하여 재배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점차 줄여나가되 재배면적이 매우 넓고, ’99년 품종 개발 이후 오랜기간 동안 농가가 재배해온 점을 고려하여 보급종 공급과 공공비축 매입 제한을 ’26년까지 유예하기로 하였다. 정부와 지자체는 농가가 신동진을 대체품종으로 전환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대체품종의 보급종 공급을 확대하고, 신품종 시범포 조성, 신품종 전환 농가와 RPC 지원 강화 등 보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인중 차관은 “현재 쌀 시장의 구조적인 과잉 해소 및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벼 재배면적 조정이 불가피한 만큼 농업인, 지자체, 농협, 농진청 등과 함께 총력을 다해 대응하겠다.”라며 “쌀 농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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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비간츠 주한 라트비아 대사 접견김진표 국회의장 아리스 비간츠 주한 라트비아 대사접견 김진표 국회의장은 집무실에서 아리스 비간츠 주한 라트비아 대사를 접견하고 과학기술 분야 협력 확대, 의회간 교류 강화, 2030 부산세계박람회지지 등을 논의했다. 김 의장은 “한국과 라트비아 모두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해 주변 강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역사적 경험이 있고, 최근 들어서는 앞선 IT 기술 및 신산업분야 강국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며 “라트비아가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중시해 2020년 라트비아 투자개발청(LIAA*) 서울사무소가 개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첨단산업 중심 벤처 분야에서 M&A 등 교류협력이 활성화되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비간츠 대사는 이에 “한국과 라트비아는 민주주의에 기반한 세계질서 등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며 “규칙에 기반한 세계질서를 지키기 위해 더욱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답했다. 김 의장은 또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의회간 교류가 다각적으로 재개되기를 희망한다”며 “라트비아 국회 내 한국 의원친선협회가 조기에 구성되어 양국 의회간 교류·협력 모멘텀이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비간츠 대사는 이에 “마침 오늘 라트비아 국회 내 한국 의원친선협회가 결성될 예정”이라며 “현 의장께서 라-한 의원친선협회장을 역임해 양국 관계 증진에 큰 역할을 하실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한편, 김 의장은 국제박람회기구(BIE) 미가입국인 라트비아의 조속한 BIE 가입 및 2030 부산세계박람회 지지를 당부했다. 김 의장은 “라트비아가 BIE에 가입해 한국을 지지해준다면 양국 관계 증진과 협력 심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11월 BIE 총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3월 중 BIE 가입을 본국 정부에 적극 건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비간츠 대사는 이에 “라트비아도 BIE 가입을 진지하게 고민 중으로, 다만 말씀하신 기한 내에 가입할 수 있을지가 문제”라며 “이미 본국에 부산 지지를 요청했고, 기한 내 가입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비간츠 대사는 또 “부산이 물류·수송 부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라트비아 명예 영사 임명을 추진하는 등 협력을 증진할 계획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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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 2023에 참여한 국내 벤처·창업기업 혁신상 역대 최다 수상중소벤처기업부 경남지방 중소 벤처 기업청(청장 최열수)은 5일부터 8일까지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된 '국제 전자제품박람회(CES, Consumer Electronics Show) 2023'에서 국내 벤처·창업기업 111개사가 CES 혁신상(Innovaion Awards)을 수상해 역대 최다 실적을 이뤄냈으며, 경남지역도 2개 기업이 혁신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CES 혁신상은 박람회를 주최하는 전미소비자 기술협회(이하 CTA, 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가 세계를 선도할 혁신 기술과 제품에 수여하는 상으로, 'CES 최고의 영예'로 불린다. 올해는 디지털 헬스(Digital Health), 스마트시티(Smart cities), 로봇공학(Robotics) 등 28개 분야에서 혁신상 수상기업 총 434개사, 609개 제품이 선정됐다. 그중 국내 기업은 134개사(30.9%), 181개(29.7%) 제품으로, 혁신상 수상기업 전체의 3분의 1에 달해 국내 기업의 인지도와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 특히, 국내 수상기업 중 무려 82.8%에 해당하는 111개사가 벤처·창업기업이며, 업력 7년 이내의 창업기업(스타트업)도 91개사(67.9%)가 수상해, 역대 최다 수상을 기록했다. 국내 벤처·창업기업은 2019년 7개사 수상에 불과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참여가 적었던 2021년을 제외하고는 혁신상 수상 기업이 매년 증가했으며 작년을 기점으로 수상기업(71개사)이 크게 늘어나 올해는 역대 최고 수상 실적(111개사)을 달성했다.혁신상을 수상한 벤처·창업기업 111개사 중 85개사(76.6%)가 팁스(TIPS), 사업화 지원 등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 지원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기업들로, 국내의 우수한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정부의 창업 지원정책 및 지원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3 국내기업 혁신상 수상 현황 혁신 분야별로는 '디지털 헬스(Digital Health)' 및 '소프트웨어(Software) & 모바일앱(Mobile Apps)' 등 총 19개 분야에서 혁신상을 수상했다.이 중 '디지털 헬스(Digital Health)' 분야에서 32개 제품(26.4%)이 수상해 가장 많은 혁신상을 받았고, 이어 '소프트웨어(Software) & 모바일앱(Mobile Apps)' 분야에서 25개 제품(20.7%)이 수상해 작년에 이어 헬스케어와 IT·소프트웨어 부문에서 큰 강세를 보였다.전체 전시 분야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을 보유한 기업에게 수여하는 ‘최고 혁신상(Best of Innovation)’은 전 세계 총 20개사가 수상했는데, 국내 수상기업(9개사) 중 벤처·창업기업은 5개사(지크립토, 닷, 마이크로 시스템, 버시스, 그래핀 스퀘어)로, 최고 혁신상 또한 올해 벤처·창업기업이 역대 최다(2022년 1개사 수상)로 수상했다.특히, 경남지역은 ㈜에덴룩스(대표이사 박성용), ㈜지에스에프시스템(대표이사 서민성) 등 2개 기업이 수상했다.㈜에덴룩스는 'IoT와 특수 광학 기술을 융합한 시력개선용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개발한 기업으로, 디지털 헬스(Digital Health) 부문에서 혁신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지에스에프시스템은 '타 경쟁사 대비 신선채소류의 재배기간 1.5배 단축 및 수확량 4배 증가 가능한 실내용 식물재배기'를 선보여, 스마트 홈(Smart Home) 부문에서 혁신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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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내년 예산 6,765억원으로 최종 확정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 예산 규모가 올해보다 125억 원 증가(1.9%)한 6,76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2,332억 원) △바이오헬스 안전관리·혁신성장 기반 확충(1672억 원) △마약류 관리 강화와 필수 의약품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248억 원) △미래 안전 규제 선도를 위한 규제과학 기반 확대(370억 원) 등 4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2023년 예산을 편성했다.이번에 확정된 예산은 식약처 출범 이래 최대 규모의 예산으로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6,694억원에서 71억원이 더해진 결과이다.국회에서 증액된 주요예산은 △마약류 폐해 예방을 위한 온라인 교육 강화와 중독자 재활 인프라 확대(+14억원), △마약류 오·남용 처방 및 사용사례 실시간 분석시스템 구축(+10억원), △노인․장애인 사회복지급식시설 위생․영양관리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확대(52→68개소, +4억원), △코로나19 치료제 등 긴급사용승인 의약품에 대한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도입(+3억원), △최근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가정간편식(즉석섭취식품 등) 오염도 조사 확대(360→900건, +8억원), △소프트웨어(SW) 의료기기 인허가 기술지원 강화(+6억원) 등이다.식약처는 의료기기 분야에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새로운 소프트웨어(SW) 의료기기 개발과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을 위해 임상표준데이터 구축과 국제표준 정보제공ㆍ교육 등의 인허가 기술지원할 예정이다. 둘째, 코로나 진단키트 등 체외진단기기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유통제품에 대한 성능평가를 강화한다.셋째, 이외에도 글로벌 시장에서 의료기기 규제의 디지털 전환에 대비하기 위해 컴퓨터모델링 기반 의료기기 평가체계 구축(R&D) 연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넷째,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에 대한 안정적 공급기반 마련을 위해 의료기기에 대한 사전구매와 비축을 확대하는 한편,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지역별 거점보관소를 운영한다.다섯째, 범부처가 함께 미래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등 관련 부처 협력 규제과학 연구를 널리 참여해 안전한 의료기기가 제품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식약처는 국회에서 확정된 2023년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예산 배정과 사업 실행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해 그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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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젖소 101마리 네팔로 출발! 낙농,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공여국으로네팔 젖소보내기 환송식 기념촬영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민간 국제개발단체 헤퍼코리아(Heifer Korea, 대표 이혜원)와 함께 한국 젖소 101마리를 네팔에 보내는 첫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12월 22일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에서 환송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환송식에는 정황근 농식품부장관과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참석하였고, 과거 헤퍼로부터 젖소 2마리를 기증 받아 현재까지 젖소 목장을 운영하고 있는 낙농가인 수혜자와 낙농조합 등 기증자, 후원자 등과 함께하여 뜻깊은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번 지원은 불과 50여 년 전 젖소 1마리당 하루 우유 생산량이 10리터도 안되던 나라에서 마리당 우유 생산량 33리터, 세계 5위 수준에 이른 우리나라에서 젖소 및 유전자원을 지원하고 전문관리 지식과 기술을 공유하기 위하여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 헤퍼코리아가 함께 추진하였다. 이번 사업을 위해 농식품부와 농협에서는 네팔 정부와 생우 위생조건에 대한 수출검역협상을 진행하여 검역 지원 체계를 마련(2021.6월~2022.11월) 하였다. 또한 분야별 축산 전문가로 구성된 사전조사단을 꾸려 현지 낙농 기반(인프라) 및 사양관리 전반을 진단(2022.6월)하였으며, 국내 젖소 및 유전자원 선별 및 이동 지원, 젖소의 현지 적응을 도울 사료, 미네랄제제 등 첨가제 지원 등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한국의 젖소 생우와 씨수소가 해외로 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네팔로의 운송을 위해 이달 5일부터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검역 시행장에서 기본 검진, 백신 접종 등 출국 준비를 마쳤다. 22일 젖소 42마리를 네팔로 운송하는 것을 시작으로, 인공수정용 정액, 사료 등과 함께 23일부터 28일까지 3차례에 걸쳐 추가로 운송된다. 아울러 내년 1월 중에는 젖소 종모우(씨수소) 2마리를 운송하여 네팔 내에서의 유전적 개량을 위한 정액 생산에 활용될 예정이다. 6.25 전쟁 이후 폐허가 된 우리나라는 1970년대까지 국제 사회와 헤퍼의 지원이 축산 발전의 디딤돌이 되었다. 1969년에는 독일에서 차관을 들여 젖소를 도입하고 국립축산과학원의 전신인 국립종축장 조직과 현재의 안성팜랜드 자리에 한독낙농시범목장을 설립하였는데 이는 현대식 낙농업의 출발점이자 체계적인 낙농산업의 기반이 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날 환송식에는 과거 헤퍼가 한국에 도움을 줄 당시 수혜자이자, 이번 젖소 보내기 사업에 젖소를 기증한 이재복 대표*(이재복 목장)도 참석하여 행사의 의미를 더하였다. 네팔은 전국에 약 750만 마리의 젖소가 사육되고 있고, 낙농업은 국내총생산(GDP)의 9%를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으로 매년 우유 소비량도 증가하고 있으나 젖소의 연간 마리당 산유량은 우리나라 젖소 산유량의 1/3 수준이다. 네팔 정부에서는 우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인도(2010년), 중국(2018년)으로부터의 젖소 수입을 시도하였으나 관련 법률, 고가의 비용, 장기간의 과정 등의 사유로 도입에 실패한 바가 있다. 이에 우수한 젖소 유전자원을 보유한 한국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네팔을 대표하여 참석한 네팔관광청 한국사무소 케이피 시토울라(KrishnaPrasadSitoula) 소장은 이번 지원을 성사시킨 한국 정부와 헤퍼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젖소를 기증해준 목장 대표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아울러 네팔 정부에서는 우리 젖소의 네팔(카트만두 공항) 도착에 맞춰 네팔 농림부차관, 주한네팔대사, 헤퍼네팔 대표 등이 참석하는 환영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에 운송되는 젖소는 네팔에 도착한 후 2~3일간의 격리기간을 거쳐 네팔 정부에서 추진 중인 신둘리 지구(카트만두에서 남동쪽으로 약 150km 거리) 시범낙농마을 50농가에 차례로 분배될 예정이다. 이들 농가들은 헤퍼, 지방정부와 함께 비용을 분담하여 축사를 신축하고 한국에서 오는 젖소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젖소를 받은 농가는 한국에서 건너간 유전자원에서 맨 먼저 태어난 암컷 새끼와 함께 전수 받은 기술과 지식을 이웃 농가에 전수하는 방식(헤퍼의 Passing on the Gift 사업 모델)으로 지역 내 3백 가구까지 젖소 사육을 확대하여 ‘가축 한 마리로 시작하는 경제적 자립’을 실현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 정부는 단순히 젖소를 보내는 데 그치지 않고 네팔 낙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젖소를 사육하고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2023년에서 2024년까지 2년간의 국제협력사업(ODA)을 통하여 다각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체계적으로 농장의 사양·질병 관리를 위해 현장형 교육훈련을 진행하고, 한국의 인공수정·사양관리 전문가를 파견하여 교육훈련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젖소 개체별 식별번호(ID)를 부여한 후 모바일앱을 통해 집계한 산유량, 사료량 등 데이터를 점검하여 사양관리에 활용한다. 젖소분뇨를 주방 연료로 전환하기 위해 가정별 소규모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를 지원하며 잔여 바이오슬러리는 자연비료로 활용토록 하는 등 환경친화적 낙농활동을 지원한다. 네팔에서 희망할 경우 국내 젖소농장에 네팔의 근로자가 사육기술도 배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황근 농식품부장관은 “2년 전 작고하신 선친이 1969년 당시 성환 국립종축장에 재직하시며 독일에서 차관으로 도입한 젖소 사육을 담당하셨는데, 오늘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 참으로 감개가 무량하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한국의 우수한 젖소 유전자원과 낙농기술력이 네팔에 전달된다면, 국가차원에서 낙농업 부흥에 고심 중인 네팔 정부와 자라나는 네팔 어린이들의 영양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면서, “단순한 젖소 지원에 그치지 않고 향후 2년간의 국제협력사업(ODA) 등 후속 활동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한국의 우수한 젖소 유전자원과 낙농 기술력이 네팔 낙농산업의 눈부신 발전과 함께 양국 우호 증진의 발판이 되길 기원하고, 네팔 국민, 특히 어린이들에게 행복한 새해 선물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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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입 육류 할당관세 연장 여부 ‘고심’돼지고기와 소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 가격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진 할당관세 적용이 10월부터 종료됨에 따라 다시 연장해야 한다는 업계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국내 육류 생산 농가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여전해 향후 정부의 할당관세 연장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물가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공산품과 농식품 등 26개 품목에 긴급 할당관세를 적용해 왔다. 할당관세란 수입 물품의 일정 할당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로, 국내외 여건에 유동성 있게 대처하기 위한 탄력관세의 일종이다.정부는 고물가 현상이 심화되자 특정 수입 물품의 관세 비율을 일정 기간 내리거나 없앰으로써 국내의 물가 안정을 도모해 왔다. 지난 5월, 축산물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12.1%까지 상승하자 할당관세를 육류 분야로 확대했다. 코로나19 여파와 생산비 증가, 기존 수입산의 가격 상승으로 돼지고기의 도매가격이 전년 대비 30%나 오른 상태였다. 정부는 관세율이 높아 수입이 제한됐던 멕시코와 브라질산 돼지고기(관세율 22.5~25.0%)에 0%의 할당관세를 부여함으로써 수입량을 늘려 돼지고기의 가격 안정을 시도했다. 이후 육류의 고물가 현상이 소고기와 닭고기에서도 나타나자 정부는 지난 7월, 수입 소고기(관세율 40%)와 닭고기(관세율 20~30%)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해 생활물가 체감도가 높은 육류 품목의 안정을 도모했다. 결과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0월 축산물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1.8% 상승에 그쳐 할당관세 시행 직전과 비교해 7분의 1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돼지고기의 경우 6500원에 육박했던 도매가격이 할당관세 효과로 지난달 18일 5002원으로 1500원 가량 낮아졌다. 삼겹살의 경우 할당관세가 적용되자마자 조기 소진돼 2만t을 추가 증량하기도 했다. 소고기 역시 수입육의 공급 증가로 소비자 가격이 하락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닭고기(닭다리) 또한 소비자는 물론, 소규모 외식업체의 원재료 부담을 덜었다는 평가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달 22일 할당관세 추진과 국내 생산 농가 지원 등으로 축산물 수급 상황과 물가지수가 안정적이라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같은 가축 질병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얻은 성과라 더욱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수입업체의 한 관계자는 “할당관세로 저렴한 육류를 다량 확보함에 따라 고물가 시대에 국민 먹거리가 저렴하게 제공될 수 있었다”며 “수입산 고기에 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외식업체에도 상당한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닭고기 도매업자인 A 씨는 “할당관세로 인해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닭고기를 구매할 수 있었다”며 “품질면에서도 국내산 보다 우수한 편이므로 물량이 계속 유입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국내 생산업계의 시각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할당관세로 인한 수입산의 대거 유입이 국내 육류 산업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 이하 한우협회)는 지난달 29일 성명을 통해 “한우 거세우 1등급 경락가격이 폭락했다”며 “가장 큰 원인은 물가안정이라는 이유로 들어온 정부의 할당관세 수입 소고기 10만t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수입 소 10만t의 물량은 연간 한우 물량의 절반에 달한다며 지속해서 한우 가격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이 같은 입장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홍상, 이하 한농연)의 연구 결과와는 거리가 있다. 한농연에서 발간한 '육류소비행태 변화와 대응과제'에에 따르면 국내 소고기 시장에서 국내산 소고기(한우)와 수입 소고기의 시장은 상당 부분 차별화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양쪽 소비자가 시장에서 중첩되는 영역이 실제로 크지 않다는 의미다. 따라서 가격 측면의 영향도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호주산 소고기 가격이 1% 하락한 경우 1+ 등급 한우의 가격은 0.26% 감소하고 미국산 소고기 가격이 1% 하락하면 2등급 이하 한우는 0.11% 하락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소고기와 닭고기의 할당관세 적용은 지난 10월 완료된 상태며 돼지고기는 연말까지 계속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고환율․고금리․고물가가 계속되는 가운데 할당관세 연장은 물가 안정과 서민 먹거리 확보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할당관세로 들여온 수입육이 모두 소진되면 냉장 소고기와 닭고기는 약 800원, 돼지고기(삼겹살)는 약 1700원의 가격 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10월 ‘할당관세 종료에 따른 수입 소고기 가격 안정화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협회 등 국내 생산업체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농식품부는 할당관세 시행 전부터 한우협회 관계자들과 만나 무관세 수입 육류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국내 축산농가를 위한 지원 방안을 협의해 왔다. 농식품부의 담당 관계자는 할당관세 연장 여부에 대한 즉답을 피하면서도 “물가가 안정돼야 국산 육류의 소비 또한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보였다. 심화하는 경기 침체와 가축 질병의 우려 속에서 물가 안정과 국내 축산업 모두를 고려해야 하는 농식품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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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급식 최고의 조리병을 선발하다! ‘제3회 황금삽 셰프 어워즈’개최대한민국 최고의 조리병을 선발하는 군인요리대회인, ‘제3회 황금삽 셰프 어워즈’ 본선 경연이 11월 30일(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 서울 양재동)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황금삽 셰프 어워즈‘는 국방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개최하여 야전부대 조리병의 사기를 높이고, 창의적인 급식메뉴 개발과 보급, 급식 관련 다양한 아이디어 공유의 장을 마련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본선에 앞서 지난 11월 2일(수) 예선전이 인천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렸으며, 각군과 국직 부대에서 출전한 19개 팀이 실력을 겨뤄, 8개 팀이 본선에 진출하였다. 본선에 진출한 8개 팀은 육군 제17보병사단 ‘비룡점정’, 육군 제2공병여단 ‘용진’, 육군 제5포병여단 ‘설국열차’, 해군 제2함대사령부 ‘식구’, 해병대 제1해병사단 ‘이츠마린’, 공군사관학교 ‘고공행진’, 공군 교육사령부 ‘드래곤볼’, 국군의무사령부 ‘잘못된 만남’이다. 본선에서는 '자유 주제 경연'과 '지역 특산물 경연'을 통하여 각 팀의 실력과 역량을 최종 겨루게 된다. ’자유 주제 경연‘은 대회 3일 전에 공개된 식재료로 자유로운 메뉴를 선보여 조리병들의 진정한 실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역 특산물 경연’은 각 팀의 부대가 속한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추가 이벤트 경연인 ‘PX토랑’에서는 각 팀이 군마트에서 판매하는 상품들을 활용하여 요리함으로써 MZ세대 조리병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는 본 경연 외에 나라별 군 급식 요리, 관람객을 위한 홍보부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도시락 행사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된다. 주한미군과 페루·이집트 무관부에서 각 나라의 특색 있는 군 급식 요리를, ’22년 공공급식 요리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국제대학교팀에서도 수상 요리작을 특별히 시연한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올바른 식습관, 우리 수산물을 활용한 조리방법 등의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대회 관람객에게 다양한 급식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대회 막바지에는 본선 경연 요리를 도시락으로 포장하여 지역 아동 복지시설에 전달하는 ‘사랑의 도시락 든든하軍 전달식’을 진행함으로써 대회의 의미를 더 뜻깊게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선 심사위원단은 유명 셰프인 강레오 셰프, 전 청와대 조리장 출신인 천상현 셰프, 요리연구가 윤희숙씨 등 분야별 요리전문가와 요리 유튜버로 활약하고 있는 요리왕 비룡, 대한민국 장병 급식·피복 모니터링단과 이갑수 국방부 군수관리관 등 총 7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심사 결과에 따라 국방부 장관상 등 3개 부처 장관상과 각 군 참모총장상 등의 상장과 부상이 본선 진출팀 모두에게 수여된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이번 대회가 우리 조리병들의 자긍심을 배양하고, 미래세대 장병들의 수준에 맞게 군 급식의 질을 대폭 향상시키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안보를 위해 애쓰는 군 장병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이번 대회를 통해 우리 농산물의 다양한 변신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군 장병들의 건전한 식생활 확산을 위해 식생활교육을 확대해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은“이번 대회에서 개발한 레시피로 군 급식메뉴가 더욱 풍성해지길 바라며, 우리 장병들이 수산물의 맛을 제대로 느끼도록 앞으로 계속해서 조리병 교육과 레시피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회에 출품된 메뉴는 ‘군 급식 요리책’으로 제작하여 전군 취사장으로 배포되며, 대회를 준비하는 조리병들의 모습과 치열한 예·본선전 및 다양한 부대행사 등 군인요리대회의 전 과정을 오롯이 담아 영상으로 제작하여 KBS 1TV 다큐ON 특집영상을 통해 12월 중 방영될 예정이다. 이번 대회를 통해 조리병의 중요성과 활약상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며, 국방부는 ‘장병 선택형 급식체계’로의 개선, ‘조리인력의 근무여건 향상’ 등 군 급식 개선을 지속 추진하여, 장병들이 급식에 만족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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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관련 전국 일제 집중소독 기간 운영 및 특별점검 시행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수본 회의(정부세종청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1월 27일 전남 고흥군 소재 육용 오리 농장(26,000여 마리) 및 충남 홍성군 소재 관상조(124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연이어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정황근 중수본부장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환경부·농림축산검역본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관계기관과 지자체가 참석하는 긴급 방역상황 점검 회의를 11월 29일(화)에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을 진단하고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지난 10월 17일 경북 예천군 소재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H5N1형이 처음 확진된 이후, 11월 28일 기준 23건이 발생하였다. 야생조류에서는 10월 10일 충남 천안 봉강천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H5N1형이 검출된 이후, 11월 28일 기준 총 54건이 검출되었다. 현재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을 보면 신속한 방역 조치로 개별 농장의 산발적 발생으로 막고 다른 농장이나 지역으로 수평전파를 차단하였으나, 겨울 철새가 1년 중 가장 많이 도래하는 12월과 1월을 목전에 두고 있어 특별방역 대책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사전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적으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추진한다. 첫째, 11월 23일부터 12월 20일까지를 ‘전국 일제 집중소독 기간’으로 정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오염원 제거를 위해 전국 가금농장, 주요 철새도래지, 가금농장 주변 도로, 논밭 진입로에 대해 소독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신고가 연이어 접수된 전남 지역의 소독 실태를 특별 점검 중이다. 둘째, 전국에 철새가 많이 도래하는 시기이므로 사전 위험 요소 제거를 위해 12월 5일부터 12월 18일까지 전국 가금농장 대상으로 일제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일제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셋째,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방역 취약 축종 및 농장을 대상으로 392개 현장점검반(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합동)을 동원하여 소독 시행 여부 등에 대해 일제 집중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며, 위반사항을 확인하는 즉시 과태료 부과·고발 등 엄정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넷째,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 사육 농가에 대한 자체 일일점검을 기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9개 계열사에서 주요 18개 축산계열화사업자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다섯째, 12월에는 기온이 낮아져 소독이 어려워질 수 있어 한파 관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주의보(농림축산검역본부, 11.30.~12.4.)를 사전 발령하였으므로, 축산농가가 자율적으로 농장 내 사람·차량 출입을 통제하도록 점검하고 고압분무기 등 소독장비가 동파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정황근 중수본부장은 “올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검출 상황을 보면 위험도가 예년과 비교해 3.6배 높은 상황이므로 더욱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바이러스가 외부에 퍼져있어도 농장에서 철저히 소독하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농가에서 소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지자체에는 “농가의 방역 의식 제고를 위해 11월 23일부터 12월 20일까지 전국 일제 집중소독 기간을 운영하고 이 기간에 농가의 소독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방역 취약농장에 대한 특별점검 기간을 설정·운영할 계획이므로 이번 점검 시 축산농가의 위반사항을 확인하는 즉시 과태료 부과하거나 사안에 따라서는 고발조치를 취하는 등 엄정히 처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끝으로 농장주에게는 “사육 가금의 이상 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폐사 증가, 산란율 감소, 사료섭취 저하 등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방역 당국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