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정책 뉴스목록
-
김종훈 농식품부 차관,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현장 점검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월 14일(금) 오전,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제2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 참석하여 농축산물․가공식품․외식 물가 동향 및 설 성수품 가격 동향과 대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김 차관은 10대 성수품 중 사과, 배, 밤, 대추, 닭고기 가격은 전년 대비 10% 내외 낮은 가격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한파 등으로 가격 상승한 배추의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비축물량(3천톤)을 방출하여 가격 급등 방지를 위한 노력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원자재, 인건비 부담 등으로 가격 인상 흐름을 보이는 가공식품과 외식물가 안정을 위해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업계 지원방안 모색 등을 통해 가격 안정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물가관계차관회의 종료 후 관계부처와 함께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방문하여 사과, 배, 배추, 무 등 주요 성수품의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점검하였다. 특히 충분한 공급 여력에도 가정수요 증가로 소폭의 가격 상승을 보이는 소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물은 주말 도축, 도축수수료 경감* 지원 등으로 공급망을 강화하고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장 점검을 마치면서 김 차관은 소비자 체감물가 완화를 위해 설 명절 기간 중 농축산물 소비쿠폰 사용 한도 확대(1만 원 → 2만 원)도 차질 없이 진행하는 한편, 한우․한돈 자조금을 활용한 할인 행사(20%), 중소과일 특별 할인판매(10만 꾸러미, 20% 할인), 소비쿠폰과 유통업계의 할인 행사를 연계하여 할인 폭을 추가로 확대하는 등 체감물가 안정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종훈 농식품부 차관, 양재 화훼공판장 방문 화훼 수급 및 방역 상황 점검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월 12일(수) 오후, 양재 화훼공판장을 방문하여 화훼 출하상황 등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양재 화훼공판장은 화훼를 전문으로 경매하고 유통하는 곳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화훼 경매가 이루어지는 공판장이다. 이번 현장 점검은 연초 기온하락에 따른 거래 감소와 1월 졸업식 수요로 절화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공판장을 방문하여 출하상황을 점검하고, 종사자와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현재 화훼 출하량이 전년보다 증가하고 있고, 졸업식 등 행사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화훼가격이 점차 안정세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하여 사업장 종사자와 관계자들에게 2월까지는 화훼소비가 활성화되는 시기이므로 수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화훼 수급과 가격안정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김 차관은 화훼수급 상황점검과 함께 양재 화훼공판장은 다수의 인원이 방문하는 다중 이용 시설임을 강조하면서, 방역환경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꼼꼼히 점검하고 미비점은 즉시 보완할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경매장과 화훼산업 관계자들에게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소독 등 개인과 시설의 철저한 방역 관리를 재차 당부하였다.
-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충남 논산시 방문 딸기 수급상황 점검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월 11일(화) 오후, 충청남도 논산시 소재 딸기 재배 농가와 농협 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하여 딸기 작황 및 출하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딸기는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충청남도를 비롯해 전국에서 재배되며, 논산시는 전국 생산량의 약 18%가 생산되는 딸기 주 출하 지역이다. 이번 현장 점검은 최근 산지 생산량 감소로 딸기가격 강세가 계속됨에 따라 딸기 재배 현장을 방문하여 생육상황과 출하 여건 등을 점검하고, 농협 등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 김현수 장관은 “1월 중순부터 산지 출하량이 늘어나며 현재보다 가격이 안정될 것이다”라고 전망하면서, 농협과 지자체 담당자들에게 이번 주말에 추위가 예상되는 만큼 한파 대비를 철저히 하고 설 성수품과 딸기 등 소비 수요가 많은 농산물의 수급 관리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하였다.
-
농식품부, 반려동물 먹거리․의약품 연구개발 착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속적으로 성장 중인 반려동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22년 신규 연구개발 사업으로 ‘반려동물전주기산업화기술개발’사업(2022~2026)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내 반려동물 산업은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 사회․환경 변화로 2017년 2.3조 원에서 2027년 6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반려동물 먹거리의 국산화와 맞춤형 의약품, 의료기기 및 의료서비스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올해는 16과제(지정공모과제)에 67억 원 규모를 지원한다. “반려동물 먹거리 수입대체 및 국산화” 분야에서는 반려동물 알레르기, 염증성 피부질환 처방식 기술개발 등을 위해 3개 신규 과제를 지원한다. “반려동물 맞춤형 의약품 및 서비스 개발” 분야에서는 반려동물 맞춤형 진단․치료제, 의료용품 및 의료기기 개발 등을 위해 13개 신규 과제를 지원한다. 자세한 공고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 농림식품 R&D 통합정보서비스(www.fris.go.kr),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www.ipet.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기한 내에 연구개발계획서 등을 포함한 제출서류를 농림식품 R&D 통합정보서비스 누리집에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농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김영수 과장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증가와 산업 규모 성장에 발맞춰 반려동물 산업의 질적 성장과 다양한 소비자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먹거리,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의 산업화를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전북 정읍 종오리 농장에서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 발생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오늘 전북 정읍 종오리 농장20차(잠정)(약 16천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의심축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중수본은 “겨울철 추워진 날씨로 소독장비가 얼거나 동파될 수 있어 매일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하루 중 기온이 높아 소독효과가 좋은 오후 2~3시에 집중 소독을 실시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사육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사료섭취량·활동성 저하 등 의심증상을 면밀히 관찰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
농식품부, 농림식품 신기술(NET) 11건 신규 인증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21년 12월 30일에 ‘가축질병 바이러스 및 액체형 유해물질 차단성과 투습성을 구비한 기능성 원단 제조기술’ 등 11개 기술을 농림식품 신기술(NET)로 인증하였다.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도’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기술을 대상으로 기술성, 경제성, 경영성을 종합 평가하여 정부가 신기술로 인증하는 제도이다. 2021년 하반기에는 36개 기술을 신청받아 최종 11개 기술을 인증하였으며, 기존 인증기술 중 유효기간 연장심사를 거쳐 4개 기술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였다. 이번에 신규로 인증된 ‘가축질병 바이러스 및 액체형 유해물질 차단성과 투습성을 구비한 기능성 원단 제조기술’은 기존 방제복의 낮은 투습성을 개선하여, 방역ㆍ농업 작업자의 편의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고차단성의 친환경 종이 포장재 합지 제조기술’은 기존 종이 포장재에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과 수성 접착제 등을 적용한 100% 생분해성 친환경 종이 포장지 제조기술로, 유통 및 식품 저장용 포장재의 친환경성과 재활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이랑 세우기(휴립) 피복기용 자동비닐 자르기(커팅) 기술, 파릴렌을 이용한 보존화 나노코팅 기술 등이 포함되었다. 이번에 인증된 11개 신기술의 유효기간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최대 3년이며, 농식품부는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통한 공공조달 연계, 농식품연구개발사업 지원 등으로 인증업체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증신기술 세부정보 및 신기술인증제도와 관련된 사항은 ‘농림식품신기술인증제 누리집(www.newat.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2022년도 상반기 신기술인증 신청․접수는 2022년 2월 초에 시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김영수 과장은 “탄소중립, 디지털, AI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신기술을 지속적으로 발굴․인증하여 혁신기술이 농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설 선물·제수용 농식품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설 명절(2.1.)을 앞두고 1월 3일부터 1월 28일까지 26일 동안 설 선물 및 제수용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 수요가 많은 전통식품, 건강기능식품, 지역특산품, 육류, 과일 등 선물 및 제수용품에 대해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국내산 중에서 유명산지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이번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은 농식품 수입상황, 가격동향 등을 고려한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 의심업체를 파악한 후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현장 단속에 앞서 사이버전담반과 명예감시원을 활용하여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배달 앱 등을 대상으로 가격수준 등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곶감, 대추 등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거짓표시 단속과 함께 지난해 개발한 원산지 검정키트를 활용하여 설 수요가 증가하는 돼지고기의 원산지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통신판매업체에 대해서는 수입상황 및 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원산지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자동 추출하는 RPA(ʼ21.12월 개발)를 시범 도입하여 원산지 단속을 강화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2회 이상’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등에 공표한다. 농관원은 소비자들이 설 선물, 제수용품 구입 시 원산지 식별에 도움이 되는 주요 농식품 원산지 식별정보를 제공한다. 주요 선물 및 제수용품의 원산지 구분 방법을 살펴보면, 소갈비 국내산은 갈비에 덧살이 붙어 있고, 지방의 색이 유백색이며 외국산에 비해 갈비뼈가 가는 반면, 미국산은 갈비에 덧살이 붙어 있지 않고, 지방의 색이 백색이며 국산에 비해 갈비뼈가 굵다. 곶감 국내산은 과육에 탄력이 있고, 밝은 주황색으로 꼭지가 동그란 모양으로 깎여 있는 반면, 중국산은 과육이 딱딱하거나 물렁하고, 탁한 주황색으로 꼭지가 네모난 모양으로 깎여 있다. 대추 국내산은 향이 진하면서 표면의 색이 연하고 꼭지가 많이 붙어 있는 반면, 중국산은 향이 거의 없고 표면의 색깔이 짙은 색을 띠면서 꼭지가 붙어 있는 것이 적고, 밤 국내산은 윤택이 나며 알이 굵고 속껍질이 두꺼워 잘 벗겨지지 않는 반면, 중국산은 윤택이 거의 없으며, 알이 작고 속껍질이 얇아 잘 벗겨진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설 명절 선물 및 제수용 농식품의 수입동향과 통신판매 증가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의심업체 중심으로 원산지 일제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에는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농식품부, ’22.1.1.부터 수입농산물 유통이력 직접 관리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수입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이하 수입 농산물 등)에 대한 유통이력관리* 업무를 관세청으로부터 이관받아 운영한다고 밝혔다. 유통이력 신고 의무자․신고품목, 사후관리, 과태료 부과 등 유통이력관리 시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을 개정(’22.1.1. 시행)하였다. 그간 수입농산물 등에 대한 원산지 부정유통 관리체계가 관세청의 유통이력관리와 농식품부의 원산지표시 관리로 이원화되었으나, 수입농산물에 대한 유통이력관리 업무를 농식품부로 관리기관을 일원화함에 따라 유통이력정보를 실시간 활용하여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을 현저히 낮추는 한편, 원산지 관리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부터 수입․유통업자 등 신고의무자는 신고 품목을 양도한 날로부터 5일 이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유통이력관리시스템(http://www.naqs.go.kr/pass/)을 통해 거래내역 등을 신고해야 한다. 현재 신고 품목은 양파, 도라지, 김치 등 14개이며, 유통이력 신고 의무자가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지원·사무소에 서면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신고 의무자는 신고대상 품목을 양도할 때, 신고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거래명세서 등 서면에 명시하는 방법으로 양수자에게 알려야 하며, 거래내역 등 증명자료*를 거래일로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아울러,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의 신고․통지 이행 여부, 거래 장부 기록여부 등 의무 이행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의무 불이행 시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부정유통 우려가 큰 수입농산물에 대한 유통이력관리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원산지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식품안전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회수 등 소비자 안전관리에도 역점을 둘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수입농산물등의 유통이력관리 업무 이관에 대한 대국민 홍보 추진과 함께 안정적인 제도 정착에 더욱 철저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
2021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가격(74,300원/40kg, 1등급 기준)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수확기(10월~12월) 산지 쌀값(53,535원/20kg)에 따라 2021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가격을 벼 1등급 기준, 40kg 포대당 74,300원으로 확정하였다. 이는 2021년 수확기(10월~12월) 전국 산지 쌀값 평균을 벼 40kg 기준으로 환산한 가격이다. 한편, 피해 벼 잠정 등외 A등급은 40kg 포대당 57,150원(42,860원/30kg)으로 결정되었다. 정부는 공공비축미곡 매입에 참여한 농업인에게 공공비축미곡 확정가격에서 이미 지급한 중간정산액 30,000원/40kg(피해 벼 20,000원/30kg)을 제외한 차액을 연내 지급할 계획이다. 최종정산금은 12월 30일부터 31일까지 지역농협에서 농가별 개인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일괄 입금된다. 이번 매입대금 지급을 통해 농가에 약 5,452억 원(피해 벼 11억 원 포함)을 추가 지급하게 될 예정이며, 이미 지급한 중간정산액 총 3,654억 원(피해 벼 8억 원)을 포함하면 수확기 농가에 벼 매입대금으로 9,106억 원(피해 벼 19억 원)을 지급하게 된다. 정부는 ‘21년 12월말까지 공공비축미곡 35만 톤(공공비축 34, APTERR* 미곡 1)과 피해 벼 947톤**을 계획에 따라 매입 완료하였다. 농식품부는 “향후 쌀값 추이 등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쌀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에는 적정생산, 쌀 품질 고급화, 소비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쌀값 안정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농림축산식품부 신임 기획조정실장에 첫 여성공무원 임명김정희 신임 기획조정실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정부조직으로 신설된 1948년 이후 최초의 1급(고위공무원 가급) 여성공무원을 배출했다. 농식품부는 김정희 농업정책국장(고위공무원 나급)을 2021년 12월 24일 자로 농림축산식품 분야 정책 전반을 기획‧총괄 조정하는 기획조정실장(고위공무원 가급)에 임명했다. 김정희 기획조정실장은 농식품부 첫 여성 사무관, 첫 여성 과장, 첫 여성 국장 등 ‘최초 여성 공무원’이라는 역사를 새롭게 써 내려왔다. 신임 김정희 기획조정실장은 서울 영동여고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행시 38회로 공직에 몸을 담은 이후 농식품부의 주요 보직(정책기획관, 유통소비정책관, 농업정책국장 등)을 두루 역임하였으며, 농정 전반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뛰어난 기획력, 업무 추진력을 갖추고 있어 기획조정실장 역할을 수행할 적임자로 평가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성과 중심으로 역량을 갖춘 여성 관리자 육성 및 균형 인사 실현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 왔다. 지난 8월 단행된 국장급 승진 인사에서도 정혜련 공익직불정책과장을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장(고위공무원 나급)으로 임명한 바 있다. 김정희 기획조정실장은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업무를 맡게 되어 책임감을 크게 느끼고 있고,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농정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각오와 “공직사회 내 많은 여성 공무원들에게 선배로서 본보기가 되는 모범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더불어, 식품산업정책실장(고위공무원 가급)에는 권재한 유통소비정책관(고위공무원 나급)을 임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