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정책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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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설 명절 축산물 수급상황 사전 점검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2월 26일(화) 오전, 충청북도 음성군 소재 농협 축산물 공판장을 방문하여 설 명절 성수기 축산물 수급 및 가격 상황을 사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이번 방문은 설 명절을 6주 앞둔 시점에서 축산물 도축·공판장의 운영상황을 살펴보고,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농협의 적극적인 역할을 독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농식품 물가안정책임관인 한 차관은 “현재 한우, 돼지 등 축산물은 공급 여건이 대체로 양호하여 설 성수기 수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라며,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및 소비 촉진을 위해 공급물량 확대, 할인행사 등에 농협도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라고 요청하였다. 더불어, “철저한 가축질병 방역과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에도 더욱 신경 써달라.”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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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4년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에 선정해남군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4년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5억원을 확보했다. 해남군은 전남에서 유일하게 시범사업이 시작된 2021년부터 4년 연속으로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은 취약계층에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국내산 신선 농축산물의 지속 가능한 소비 체계 구축을 위해 실시되고 있다. 내년 사업 대상자는 해남군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50%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3,800여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자에게는 국내산 채소와 과일, 육류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전자카드가 지원되며, 로컬푸드 직매장, 관내 농협하나로마트, 농협몰(온라인), 지에스25편의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원품목은 국내산 과일, 채소, 흰 우유, 계란, 육류, 잡곡, 꿀등 농축산물이다. 특히 해남군에서는 교통약자 및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을 위해 매월 선별 포장한 농축산물 꾸러미를 각 가정으로 배달하는 서비스도 시행한다. 사업은 내년 3월부터 6개월간 1인 가구 기준 월 4만원, 2인가구 5만 7,000원, 3인 가구 6만9,000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군 관계자는“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은 사각지대 없는 먹거리 안전망 구축은 무론 지역 농축산물의 소비체계 확충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도내에서 유일하게 4년 연속 시범사업에 선정된 만큼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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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에서 인구위기 답을 찾다”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해남군 방문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해남군을 찾았다.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김영선 위원장을 비롯해 최종윤, 윤재갑, 김승수, 서정숙, 이종성 국회의원과 김원모 수석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일행은 해남을 방문, 인구정책 관련 현장시찰 활동을 가졌다. 이번 현장시찰은 국가적 과제인 인구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위기대응 추진 사항을 파악하고, 지역의 현황을 직접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해남군 인구정책 전반을 살펴보고 공립어린이집등 주요 시설을 둘러봤다. 김영선 위원장은“지난 15년간 인구감소에 대응해 국가에서는 280조원을 투입해 집중 지원했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 0.78명을 기록할 정도로 효과는 미비한 상황이다”며 “그중에서도 여러 시도를 통해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해 오고 있고, 성과를 거두고 있는 해남을 찾아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가 정책을 재검토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갖게 됐다”고 방문의 의미를 전했다. 위원회 방문을 추진한 윤재갑 국회의원은“인구문제는 여야간 이견이 없이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각오로 정책 발굴과 현장 시찰을 추진하고 있다”며“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는 일자리와 산업경제, 교통 등 여러 요인이 복잡하게 작용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참석 국회의원들은 해남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정책 브리핑 후 청년세대의 정착을 위한 각종 기반 구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 유치, 관광활성화를 통한 생활형인구 증대, 지역소멸대응기금사업의 해남 선도 모델 구축 등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올해 4월 개관한 가족어울림센터 내 공립어린이집과 전라남도 1호 공공산후조리원을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정책 지원 방안을 검토했다. 해남군은 지난 2013년부터 7년연속 합계출산율 전국 1위를 차지하였고, 2015년 전라남도 1호 공공산후조리원을 개원해 운영하는 등 앞서가는 출산정책을 도입해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올해는 보육 기능 강화를 위한 가족어울림센터가 개원, 공공어린이집과 장난감 도서관, 돌봄센터 등이 입주했으며, 장학사업기금 500억원 조성을 통해 보육과 교육 기반 마련에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민관군의회가 함께하는 공동대응협의체를 구성해 출산과 보육, 일자리, 청년을 연계한 종합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다양한 지역활력사업을 발굴해 오고 있다. 이를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에이(A)등급을 받아 올해 전라남도 최대금액인 112억원의 기금을 확보, 생활인구 유입과 정주인구 삶의 질 향상, 지역 산업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청년복합공간 조성 등 세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명현관 군수는“인구문제는 한 지자체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국가적인 차원의 정책 지원이 필요한 사항으로, 해남군의 사례에서 인구문제 해결의 희망을 찾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전 방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해남군의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관련 사업들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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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의장, 150여 BIE 회원국 의장에 부산엑스포 지지요청 서한 발송김진표 국회의장은 22일(수) 오후 국제박람회기구(BIE) 150여 회원국 국회의장, 상·하원의장들에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지지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는 오는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BIE 회원국 182개국의 비밀투표로 결정된다. 김 의장은 지난 4월 우리 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된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 및 개최를 위한 결의안」을 각 BIE 회원국 의회 의장들에게 발송했다. 최종 투표를 앞두고 서한을 다시 발송해 막바지 지지세를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 의장은 서한에서 "지난 4월 대한민국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해 보내드린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 및 개최를 위한 결의안」은 국회에서도 박람회 유치를 중대 현안으로 다루고 있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염원이 담겨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박람회를 통해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룬 경험을 공유하고 기후변화와 양극화에 대한 미래 비전도 제시할 것"이라며 "2030 부산세계박람회가 양국 교류와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는 만큼 다시 한번 각별한 지지와 관심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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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의장, 아제르바이잔 국회의장 회담…"부산엑스포 지지해달라"김진표 국회의장과 사히바 가파로바 아제르바이잔 국회의장 김진표 국회의장은 의장접견실에서 사히바 가파로바 아제르바이잔 국회의장과 회담을 갖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호소하는 한편, 아제르바이잔 비석유 산업과 인프라 현대화 사업에 대한 한국기업 참여, 방산협력, 개발·교육 협력 확대 등을 논의했다. 김 의장은 "1992년 양국 수교 이래 제반 분야에서 우호·협력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오고 있는 아제르바이잔은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에 위치한 가교 국가로서 한국과 협력 잠재력이 크다"며 "한국이 올해 11월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투표로 결정되는 2030년 세계박람회를 부산에 유치하기 위해 범국가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만큼 양국간 우호협력 관계를 고려해 2차 투표 때 한국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엑스포 개최지는 179개 회원국의 비밀투표로 결정하되, 후보국 중 한 곳이 1차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을 얻지 못하면 1·2위가 다시 경쟁하는 결선투표를 치른다. 김 의장은 "양국 교역액이 수교 이래 30년간 180배 이상 증가했으나 양국 간 협력 잠재력에 비해서는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아제르바이잔이 현재 추진 중인 비석유 산업 육성과 인프라 현대화 사업, 특히 아제르바이잔 석유공사의 천연가스 재처리 시설 건설과 정유사업 현대화 사업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가파로바 의장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코카서스 지역에서 유일하게 아제르바이잔에 코이카(KOICA) 사무소가 상주 중"이라며 "스마트시티 개발사업 및 물공급 시스템 구축 사업 등 분야에서 양국간 개발협력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가파로바 의장은 "아제르바이잔이 물류 수송 요충지인 만큼 물류 운송과 관련해 한국 기업 참여 기회가 많을 것"이라며 "스마트팜·스마트 도시, 한국이 풍부한 경험을 가진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등 여러 분야에도 한국 기업이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장은 "주한아제르바이잔 대사관이 본국 및 한국의 상공회의소나 무역협회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아제르바이잔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면 한국 기업 투자 확대에 도움될 것"이라며 "국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답했다. 가파로바 의장은 지난해 12월 이헌승 국회 국방위원장이 아제르바이잔을 방문했고, 지난달 17∼22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3'에 아제르바이잔 국방장관이 방문한 것을 언급하면서 "조만간 방산협력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이 예정돼 양국간 방산협력에 좋은 신호가 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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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쪼잔한 정부라는 말 들려... 저출생 해결 의지 드러내야”사회복지 정책인 부모급여를 신청한 사람들에게 늦게 신청했다는 이유로 일부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정), 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출생일 이후 60일이 지나서 부모급여를 신청한 사례는 총 92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부모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은 4%가 채 안 되는 37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모급여는 국정과제 46번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에서 가정양육지원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제시한 목표이다. 기존에 0~1세에게 지급하던 영아수당의 명칭을 부모급여로 변경하고, 지급액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 결과 윤석열 정부는 2023년부터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월 70만원을, 만 1세 가정에는 월 35만원을 지급했고, 내년부터는 금액을 각각 월 100만원, 월 50만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부모급여는 60일이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소급적용을 받을 수 없다. 특별한 사유란 친생부인의 소,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인지의 허가 청구 등과 같은 민법상의 소송절차를 거치는 경우와 천재지변 등으로 신청하지 못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이다. 소급인정 여부를 심사하는 주체가 지자체라는 이유로 복지부는 2022년 8월 말 기준 60일 초과 신청 927건 중 소급이 인정된 37건에 대한 현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37건을 제외한 890건 전체에 대해 소급지원을 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액은 23억 7,16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출생신고 필요기간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60일의 소급지원 기간을 두고 있는 것이며, 분기별로 신청하지 않은 아동에 대한 명단을 지자체에 제공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영석 의원은 “정부가 가장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이런 정책에서조차 참 쪼잔한 정부라는 말이 들린다”며 “60일을 초과해 신청한다고 해도 신청을 하는 것은 부모급여를 받겠다는 의미인데, 저출생 위기가 심각한 현실에서 소급적용 여부를 엄격히 구분하는 것은 가정양육지원 및 경제적 부담 완화라는 자신들이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 의원은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고 시행 예정인 만큼 정부가 더 선제적으로 지원하여 국민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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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경 식약처장, 추석 명절 앞두고 따뜻한 나눔 실천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9월 25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청주 육거리종합시장’과 1사1촌 결연마을인 ‘오송읍 쌍청2리’를 찾았습니다. 이날 오유경 처장은 청주 육거리종합시장을 방문하여 명절 성수 식품 유통·판매 현황을 직접 살펴보며 상인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식중독 예방도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유경 처장은 상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역 주민에게 신선한 식재료를 제공하고 먹거리 안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전통시장 상인분께 감사드린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식약처도 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오유경 처장은 오송읍 쌍청2리(1사1촌 결연마을)를 방문하여 시장에서 구매한 물품을 전달하고, 지난 수해로 어려움을 겪은 마을 주민들을 위로하며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식약처는 해마다 오송지역 이웃과 소통하며 나눔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으며, 올해는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시설 등에 위문 금품도 전달할 예정입니다. 오유경 처장은 “식약처의 작은 정성이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나눔을 실천하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널리 확산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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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와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FTA 이행 점검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은 ’23.9.21(목) 16:00~19:30(한국시간) 화상으로 「제11차 한-EU FTA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회의를 개최하였다. 우리측은 지난해 양국의 의약품·의료기기 교역액이 전년 대비 8% 감소한 94.5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최근 머크·사토리우스 등 유럽의 바이오기업들의 한국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최근 한국의 對EU 바이오의약품 수출액이 증가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향후 양국이 교역·투자에서 상호호혜적인 협력을 확대해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 의약품·의료기기 교역액(억 달러) : (’19)61.3 → (’20)78.6 → (’21) 102.2 → (’22) 94.5 ** ‘23.1~7월 對EU 바이오의약품 수출증감률(전년동기비) : 완제의약품 166.7%, 원료의약품 15.6% 이어 우리측은 최근 개정안을 발표한 EU 약사법과 EU 회원국이 제안한 핵심의약품법의 추진 경과 공유를 요청하고,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관련사항을 논의하였다. 또한 ’27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EU 의료기기법(MDR)의 인증기관 확대 검토 등을 요청하였다. 양측은 이날 논의된 사항을 향후 개최 예정인 한-EU FTA 무역위원회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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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캄보디아·말레이시아 공식 방문김진표 국회의장 김진표 국회의장은 9월 6일부터 14일까지 7박 9일간 캄보디아와 말레이시아를 공식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아세안 지역 핵심 국가인 캄보디아와 교역·투자와 개발 협력을 강화하고, 동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와 방산·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는 8년 만에 캄보디아를 공식 방문하는 김 의장은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서 쿠은 쏘다리 국회의장과 면담한 뒤 사이 춤 상원의장, 훈 마넷 총리, 훈 센 전 총리 등과 잇달아 만난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우리의 최대 ODA(공적개발원조) 협력국인 캄보디아와의 개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지난해 발효한 한-캄보디아 FTA에 따른 경제협력 확대 방안과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대한 지원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어 김 의장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이동해 완 주나이디 상원의장과 조하리 압둘 하원의장 등을 만나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방산?인프라 분야는 물론 친환경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말레이시아는 올해 동방정책(한국 및 일본과의 협력 강화)을 추진한 지 40주년을 맞는 해이고, 말레이시아에는 전기차 배터리·반도체 등 첨단산업 부품 관련 한국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만큼 김 의장은 이번 말레이시아 방문을 통해 양국 간 공급망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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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난임치료 전주기 지원법 발의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30일 난임치료휴가의 보장범위 확대와 난임치료준비휴직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을 지급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연간 3일이 지급되는 난임치료휴가는 보장수준이 너무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만큼,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현행 연간 3일(1일 유급)에서 30일(유급)로 늘려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난임치료 과정은 난임치료 실시 전 체질개선이나 배란유도 등을 위한 일정 기간의 사전 준비단계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현행법은 난임치료의 범위를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해당 시술 직후 안정기ㆍ휴식기 포함)로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는 안정적인 환경에서 난임치료를 준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서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가 사전에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난임치료준비휴직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난임치료 전 과정에서 폭넓은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한편, 개정안에는 난임치료휴가와 난임치료준비휴직에 대해 일정 자격을 갖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으로 급여가 지급되는 근거도 마련되어 있다. 서영석 의원은 “정부는 말로는 우리나라의 저출생 현상이 심각한 국가적 위기라고 강조하지만, 정작 난임치료휴가와 같이 자녀의 출생을 간절히 희망하는 국민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현실과 완전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하며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국가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판단한다면, 비상한 상황에 맞는 비상하고 과감한 정책적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