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정책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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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집중호우에 따른 농축산물 피해 복구 및 수급 안정에 최선의 노력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7월 19일(수) 오전, 정부세종청사 5동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한훈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집중호우에 따른 농축산물 수급 영향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10일 이후 집중호우로 7월 18일 06시 현재 3만 1천여 ha의 농경지가 침수, 낙과 또는 유실‧매몰되었고, 35ha 상당의 시설물이 파손되었으며, 69만 3천 마리에 달하는 가축이 폐사함에 따라 농축산물 수급 영향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수급 안정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번 장마는 중남부지역에 집중되었으며, 특히 충남 논산․부여, 전북 익산 등의 시설원예 피해가 큰 상황이다. 그 결과 해당 지역이 주산지인 상추, 멜론 등의 공급 감소로 한동안 가격 상승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장마 이후 폭염이 지속될 경우 고랭지 배추․무의 병해 및 가축 질병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호우 피해로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상추 등 시설채소의 경우 피해 미발생 지역 및 대체소비 가능한 품목의 출하를 확대할 수 있도록 기술 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출하 장려를 위한 인센티브 지급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주산지 신속한 재파종을 위해 농협중앙회와 함께 피해농가 무이자 자금 지원, 영농자재 무상․할인 공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랭지 배추․무의 경우 장마철 이후 병해 확산 방지를 위해 산지 농업기술센터, 농협 등과 협업하여 적기 방제를 지도하는 한편, 수급 불안시 정부 비축 물량(배추 1만 톤, 무 6천 톤)을 적기에 방출한다. 축산물의 경우 가축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 축사 집중 방역을 실시하고,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닭고기의 공급량 확대를 위해 종란 수입, 계열업체 추가 입식을 지원하는 한편, 8월까지 할당관세(3만 톤) 물량을 전량 도입한다. 아울러, 집중호우로 가격이 급상승한 양파, 상추, 시금치, 깻잎, 닭고기 등을 7월 20일부터 농축산물 할인 지원(1주일에 1인 1만원 한도로 20~30% 할인 지원) 품목으로 선정하여 소비자의 물가 부담 완화도 지원한다. 앞으로도 한동안 장마가 지속되는 만큼,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어촌공사, 농진청, 농협 등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하는 한편, 수급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수급 불안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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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다소비 축산물, 원산지 꼭 확인하세요!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17일부터 8월 18일까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식육 및 축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축산물은 최근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많은 상위 품목**이다. * 수입량: 돼지고기 (ʼ21) 333천 톤 → (‘22) 442 / 쇠고기 (ʼ21) 453천 톤 → (‘22) 477 ** ‘22년 위반 품목: (1위) 돼지고기, (2위) 배추김치, (3위) 쇠고기, (4위) 닭고기 이번 일제 점검 기간에는 축산물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수입·유통업체, 식육가공업체 등을 우선 단속하며, 사람들이 많이 찾는 유명 관광지의 축산물 판매장과 전문 음식점, 행사장 주변 먹거리차(푸드트럭), 고속도로 휴게소 내 열린 매장(식품판매업체)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농산물명예감시원을 동원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 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육우·젖소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을 단속한다. 농관원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통신판매업체 모니터링, 수입축산물이력정보 조회 등을 통해 위반 의심 업체를 선정하고, 단속현장에서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돼지고기 검정키트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원산지 거짓표시와 미표시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되거나 과태료(1천만 원 이하)가 부과된다. 농관원 강희중 원산지관리과장은 “소비자들이 축산물 원산지 구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관원 누리집*을 통해 원산지 식별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며,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위반이 의심될 경우 신고(☎ 1588-8112)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 ⟶ 업무소개 ⟶ 원산지관리 ⟶ 원산지 식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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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파탐 관련 식품·막걸리 업계 대응 동향오늘 국제암연구소(IARC), 국제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아스파탐 일일섭취허용량(ADI)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고 발표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아스파탐 관련 국제암연구소(IARC)와 국제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의 발표 전망 이후 그간 식품․막걸리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동향을 파악해왔다. 업계에서는 국제암연구소(IARC)의 발암유발 가능성 제기에 따른 소비자 우려를 감안하여 대부분 아스파탐 대체를 검토하고 있다. 음료·과자 등에 아스파탐을 사용하는 일부 식품업계는 대부분 수크랄로스, 스테비아 등 타 감미료 대체를 검토 중이며, 큰 어려움은 없다는 입장이다. 막걸리 업계 또한 타 감미료 대체를 검토 중이다. 업계(막걸리협회)에서는 감미료 사용량이 적어(전체 용량의 약 0.01%) 대체에 따른 수급․가격 문제(대체감미료의 당도·단가 고려시 원가는 오히려 하락 예상)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감미료 대체에 따른 막걸리 맛 변화 연구, 품목제조변경 신고, 라벨 교체 등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식약처와 협조하여 업계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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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에 총력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정황근 장관은 7월 12일(월) 17시 30분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13~15일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농업부문 대비상황 및 피해발생시 조치계획에 대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기상청은 7월 13일~14일 전국에 비가 오겠고, 13일 오후부터 수도권, 강원내륙·산지, 충청북부 등 중부지방 중심으로 시간당 30~80mm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전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7월 10일부터 현재까지 강원, 충청, 전남, 경남 지역에 50~200mm의 많은 비가 내렸고, 이로 인해 농작물 침수·낙과 등 190ha 피해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7.12. 16시 기준) 농식품부는 기상청 집중호우 예보 발표(7.12) 즉시, 지자체, 농진청, 산림청, 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등 관계기관에게 농작물과 농업시설 관리 철저, 비상근무 실시 등을 긴급 지시하고, 피해 우려지역 농업인에게는 문자와 자막뉴스 등을 통해 호우시 야외활동 자제 등 예방요령을 긴급 전파하였다. 또한, 정 장관은 집중호우 대응 상황점검 회의(실·국장 참석)를 긴급 개최하여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함께 농업부문 대비상황과 피해발생시 조치계획을 점검하였다. 정 장관은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관계기관이 인력, 장비, 재원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대응할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산사태 우려지역, 수리시설 주변지역을 면밀히 점검하고 위험을 미리 파악하여 지자체가 주민대피 등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등 농업인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각 기관과 지자체에 당부하였다. 아울러, 배수장 및 농업용 저수지 관리상황, 낙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과수원 지주, 덕시설 점검 및 비닐하우스 결박, 농촌 태양광 안전관리, 산사태 대응 점검 등 부문별 대비 상황도 재점검하였다. 정 장관은 집중호우 피해 예방을 위해 각 기관에서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지시하는 한편, 농업인들께도 인명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시설 및 농작물 피해 예방 요령과 호우대비 국민 행동요령(특보시 야외활동 자제, 공사지역 및 산사태 우려지역 등 접근금지)을 사전에 숙지하고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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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수도권 원산지 부정유통 예방에 앞장서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 이하 농관원)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6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 8개 지원 원산지표시 관리 전문 인력 38명을 투입하여 위반업체 71개소를 적발하였다. 수도권의 원산지 표시 대상 업체 수는 67만 1천 개소로 전국 157만 2천 개소 대비 42.7%를 차지하고 있으나, 농관원 경기지원의 수도권 단속 인력은 60명으로 1인당 1만 1천 개소를 담당하고 있어 효율적인 원산지 표시 관리를 위해 합동단속을 추진하였다. 이번 단속은 해마다 위반 비중이 높은 배추김치, 돼지고기 등 국민 관심 품목에 집중하였다. 농관원은 짧은 기간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식약처 등 유관기관 정보와 내부 정보보고서, 적발사례, 주요 품목의 유통‧가격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여 현장 단속에 활용하였다. 단속결과 거짓표시 47개소, 미표시 24개소를 적발하였으며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 23건(29.1%), 돼지고기 19건(24.1%), 콩 11건(13.9%), 쇠고기 9건(11.4%), 닭고기 8건(10.1%), 쌀 3건(3.8%), 고춧가루 2건(2.5%), 기타 4건(5.1%) 순으로 나타났다. * 1개 업소에서 여러 품목이 적발되는 경우도 있어 위반업소 수와 품목별 위반 수의 차이가 있음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소는 형사입건·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57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단속인력이 부족한 수도권 지역 원산지 표시 지도·홍보와 단속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하면서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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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니비사우, ‘케이(K)-라이스벨트’ 참여 및 한국과의 농업 협력 확대 적극 희망기니비사우의 우마로 시소코 엠발로(Umaro Sissoco Embalo) 대통령(사진 오른쪽)과 면담중인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6월 29일(목) 기니비사우의 우마로 시소코 엠발로(Umaro Sissoco Embaló) 대통령과 수지 바르보자(Suzi Barbosa) 외교장관을 면담하고, ‘케이(K)-라이스벨트’와 농업 협력을 시작으로 양국 간 우호 교류 관계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기니비사우는 서아프리카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국가로, 엠발로 대통령은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 의장을 맡고 있다. 대다수 국민이 농업에 종사하고 쌀을 주식으로 하지만 생산량이 충분하지 않아 쌀 생산성 증대가 주요 현안이다. 한국의 장관급 인사가 기니비사우를 방문한 것은 정황근 장관이 40년 만에 처음이다. 정황근 장관은 29일 오전, 기니비사우의 한국 명예영사인 카라모 카마라(Caramo Camara) 대통령 특별보좌관과 함께 엠발로 대통령을 만났다. 정황근 장관은 엠발로 대통령에게 한국이 통일벼 개발을 통해 식량난을 극복한 경험을 기반으로 아프리카의 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케이(K)-라이스벨트’ 사업을 소개하였다. 엠발로 대통령은 한국의 장관이 방문한 것에 깊은 감동을 표현하는 한편, 기니비사우도 ‘케이(K)-라이스벨트’ 참여를통해 형제 국가인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희망한다고 발언하였다. 또한, 같은 날 오후 바르보자 외교장관도 정황근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기니비사우에서 쌀이 매우 중요한만큼 케이(K)-라이스벨트 참여 제안에 큰 감사를 표명하고, 필요한 인력 교류 등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정황근 장관은 “기니비사우는 그간 한국과의 교류가 많지 않았으나 우리와 유사한 점이 많아 협력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국가”라고 말하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진일보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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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캠페인 전개양인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장(우측 5번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 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은 20일 경기도 의왕시 초평동에 위치한 왕송저수지 인근 비닐하우스 농가를 찾아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공사는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농촌 환경 개선에 힘을 보태고자 비닐하우스 인근에 버려진 폐비닐, 폐파이프, 빈병, 폐지 등 환경정화를 위해 값진 땀을 흘렸다. 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 양인규 원장은 “앞으로도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캠페인을 지속하여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확산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환경개선 참여를 유도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 조성과 농업 및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올해 4월부터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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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작물 우박 피해 현장점검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6월 15일(목) 오후, 경상북도 문경시 소재 사과 농가를 방문하여 우박피해 현장을 점검하면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 지자체, 농협 등 재해담당 기관이 기술지도와 함께 복구비·보험금 등을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6월 15일 기준, 지자체에서 접수된 피해는 총 3,089ha이며, 이중 70%가 과수류 피해로 나타났고, 경북은 1,712ha로 피해가 가장 심한 지역이다. 현재 지자체에서 우박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농가에게 농약대, 대파대, 생계지원비 등 복구비를 지원하고, 피해가 큰 농가에게는 대출중인 농업정책자금을 최대 2년간 상환연기와 이자감면을 지원한다. 지자체와 농식품부는 6월말까지 피해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농협 등은 재해복구비와 보험금 신속지급과 함께, 피해가 큰 농가를 대상으로 추가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품목별 경영비 자금(사과 ha당 2천7백만원, 배 2천8백만원 등)을 저리(연 1.5%, 고정금리)로 지원하고, 기존대출금액을 저리(연 1.0%,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다. 권재한 농업혁신회정책실장은 우박피해 농업인을 위로하면서 “앞으로 피해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소통하여, 우박피해 농가의 피해 복과 경영안정을 위해 정부와 유관기관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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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농식품시스템 전환을 위한 협력방안 논의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 강형석 기획조정실장은 6월 16일(금)~17일(토) 인도 하이데라바드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농업장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주요 20개국(G20)과 초청국의 장관급 인사,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의 고위급이 참석할 예정이다. 회의 기간 중 각국 장관급 인사들은 “식량안보와 영양을 위한 지속가능한 농업”, “청년과 여성의 농식품 가치사슬 참여 증진” 등의 의제 관련 주요 농업 정책을 소개하고, 주요 20개국(G20) 차원의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회의에서 “가루쌀 등을 활용한 굳건한 식량 공급망 구축”, “농업과 첨단기술의 융·복합”, “글로벌 식량안보에 대한 기여 확대” 등 지속가능한 농식품시스템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소개하면서,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과 공동 노력을 강조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회의 계기에 양자 면담을 통해 농업 협력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관련하여서도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강형석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농업장관회의가 우리 농식품시스템이 당면한 여러 도전과제 속에서 주요 20개국(G20)이 글로벌 식량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토대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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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태국에 농산물 안전관리 기술 전수농산물 안전관리 관계관 초청연수 입교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 이하 농관원)은 농식품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6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태국의 안전관리 관계 공무원 8명을 초청해 농산물 안전관리 기술 연수를 실시한다. 「아시아 개도국 농산물 안전관리 관계관 초청연수」 사업은 2011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1번째 개최되는 행사이며, 단계별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현재까지 13개국 147명이 연수 과정을 수료했다. 연수기간 동안 양국의 농산물 안전관리 체계를 공유하고, 농산물 안전의 주요 유해물질인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검출 관련 분석법 이론 및 실습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유해물질 분석법 교육의 경우 실습 위주의 프로그램을 통해 연수생이 직접 분석 절차별로 체험하고 결과를 도출해 봄으로써 연수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 협력은 서로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농관원의 분석기술 전수를 통해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국제적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