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정책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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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이상민 행안부 장관)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오늘(8. 23. 수)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농가의 주생계수단인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하였다. 정부가 6~7월 집중호우 피해에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작물을 다시 심어야 하는 피해를 입은 경우에 지원하는 대파대‧종자대‧묘목대의 보조율을 종전의 50%에서 100%로 상향한다. 둘째, 농작물의 대파대 중 실제 파종 비용에 비하여 기준단가가 낮은 수박‧멜론 등 10개 품목*은 실거래가 수준까지 인상하여 지원한다. * (시설) 수박, 멜론, 참외, 호박, 상추, 토마토 / (노지) 고구마, 고추, 양파, 쪽파 셋째, 가축이 폐사되어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비용의 경우에도 50%만 보조해 왔던 것을 전액 보조한다. 넷째, 농업 활동에 필수적인 농기계와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생산설비 피해도 자연재난 피해로는 최초로 지원하되, 농기계나 생산설비의 잔존가격을 기준으로 농어업시설 복구지원 보조율과 동일한 35%를 적용하여 지원한다. (5천만원 한도) 다섯째, 피해가 큰 농가가 작물을 다시 수확하거나 어린 가축이 클 때까지의 소득 공백이 채워질 수 있도록 피해 작물의 영농형태와 규모별로 최대 520만원(2인가족 기준)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지원금 확대 외에도, 논콩 등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생산을 장려한 전략작물에 대해서는 호우 피해로 재배를 지속할 수 없을 경우에도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한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농업생산기반 시설의 재난 대응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상습 침수지역의 배수시설 확충, 저수지 준설 확대 및 하천 정비와 연계한 영농기반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 방안을 마련하기까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으며, 부처 간 협의 과정속에서도 수많은 논의와 고심이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갈수록 재난이 강해지고 빈도가 잦아지면서 농가의 피해 예방 노력이 커질 수밖에 없고, 아울러서 영농비용도 늘어날 수 있는 점을 참고하였으며, 동시에 재난피해 지원제도와 병행하여 운영 중인 농작물재해보험 제도의 실효성이 유지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원기준을 너무 많이 상향할 수 없는 제한적 여건도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농축산물 분야는 쌀‧잡곡‧과일 등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산업으로 자연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지난 70년대부터 정부 지원이 이뤄져 온 바 있다. 정부는 오늘 발표된 지원기준에 대하여 호우 피해 복구계획과 함께 중대본 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한 이후에,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 등을 활용하여 소요 재원을 교부하고, 시군구별로 피해자 계좌번호 확인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해를 입은 농민분들이 하루빨리 생업을 재개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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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약사폭행방지법 대표발의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9일 약국 내 폭행으로부터 약사와 다른 이용자에 대한 폭행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6월 서울의 한 약국에서 약사가 고객으로부터 폭언과 함께 주먹으로 안면을 가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개정안은 그동안 오래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러 보건의료직군 중 유일하게 보호 규정에서 배제된 약사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약국에서 약국의 시설, 기재, 의약품, 기물 등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해 약사의 업무를 방해 또는 이를 교사하는 행위, ▲약사나 약국 이용자를 폭행ㆍ협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한다. 또한,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서영석 의원은 현행 제도가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통해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등 모든 보건의료인에 대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지만, 오직 약사만이 제도의 보호에서 배제된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영석 의원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고, 마약류를 보관하는 약국의 특성상 약물중독자 등에 의한 범죄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고, 최근 묻지마범죄(무동기범죄)가 확산하고 있는 만큼 약국 내 폭행방지를 위한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서 의원은 “코로나 위기 당시 공적마스크를 공급하고, 밤늦게까지 국민을 위해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는 등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에 약국과 약사가 헌신해 온 만큼, 이들이 안전한 업무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강구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한 사회를 위해 우리 공동체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이다”며 “개정안이 신속히 논의되고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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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투르크메니스탄·필리핀 실질협력 강화와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김진표 국회의장,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국가최고지도자 겸 인민의사회 의장 중앙아시아·동남아시아 핵심 협력국인 투르크메니스탄·필리핀 순방에 나선 김진표 국회의장은 19일(수)부터 26일(수)까지 6박 8일간의 일정을 성공리에 마무리했다. 김 의장은 투르크메니스탄 최고지도자·대통령·국회의장, 필리핀 부통령·하원의장·상원의장 등 양국 정부 및 의회 최고위급 지도자들과 연쇄 회담을 갖고 원전·인프라·방산·광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 의장은 19일(수)부터 22일(토)까지 호혜적 협력 동반자 관계 15주년이자 수교 30년의 새로운 원년을 맞는 투르크메니스탄을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최초로 공식 방문하고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최고지도자,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과 잇달아 회담했다. 23일(일)부터 26일(수)까지는 페르디난드 마틴 고메즈 로무알데즈 필리핀 하원의장의 초청으로 국회의장으로서는 8년 만에 필리핀을 방문해 로무알데즈 하원의장,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 후안 미겔 주비리 상원의장을 잇달아 만났다. 김 의장의 이번 순방의 성과로는 먼저 방산·에너지·건설 분야 한국 기업의 투르크메니스탄과 필리핀 참여 확대를 들 수 있다. 김 의장은 방산 분야에서는 사막지대인 투르크메니스탄에 특화된 특수 차량을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하고, 필리핀의 경우 진행중인 해·공군 뿐만 아니라 육군에서의 협력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으며, 특히 한국의 우수한 잠수함 건조능력에 대해서도 필리핀 측의 이해를 깊게 했다. 김 의장은 또 세계적인 자원부국 투르크메니스탄(천연가스)과 필리핀(니켈·구리)이 가공 없이 원자재를 수출해 부가가치가 낮다는 점에 착안해 양국 지도자들에게 원자재 가공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요청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천연가스를 가공해 LNG로 쉽게 운송하고, 폴리에틸렌·폴리프로필렌 등 석유화학 기초제품 생산하는 사업에 투자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필리핀의 경우 니켈·구리 등 원석을 반가공 또는 완가공하는 사업에 적극 관심을 보임에 따라 김 의장이 한국 기업의 참여를 적극 제안한 것이다. 김 의장은 특히 7천여 개 섬으로 이뤄져 있어 발전 및 송배전 설비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필리핀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에너지 다소비 산업인 광업과 제조업에는 소형모듈원전(SMR)이 적합하고, 기후변화 대응에도 유리하다며 관련 기술에서 앞서 있는 한국과 협력을 확대하자고 제안하면서 바탄원전도 한수원과 필리핀 관계 당국 간 원만히 협의해 조속히 재가동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필리핀에서 한국 건설사가 높은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강한 신뢰를 받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필리핀 최고위급 지도자들에게 필리핀 대규모 인프라 건설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으며, 교역·투자 확대의 제도적 기반인 한-필 FTA 조기 비준 의지를 드러내면서 로무알데즈 하원의장과의 회담에서 ‘어느 의회가 더 빨리 비준하는지 내기하고 싶다’고 할 정도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투르크메니스탄과 필리핀의 부산엑스포 지지 의사를 다진 것도 중요한 성과로 꼽힌다. 올해 11월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최종 투표는 무기명 투표로 이뤄지기 떄문에 지금까지 결집했던 표가 실제 투표로 연결되도록 관리하는 ‘랩업’이 필요한 시점이기 떄문이다. 이와 관련해 21일자 투르크메니스탄 현지 일간지(뉴트럴 투르크메니스탄)은 김 의장과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최고지도자와의 회담을 소개하면서 ‘김 의장이 투르크메니스탄의 부산엑스포 지지에 감사를 표했다’고 보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두테르테 부통령도 한국의 높은 유치 역량을 알고 있다며 지속 검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그 밖에도 김 의장은 베르디무하메도프 최고지도자로부터 투르크멘어로 ‘중립(neutrality)’이라는 뜻의 최영예 훈장인 ‘비타랍릭(Bitaraplyk)’ 훈장을 수훈하고, 굴마노바 국회의장의 요청으로 국회에서 연설해 한-투 의회외교 발전과 천연가스·건설·의료·수자원·섬유·조림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 확대를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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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중증 천식 치료 사각지대 개선 위한 토론회 개최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이 오는 7월 25일(화)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중증 천식 환자 삶의 질: 치료 사각지대 개선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가 함께 하는 이번 토론회는 중증 천식 환자들이 겪는 삶의 고통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국내 중증 천식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심도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치료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김태범 서울아산병원 알레르기내과 교수와 정재원 일산백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가 각각 ‘중증 천식 환자의 질병부담과 삶의 질’과 ‘빼앗긴 숨, 치료 사각지대 중증 천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다. 주제발표에서는 국내 최초로 진행된 중증 천식과 비중증 천식 환자 간의 삶의 질을 비교한 PRISM(Precision medicine intervention in severe asthma)연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의 이사장인 지영구 단국대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하며, 김진아 (사)한국희귀ㆍ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국장, 권선미 중앙일보헬스미디어 기자, 오창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 유미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 그리고 김민혜 이대서울병원 알레르기내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토론회를 개최한 서영석 의원은 “중증 천식은 숨 쉬는 모든 순간에 죽음의 공포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고통스러운 질환이지만 우리나라의 치료 환경은 의료 수준이 비슷한 선진국과 비교해 매우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25일 열릴 토론회에서 중증 천식 환자의 삶의 질을 살펴보고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 자리를 계기로 중증 천식 환자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함께 준비한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지영구 이사장은 “중증 천식의 치료 패러다임은 전세계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여 치료 혜택을 보지 못한 환자들이 여전히 많다”며 “중증 천식 환자들이 치료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좌절하는 일이 없도록 이번 토론회가 중증 천식 치료 환경의 전환점을 만드는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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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대학과 의료 공동연구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가운데 왼쪽)과 Suryani As’ad 학장 (가운데 오른쪽). □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는 4일 오후 인도네시아 마카사르 市에 있는 사립대학교와 의료분야 국제 공동 연구 및 전문인력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케이메디허브와 인도네시아 ‘무함마디야 마카사르(Muhammadiyah Makassar) 대학교’는 협약에 따라 △국제 연구를 위한 인력 교류 △국제 공동 연구 프로젝트 추진 △국제 심포지엄 및 전시회 참여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 인도네시아 무함마디야 마카사르 대학교는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케이메디허브가 주최한 KOAMEX 2023(코아멕스, 대한민국 국제 첨단의료기기 및 의료산업 전시전) 국제관에 참여하여 첨단의료산업 정보 공유 및 국내 기업과의 만남을 진행한 바 있다. ○ KOAMEX에 참여했던 수야니(Suryani As’ad) 교수는 “케이메디허브의 존재는 아시아 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큰 의미가 있다. 이번 KOAMEX 2023 국제관 참여를 통해, 케이메디허브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졌다. 양측의 적극적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큰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케이메디허브는 국내 의료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확보 및 정책 협의 그리고 공동 연구를 위해 올해 초 글로벌협력팀을 신설하여, 현재까지 8개국과의 교류협력을 진행하는 성과를 보이며 앞서 나가고 있다. □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인도네시아 의료기기 수입시장에서 한국제품이 5위를 차지할 만큼 인도네시아는 국내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있는 곳”이라며, “다만 인도네시아 보건부는 의료제품 등록을 위해 많은 근거서류와 검증을 요구하는 만큼, 케이메디허브가 무함마디야 마카사르 대학교와 협력해 한국제품의 인도네시아 진출 발판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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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2030부산엑스포 유치 위해 피지·뉴질랜드 공식 방문김진표 국회의장은 21일(수)부터 29일(목)까지 7박 9일 일정으로 피지와 뉴질랜드를 공식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지난달 29일(월) 정부 차원에서 열린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에 이어, 의회 차원의 고위급 외교를 통해 피지·뉴질랜드와 호혜적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김 의장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지지 기반 확보에 방점을 두고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산업과 해양수산·관광 분야 협력 확대 방안도 모색한다. 김 의장은 먼저 태평양도서국 중 인구 2위인 피지의 수도 수바를 방문해 카토니베레 대통령과 랄라발라부 국회의장을 면담한다. 피지는 우리나라 상주공관과 코이카 사무소가 개설돼 있는 태평양 지역 거점국가다. 김 의장은 대통령과 국회의장을 잇따라 만나 피지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지지 입장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좁은 국토에 비해 광대한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보유한 피지의 특성을 고려해 심해광물·수산자원 등 해양수산 분야 협력 확대 전략을 모색한다. 김 의장은 뉴질랜드를 방문해 루라훼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지지를 요청한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려는 뉴질랜드의 친환경 정책을 고려해 그린수소·배터리 등 우리의 친환경에너지 기술력을 바탕으로 현지 투자 기회를 모색하는 한편, 데이터·디지털 콘텐츠 산업 등과 관련 투자 협력 방안도 논의한다. 올해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전쟁기념관을 찾아 헌화하고 약 6천명에 이르는 장병을 파병한 우방국 뉴질랜드와의 보훈협력을 확대·강화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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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시범운영 실시정부는 마약류 투약 사범에게 치료‧재활의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법-치료-재활을 연계하는 맞춤형 치료‧사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모델(이하 ‘연계모델’이라 함)을 오늘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연계모델’은 검거된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치료‧재활의 의지가 강한 대상자를 선별하고 중독전문가 등이 중독 수준에 따라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해 중독자의 건강한 사회복귀에 중점을 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기본으로, 중독전문가‧정신과전문의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위원회가 대상자의 중독 수준과 재활 가능성을 판단한 뒤, 개인별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보호관찰소의 약물 모니터링까지 결합함으로써, 중독자 개개인의 온전한 사회복귀와 확실한 재범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법무부·대검찰청·보건복지부·식약처가 함께 실시하며,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한 뒤, 향후 전국으로 확대·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개략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검찰이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참여 대상자를 선별해 식약처에 통보하면, 식약처에서 구성한 전문가위원회가 대상자의 중독 수준에 따른 적정 재활프로그램, 치료 연계 필요성 등을 제안하고 검찰이 이를 참고해 대상자에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부과한다. 대상자는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에 따라 보건복지부 치료보호기관과 식약처의 중독재활센터에서 치료‧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시에 법무부 보호관찰소의 약물감시 모니터링을 통해 선도조건의 이수 여부를 점검받는다. 식약처 김명호 마약안전기획관은 “이번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의 시범사업이 마약류 투약 사범의 중독치료‧재활의 연속성을 확보해 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검찰청 박재억 마약‧조직범죄부장은 “이번 연계모델은 치료·재활을 목적으로 대상자를 단약 의지가 강한 단순투약자로 엄격하게 선별할 뿐만 아니라, 재범을 저지르는 등 조건을 이수하지 못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원칙대로 기소함으로써, 대상자들이 성실하게 프로그램에 임하여 치료·재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 기간동안 보호관찰소에서는 대상자가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도록 끊임없이 동기를 부여하고, 정기‧불시 약물검사를 적극 실시하는 등 확실한 재범방지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곽숙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마약류 투약 사범에게 치료보호 연계를 적극 제공하고, 치료 후 재활까지 연계하여 치료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재활을 체계를 강화해 중독자의 재범률을 낮추고, 마약류 중독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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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어린이보호구역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 진행2021년 3월부터 중랑구(구청장 류경기)와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질병관리청이 추진하는 ‘고위험음주 및 음주폐해 감소를 위한 지역사회 포괄적 근거기반사업’ 수행을 위한 ‘노마드(NoMAD) 프로젝트’는 중랑경찰서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지난 16일 진행된 스쿨존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에는 중랑구청, 중랑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시동부교육지원청, 모범운전자연합회 등 지역 내 공공 및 민간 기관과 단체가 참여해 음주문화 변화를 위한 활동에 나섰다. 이번 스쿨존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은 중랑구 신내동 신현초등학교 앞 거리에서 등교시간대에 ‘음주운전 “제로” 더 안전한 중랑, 우리가 함께 만들어갑니다’라는 문구로 기존 캠페인과는 달리 부정적 메시지가 아닌 긍정 메시지로 현수막과 ‘노랑우산’을 제작 활용해 출근길 운전자에게 밝은 메시지를 전하는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에 참여한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구민들에게 “스쿨존 음주운전 제로는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건”이라고 하며 스쿨존 음주운전 예방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 김기종 중랑경찰서장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음주운전 예방 홍보물인 ‘노랑우산’을 전달하는 등 운전자들이 음주운전 예방에 동참할 것을 독려했다. 특히 중랑구 50여 명의 구민과 관계자들이 함께 어깨띠에 “음주청정구역 중랑, 우리자랑 우리중랑” 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사용해 음주운전뿐 아니라 음주로 인해 초래되는 다양한 건강, 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중랑구의 강한 의지를 전했다. 중랑구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진행중인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노마드(NoMAD, No More Alcohol till Drunk)’ 프로젝트를 통해 2022년에 중랑경찰서에서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 방조 단속을 강화해 왔으며, 음주운전 단속 시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예방 교육자료와 홍보물을 배포하고 음주운전단속 법규 관련 정보 전달 이벤트를 지난 해 11월에 실시하는 등 음주운전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외에도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음주운전 예방 관련 교육자료 및 홍보물 배부를 통한 가두 캠페인을 펼쳐왔다. 김기종 중랑경찰서장은 “지난 4월 대전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 사고 및 5월 수원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망사고 발생 등 끊임없이 발생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5월24일부터 7월13일까지 7주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위반 집중단속 기간 계획 등을 수립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중랑구는 올해 말까지 중랑구의 음주환경문화 개선을 위한 ‘노마드’ 프로젝트를 펼쳐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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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용 마약류 관련 불법행위 집중 점검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과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적정한 처방·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경찰청․지자체와 함께 의료기관·약국 29개소 합동점검(6.19.~22.)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이 선정했으며, 점검 내용은 ▲사망자·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처방·사용 ▲하나의 처방전으로 여러 약국에서 조제한 의료기관·약국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은 ▲의사·치과의사가 스스로에게 과다한 양과 횟수로 처방·사용한 의사 셀프 처방·투약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함께 의료기관 21개소를 집중점검(6.12.~16.)하고 있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사례로 확인되는 경우 ‘마약류 오남용 타당성 심의위원회’에서 의학적 타당성, 환자 필요성 등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수사의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을 주축으로 의료용 마약류의 다양한 오남용 의심 사례를 적극 발굴해 지속적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이 의료용 마약류를 보다 적정하게 처방·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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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첨단전략산업특위, 첨단기술 보호·유출 방지 대책 점검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특허청 등이 각각 ▲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현황 및 향후계획, ▲ 산업기술 보호 제도 현황, ▲ 연구보안 추진계획, ▲ 기술유출범죄 양형기준 강화, ▲ 산업기술유출 방지대책 등을 보고하였다. 업무보고 청취 후 특위 위원들은 ▲ 기술보호 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중소·중견기업 및 대학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 ▲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의 점검 및 산업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국가전략기술법 등 기술유출 방지와 관련한 법률 간 관계 정립, ▲ 기술경찰 운용 시 해외전담 인력 보강 및 기술유출범죄 전담부서 마련 등 수사의 전문성 제고 방안 등 정책 대안을 주문하였다. 아울러 ▲ 기술유출범죄가 개별기업과 국민경제에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형기준의 상향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 기술유출에 대한 규제가 첨단기술 연구의 국제협력을 저해하거나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도록 연구 현장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또한 ▲ 반도체 분야 퇴직자의 특허심사관 채용을 이차전지, 바이오 등 타 분야로 확대하는 등 퇴직인력 활용방안 마련을 통한 해외 기술유출 방지 강화, ▲ 산업기술침해 신고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법적 구제의 실효성 확보, ▲ 벤처 스타트업의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기술탈취 방지 방안 마련 등도 촉구하였다. 유의동 위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첨단기술에 대한 패권 전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어렵게 개발한 기술의 유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방 조치·유출 시 효과적 대응·재발 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세 박자가 골고루 갖추어져야 실효성 있는 방지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