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정책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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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범 농식품부 차관,제2차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 회의 주재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차관은 10월 12일(화) 14:00 세종정부컨벤션센터에서 제2차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 회의를 주재한다. 농식품부는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를 통해 소비자, 생산자, 수요자,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연말까지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개최되는 제2차 회의에서 생산비 절감과 낙농진흥회 의사결정체계 개편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다. 생산비의 55%를 차지하는 사료비 절감을 위해 합리적인 사양관리 정착 등을 추진하고, 낙농정책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낙농진흥회가 소비자 의견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방안을 주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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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식품, 세계 흐름에 발맞출 수 있도록 돕는다.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기능성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대학 및 연구기관 등 약 500여 곳에 기능성식품 관련 최신 해외 정보를 10월 6일 배포하였다. 해외 기능성식품 관련 정보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사장 김영재)을 통하여 올해 총 3회에 걸쳐 제공할 계획이며, 이번에 배포되는 1회차에는 식물성 소재 및 항산화제 관련 소식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2회에는 비타민류 및 지방산 소재, 3회에는 프로·프리바이오틱스 소재를 다룰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특히 해외 정보 수집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업체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해외 기능성식품 관련 정보 및 연구 동향 등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업체들의 자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주요 기능성 원료에 대한 연구 현황 및 결과를 요약하여 제공하였다. 자료는 세계 건강기능식품 시장 동향, 기능성별 유망 원료 및 제품 정보, 지역별 시장 동향 및 주요 브랜드 정보, 관련 시장에 대한 최신 뉴스, 주요 기능성 원료에 대한 세부 정보 등으로 구성하였다. 농식품부는 해외 정보 제공과 더불어 업계를 대상으로 ‘기능성식품 산업 육성 정책’에 대한 토론회를 연말에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능성식품 산업에 대한 정부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해외 정보의 활용방안 등 업계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해외 정보 제공 사업이 세계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이 앞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능성 원료 및 제품 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지속해서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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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분야 4개 기관 공동, 과학기술 기반의 현장 문제해결 아이디어 모집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 이하 ‘농진청’), 산림청(청장 최병암),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와 함께 현장 맞춤형 연구개발(R&D) 추진을 위한 농업 분야 연구개발사업 기술 수요조사를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간 실시한다. 수요조사는 농축산물 생산․유통․소비 단계에서의 기술적 애로뿐만 아니라, ICT 융복합, 농기계, 농업환경, 기후변화, 산림과학 및 산업, 검역 및 방역 분야 등 농식품산업 관련 전 부분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제출된 기술 수요조사서는 분야별 전문가가 연구의 필요성 및 실효성 등을 검토하여 연구개발 후보 과제로 선정하고, 전문가 기획 등을 거쳐 2023년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에 반영된다.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검역본부는 협의체를 통해 수요조사부터 연구과제 선정・기획, 연구성과 사업화 등 전 과정에서 역할 분담 및 협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기술 수요조사 공고문은 10월 1일(금)부터 각 기관 누리집에 게시되며, 접수방법은 붙임(기관별 기술 수요조사서)의 양식에 따라 작성 후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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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5개월)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가축전염병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은 ‘19.9월 양돈농장에서 국내 첫 발생 이후 총 20건이 발생하였고, 야생멧돼지 ASF는 경기·강원 지역의 지속 발생으로 17개 시군에서 총 1,636건(9.29 기준)이 검출되었다. 멧돼지 ASF 검출지역은 경기북부에서 강원북부를 거쳐 강원중부까지 확산되었고, 최근에는 울타리 밖인 홍천·평창·정선 등에서도 검출되었다. 다수의 농장이 검출지역 주변에 위치해 있고, 농장종사자의 가을철 영농 등으로 농장에서의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는, 올해 해외 야생조류 발생이 급증(1∼8월, 전년 대비 유럽 40배, 아시아 3배 증가)하면서 올겨울 철새를 통한 국내 유입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구제역은 ’19.1월 3건 발생 이후 국내발생은 없지만, 주변국(중국·몽골 등)에서 지속 발생하고 있어 철저한 방역관리가 요구된다. ASF에 감염된 야생멧돼지의 확산을 방지하고, 농장 차단방역 강화 및 오염원 전파 차단을 추진한다. 야생멧돼지 ASF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개체 검출 즉시 주변에 멧돼지 차단조치(임시차단망·경광등·기피제·포획도구 설치)를 실시하고, 검출 이남 지역에 대한 광범위한 집중수색으로 전파범위를 신속히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강원 중·남부 등 멧돼지 확산이 예상되는 경로에 신규 차단울타리를 신속히 설치하고, 기존 울타리의 취약 구간도 지속 점검·보강할 계획이다. 수풀이 우거지지 않아 포획이 용이한 겨울철(11∼4월) 멧돼지 집중 포획을 실시하고, 특히 멧돼지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클린존)에 특별포획단 등으로 개체수를 적극 저감하여 남하를 차단한다. 오염원의 양돈농장 유입 차단을 위해 강화된 8대 농장 방역시설 설치와 농장 내 차량 진입 통제 목적의 시설 개선을 이남지역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최근 멧돼지 ASF 발생 반경 10km 내 양돈농장(256호)을 대상으로 방역 미흡사항 개선을 위한 심층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고, 전국 양돈농장(6천여호)의 방역실태를 점검(5차 점검)하고 있다. 돈사 내에 사람·장비의 출입 빈도가 잦아 ASF 발생에 취약한 모돈사(母豚舍)에 대한 관리방안과 발생농장의 방역 미흡사례를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오염원의 광범위한 확산 방지를 위해 ’19.9월 발생 초기 설정한 4대 권역을 6대 권역으로 확대하여 권역 밖으로의 돼지·분뇨의 이동 통제를 지속 실시하고 있다. 검출지역 하천 주변과 인근 도로·농장을 집중 소독(주 5회)하고, 사람·차량 소독을 위한 거점소독시설(169개소) 및 통제초소(99개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오염원을 조기에 발견·통제·소독하고, 농장·축산시설의 차단방역 강화 및 사전예방과 효율성 중심의 관리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오염원의 국내유입을 조기에 확인하기 위해 예찰 대상 철새 도래지를 확대(103개소→109)하고, 기존 철새도래지 외에 농장 주변 소하천·저수지·농경지까지 예찰지역을 확대한다.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조치는 기존 권고 방식에서 올겨울부터는 의무 시행(‘21.10.14∼)으로 전환한다. 오염원 제거를 위해 소독 차량을 총동원하여 철새도래지 인근 도로와 가금농장 진입로 등을 집중 소독한다.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는 산란계 농장에게 예방적 살처분 제외 권한을 부여하는 질병관리등급제를 시범 운용하여 농가의 자율방역을 유도할 계획이다. 가금농장별 지자체 전담관을 지정(4,178명), 방역수칙 및 주요 방역상황 홍보 등 맞춤식 밀착 관리를 추진한다. 사전 점검결과 소독·방역시설이 미흡한 농장(1,057호)을 집중 관리하고, 주요 방역시설(출입구 소독시설, 전실 등)에 대한 미흡사항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 사육제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시설의 책임있는 방역관리를 위해 시설별 소독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오리 겨울철(11∼2월) 사육제한은 기존 희망농가 중심에서 발생위험이 높은 농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토종닭이 거래되는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의 일제 휴업·소독을 월 1회에서 2회로 강화한다.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야생조류에서 검출되는 즉시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한다. 지난겨울 위험상황에 따라 발령했던 농장 내 차량 출입통제, 차량 거점소독 시설 이용 소독, 분뇨 이동제한 등 행정명령(10개)을 10월부터 즉시 시행한다. 감염된 개체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기존 간이검사를 정밀검사로 전환하고, 검사주기도 단축한다.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 발생 시, 평가를 거쳐 위험도에 비례하여 살처분 범위를 설정·운용한다. ’500m 내 전축종, 500m∼3km 동일축종‘(육계 제외)을 기본으로 하되, 2주단위 평가를 거쳐 필요시 조정할 계획이며, 10.1일부터 초기 2주는 위험도가 낮아 ’500m 내 전축종‘만 적용한다. 백신 접종관리를 실시하고 방역 취약요인을 철저히 관리한다. 전국 소·염소를 대상으로 10월부터 일제접종을 실시하고, 돼지는 접경지역 등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9월부터 보강 접종을 실시 중이다. 농가의 백신 접종여부 확인을 위해 접종 1개월 후부터 전국 소·염소에 대한 백신 항체검사를 실시하고, 구제역 발생에 대비하여 백신 비축량을 확대(평소 2개월분 → 3~4개월분, 1,200~1,600만두분)하여 관리한다. 백신 접종 미흡농장, 방역관리가 소홀할 수 있는 돼지 위탁·임대농장 등 취약농가에 대해서는 방역실태를 점검한다. 최근 구제역 감염항체(NSP)가 검출된 시군(홍성·강화 등 5개 시·군)과 사육 마릿수 대비 백신 구입량이 적은 농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및 항체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축종별 항체 양성률 하위 10개 시·군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관리 전반에 대해 점검한다. 가축분뇨의 이동에 따른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위험시기(’21.11∼‘22.2) 소·돼지 생분뇨의 권역별 이동제한을 실시한다. 전국을 9개 권역(시도 단위)으로 설정하고, 분뇨운반 차량에 대해 권역 내에서만 이동을 허용하고 권역간 이동은 금지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축산농가 및 가축방역관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온라인 교육(유튜브 활용)을 확대한다. 농식품부 박병홍 차관보는 “가을철에 접어들면서 ASF, 고병원성 AI, 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의 발생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축산농가들은 방역시설과 소독설비를 신속히 정비하고, 농장 및 축사 소독·손 세척·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였으며, 아울러, “가축전염병 의심사례* 확인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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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범 농식품부 차관,인천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코로나19 방역 현장 점검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9월 29일(수) 오전, 인천광역시 삼산농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 관리실태와 농산물 도매유통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이 자리에서 박 차관은 “인천 삼산농산물도매시장은 지역의 먹거리 공급과 민생 경제 안정에 매우 중요한 시설로, 최근 코로나가 수도권 중심으로 확산세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책임이 엄중함”을 강조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설 내·외부의 철저한 방역과 유통종사자들의 올바른 마스크 쓰기 등 철저한 개인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사전 방지를 위해 방역 수칙 준수 홍보와 단속을 강화하고, 방역관리에 미흡함이 없도록 최고 수준의 방역 조치를 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코로나19 발생에 대비해 농산물 도매유통에 차질이 없도록, 비대면 정가·수의 거래 등 비상 운영체계를 점검하여 농산물 수급 안정에 철저를 기하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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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해 푸드시스템(Food Systems) 전환 추진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김현수)는 9월 23~24일간 개최된 유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UN Food Systems Summit)의 주요 내용과 결과를 설명하였다. 이번 정상회의는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푸드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는 유엔 사무총장의 제안을 계기로 제76차 유엔총회 고위급 주간에 개최되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영상회의로 진행된 이번 정상회의에는 150여개 유엔 회원국 대표를 비롯하여 주요 유엔기구 사무총장, 청년·토착민·여성·민간분야 등 이해관계자 대표가 참석하였다. 안토니오 구테레쉬(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사람·지구·번영을 위한 푸드시스템 전환을 강조하면서 회원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행동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사무총장은 “기아와 영양실조는 자연의 힘이 아닌 우리가 하거나 하지 않은 행동(actions or inactions)의 결과”라면서, “사람·지구·번영을 위한 푸드시스템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하였다. 또한, SDGs 달성을 위한 회원국의 푸드시스템 전환방안의 이행을 촉구하면서 유엔 차원의 이행 지원 및 점검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유엔기구들이 회원국의 푸드시스템 전환의 이행을 지원하게 되며, 특히 유엔식량농업기구(FAO)·국제농업개발기금(IFAD)·세계식량계획(WFP)은 푸드시스템 전환 관련 이니셔티브를 포함한 국제적인 협력과 조정의 중심(hub)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유엔은 매년 푸드시스템 전환 경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격년 주기로 사무총장 주재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SDGs 달성 측면에서의 푸드시스템 전환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회원국, 국제기구 등은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푸드시스템 전환 노력을 공유하였고, 국제공조가 필요한 이니셔티브를 소개하였다. 우리나라는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이 영상 발언을 통해 전 세계 푸드시스템의 전환을 지지하면서 국내 의견수렴을 통해 최근 마련한 국가식량계획을 우리나라 푸드시스템 전환방안으로 소개하였다. 특히, 국가식량계획 3대 전략 과제인 식량안보 강화, 환경부담을 줄이는 농수산식품 생산과 소비,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강조하고 주요 세부 과제를 설명하였다. 또한, 기아 감소, 학교급식 활성화, 기후변화 대응 등과 같이 국제사회에서 제시되고 있는 협력과제들이 구체화되고 발전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밝혔다.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의장국 자격으로 참석한 마리오 드라기(Mario Draghi) 이탈리아 총리는 “전통적인 식문화를 보전하는 건강한 식단을 촉진해야 하고, 만능 해결책은 없다(no one-size-fits-all solution)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상기하였다. 취동위(Qu Dongyu) FAO 사무총장은 “FAO가 정상회의 결과가 잘 이행되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회원국들의 우선순위와 여건을 기반으로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데이비드 비즐리(David Beasley) WFP 사무총장은 “공허한 약속을 먹고 살 수 있는 아동은 없다”라면서 아동의 식량안보와 영양을 위한 행동을 강조하였고, 질베르 호응보(Gilbert Houngbo) IFAD 총재는 푸드시스템 전환이 이행되기 위한 취약계층 금융 접근성 개선 등 금융 체계 혁신을 강조하였다. 국제기구와 일부 회원국은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해 국제협력이 필요한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소개하면서 회원국과 이해관계자 등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제안하였다. 아미나 모하메드(Amina Mohammad) 유엔 사무부총장은 정상회의를 정리하면서 “이번 정상회의는 2030년까지 이어질 9년간 노력의 또 다른 시작점”이라고 평가하였으며, 이를 위해,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이후에도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분위기와 노력이 지속되어야 하고, “오늘의 청년인 내일의 미래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한 약속을 지켜나가자”고 강조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의는 푸드를 단순한 먹거리가 아닌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푸드시스템이 인류 공동의 목표의 모든 분야와 밀접하다는 공감대가 세계적으로 형성되었다는 의의가 있다”라고 평가하며, “앞으로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활용하여 세계 푸드시스템 전환에 기여 할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국제사회와 협의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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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사회복지시설에 “따뜻한 나눔의 손길” 전한다.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9월 16일 오후 노인복지시설(경기도 의왕시 소재, 마리아의 집)을 방문하여 관계자 등을 위로하였다. 김현수 장관은 “농식품부 직원들도 매년 바자회를 개최하여 수익금을 기부하고 있다”라며, “많은 분이 소외된 이웃에 관심을 갖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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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기간, 가축전염병 방역관리 강화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추석을 맞아 이동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추석 방역대책 홍보, 전국 일제소독 방역을 강화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최근 돼지 사육농가에서 3건(고성 8.7., 인제 8.15., 홍천 8.25.)이 발생하였다. 야생 멧돼지 발생도 최근 6월 이후 급증하고 있고, 발생지역도 접경지역에서 평창·춘천·홍천 등 강원 중부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어 이번 추석도 어느 때보다 방역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유럽과 아시아의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급증하고 바이러스 유형도 다양해져, 이번 겨울 철새를 통한 국내 유입 가능성이 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방역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귀성객과 축산농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SNS, 문자메시지, TV자막 등을 적극 활용하여 추석 방역 준수사항을 집중 홍보한다. 고향 방문 시 축산농가 방문 자제, 벌초·성묘에 참여한 가족과 외부인은 농장 출입 금지, 가축전염병 발생지역 출입 금지와 같은 기본 방역 준수사항을 안내한다. 차량·사람의 농장 출입통제, 축사 내·외부 및 장비 소독 철저, 모임 자제 등 기본 방역수칙 홍보를 강화한다. 농장 종사자가 벌초·성묘를 위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을 출입하지 않도록 지자체 등을 통해 각별히 지도한다. 농장별 지자체 전담관이 가축질병 방역상황 및 주요 방역수칙 등을 직접 점검하고 컨설팅을 실시한다. 최근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농협·산림조합 등 벌초 대행 서비스 인력들에게도 차량·장비 소독, 야생멧돼지 폐사체 발견 시 신고 등 방역수칙을 지속 안내한다. 매주 수요일 운영하던 “축산 환경 · 소독의 날”을 추석 연휴 시작 전인 9.18.(토)과 끝난 후인 9.23.(목)로 임시 지정하고, 대대적인 청소·소독을 실시한다. 축산농가와 축산 관계시설·차량 운전자 모두 일제소독에 참여할 수 있도록 SNS와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하여 소독 계획을 사전에 홍보한다. 축산농가(돼지·가금 등 약 20만호)와 축산시설(도축장, 사료공장 등 약 5천7백개소)은 자체 소독장비를 활용하여 내·외부 청소·소독을 일제히 실시하고, 축산차량(약 6천대)은 인근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하거나 소속 업체에서 세척·소독을 실시한다. 지자체와 검역본부는 축산농장, 도축장 등 축산시설에 대해 소독 실시 이행여부를 확인·점검한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 주요도로, 돼지 사육농장,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등 집중소독이 필요한 곳은 지자체 소독차량, 농협 공동방제단, 군 제독차 등 동원할 수 있는 방역차량을 최대한 투입(약 9백대) 한다. 농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모두가 위험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가축방역을 위해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축산농가에서는 손 씻기·장화 갈아신기, 매일 농장 내·외부 청소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꼼꼼히 실천하고, 귀성객들도 축산농장 방문 금지 등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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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성수품 공급 상황 점검 회의 개최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관측센터 대회의실에서 김인중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8.26. 발표)의 이행상황 점검 및 추석 성수품 수급 동향 점검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추석을 1주일 앞둔 이번 주에 추석 성수품 및 선물 구매 막바지 수요가 집중되는 만큼, 그간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성수품 공급 확대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농협 등 관계기관의 성수품 공급상황을 점검하고 추석 명절 장바구니 물가의 안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농식품부는 추석 농축산물 물가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년보다 1주일 이른 8월 말에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하였다. 성수품 공급 대책 기간도 전년에 비해 1주 늘려 3주간 10대 성수품을 평시 대비 1.5배, 전년 추석 대비 1.4배 확대 공급 중이다. 성수품 공급이 시작된 지난 8월 30일 이후 농식품부가 농협․산림조합․축산단체 등과 함께 계약․비축한 물량을 공급한 결과, 9.13일까지 공급물량은 누적 공급계획 94,236톤 중 113,591톤으로 계획 대비 120.5%를 이행하였다. 배추, 무, 사과, 배, 닭고기, 밤 등 대부분 성수품 가격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낮게 형성 중이나, 수요 증가 등으로 가격 강세 지속 중인 소고기, 돼지고기, 계란 등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도축마릿수 증가 등으로 공급여력이 충분함에도 가정 소비 지속과 선물․제수용품 수요 등 수요가 확대되면서 전년보다 가격 강세를 보이는 축산물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계란은 일 300만개 수준의 수입란을 꾸준히 공급하고, 살처분 보상금 지급 및 재입식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는 등 시중에 충분한 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대책을 추진 중이며, 소비쿠폰 할인 등을 통해 소비자의 실구매가 인하를 통한 체감 물가 안정화 노력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공급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주말에도 도축장을 운영토록 하고, 돼지 출하체중을 조정(115kg~120kg → 110kg~115kg)하여 조기출하를 유도하고 있으며, 추석 이후 도축 예정인 소고기 물량이 추석 전에 조기 공급될 수 있도록 한우 암소의 도축수수료(15만원/마리)를 추석 직전인 18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있다. 또한, 한우․한돈자조금과 협조하여 한우 불고기․국거리, 돼지 삼겹살․목살 등 제수품 20% 할인 판매도 실시하고 있다. 제수용품 및 선물 수요가 많은 사과는 평시 대비 2.9배 증가한 14천톤, 배는 평시 대비 3.1배 증가한 12천톤을 집중 공급하여 가격안정을 추진하고 있다. 소비자가 주로 찾는 중소 과일의 경우 10만 개의 과일 꾸러미(사과·배 각 20천 상자, 혼합 60천 상자)를 준비하여 하나로마트 등 농협 계통매장을 통해 할인(20%) 판매 중이다. 추석 성수품은 아니지만, 주식인 쌀의 추석 명절 기간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정부양곡․가공용 쌀을 적기에 공급하였다. 농식품부와 관련 기관의 추석 물가 안정 노력에 따라 9월 13일 기준 농식품부가 관리하는 10대 성수품 가격은 성수품 공급 계획을 실행한 8월 30일과 비교하면 배추를 제외한 9개 품목에서 가격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계란은 7월 하순 7,500원대였던 가격이 9월 13일 6,541원까지 내렸고,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무 등은 5% 이상 하락하였다. 전년 작황 부진으로 높았던 사과, 배 가격 또한 안정되고 있다. 배추는 최근 가을장마 영향으로 대책 기간 중 가격은 상승했으나, 작년과 비교하면 50% 이상 낮은 안정적인 가격 수준을 유지 중이다. 산지 쌀값은 8월 25일 55,333원/20kg에서 9월 5일 54,758원/20kg으로 1.0% 하락하였고, 소비자 쌀값도 8월 말 대비 3.3% 하락하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8.31. 61,639원/20kg → 9.9. 59,600) 다만, 일조량에 따라 출하량 변동이 큰 깻잎, 청상추, 애호박 등 시설채소는 8월 잦은 강우 등으로 생육이 지연되면서 가격 등락 중이나, 생육 회복도 빨라 기상 여건 개선 시 가격도 안정될 전망이다. 농식품부 김인중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면서 “현재까지 추석 성수품 공급상황이 원활하고 가격도 대책 이전에 비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면서, “한가위를 맞는 국민 모두 따듯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농축산물 할인 쿠폰(20~30%)과 한우․한돈 할인행사, 중소 과일 특별 할인판매 등 체감 물가 안정 노력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기간 마지막까지 성수품 공급 확대 이행상황도 빈틈없이 챙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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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배달) 외식 할인 지원 재개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엄중한 코로나19 상황 지속에 따른 내수 경기 위축 최소화를 위해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을 9월 15일(수) 10시부터 재개한다. 최근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수는 일상 속 집단 감염 지속 등으로 큰 감소세 없이 정체 양상을 보이는 상황이다. 이를 고려하여 국민의 자발적인 거리두기 실천 지원을 위해 외식 할인 사업을 비대면(배달) 방식으로 재개하고, 향후 방역 여건이 개선되면 대면까지 확대하면서 잔여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외식 할인 지원은 카드사에서 배달앱을 통한 외식 실적을 확인·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기존 사업 참여자(700만명)의 응모와 누적 실적은 이번 사업에 그대로 이어서 적용된다. 참여 배달앱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 공개 모집을 통해 총 19개 사(공공 11, 공공·민간 혼합 2, 민간 6개)가 확정되었다. 이번 사업에는 200억원(잔여예산의 50% 수준)을 배정했으며, 선착순으로 환급하여 예산 소진 시 종료된다. 기존 참여자의 카드사 응모 및 사용 실적 등은 그대로 연계 적용되므로, 실적 달성(4회)만 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새롭게 참여할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앱에서 먼저 응모한 후, 본인이 이용하는 배달앱이 사업에 참여하는지 확인하여, 응모한 카드로 배달앱에서 주문과 결제를 2만원 이상(최종 결제금액 기준) 총 4회를 하면, ④다음 달 카드사에서 1만원을 환급 또는 청구할인 받을 수 있다. 카드사별 1일 최대 2회까지 실적이 인정되며, 배달앱의 간편결제는 응모 카드와 연계된 경우에 한해 실적으로 인정된다. 배달앱을 통해서 주문․결제하는 포장과 배달만 실적으로 인정되니, 참여자들의 주의를 요한다. 배달앱 주문·결제 후 매장을 방문하여 포장하는 것은 실적으로 인정되지만, 배달앱으로 주문은 하되 배달원 대면 결제를 하거나 매장을 방문하여 현장 결제 후 포장하는 것은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결제 실적 확인 등은 카드사를 통해서, 배달앱 이용 및 주문 확인 등은 해당 배달앱에 문의하여야 한다. 농식품부 정현출 식품산업정책관은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국민의 자발적인 거리두기 실천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 사업을 재개하게 되었다”라며, “코로나19 방역 여건이 개선되면 방역 당국과 협의하여 방문 등 대면 외식에 대한 할인 지원 사업도 신속히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