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정책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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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식량 생산-소비 시스템 구축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인 ‘국가식량계획’을 발표했다. ‘국가식량계획’은 단순히 먹거리의 생산-공급뿐만 아니라 환경·건강·안전 등 먹거리와 관련되는 다양한 문제들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계획이다. 동 계획은 ‘21.3월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의 제안을 바탕으로, 올해 3~6월까지 5차례에 걸친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오늘 오전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논의·확정되었다. 최근 국제 곡물 가격 상승, 코로나19에 따른 물류 차질 등으로 인해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또한,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생산·소비, 소득 계층 간 영양·건강 불균형 해소 등 먹거리와 관련된 다양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한편, 국제사회는 식량 불안, 기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UN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해 푸드시스템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각 회원국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9월 UN총회(’21.9.21~27일) 기간 중 회원국이 참여하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가 개최(9.23)될 예정이다. 국가식량계획은 이러한 국내외적 여건에 맞춰 ①국민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②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먹거리 생산·소비, ③취약계층 먹거리 접근성 강화를 3대 중점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중점 분야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재난·재해,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 유사시에도 국민에게 안정적인 식량 공급이 가능하도록 쌀·밀·콩 등 주요 식량작물 중심으로 공공비축 매입 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쌀의 경우 최근까지 매년 35만 톤을 매입해왔으나 ‘22년에는 10만 톤을 추가하여 매입량을 45만 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05년 공공비축제가 시작된 이후 매입량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주식인 쌀에 대해 비상시 정부의 공급 여력을 보강하기 위한 것이다. 쌀 다음으로 소비가 많은 밀·콩의 자급률도 ’25년까지 각각 5.0%, 33.0%까지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밀·콩 전문 생산단지, 콩 종합처리장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산 밀·콩 대량 수요처를 발굴할 계획이다. 기업의 해외 곡물 공급망 확보도 적극 지원하여 국제 곡물시장 변동에 대응하고 안정적으로 주요 곡물을 국내에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의 푸드플랜 수립을 확대*하고, 성장단계별로 지원하여 국가 전체 자급률뿐만 아니라 지역단위 자급력도 제고할 계획이다. 지자체에 지역 푸드플랜 수립에 필요한 조사·연구와 전담 FD (Family Doctor*)를 지원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푸드플랜을 수립한다. 또한, 지역별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공동 가공·판매를 지원하고 공공급식 중심으로 로컬푸드 소비를 확대할 계획이다. 농어업이 환경에 미치는 부담을 적극 낮춰갈 계획이다. 친환경농업집적지구를 육성(~’25년 72개소, 신규)하고, 가축분뇨로 생산한 비료·전기 등을 농업에 활용하는 지역단위 경축순환 모델을 개발(‘22)한다. 수산 분야는 친환경 양식 인증직불(‘21), 스티로폼 부표 신규설치 금지(’22), 친환경 배합사료 사용 의무화(‘26) 등으로 환경친화적인 양식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먹거리 소비단계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식품 폐기를 줄이기 위해 ‘23.1.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를 시행한다. 이를 통해 그간 소비 가능한 기한 대비 짧은 유통기한으로 인해 발생하던 음식물 손실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기후적응형 재배기술과 품종을 개발*하고 기후변화 모니터링을 통한 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27)한다. 농어업 생산은 기후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는 중장기 식량공급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경종농업·축산 등 분야별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농식품분야 2050 탄소중립 추진계획’도 10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적정시비를 통해 화학비료 사용량을 ‘20년 266kg/ha에서 ’25년 233kg/ha로 낮추고, 가축분뇨 정화·에너지화 등도 적극 추진한다. 지열·폐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시설원예를 확대*하고, 전기용 농기계를 개발하는 등 저탄소 에너지 공급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먹거리 기본권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소득 계층별 영양·건강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나,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지원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농식품 바우처,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공급,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사업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농식품 바우처는 올해 하반기에 본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22년에 실시하는 등 사전절차를 준비할 계획이다. 또한, 각 부처에서 별도로 제공하고 있는 식품영양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DB를 구축하여 국민의 영양정보 접근성을 강화한다. 식품영양정보 DB를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급식 식단 개발 및 영양관리, 식품 영양성분 표시, 영양성분 강화 식품 개발 등에 활용함으로써 국민 건강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농식품 안전도 빈틈없이 관리할 계획이다. ‘19년부터 농산물에 도입한 농약·동물약품 등 잔류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를 ’24년부터 축산물·수산물로 확대한다. 수입농산물 증가 등을 고려하여 현재 관세청과 농식품부로 분산되어있는 수입농산물 이력관리 업무를 농식품부로 일원화(‘22)하여 수입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가식량계획을 착실히 실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앞으로 국가식량계획은 10년 주기로 수립하되, 추진 상황 및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5년 주기로 보완할 계획이다. 국가식량계획 및 지역 푸드플랜의 원활한 수립·추진을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국가식량계획 과제는 다수의 부처가 관련되어 부처간 협업이 중요하고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통한 추진이 필요한 만큼 시민사회까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가식량계획의 목표는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앞으로 국가식량계획을 확실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시민 사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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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불가 인삼꽃, 인삼뇌두 사용 홍삼제품 제조업체 적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인삼꽃*과 인삼뇌두를 사용해 ‘홍삼 농축액’ 등을 제조‧판매한 A업체와 B업체의 실질적인 대표인 C씨(명의상 사내이사)를「식품위생법」과「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결과 C씨는 원가절감을 위해 홍삼제품(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제조 시 홍삼농축액 양을 50%정도 줄이고 인삼꽃과 인삼뇌두를 사용해 제조한 불법 농축액을 추가 투입하는 방식으로 약 54톤, 시가 29억원 상당의 제품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20년 이상 인삼‧홍삼제품 제조업체를 운영한 C씨는 인삼꽃과 인삼뇌두가 부작용(구토, 두통 등) 발생 우려가 있고 식용근거가 부족해 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 원료로 인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홍삼 지표성분인 사포닌(진세노사이드) 농도가 높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 농축액을 제조했다. 또한 C씨는 자신이 제조한 불법 농축액을 외부 전문 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해 사포닌 함량을 확인한 후 완제품인 홍삼제품(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제조 시 사포닌 농도를 보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저질렀다. 식약처는 식용불가 원료로 제조된 불법 농축액 3톤 및 인삼꽃과 인삼뇌두 7톤을 현장에서 압류했으며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를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식품 등을 제조‧유통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을 제조하거나 유통되고 있는 사례가 있으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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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배(신고) 출하 및 가격 동향9월 상순에 접어들며 중생종 햇배(신고)가 본격 출하됨에 따라 그간 ’20년산 저장배 공급 부족으로 높았던 배 가격이 점차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연중 수확하고 즉시 출하하는 애호박, 오이 등 과채류와 달리 9~10월 수확 후 저장하여 분산 출하하는 배는 일반적으로 다음 해 햇배가 출하되는 시기까지 높은 시세를 형성한다. 통상적인 배 가격은 설(2월) 이후 일시적으로 하락했다가 7월까지 지속해서 증가세를 보이며, 햇배가 출하되는 8월 상순부터 점차 하락하는 경향이다.(평년 기준) 특히, 올해 7월까지 배 가격은 전년도 4월 개화기 저온 피해와 긴 장마 등 영향으로 생산량이 평년 대비 40%나 감소했기에 평년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시세를 나타냈으나, 8월 상순부터 가격은 ’20년산 저장배 외에 남부지방에서 조생종 햇배(원황)가 출하되며 전반적으로 하락세였으며, 9월 상순 중생종 햇배(신고)가 전국적으로 본격 출하되면서 완연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전년보다 재배면적이 늘고 저온 피해나 태풍 등으로 인한 낙과 피해가 없었던 올해 배 생산량은 전년 대비 약 40% 증가한 185천 톤 수준으로 전망된다. 추석을 2주 앞두고 나주, 천안, 안성, 상주 등 배 주산지 중심으로 도매시장 반입물량이 늘며 9월 9일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 기준)은 40,805원/15kg으로 7월 상순 가격 대비 52% 낮은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다. 또한, 전년보다 10일 이른 추석에도 올해 작황이 양호하고 추석 전에 출하를 준비하고 있는 대기 물량도 충분한 상황으로 이른 시일 내에 가격이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농식품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성수품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재배 공급량을 전년보다 33% 확대하고, 추석 3주 전인 8월 30일부터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추석 성수기 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성수품 수급점검회의, 산지 계약재배 물량 출하 등 수급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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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수요증가 의약품 등 표시·광고 집중점검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바이오의약품·의약외품(이하 의약품 등)의 표시·광고 사항을 9월 9일부터 일주일간 집중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비타민제·간장질환용제 등 수요증가 예상 의약품 ▲인지도가 높고 유통량이 많은 보툴리눔 제제 등 바이오의약품 ▲코로나19로 수요가 많은 마스크·외용소독제 등 의약외품 등이다. 아울러 최근 다이어트 등 체중감량 관련 효능·효과를 내세워 판매·광고하는 ‘다이어트 패치’ 등에 대한 온라인 점검도 진행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제품의 용기·포장 등 표시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 외 거짓‧과대광고 여부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여부 등이다. 의약품 등의 경우 품목별로 식약처에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을 허가받아야 하고 의약품 등의 광고는 허가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므로 제품 광고를 보고 의약품 등을 구매하려는 경우 효능·효과 등 허가사항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무허가·무신고 의약품 등은 품질이 확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효과를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매·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집중점검으로 국민들이 의약품·의약외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할 경우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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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광주세관, 기업형 불법의약품 밀수업자 검거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과 합동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탈모치료제 등 의약품 300만정(판매금액 16억원)을 2019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인도 등에서 밀수입하여 판매한 일당 2명을 「약사법」과 「관세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해외 의약품이 국내에서 허가받은 의약품보다 저렴하다는 점에 착안해 국내 수요가 많은 탈모치료제, 발기부전치료제, 여드름치료제, 다이어트 의약품을 비롯해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며 구충제를 판매했다. 또한 이들은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사 인터넷 쇼핑몰 서버를 해외에 두고 판매대금을 차명계좌로 입금받았으며 고객 응대에 대포폰을 사용했다. 국내로 불법 수입한 의약품은 세관 신고 없이 국제우편물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거나 자신들의 사무실로 배송 후 판매를 위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식약처와 광주본부세관은 해외에서 의약품을 반입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과 「약사법」에 따라 정식 수입신고와 의약품 수입업 신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하고,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해외 구매대행 등 온라인으로 구매한 불법 의약품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이고, 유통과정 중 변질 발생과 사용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 발생 위험이 있으며 부작용 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어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와 광주본부세관은 온라인상의 의약품 불법유통으로 국민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어 앞으로도 상호 협력해 의약품 밀수와 온라인 불법판매를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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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내 개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진입 지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국내 개발사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임상시험계획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임상시험계획 시 고려사항 등을 안내하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계획서 정보집’을 8월 31일 발간했다. 정보집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치료제 작용기전 ▲국내외 코로나19 치료제 허가·임상시험 현황 ▲그간 임상시험 요약 정보 ▲임상 디자인, 대상자 범위 등 임상시험 설계 시 고려사항 ▲임상시험계획서 예시 등이다. 국내에서 임상시험계획을 승인받은 항바이러스제·면역조절제 코로나19 치료제는 2021년 4월 21일 기준 총 38건으로, 그중 항바이러스제 관련 임상시험이 31건, 항염증제 관련 임상시험이 6건, 면역증강제가 1건이다. 이번 정보집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항바이러스제와 항염증제의 작용기전을 안내하고, 항바이러스제 2상 임상시험과 항염증제 3상 임상시험에 대한 임상시험계획서 예시를 수록했다. 임상시험계획서 예시에는 ▲치료기전별·단계별 임상시험 디자인 ▲시험대상자 선정·제외 기준 ▲안전성·유효성 평가변수 ▲투약 기간 ▲검사항목 ▲대상자 수 산출 근거 ▲통계분석 방법 등에 대해 안내돼 있다. 식약처는 이번에 발간된 정보집이 개발사의 임상시험계획 마련을 돕고 코로나19 치료제의 신속한 제품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국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계획서 정보집’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누리집(http://www.nifds.go.kr) > 정보마당 > 간행물·자료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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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살리는 식약처의 탄소중립 이야기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오는 31일 학계, 업계, 시민단체와 함께 ‘식의약 안전 분야에서의 탄소중립 실현’을 주제로 제2회 ‘식의약 안전 열린포럼 2021’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2050년 탄소중립 시대를 준비하는 국내외 흐름에 발맞춰 식품‧의약품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민간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발표 주제는 ▲탄소중립 시대, 식의약 안전관리 제도 변화 ▲탄소중립에 대비하는 국제 흐름과 정책 제언이며, 발표 후 질의응답을 포함한 패널토론이 이어진다. 식약처는 탄소중립 관련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제도·정책으로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대체 단백질식품 인정 확대 및 안전관리 ▲식품용으로 사용된 투명 페트병을 식품 용기로 재활용하는 제도 도입 ▲화장품 소분(리필)매장 활성화 지원 ▲종이 사용 최소화를 위한 온라인 전자문서 활용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들이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플라스틱 재활용 등 친환경 소비를 장려해 탄소중립의 실현을 더욱 앞당길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열린포럼은 식약처 유튜브(‘식품의약품안전처’ 검색)와 KTV 유튜브(‘KTV 라이브’ 검색)로 동시 생중계되며 댓글을 통한 질의응답 등으로 실시간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식의약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미래의제에 대한 실천과 준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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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장,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품질 ‧ 위생 관리 실태 점검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 처장은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수요가 꾸준히 늘고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8월 27일 방문해 품질‧위생관리 실태와 코로나19 방역 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관리 현황 ▲제품 개발 현황 ▲코로나19 방역관리 상황 등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의 생산을 도모하기 위해 작년 12월부터 모든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을 의무적용**하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김강립 처장은 이날 현장 방문에서 “건강기능식품은 최근 연평균 15%씩 성장할 정도로 국민들의 소비가 늘고 있는 만큼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기능성 확보가 중요하므로 제조 현장에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기반으로 품질이 우수한 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 코로나19 방역 수칙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제품 개발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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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2.2월까지 식품영양정보를 표준화해 개방정부는 식품영양정보 표준화와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해서 산업체‧학계‧연구기관‧정부가 협력해 ‘식품영양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활용 범정부 민관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동 협의체는 지난 6월 9일 ‘식품영양정보 DB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구성했고, 제1차 협의회를 8월 26일(목) 15시에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한다. 그동안 각 부처마다 식품영양정보 DB를 생산해왔으나 항목, 표기방식 등이 일부 달라 이를 공공‧민간분야에서 활용하려면 추가로 식품영양정보 DB를 가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민관협의체는 각 부처의 식품영양정보 DB 구축현황 토대로 현장의 요구사항 등을 수렴해 범부처 식품영양정보 표준안*을 마련하고 현장 적합성 등을 검토한다. 정부는 2022년 2월까지 식품영양정보를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에 따라 가공‧처리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에서 오픈API 형태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에 식품영양정보 DB를 표준화하면 공공부문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생산‧수집할 수 있고, 민간부문은 이를 편리하게 결합‧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학교 급식 시스템,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와 연계하는 등 공공‧민간분야 활용 사례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식품영양정보를 수요자 관점에서 지속 발굴해 국민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푸드테크‧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등으로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협의체에 참여한 민간위원들도 “식품영양정보를 생산·활용해 식생활 관련 이슈의 실질적 대책과 해결방안을 찾아낸다면 정부 정책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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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추석명절 성수식품 전국 일제 점검 실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8월 30일부터 9월 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석 성수식품 등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 선물‧제수용으로 소비가 많은 가공식품(주류 포함),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의 제조가공‧수입업체, 유통‧조리‧판매업체 총 2,9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점검 내용은 ▲무등록‧무신고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이다. 또한 명절 전 선물‧제수용 식품 등의 온라인 구매와 수입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물‧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 온라인 판매 식품에 대해서는 온라인 쇼핑몰 등을 중심으로 비대면 수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한과, 사과, 굴비,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거(1,700여건)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의 항목을 집중 검사한다. 수입식품 등에 대해서는 8월 26일부터 9월 3일까지 통관 단계에서 ▲과채가공품·식물성유지류 등 가공식품(15품목) ▲고사리·명태·참조기‧돼지고기 등 농·축·수산물(14품목) ▲밀크씨슬·쏘팔메토 등 건강기능식품(6품목)을 대상으로 위해항목에 대한 정밀검사를 강화한다.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수입식품의 경우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 등 조치하며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병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으로 추석명절에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식품이 공급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국민들께 이번 추석 명절 연휴 기간에는 이동을 자제해 주시고 부득이하게 이동하실 때는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손씻기 등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