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정책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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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등 쌀 적정생산 추진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22년산 쌀 수확기 수급안정을 위해 식량정책관 주재로 지자체, 농촌진흥청, 농협경제지주 등 관계기관을 포함한 시·도 담당과장 회의를 개최(4.7.)하여 지자체별 쌀 적정생산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였다. 농식품부는 ‘22년 쌀 적정생산 대책을 수립하고 금년 적정 벼 재배면적 목표인 700천ha(작년 732천ha 대비 32천ha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 지자체, 농촌진흥청, 농협, 쌀 생산자단체 등 관계기관·단체와 협력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지자체별 감축면적 목표*를 설정하고, 정부·지자체 논타작물지원사업 연계, 농업경영체 대상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벼 재배면적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감축 협약에 참여하는 농가는 협약면적에 비례하여 1ha당 공공비축미 109포대(40kg 조곡)를 추가로 배정받을 수 있고, 농업법인이나 지역농협은 10ha 이상 벼 재배면적 감축 시 감축면적에 따라 식량작물 공동경영체사업(논콩지원 등),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RPC 벼 매입자금 등 관련 사업 지원을 우대받을 수 있다. 또한, 벼 대신 논콩을 재배하는 농가의 판로문제 해소를 위해 농가 희망물량 전부를 정부가 매입한다. 농식품부는 논콩 산업 육성을 통해 쌀 수급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식량자급률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논콩 전문 생산단지의 신규 진입 문턱을 완화하고, 기존 단지에 대해서도 면적확대 실적에 따라 시설·장비 지원을 추가로 지원하며 두류 공동선별비 지원, 배수개선 사업 신설 등 신규사업도 추진하여 논콩 생산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자체와 농협경제지주도 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벼 재배면적 조정을 위해 적극 노력 중이다. 지자체는 자체 예산(약 164억원)을 활용하여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농가를 지원하고, 농협경제지주는 무이자 자금 1,500억원, 농기자재 지원 3억원 등을 통해 지역농협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금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인식하고, 본격적으로 모내기가 시작되는 5월 이전에 농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현장 설명 ·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농가별 감축 의향 면적을 사전 조사하기로 하였다.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관은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를 조기 달성할 수 있도록 지자체, 농협 등 유관기관에서 현장에 밀착하여 농가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적정 벼 재배면적 확보 및 논콩 등 타작물 생산 확대를 통해 쌀 시장의 구조적인 과잉을 해소하는 동시에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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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경북 상주시 딸기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현장 방문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월 6일(수) 오후, 경상북도 상주시 소재 농업회사법인‘우공의 딸기정원’을 방문하여 농업과 첨단기술이 융합된 지능형 농장(이하 스마트팜) 기반 딸기 생산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우공의 딸기정원’은 2ha 규모 유리온실에 딸기 재배에 최적화된 환경제어 및 생산관리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팜 시설을 운영 중으로, 연간 200톤 규모 딸기 생산과 함께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 현장실습 과정도 운영 중인 대표적인 스마트팜 농업기업이다. 이번 현장 방문은 현재 출하가 계속되고 있는 딸기 생육상황 점검과 함께 단순 자동화를 넘어 데이터·인공지능으로 첨단화되고 있는 농업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팜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스마트팜 전문인력 실습 과정에 참여 중인 청년농업인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 김현수 장관은“농업에 사물인터넷(IoT), 무인 자동화, 빅데이터와 같은 첨단 기술을 도입하여 생산성·편의성이 향상되고 농산물 공급의 안정성도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면서,“스마트팜이 우리 농업의 혁신성장 동력이 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농업 현장은 정보통신기술(IT),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한 융합형 인재 양성의 장이 될 것이며, 스마트팜은 청년창업에 있어서도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정부는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인프라 조성, 인력양성 등 다양한 방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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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 수급 안정을 위한 추가대책 추진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양파 수급 안정대책(2.25. 발표) 추진에도 불구하고 소비부진 등으로 양파가격이 회복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3월 말~4월 초부터 출하될 것으로 예상되는 조생양파 수급안정을 위한 추가적인 수급 안정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의 관측 결과(3월 말 기준) 중만생종(5~6월 출하) 재배면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소비부진으로 저장양파 재고 누적과 조생종 면적 증가로 3~4월 양파 공급량은 전․평년보다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양파 가격도 하락세가 지속되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3~4월 양파 공급량을 전․평년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저장양파 출하연기와 조생양파 출하정지를 골자로 하는 수급 안정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양파가격은 소비부진 등의 영향으로 대책 발표에도 낮은 가격이 지속되고 있어, 농식품부는 기존대책을 신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추가적인 수급 안정대책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저장양파 출하연기는 이미 창고 봉인된 물량(3.10.기준 17.1천 톤) 외에 농협과 농업인을 대상으로 추가 신청을 받아 6.3천 톤이 추가된 총 23.4천 톤으로 확대된다. 해당 물량은 5월 1일 출하를 전제로 창고 봉인하였지만, 감모·부패 등으로 저장이 어려울 경우 자체 폐기하거나, 수출하는 경우도 인정하였다. 집행방식도 kg당 최대 200원(100원 선지급, 100원 사후정산)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200원 일시 지급으로 변경하고, 각 지자체 및 농협에 지원금 교부 결정을 통보하였다. 조생양파 출하정지는 현재 144ha(제주 44, 전남 100)에 대하여 농업인 선정이 완료되었고, 포장 정리작업은 우천 등의 영향으로 3월까지는 완료될 예정이다. 동 작업이 마무리되면 약 1만 톤의 조생양파가 시장에서 격리된다. 이와 더불어 농식품부는 농협과 함께 4월 중에 조생양파 홈쇼핑 기획 판매, 대형마트 할인행사 등 소비촉진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로 저장양파 출하 마무리 시기와 올해 조생양파 수확시기가 한시적으로 겹치는 3~4월 양파 공급 과잉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조생양파 농업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현재의 낮은 가격이 지속될 경우 조생양파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추가적인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홍인기 원예산업과장은 “향후 시장 및 산지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시의적절한 대책 추진으로 올해 조생양파 수급 및 가격안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모든 국민이 건강에 좋은 양파를 많이 소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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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E-9) 체류·취업활동 기간 연장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제3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서면심의(3.23.~3.24.) 결과에 따라 올해 4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이 만료되는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E-9)에 대한 체류·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농축산업 분야의 경우 4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체류·취업활동 기간이 최초로 만료되는 5,315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1년간 더 일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4월부터 본격적으로 인력 수요가 증가하는 농번기 일손 부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1년간 연장조치를 받았던 외국인 근로자 중 4월 13일부터 6월 30일에 기간이 만료되는 2,375명의 취업활동 기간도 50일 연장되었다. 농식품부는 기존에 1년 연장조치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허가제의 단기순환 원칙에 따라 추가 연장 없이 출국해야 함이 원칙이나, 코로나19 상황이 올해 상반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농번기가 도래함에 따라 농촌의 일손 부족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하여 관계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추가 연장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농축산업 분야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근무 인원이 올해 1월부터는 소폭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다. 올해 입국 인원도 3월 18일 기준으로 1,034명으로 지난해 연간 전체 입국 인원의 절반이 넘는 규모다. 농식품부는 이번 연장조치와 함께 현재와 같은 규모로 입국이 지속된다면, 농축산분야의 전체 외국인 근로자 근무 인원 증가세는 4월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농번기 등 농업인력 수요가 집중되는 기간에 3~5개월간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86개 지자체에 11,472명이 배정되었다. 지난해와 비교해 국제선 항공기 운항 여건이 나아지고 격리요건이 완화되는 등 도입 여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는 4월부터 순차적으로 입국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이덕민 경영인력과장은 “지난해보다 확대되는 외국인력 공급과 함께 농촌인력중개센터, 체류형 영농작업반 운영 등 국내 인력공급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인력수급 현장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여 농번기 인력수급에 빈틈없이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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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2022년 국가중요농업유산(제17호) 지정서 수여국가중요농업문화유산 제17호 지성서 수여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21일(월)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창원 독뫼 감 농업’에 대한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서(제17호)를 수여하였다. 그 자리에서 김현수 장관은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을 축하하고, 그간 농업유산 발굴과 지정을 위해 노력한 경남 창원시장(허성무)과 지자체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더불어 농업유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국가중요농업유산의 가치가 후대에 전승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역주민과 협력하여 보전·관리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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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 스마트APC 육성 및 HMR 수출 확대 모색만인산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방문 현장 사진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우측 2번째), 만인산농협 전순구 조합장(좌측 2번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14일 충남 금산군 소재 국내 깻잎 주산지인 만인산농협(조합장 전순구)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Agricultural Product Processing Complex)를 방문하여 선별시설을 둘러보고 스마트APC 육성방안을 모색했다. 김 사장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는 농산물의 산지생산과 유통의 핵심 기반시설로 지역 농산물의 상품화를 위한 산지복합시설”이라며, “스마트APC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농산물 선별 자동화, 데이터 전산화 등 업무·설비 자동화로 운영 효율성을 높여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충북 옥천군 소재 ㈜교동식품(대표 김병국)을 찾아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가정간편식(HMR, Home Meal Replacement) 시장현황과 K-푸드 수출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교동식품은 삼계탕, 갈비탕 등 가정간편식을 생산해 미국, 중국 등 세계 12개국에 수출하여 작년 무역의 날에 ‘300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김 사장은 현장에서 “코로나19로 집밥 수요가 증가하여 세계적으로 가정간편식 시장이 확대되고 있어 올해 세계 시장은 약 2,00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양한 수출지원으로 유망 식품기업을 발굴․육성하여 해외 가정간편식 시장을 선점하고 K-푸드 수출 영토도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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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산불 피해지역 농업인 지원에 총력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경북 울진, 강원 삼척·강릉·동해·영월 등 산불 피해지역 농업인의 영농활동에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긴급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농업인의 신속한 영농 재개를 지원한다. 농업용 창고 소실 등으로 봄철 파종용 종자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피해지역에서 재배가 가능한 정부 보유 볍씨, 씨감자, 육묘·묘목을 농협과 함께 공급한다. 또한 민간 농기계 제조업체와 농협 농기계 수리센터를 통해 화재 피해 농기계를 무상 수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긴급 수요조사를 거쳐 비닐과 호미, 낫 등 농기구도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화상, 연기흡입 등의 피해를 입은 가축에 대해 수의사 진료와 처방을 실시하고, 스트레스 완화제와 생균제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둘째, 농업인의 생활 및 경연안정을 지원한다. 이재민 구호용 정부 양곡을 무상 공급하고, 이미 지원된 농축산경영자금의 상환을 연기하고 이자를 면제하는 한편, 재해대책경영자금과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 복구에 필요한 자금도 지원한다. 또한 재해보험 가입농가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고 접수 후 3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마무리하여 보험금을 신속히 지원하고, 농업인이 희망할 경우 추정 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한다. 셋째, 산불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감염 멧돼지의 이동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우선 인근 지역 양돈농장의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진화가 완료되는 대로 환경부와 협력해 차단 울타리 점검·보완, 멧돼지 폐사체 집중 수거 등 산불로 인하여 ASF가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도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강형석 농촌정책국장은 “앞으로 긴급 지원대책의 사후 관리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피해 지자체, 지역농협 등과 긴밀한 협조하에 추가 지원책을 발굴하여 농업인들이 하루빨리 생업과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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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국제곡물 시장 불안에 대응, 사료․식품 원료구매자금 금리 인하 및 사료곡물 대체원료 할당물량 증량 등 추진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국제곡물 가격 상승 및 수급불안 우려에 대응하여 ①사료와 식품 원료구매자금(사료 647억 원, 식품 1,280억 원) 금리를 기존 2.5~3.0%에서 2.0~2.5%로 0.5%p 인하하고, ②사료곡물을 대체할 수 있는 원료에 대해 할당물량을 증량(겉보리 4→10만 톤, 소맥피 3→6만 톤, 3월)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금리 인하 조치 이후 사료, 식품업계에서 원료구매자금 수요가 있을 경우 지원규모 확대 여부도 추가적으로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그간 농식품부는 ‘국제곡물 수급대책위원회(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를 중심으로 국내 관련 업계․협회, 곡물 공급상사, 관련 기관 및 전문가, 관계 부처 등과 현지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면밀히 대응방안을 마련해 왔다. 또한 단기적으로 우크라이나산(産) 계약 물량(사료용 및 식용 옥수수)의 국내 반입이 불확실해 짐에 따라 2월 28일(월)부터 사료 및 전분당 업계와 일일점검 체계를 가동하여 업계 재고 등 원료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수입선 변경, 대체입찰 등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국내 사료업계 재고(3.3일 기준 305만 톤)를 살펴보면 사료용 밀은 7월 초순(계약 물량 포함 시 ’22.10월 말), 사료용 옥수수는 6월 초순(계약 물량 포함 시 ’22.7월 중순)까지 소요 물량을 확보하고 있고, 사료용 밀‧옥수수 계약물량 153만 톤 중 우크라이나산(産)은 26만 톤이다. 국내 사료업계는 단기간 내 우크라이나산(産) 사료용 옥수수 계약 물량 26만 톤의 국내 반입이 쉽지 않다고 보고 대체 입찰을 통해 사료용 옥수수 32.5만 톤(3.2일 13만 톤, 3.3일 19.5만 톤)을 추가로 확보하였고, 재고 등을 보아가며 필요할 경우 업체 간 소비대차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 전분당업계 재고(3.3일 기준 46만 톤)를 살펴보면 식용옥수수는 5월 초중순(계약 물량 포함 시 6월 하순)까지 소요 물량을 확보하고 있고, 계약물량 46만 톤 중 우크라이나산(産)은 23만 톤이다. 전분당업계는 나머지 23만 톤은 우크라이나 이외 동유럽산(産) 또는 미국산(産)이기 때문에 국내 반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우크라이나산(産) 식용옥수수 계약 물량은 대체 입찰 등을 통해 추가로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국제 곡물시장의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업계 재고 및 계약 등 원료 수급 상황을 매일 점검(식품산업실장 주재 점검 회의 매일 개최 등)하는 한편, ‘식품수출기업 상담센터*’도 운영(3.2.~)하여 업계 애로 사항을 적극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료․전분당 업계와 협의하여 사료용 곡물의 안전재고 일수 확대(30일→60) 및 사료원료 배합비중 조정, 업체 간 소비대차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우크라이나 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내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시장 상황을 각별히 점검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업계 차원에서도 주요 곡물의 재고를 충분히 확보하고, 안정적인 원산지로 물량 계약, 필요할 경우 업체 간 원활한 소비대차 등 수급 안정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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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양파 출하연기 등 수급대책 추진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2년산 조생종 양파 수확기를 앞두고 양파가격이 크게 하락함에 따라 양파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의 관측 결과(2월말 기준), 향후 4월까지는 전년산 재고 증가와 더불어 3월 20일경부터 출하되는 제주지역 조생종의 면적 증가 등의 영향으로 양파 공급량이 전년보다 약 8천톤, 평년보다 약 17천톤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양파 전체 재배면적은 중만생종 면적의 6.7% 감소 영향으로 전년보다 5.5% 감소한 17,521ha로 전망되어, 향후 기상 및 작물 생육상황에 따라 올해 전체 양파 공급량은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5월~6월 이후 출하되는 중만생종의 공급 전망을 고려하여, 조생종 출하시기(3월~4월)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저장 양파의 출하 연기와 제주지역 조생종의 출하 정지를 시행키로 하였다. 저장 양파 출하 연기는 전년산 양파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와 농협에 대하여 kg당 최대 200원(100원 선지급, 100원 사후정산)을 지원하여 총 20천톤을 5월 1일 이후 출하토록 하여 4월~5월의 공급 증가 영향을 완화토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며, 2월 28일까지 농가와 농협의 신청을 받아 3월 4일까지 물량을 확정하는 일정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조생종 출하 정지는 재배면적이 증가한 제주지역에 대하여 전년보다 증가한 면적 수준인 44ha(물량 환산시 약 3200톤 수준)에 대하여 출하를 정지하여 해당 물량만큼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내용으로 3월 중 완료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양파 수급상황은 재배면적 감소로 전반적으로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나, 저장 양파 출하 마무리 시기와 올해 조생양파 수확시기가 한시적으로 겹치는 3월과 4월에는 양파 공급량이 다소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농식품부 홍인기 원예산업과장은“양파 수급대책 시행으로 금년도 양파 수급 및 가격이 안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금번 대책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그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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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및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책 추진아프리카돼지열병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야생멧돼지 ASF 검출 지역인 보은·상주·울진에 대한 긴급 방역조치와 함께 전국 양돈농장의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를 조속히 추진하고, 겨울철새 북상 완료(3월) 전까지 기존 AI 발생 인근지역에 대한 검사·예찰·소독 강화 등을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최근 야생멧돼지 ASF 양성개체 검출지역이 경기·강원·충북을 넘어 경북 지역까지 확산되면서, 현재까지 27개 시군에서 총 2,167건이 발생(2.20. 기준)하였다. 기존 제천·단양에서 집중 발생하다 최근 보은(1.28.)에 이어 경북 상주(2.8.)와 울진(2.10.)까지 확산되었으며, 향후 남쪽으로 확산될 경우 전북 또는 경남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과거의 발생사례를 살펴보면 기존의 발생지역에서 원거리로 확산되었던 사례도 있어, 발생시군과 인접시군 뿐 아니라 원거리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며, 3월 이후에는 영농활동과 등산객 증가 등으로 오염원의 농장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전국의 양돈농가들이 경각심을 갖고 사전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신규 발생지역인 보은·상주·울진 및 인접시군(총 15개 시군*)에 ASF 위험주의보를 기 발령(1.28.부터 확산에 따라 순차적 발령)하였고, 보은·상주·울진 내 양돈농장(66호)을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모두 음성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위험지역 양돈농장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보은·상주·울진·삼척)하고 미흡농장에 대해서는 농장초소(보은 8·상주 1)를 설치하여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사람에 대한 통제·소독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부와 함께 보은·상주·울진에 대한 멧돼지 폐사체 수색 강화와 함께 발생지점 인근 차단망(그물망·경광등·기피제, 필요시 2차 울타리 등)의 신속한 구축으로 야생멧돼지 ASF 확산을 억제하고, 집중포획을 통한 개체수 저감에도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양돈농장(5,485호)에 대한 방역실태 현장점검을 통해 방역상 미흡사항을 신속히 개선하는 한편, 전국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울타리·전실·방역실 등 중요 방역시설의 설치를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4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지자체와 농가를 독려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방역시설의 조기설치 유도를 위해 관련 자금지원 확대(2021년 87억 원 → 2022년 144억 원)와 함께, 설치 완료 농가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 상향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와 유관기관, 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시설 설치 시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신속히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8일 이후 현재까지 가금농장 고병원성 AI 발생은 총 44건(오리 21건, 산란계 14, 육계·토종닭·메추리 등 9)이며, 이는 전년 동기(100건) 대비 56% 감소(그 중 산란계는 67% 감소, 42건→14)한 수치이다. 1월 말경 한파로 인해 소독 실시가 어려워짐에 따라 2월 초 서해안 지역(경기·충청·전북)에서 일시적으로 발생이 증가하였다가 최근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농식품부는 겨울철새의 북상이 완료(3월)되기 전까지는 오염원 확산 우려가 남아 있어 지속적인 방역관리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최근 AI가 발생한 경기·충청·전북 등 위험지역에 대해 특별방역단(20개반 40명)을 파견하여 농장 방역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동진강·삽교호 등 서해안 지역 철새도래지와 농장 진입로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소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농장 인근 지역(발생농장 반경 3km 내)에 대해 가금 정기검사 주기 단축(1주일 → 5일 간격), 매일 전화예찰(폐사율·산란율 등 확인), 전용 소독차량 배치 및 집중 소독, 육용오리·육계 일제출하 및 조기출하 유도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과거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력이 있거나 방역시설이 미흡한 농장에 대해 농장초소를 설치하는 등 추가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인중 차관보는 “ASF의 경우 철새의 영향을 받는 고병원성 AI와 달리, 계절과 관계없이 1년 내내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특히 야생멧돼지 ASF 확산세가 심상치 않아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전국 모든 양돈농장이 강화된 방역시설을 갖추고,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AI와 관련해서는“철새가 완전히 북상할 때까지는 고병원성 AI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농장 주변이 바이러스로 오염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농장관계자는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과 사람을 최소화하고 부득이 출입 시에는 철저한 소독을 실시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