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정책 뉴스목록
-
동물실험 연구기관의 윤리경영 시대 개막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와 함께 동물보호법 개정(`23.4.27.시행)에 따라 신설되는 실험동물 전임수의사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지난 3월 31일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참여하는 설명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2008년에 시작된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제도가 국내에 뿌리내린 데 이어 이번에 도입되는 실험동물 전임수의사 제도는 실험동물 건강과 복지 증진을 한층 강화한 제도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실험동물을 보유한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실험동물을 전담하는 수의사를 의무적으로 두게 하는 제도이다. 이미 미국, 유럽 등 동물보호·복지 선진국은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실험동물 전임수의사(AttendingVeterinarian)나지정수의사(Designated Veterinarian)를 두어 전문성을 가진 수의사들이 윤리적이고 과학적인 동물실험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윤리경영(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을 실천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농식품부 담당관이 전임수의사 제도의 도입 취지와 함께 심의 후 감독* 등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적용되는 동물보호법 주요 개정사항을 공유하였다. 이어서 검역본부는 전임수의사로 인정받기 위한 교육 이수 요건, 해당 교육과정 운영계획 등 세부 운영방안을 설명하였다. 또한, 수의사법에 따른 상시고용수의사와의 차이 등 일선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고 응답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상준 검역본부 동물보호과장은 “전임수의사 제도가 일선에서 실험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담보함으로써 실험동물복지 선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주요한 정책 수단인 만큼,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현장에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행방안을 마련하겠다.”라며, “이를 위해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 전주 지역 국산밀 생산·가공 현장 방문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3월 30일(목)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소재 (사)전주시우리밀과 완주군 소재 ㈜새롬식품을 방문하였다. (사)전주시우리밀은 21농가가 공동으로 밀 200여 톤을 생산하여 제품 가공·판매 및 식생활 체험공간 등을 운영하는 밀 전문생산단지이며, ㈜새롬식품은 국산 밀 등을 원료로 라면, 국수, 빵 등을 제조하는 식품기업이다. 이번 방문은 최근 봄 가뭄 등에 따른 밀 생육 상황 점검과 함께 생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산밀 생산농가 및 식품업체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이 자리에서 밀 생산농가들은 국산밀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김인중 차관은 “국산밀의 안정적 판로 확보 및 유통·소비 활성화를 위해 신규 수요 발굴, 계약재배 확대 및 제분비용 지원 등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밀 자급률 제고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제에도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농식품부, ‘천원의 아침밥’ 올해 사업규모 2배 이상 확대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3월 29일 최근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대한 대학교와 대학생들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사업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여 학생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천원의 아침밥’은 아침식사 결식률(`21년 기준 53%)이 높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밥(쌀가공식품 포함)을 1천원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 13일 올해 참여대학 41개교를 선정하고, 연간 식수인원 69만명을 지원하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해당 계획 발표 이후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대학생들에게 매우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러나 사업 미참여 학교의 학생들과 한정된 끼니 수로 인해 천원에 아침밥을 먹지 못한 학생을 비롯한 많은 학생이 사업 확대를 요청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3월 29일 열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에서 올해 ‘천원의 아침밥’ 지원 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지원 인원을 당초 69만명에서 150만명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농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은 4월 중 신규 참여 대학을 모집 공고하고, 선정 절차를 완료하여 빠른 시일 내에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선정되어 있는 41개 대학에 대해서도 학교가 희망할 경우 지원 학생 수를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사업 관리 및 홍보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지원 규모가 늘어나는 만큼 부실 식단을 방지하고자 대학별 식단 구성 현장점검, 학교·학생 간담회 개최 및 설문조사 등 현장 밀착형 관리를 추진하고자 한다. 대학생들 사이에서 아침밥 먹기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학생 참여 서포터즈 운영 등 사업 홍보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다양한 우수 사례도 적극 발굴하여 확산할 계획이다. ‘천원의 아침밥’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만족도가 증가하면서 동문회, 기업, 지자체 등이 참여하여 함께 지원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지역 농산물 사용으로 지역 사회와 상생을 도모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농식품부 전한영 식량정책관은“이번 사업 확대는 최근 고물가 등 영향으로 인한 대학생의 식비 부담을 낮춰 청년 세대의 고충을 보듬고, 사회진출을 지원하고 격려하기 위한 정부 노력의 일환”이라고 하며,“‘천원의 아침밥’사업은 미래 세대의 쌀 소비를 늘려 쌀 수급 균형 유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덧붙였다.
-
한우고기 말레이시아 수출 길 열려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한우고기의 말레이시아 수출을 위한 양국 간 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말레이시아 정부와 한우고기 수출을 위한 검역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2020년 2월 수입위생 조건에 합의하였다. 이후, 2022년 1월부터는 국내 도축장 1개소에 대해 할랄 전용 도축장 승인을 받기 위해 시설개선, 전문인력 육성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올해 1~2월 중에는 말레이시아 수의검역청(DVS) 및 이슬람종교부(JAKIM) 관계관이 도축장에 대한 현지실사를 진행하였고, 이후 말레이시아 정부의 최종 검토를 거쳐 해당 도축장에 대한 수출작업장 승인을 획득하였다. 이번 수출협상 타결로 한우고기를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홍콩, 마카오, 캄보디아, 말레이시아로 모두 4개국이 되었으며, 이르면 4월 말경 말레이시아로 한우고기의 첫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말레이시아 수출협상 타결에 발맞추어 한우고기 수출 촉진을 위한 홍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케이-푸드(K-FOOD) 수출행사(“Buy Korean Food”)와 연계하여 말레이시아 현지 바이어와 유통업체를 초청해 한우 시식회를 개최하고, 한우의 우수성을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말레이시아 내에서 한류 문화에 대한 인기가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한우(韓牛)와 한류(韓流)가 잘 어우러진 행사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 정혜련 국제협력관은 “한우고기의 수출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등과의 검역협상 타결을 적극 추진하고, 유럽, 미주 등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2023년도 전략작물직불금 등록기간 4월 20일까지 연장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전략작물직불금 등록 신청 기간을 당초 3월 31일에서 4월 2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며 농업인에게 쌀 적정 생산 정책에 많은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4월 20일까지 직불금 신청 기간을 연장한다. 또한, 올해 직불금 지급 대상 농가가 대폭 확대된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과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 업무가 중첩됨에 따른 일선 읍·면 공무원의 업무 과중을 함께 고려하였다고 밝혔다. 전략작물직접지불제는 밀·콩과 같이 수입에 의존하는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구조적 과잉인 밥쌀용 벼 재배를 줄여 만성적인 쌀 수급불안을 해소하면서 논 이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올해 새롭게 도입한 제도이다. 전략작물이란 식량 자급률 향상, 양곡 수급 안정, 논 활용률 제고에 기여하는 작물로 동계 식량작물, 조사료와 하계 콩, 가루쌀, 조사료를 말하며, 논에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등에게 품목에 따라 ha당 50 ~ 480만원을 지급한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이번 직불금 등록기간 연장으로 많은 농업인이 전략작물직불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부는 직불제 외에도 가루쌀·콩·조사료 전문생산단지 육성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쌀 수급안정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농관원, 신규 영업자 등의 원산지 표시 어려움 해소를 위해 나선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 이하 농관원)은 한국식품산업협회와 협업을 통해 농식품 제조·판매 영업자에 대한 식품위생 의무 교육 시 원산지 표시제도의 중요성과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방법 등을 함께 안내한다. 수입 농식품을 활용한 가공식품 시장은 점차 확대되고, 통신판매 거래가 급속도로 늘어남에 따라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며, 원산지 표시 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농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신규 영업자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사업 초기에 원산지 표시에 대한 인식과 이해는 낮다. 또한 소규모 영업장은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전담인력이 부족하여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농관원은 이러한 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지난해 11월부터 한국식품산업협회와 꾸준히 협의해 왔으며, 올해부터 식품위생 의무교육 시 원산지 표시제도와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방법을 함께 안내하기로 하였다. 협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관원은 신규 영업자(연 3만여 명)와 기존 영업자(연 16만여 명) 교육 시 원산지 표시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교육 자료(교육교재, 리플릿, 안내 배너 등)를 제작하여 제공 및 전화상담(1588-8112)을 지원한다.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집합교육 시 농관원에서 제공한 교육 자료를 교육대상자들에게 배부하고 상담 전화번호를 안내한다. 온라인 교육에서도 원산지 표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영업자들의 원산지 표시 인식도와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농관원은 누리집을 통해 농산물 및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안내, 음식점 원산지 표시 안내, 질의응답 사례 등 다양한 설명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이번 협업으로 신규 영업자 등에게 원산지 표시기준과 표시방법을 정확하게 알리고, 가공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원산지 표시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였다.
-
정황근 농식품부장관, 농업인단체장과 소통 간담회 개최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장관은 3월 17일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요 농업인단체장과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학구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회장,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박대조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회장, 김삼주 한우협회 회장 등 26명의 농업인단체장이 참석하여 2023년 농식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을 공유하고 상호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황근 장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의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해 온 청년농·스마트팜·그린바이오·푸드테크 전담조직 신설을 위한 조직개편, 쌀값 안정을 위한 역대 최대 물량(90만톤) 시장격리, 비료·사료·난방비 부담완화 지원, 지역소멸·난개발 대응을 위한 농촌공간계획법 국회 통과 등 그간의 노력과 성과를 소개하면서, “식량안보 확보, 농가 경영안정 등의 현안에 집중하면서 ’위기는 곧 기회‘라는 신념으로 미래를 향한 도약을 위해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농업인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우리 농업이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민의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전하면서 농업인단체의 많은 격려와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
김인중 농식품부차관,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임원 이취임식 참석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3월 15일(수)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개최되는 제13·14대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임원 이·취임식에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인중 차관은 제13대 임원의 노고에 대한 감사를 드리면서 제14대 임원으로 취임한 분들을 축하하고 각종 여성농업인 정책을 설명하면서 농정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또한, 농업·농촌 현장 곳곳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 여성농업인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확대, 농작업 여건 개선을 통한 노동 부담 경감, 여성 친화형 농기계 개발 등 여성농업인 맞춤형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인중 차관은 “앞으로도, 여성농업인 단체와 소통하는 자리를 자주 만들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서천군 농촌재생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입주민 보육 지원방안 논의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3월 8일(수) 서천군 청년농촌보금자리 및 농촌공간정비 사업지구 등 농촌재생 현장을 방문하고, 보금자리 입주민 등 정책고객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황근 장관은 청년농촌보금자리 입주민들의 어려움과 건의 사항을 청취하며 입주민들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입주민 등은 주거 환경에 만족감을 표시하면서 단지 내 아이 돌봄지원 및 놀이시설 지원 등을 요청하였다.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은 농식품부가 2019년부터 농촌 청년층의 주거 및 보육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고자 신규 주택단지를 조성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 현재 총 9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이 중 서천군을 비롯한 시범사업지구 4개소는 입주를 완료하였다. 정황근 장관은 “어린아이 25명을 포함하여 100여명의 청년세대가 농촌보금자리 단지에 입주하여 마을이 활기를 띤 모습을 보니 매우 인상적이다. 서천 보금자리가 청년세대가 농촌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단지로서 모범사례가 되어주길 희망한다”라면서, “농촌재생을 책임진 주무 장관으로서 청년보금자리사업을 지속 확대하여 농촌에 청년인구가 유입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정황근 장관은 이어서 서천읍 화성리 대마굴마을의 농촌공간정비사업 현장도 방문하였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마을 내 축사·공장 등을 철거하여 쾌적한 농촌 마을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대마굴마을은 농촌공간정비사업을 통해 마을 한가운데 위치한 축사가 철거되고 해당 부지에는 귀농인 및 귀촌인을 위한 임시 주거 플랫폼이 조성된다. 정황근 장관은“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 재생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사업으로 2021년 시범지구를 시작으로 지난해부터 대폭 확대하여 추진 중이다”라며,“김기웅 군수님을 비롯한 서천군 관계자분들의 열정과 의지를 보니 서천군 농촌공간정비사업의 성과가 기대된다. 정부도 대마굴마을이 농촌공간정비사업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현재 2023년 농촌공간정비사업 신규 지구를 선정 중에 있으며, 엄격한 심사를 통해 올해 상반기 중에 총 32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유해시설 등 정비가 시급한 전국의 농촌 마을들이 농촌공간정비사업을 통해 주거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
농식품부, 올해 쌀 수급 안정 위해「쌀 적정생산 대책」추진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3월 9일 「2023년 쌀 적정생산 대책」을 발표하고 지자체, 농촌진흥청, 농협, 쌀 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2023년산 쌀 수급 안정과 쌀값 안정을 위한 벼 재배면적 조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부터 쌀 적정생산 대책 추진단 구성, 전략작물직불 시행(2.15~), 농가 설명회 등을 추진하는 한편, 농업인, 지자체 대상 의견 수렴 및 보완 과정을 거쳐 대책을 확정하였다. 쌀 소비는 매년 감소하는 반면 2021년산 쌀 생산량이 전년 대비 375천톤 증가(10.7% 증가)하면서 작년 쌀값이 연초 50,889원/20kg에서 9월 말 40,393원/20kg까지 하락하며 유례없는 쌀값 하락을 경험하였다. 이에 정부가 45만 톤이라는 대대적인 시장격리를 추진하여 쌀값이 10월 초 46,994원/20kg까지 회복되는 등 쌀 시장에 큰 변동성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농가와 미곡종합처리장(RPC)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시장격리에 많은 재정이 투입되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구조적인 공급과잉 완화 및 적정생산 유도를 위해 전략작물직불 도입, 논타작물 지원 강화 등 대책 추진을 통해 사전적으로 벼 재배면적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적정 벼 재배면적을 690천ha로 보고 작년 727천ha 대비 37천ha를 줄인다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올해 신규 도입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활용하여 16천ha, 지자체 자체예산과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으로 10천ha, 농지은행 신규 비축농지에 타작물 재배로 2천ha을 줄이고, 농지전용 등 기타 9천ha를 합하여 목표면적 37천ha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연구기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목표 달성 시 현재 추세로 쌀 생산이 이뤄질 때보다 수확기 산지쌀값은 약 5% 상승하고, 격리 비용은 약 4,400억 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쌀을 콩, 하계조사료 등 타작물과 가공용 가루쌀로 전환함으로써 식량자급률 상승 효과도 기대된다. 전략작물직불제(2023년 1,121억 원)는 기존 논활용직불을 확대·개편하여 식량자급률 제고 및 쌀 수급안정을 위해 중요 작물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쌀과의 소득 차를 고려하여 논에 콩 또는 가루쌀을 재배하는 경우 ha당 100만 원, 하계조사료는 430만 원이 지급되며, 콩 또는 가루쌀을 동계 밀이나 조사료와 함께 재배하는 경우에는 ha당 250만 원이 지급된다. 지난 2월 15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가 신청을 받고 있으며, 3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전략작물직불 대상 품목 이외 작물로 전환하거나 휴경하는 때에는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혜택을 제공한다. 지자체와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을 맺는 농가는 올해 7~8월 이행점검 후 수확기에 공공비축미를 추가로 배정받을 수 있으며, 농업법인이나 지역농협이 감축 협약에 참여하고, 10ha 이상 대규모로 벼 재배면적을 줄일 때에는 식량작물공동경영체사업(시설·장비 지원 등),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 미곡종합처리장(RPC) 벼 매입자금 등 관련 정부 지원사업 우대가 주어진다. 또한 지자체와 농협경제지주도 자체적으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자체는 작년 100억 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올해 245억 원으로 확대 추진하고, 농협경제지주는 쌀 적정생산에 적극 참여하는 지역조합을 대상으로 무이자 경영자금 1,500억 원과 농기계 구매자금 9억 원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벼 이외 콩, 가루쌀, 하계조사료 등 타작물의 생산 확대와 더불어 농가 판로 확대 및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논콩과 가루쌀 재배농가의 판로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 공공비축을 강화한다. 콩은 최대 6만 톤까지 매입하며, 논콩의 경우 농가가 희망하는 물량을 전량 정부가 매입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23년산 콩 매입 단가를 4,800원/kg(특등 기준)으로 인상하였고, 수입콩 원산지 단속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가루쌀은 올해 전문생산단지(38개소)를 집중 육성하는 한편, 초기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생산단지에서 생산되는 가루쌀 전량을 정부가 매입하여 식품기업에 안정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논콩, 가루쌀 등 논타작물 신규 전환 농가 지원과 대규모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전문생산단지 육성 및 시설·장비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배수개선 등 생산기반 조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하계조사료의 경우, 조사료 단지, 경축순환단지 등 참여농가에 사일리지 제조비와 종자비를 지원*하고, 신규 농가 대상으로 전담 기술 지원단을 4월부터 9월까지 운영하며,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기계·장비 지원사업을 우대할 계획이다. 판로 확보를 위해서는 한우농가, 낙·축협, TMR 공장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150톤 이상의 하계조사료를 구매하는 농가 등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신규 마련하였다. 하계조사료를 활용한 농가 자가배합비율 및 TMR 배합 설계를 지원(국립축산과학원 연계)하여 농가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을 줄여나감과 동시에 수량성 위주의 재배 관행에서 탈피하고, 고품질 쌀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다수확 품종 재배를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쌀 수급 안정에 부담이 되는 다수확 품종을 밥맛 좋고, 재배 안정성이 높은 고품질 품종으로 전환시킨다는 기본 방향 하에 다수확 품종에 대한 공공비축 매입을 ‘24년부터 제한하고, 정부 보급종 공급도 ’25년부터 중단할 계획이다. 향후 신품종 개발 목표도 수량성을 제외하고, 밥맛 중심으로 전환하며 가루쌀 등 산업체 요구 품종 육성 및 소재 개발에 집중할 예정이다. 다만, 신동진은 다수확 품종(596kg/10a)이고, 이삭도열병 등 병해충에 약하여 재배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점차 줄여나가되 재배면적이 매우 넓고, ’99년 품종 개발 이후 오랜기간 동안 농가가 재배해온 점을 고려하여 보급종 공급과 공공비축 매입 제한을 ’26년까지 유예하기로 하였다. 정부와 지자체는 농가가 신동진을 대체품종으로 전환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대체품종의 보급종 공급을 확대하고, 신품종 시범포 조성, 신품종 전환 농가와 RPC 지원 강화 등 보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인중 차관은 “현재 쌀 시장의 구조적인 과잉 해소 및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벼 재배면적 조정이 불가피한 만큼 농업인, 지자체, 농협, 농진청 등과 함께 총력을 다해 대응하겠다.”라며 “쌀 농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