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정책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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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10개 신규사업자 선정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우수한 종묘를 농업인에게 효율적으로 증식·보급할 수 있는 공급체계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의 2022년사업대상자로 10개 시·군 및 농업생산자단체를 선정하였다. 올해는 경북 의성(채소종자), 전남(차나무), 경기 여주(특수미), 광주(화훼종묘), 경북 청송(사과묘목), 전남 해남(고구마), 전남 나주(배나무), 경북 영천(마늘종구), 강원 정선(씨감자), 충북 음성(수박육묘) 등 10개 사업자가 2022년 신규사업자로 최종 확정되었다.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은 품질, 수량, 시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종자 및 종묘를 농업인에게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09년 7개소를 시작으로 ‘21년까지 총 135개소를 선정한 바 있다. 본 사업을 통해 딸기 묘 생산량의 경우 ‘16년 297만 주에서 ’20년 403만 주로 1.4배 증가하는 등 국내 품종 육성 및 보급 확대 효과가 있었다. ‘22년 신규사업 대상자에게는 우수 종묘 증식·보급 기반 구축에 1~2년간 총사업비 기준 최소 3억 원에서 최대 50억 원이 지원된다. 선정된 사업자는 균일한 무병종자(묘) 생산을 위한 조직배양설비, 채소류·화훼류 등의 건전묘 공급체계 등 관련 시설 및 장비를 구축하여 산업 확대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예정이다. 특히, ‘22년에 신규로 차나무 분야에 선정된 전남 도농업기술원은 기존 야생종을 국내 육성품종(4종*) 종묘로 갱신할 예정이며, 여주농협는 민간에서 개발한 국산 특수미(진상미) 보급 확대를 통한 외래품종(고시히카리, 아키바레 등)을 대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종구 농업생명정책관은 “이번에 선정된 10개 사업을 통해 과수묘목, 채소종자, 특수미, 차나무 등의 국내 우수 품종 종자·묘를 주산지 지자체 또는 농업인이 스스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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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고부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추가 확진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10월 26일 전북 부안군(고부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11월 3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추가로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10월 28일 해당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된 즉시 분변 채취지점(항원 검출지점) 반경 10km 지역을 방역지역으로 설정하고 출입통제와 소독, 방역지역 내 가금농장 예찰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취하여 왔다. 중수본은 전북 부안군(고부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해 신속하고 강화된 방역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항원 검출지점 반경 500m 내 사람·차량의 출입 금지 명령을 발령하고, 통제초소를 설치하여 축산차량·관계자 뿐만 아니라 낚시·산책 등을 위한 일반인도 출입이 제한된다. 방역지역(10km) 내 가금농장은 감염개체의 조기 발견을 위해 일제히 정밀검사(PCR)를 실시하며, 매일 전화예찰을 통해 가금의 상태를 확인하고 방역관리 수칙을 홍보한다. 이번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전북 부안 고부천과 인근 도래지 13개소 수변으로 3km 이내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설정하고, 출입통제 및 예찰활동을 강화한다. 중수본은 지난 11월 1일, 이번 동절기 충남 천안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첫 검출된 이후 위기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전국 단위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중수본 관계자는 “본격적인 야생철새의 도래 시기를 맞아 같은 날(10월 26일) 서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각기 채취된 야생조류 시료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연이어 검출된 것은 사실상 우리나라 전역이 조류인플루엔자 위험 지역임을 시사하는 것”이라며, 전국 모든 가금농장에서는 소독·방역시설 정비와 기본적인 차단방역 수칙의 철저한 준수와 더불어,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 또는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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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2021 국민과 함께하는 농식품 정책콘서트」 참석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11월 2일(화) 15시 30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1 국민과 함께하는 농식품 정책콘서트」에 참석하였다. 이 행사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개선 성과를 농업인‧국민과 공유하여 직접 평가받고, 현장이 바라는 정책을 발굴해 나가기 위한 정책 공유의 장이다. 김현수 장관은 이 자리에서 주변 환경과 같은 속도로 움직인다면 같은 장소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레드 퀸 효과’를 언급하면서, “끊임없이 진화하고 발전하는 환경 속에서 뒤처지지 않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더 빠른 속도로 진화해야 하며, 이것이 우리가 혁신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정부도 부단한 혁신과 변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의 관점부터 바꾸어 나가겠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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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를 아시나요? (Do you know Kimchi?)외국인도 알아버린 김치의 매력! 외국인도 알아버린 김치의 매력!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사장 임경숙)은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외국인 대상 김치 원데이 투어‘를 개최한다.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오프라인 행사로 진행되는 ’외국인 대상 김치 원데이 투어‘는 네 분의 김치 명인이 전국 6개 지역별 대표 김치*를 주제로 저마다 다른 김치를 소개하고, 김장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행사이다. 11월 1일 서울 중구 ’한국의 집‘에서 개최된 행사는 ’서울 김치‘를 주제로 이하연 명인의 서울 김치 강연과 외국인 참여자들의 서울식 포기김치 만들기 및 시식 체험으로 진행되었다. 주한미국대사관 직원 10여 명 및 유학생 등 다양한 국적, 나이, 직업의 외국인이 참여하였으며, 김치 담그기 체험을 통해 직접 만든 김치와 곁들임 음식인 수육을 함께 시식하면서 매우 즐거운 반응을 보였다. 호주 출신의 구독자 33만 유튜버 사라(Sara)가 통역 및 진행을 했으며, 회차별로 다양한 인플루언서를 활용하여 행사 영상을 별도 제작하여 유튜브 등 온라인상에서 재확산할 계획이다. 외국인 대상 김치 원데이 투어는 서울을 시작으로 6일 평창, 7일 광주, 10일 세종, 13일 대구, 15일 서울에서 하루 2회씩(10:00~13:00, 14:00~17:00) 2주간 개최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백신접종 완료자를 우선 선정하고, 회당 20명으로 한정하여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한다. 이번 행사의 참가비는 무료로, 참가자에게는 직접 담은 김치와 지역 특산품 등을 기념품으로 제공하고, 참가 후기 및 사진을 본인 누리 소통망(SNS)에 인증하면 한식 간편요리 세트를 경품으로 제공한다. 다른 회차에도 각 대학교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단체 신청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2회 행사부터 참여를 원하는 외국인은 오더렉트 예약링크*를 통해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 행사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한식포털(www.hansik.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정현출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외국인들이 김치와 한식에 대해 더욱 깊은 관심과 매력을 느끼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라면서, ”코로나19 확산 이후 위축되었던 오프라인 행사를 조심스럽게 재개한 만큼 외국인들이 한식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안전한 체험 기회를 더욱 많이 제공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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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초기 예방적살처분 적용범위 ‘500m 내 전 축종’유지(11월 11일까지)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1.10월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위험도에 비례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설정·운영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실시한 최근 2주간의 위험도 평가 결과, 살처분 범위 조정과 관련된 특이한 변화가 없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11월 11일까지 기존 적용 범위인 ‘500m 내 전 축종’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살처분 범위를 유지하더라도 철새 도래 개체 수가 증가하고,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지속 검출되어 있으며, 해외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철새도래지 방문 금지, 농장 출입 차량 소독 및 축사별 장화(신발) 갈아신기 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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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바람 타고 K-FOOD 해외진출 지원에 박차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11월 8일(월)부터 11일(목)까지 4일간 코엑스(1층 그랜드볼룸, 2층 아셈볼룸)에서 한류와 연계하여 K-FOOD를 집중 홍보하는 행사를 개최한다. 이는 농식품부‧문체부‧산업부‧복지부‧중기부‧해수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11월 한 달간 개최되는 한류 행사인 ‘2021 K-박람회’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최근 한류 열풍에 힘입어 세계인의 이목이 K-FOOD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한국 농식품의 우수성과 매력을 알리고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개최하는 것이다. 이 행사에서 농식품부는 국내 수출기업과 해외 구매자(바이어)가 화상상담을 할 수 있도록 대규모 수출상담회(Buy Korean Food, BKF)를 온라인으로 개최하며, ‘세계가 사랑하는 K-FOOD(Taste of Wonder, K-Food)’를 주제로 30여 개의 인기 수출 품목을 다양한 테마로 기획전시한다. 또한, 최근 음식을 청각으로 즐기는 트렌드를 반영하여, 딸기‧포도‧배‧김치 등 수출 전략품목의 생산현장과 우수한 맛‧품질을 ‘ASMR 영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함께 마련한다. 최근 온라인 구매 확대 등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여 샤인머스캣‧유자차‧홍삼‧막걸리 등 인기 품목을 라이브커머스로 판매할 예정이다. 행사장 내 스튜디오에서 해외에 영향력이 있는 인플루언서가 직접 상품을 판매하며, 중국 티몰(T-mall), 동남아 쇼피(Shopee) 등 온라인 ‘한국식품관’에서도 실시간으로 판매된다. 이 외에도 한국 드라마에 등장하는 음식을 집에서 직접 요리해 볼 수 있도록 해외 소비자 대상으로 ‘온라인 요리 교실(쿠킹 클래스)’를 개최하고,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수출용 제품의 맛‧품질‧디자인 등을 평가하는 온라인 품평회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한류 콘텐츠와 K-FOOD의 시너지를 높여 한국의 우수한 농식품을 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계기로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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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한국 생물안전 학술대회 개최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질병관리청, 국립수산과학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와 함께 ‘2021 한국 생물안전 콘퍼런스’를 10월 19일(화)부터 21일(목)까지 비대면(온라인)으로 공동 개최한다. 이번 콘퍼런스(학술대회)는 위 4개 기관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생물안전협회가 주관하며, 병원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하는 연구기관의 연구자 및 생물안전 전문가와 정부, 학계, 산업계 전문가 300여 명이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참석한다. 콘퍼런스에서는 ‘감염병 백신과 생물안전’, ’병원체 국가관리제도 안내’에 대한 전문가 발표 및 토의와 함께 ’생물학적 위해 관리’, ’생물안전 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감염병 백신과 생물안전’이라는 주제로, 구제역 백신 국산화 개발현황 및 살균 소독제가 코로나-19 항체 형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에 대한 논의와 함께 병원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등의 생물안전 관련 법⋅제도 안내를 위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또한, ’생물학적 위해관리’ 및 ’생물안전 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전문 교육과 국가 안전관리 제도 강화를 위한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병원체 안전 관리에 필요한 정보와 전문 지식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브루셀라균, 구제역 바이러스 등 동물병원체 취급시설의 사고사례 분석을 통하여 생물안전 전문성 및 인식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박봉균 본부장은 “병원체 안전관리는 동물, 인간,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만큼, 다양한 관련 부처들이 모여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며, 올해 콘퍼런스가 병원체 안전관리 관계자 간 활발한 토의를 통해 의미 있는 성과가 도출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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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정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방역 현장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코로나19 방역 현장 점검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차관은 10월 15일(금) 오전 강원도 정선군 광역울타리(인제~강릉 구간)을 방문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현재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강원도에서만 998건 발생하였고, 멧돼지 확산 차단을 위해 설치한 광역울타리 이남 지역에서 지속 발생하고 있어 오염지역 확산 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다. 박 차관은 현장 관계자에게 담당 양돈농가에 강화된 8대 방역시설의 신속한 설치와 강원 남부지역 야생멧돼지 확산 차단방역 조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간 전국 양돈농장 일제점검에도 불구하고 방역 미흡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영농활동 자제와 농장 내 장비 반입 금지, 모돈사 소독, 소독시설이 없는 부출입구 출입 금지, 퇴비 처리 시 소독 철저 등 방역 수칙이 성실히 이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현재 평창·정선까지 오염지역이 남하되고 있는 만큼,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검출지역 일대의 집중 수색 및 포획을 통해 서식밀도를 최소화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박 차관은 농촌관광시설 코로나19 방역 점검을 위해 강원도 정선군에 소재한 농촌체험휴양마을(개미들마을)을 방문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은 가족 단위로 농촌체험을 위해 많이 찾는 곳으로, 철저한 방역관리가 요구되는 장소다. 개미들마을은 연간 약 1만여 명이 다녀간 농촌체험휴양마을로, 농식품부는 다중집합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더 세심히 살피고자 이번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 자리에서 박 차관은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농촌관광시설과 종사자의 철저한 방역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등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농촌 현장체험 시 안전사고 예방과 화재 등 농촌체험휴양마을 시설물 안전 관리에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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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범 농식품부 차관, 제2차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 주재하여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체계 개편 방안 및 생산비 절감 방안을 설명하고 의견수렴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체계 개편방안 및 우유생산비 절감방안 마련을 위해 10.12(화) 14:00 세종컨벤션센터 중연회장에서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 제2차 회의를 주재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낙농진흥회 최희종 회장,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천주 이사장, 연세대 윤성식 교수,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 한국유가공협회 이창범 회장 등 17명의 위원이 참석하였다. 박영범 차관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 9.29일 있었던 국회 간담회를 언급하며 “낙농업계 종사자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관련되어 있어 국회도 관심이 많은 상황”이라며, “낙농산업의 경쟁력 부분과 자급이 낮아지는 부분을 함께 우려했다.”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생산비의 절반을 차지하는 사료비 절감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체계 개편방안과 우유생산비 절감방안을 설명하면서, “낙농진흥회를 공공기관에 준하는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으며, “지난 20년간 우유생산비는 373원/ℓ 상승하였고, 사료비의 비중이 6.7%p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생산비가 일본 다음으로 높고 증가율도 높아 생산비 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 국장은 “낙농진흥회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이사회는 일반국민(소비자)·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지나치게 엄격한 이사회 개의 조건을 완화하되, 의결 조건은 강화하고 이사 선임 절차를 총회에서 이사회로 위임하는 한편, ⑤정관 제·개정을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낙농진흥회 개편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또한,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는 낙농제도 개선과 국산 조사료 이용을 활성화하고 ICT 장비 보급과 시설·장비 공동이용 유도 등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를 이행할 구체적 방안으로는 국산 조사료의 생산기반 확대 및 고품질 지원, 낙농가사료구매자금 및 사료회사의 원료구입자금 지원 확대, 수입 조사료 저가 공급 확대 및 안정적 조사료 공급망 구축을 위한 하베스토어 지원 등 사료사격 안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박 국장은 “젖소 사양표준 개정, 사료분석센터 운영 등으로 정밀사양 환경을 조성하고 인센티브를 포함한 가격구조 개편을 통해 현재 과도하게 투입되고 있는 사료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으며, “ICT 장비 보급을 늘리고 스마트 축산 단지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중소 낙농가의 공동 사육에 필요한 육성우 전문 목장 등 공동사육시설 설치 지원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천주 이사장은 “낙농진흥회 이사 구성은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된 것 같다.”라고 평가하였고, 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홍연금 본부장은 “이사회 구성은 주체별로 공평하게 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정동영 상임이사는 “이사회 갈등 구조 완화를 위해 참여를 확대하는데 공감한다.”라고 말했다. 연세대학교 윤성식 교수는 “낙농진흥회를 특수법인에서 공기업이나 공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동국대학교 지인배 교수는 “낙농진흥회 이사회의 책임과 권한의 균형을 맞출 필요 있다.”라고 조언하였다. 한국유가공협회 이창범 회장은 “생산비 절감과 의사결정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정부가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 같다.”라고 평가하면서, “낙농진흥회 이사회에 공익성을 갖춘 측이 참여하여 갈등 상황에서도 의사를 결정할 필요 있다.”라고 말했다. 매일유업 임근생 상무는 낙농진흥회 출범 이후 “20년이 지난 지금은 낙농진흥회 이사회 구성도 현실에 맞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였으며, 남양유업 서경민 실장은 “생산비 절감은 생산자, 수요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참석 위원들이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 개편에 대해 긍정적이었으나, 생산자를 대표하는 위원들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거나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은, “과거 이사회나 총회 개최가 문제가 된 사례가 없었다.”라고 밝히며, “사단법인인 낙농진흥회를 공공기관처럼 운영하는 것은 문제”라며 정부의 방향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우유 사혁 상무는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개편은 매우 중요하며, 추후 낙농산업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므로 의견수렴을 통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하였으며, 농협경제지주 조재철 상무는 “낙농진흥법이 진흥회 운영을 민법의 사단법인 부분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 개편할 경우 법적 충돌이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 맹광렬 회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가격인하 등을 추진하여 불가피하게 이사회에 불참하게 되었다.”라고 지난 8.17일 이사회 불참 경위를 설명하였고, “수입 조사료 쿼터를 줄일수록 농가는 피해를 입고 중간 유통업자와 외국 회사만 이익이 남게 되므로 수입 조사료 쿼터 증량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당진낙농축협 이경용 조합장은 “육성우 목장을 운영 중이며 상당한 성과가 있다. 권역별로 육성우 목장을 조성하고 분뇨처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한다면 생산비를 낮출 수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낙농진흥회 최희종 회장은 “과거 낙농진흥회 설립 취지는 당시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과거의 진흥회 운영을 지나치게 불합리하게 볼 것만은 아니”라며, “낙농진흥회가 낙농산업 발전방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정하고 그에 맞춰 운영방식을 조정할 필요 있다.”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실무 추진단을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진전사항을 정리하여, 다음 회의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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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기 쌀값이 급등락하지 않도록 수급관리에 만전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김현수)는 2021년산 쌀 수급안정을 위해 양곡수급안정위원회*(10.8일 개최, 차관 주재) 협의를 거쳐 올해 수확기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였다. 통계청에서 발표(10.8일)한 9.15일 기준 `21년산 쌀 예상생산량은 383만톤이며, 최종 생산량은 11월 중순경 확정될 예정이다. 올해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고, 9월 중순까지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나 일조는 약간 부족한 수준으로 예상생산량은 전년보다 32만톤 증가하였다. 다만, 현재 일부 지역에서 벼 도열병 등 병충해 피해가 평년보다 증가하였고, 9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수확기까지 일조량 등 기상여건에 따라 작황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어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 예상생산량은 소비 감소 추세 등을 감안한 신곡 예상수요량을 초과하는 수준이나, 11.15일 쌀 생산량 조사 결과 발표(통계청)를 토대로 정확한 수급 상황을 추정할 예정이다. 올해 산지쌀값은 수확기 초기 햅쌀 수요, 지난해 작황 부진 영향 등으로 과거에 비해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다가, 중만생종(전체 재배면적의 91.5%)이 본격적으로 출하되기 시작하면 일부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21년산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수확기에 농가가 안정적으로 벼를 출하하고, 쌀값이 급등락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병해충 발병원인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9.29~, 농진청)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 「농어업재해대책법」상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쌀 최종생산량 확정(11.15일 통계청 발표) 및 수확기 산지쌀값 등을 감안하여 수급 상황을 재점검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수급안정조치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