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정책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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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불개미’ 광양항에서 발견, 긴급방제 실시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22년 6월 13일부터 6월 14일까지 광양항 서부컨테이너터미널 야적장(CY)에서 붉은불개미(Solenopsis invicta) 500여 마리(일개미)를 발견하였다고 밝혔다. 6월 13일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조사원이 외래 병해충 분포조사 과정에서 200여 마리를 발견하였고, 6월 14일 전문가 합동조사 결과, 300여 마리가 추가로 발견되었다. 이에 대해 6월 13일 발견 첫날에는 발견지점과 주변 반경 5m 내에 통제라인과 점성페인트 및 비산방지망으로 방어벽을 설치하고 소독약제 살포 등 확산 방지를 위한 우선 조치를 하였다. 6월 14일 합동조사 결과에 따라 검역본부는 발견지점으로부터 반경 50m를 방제구역으로 설정하고, ‘붉은불개미 예찰‧방제 지침(매뉴얼)’에 따라 방제구역 내 컨테이너 및 야적장 바닥 등에 소독약제 살포, 야적장 전체 개미베이트(먹이 살충제) 살포 등 소독과 방제조치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광양항 서부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를 통해 발견지점 반경 50m 내에 적재된 컨테이너에 대해 이동을 제한하고, 방제구역 내 컨테이너는 소독한 후에만 이동토록 조치를 취하였다. 검역본부는 광양항 서부컨테이너터미널 전체에 대하여 정밀 육안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추가 설치한 붉은불개미 예찰트랩 2,000여 개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전국 주요 항만에도 외래 병해충 분포조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서부컨테이너터미널에서는 방제구역 및 인접한 장소의 컨테이너 화주에게 붉은불개미 발견상황과 발견 시 신고토록 안내하였다. 검역본부는 최근 기온이 상승하여 붉은불개미의 번식․활동 여건이 좋아지고 있으므로 붉은불개미와 같은 외래병해충 발견 즉시 신고(☏ 054-912-0616)하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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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농업인 단체장과 적극적 현장·소통 행보 나선다!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장관은 6월 2일(목)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요 농업인단체장을 초청하여 농정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은만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이학구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회장, 양옥희 농민의길 상임대표,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등 전체 37개 농업인 단체장이 참석하여 정 장관과 ‘새 정부 농식품 분야 국정과제’, ‘주요 농업통상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공유하고 상호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정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정보통신기술(ICT)·인구구조변화·기후변화·디지털전환 등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와 전 세계적 공급망 불안 등 외부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농업을 과감히 혁신하여 농식품산업이 국가 기간산업이자 미래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농업인단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아울러 농업인의 눈높이에서 현장을 바라보며, 시급한 현안은 농업계와 긴밀하게 충분히 소통하면서 이해를 구하고 함께 해결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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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농식품 물가동향 현장점검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장관은 5월 30일(월) 오후, 서울시 서초구 소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하여 농협중앙회장으로부터 농협의 ‘농식품 특별판매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주요 농식품 생활물가를 점검하고 소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정황근 장관은 최근 소비자 물가가 10여 년 만에 4% 이상 상승하고 있고 농식품은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인 만큼, 농식품 물가 상황을 점검하고 소비자와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오늘 하나로마트를 방문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황근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국내외 시장을 상시 점검하여 농식품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소비자뿐만 아니라 농업인 등 생산자의 부담 완화도 지원하여 농식품 물가가 안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면서, 특히 금번 추경에 농식품 물가 관련 예산을 집중 편성하였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우선 소비자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주기 위하여 필수 농축산물은 할인쿠폰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생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식품업체와 축산농가에 대한 ‘밀가루 가격안정’ 및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등을 통한 소비자 가격 안정을 위하여 관련 예산을 금번 추경으로 신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배추, 무 등 가격 변동이 심한 농산물은 사전에 정부가 비축*하여 공급 부족시 시장에 공급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 할 계획이다. 정황근 장관은 “물가 상승으로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농협이 앞장서서 특별 판매행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하며,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농협과 같은 판매 주체가 물가안정에 노력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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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식품․외식 물가 현장 점검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장관은 5월 23일(월) 오후, 대한제분 공장(인천 중구), 사조대림 대두유 공장(인천 서구), 선학동 음식문화거리(인천 연수구)를 방문하여 밀가루․식용유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간담회를 통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식품․외식업계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였다. 이번 현장 방문 및 간담회는 국민 밥상 물가와 직결되는 밀가루․식용유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업계의 협력을 당부하고, 현장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 장관은 대한제분 방문 시 국내 최대 밀가루 생산 기업으로서 역할과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항만 비축시설 등을 둘러보며 밀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제분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현장에서는 밀 도입 및 밀가루 수급상황에는 문제는 없지만, 국제 밀 가격 상승으로 업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에 정 장관은 국민 밥상물가 안정 차원에서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올해 하반기, 밀가루 가격 상승분의 70%를 정부가 보전하는 밀가루 가격 안정지원 사업을 처음 도입할 것임을 밝히고, 제분업계 부담완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니 업계도 민생안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후 정 장관은 국내 최대 대두유 생산 기업 중 하나인 사조대림 공장을 방문하여 대두 사일로 비축시설, 포장시설 등 대두유 생산․ 공급에 이상이 없는지를 꼼꼼히 점검하였다. 대두유 공급에는 문제가 없으나, 수입가격 인상으로 업계 부담이 큰 상황임을 확인하였고, 정 장관은 업계 부담완화를 위해 현재 5%인 대두유, 해바라기씨유 등의 관세를 할당관세를 통해 인하하는 방안 등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식용유 공급문제는 치킨집, 중국 음식점 등 중소 외식업체 생계 및 서민 민생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급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였다. 이어서 진행된 식품․외식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정 장관은 전 세계적 공급망 위기로 인한 식품원료의 수급 불안 문제는 국가 안보 차원의 사안이며 정부와 기업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업계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정부도 비상한 각오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앞으로 국민 밥상물가와 직결되는 밀가루․식용유 수급상황에 대해 충분한 정보 전달을 위해 노력하고, 업계가 다양한 원료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식량안보를 위해 수입에 의존하는 밀․콩의 자급률 제고, 밀․콩 등 기초식량의 비축물량 확대 및 곡물 전용 비축시설 신규 설치, 밀가루를 대체할 쌀가루 산업화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불안 여파가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 공급망 불안으로 밀가루․식용유 등 원자재 가격상승까지 겹쳐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토로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정 장관은 업계를 둘러싼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잘 이해하고 있고, 이번 추경의 밀가루 가격안정 지원사업(신규 546억 원) 및 식품외식종합자금 확대(+520억 원), 소상공인 지원방안(26조 3천억 원)은 이러한 어려움 해소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참석자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그간 실효성․업계 부담 등 논란이 된 ‘외식가격 공표제’는 과감히 폐지하고, 업계 부담완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수단 발굴에 총력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선학동 음식문화거리 밀가루․식용유 사용 외식업체 등을 방문하여 현장 경기 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간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외식업체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를 표하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외식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세심하게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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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5월)의 농촌융복합산업인(人) - 제82호심은숙대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이달(5월)의 농촌융복합산업인(人)으로 전북 순창군 소재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 유기지기(이하 유기지기) 심은숙 대표’를 선정했다. 심은숙 대표는“건강한 식문화가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든다”라는 신념으로 지역의 유기농산물 생산 농가들과 작목반을 결성하고, 유기 가공 식품을 제조·가공·판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사단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심 대표가 운영하는 유기지기는 지역의 12개 농가와 계약재배, 자가생산 등을 통해 15개 품목, 연간 250여 톤의 유기농 단호박·양배추·여주 등의 원물을 조달(1차)하고 70여 종의 차류, 분말류, 음료류를 생산하며(2차), 다양한 온·오프라인 판로를 통해 제품을 판매(3차)하는 농촌융복합 경영체이다. 심 대표는 서울에서 의류 유통업으로 연 30억 원의 매출을 올리던 중 건강에 이상이 생겨 순창으로 귀농(2006) 후 지역의 유기농 생산자들을 조직화하고 유기가공 전문가공 공장을 설립(2013)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 창출과 농가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과감한 투자를 통해 최신 위생설비와 현대화 시설을 도입하여 생산기술의 표준화를 도모하고 위생적이면서도 균일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여 쿠팡, 우체국 쇼핑몰, 지역 농산물 판매장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판로를 통해 매출을 증대시키고 있다. 간편함과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 변화에 맞춰 유기농 건조 채소·분말 제품 등 을 개발·판매하여 잉여 유기농산물 소비에 앞장서고,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예비귀촌인 대상 컨설팅, 농산업 창업 등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여 지역의 농가들과의 상생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심 대표는“유기농산물을 활용한 펫 푸드(반려동물 식품), 영유아 간식을 개발하여 새로운 소비 기반을 확장시켜 나가고, 유기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며 발전시켜 나가겠다”라는 계획을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최정미 농촌산업과장은“유기지기는 농촌의 미래를 제시하고 발전가능성이 높은 우수한 선도 농촌융복합 경영체”라며,“앞으로도 지역과 상생하며, 농가 경영 안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우수 경영체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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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국회 생생텃밭」개장식 행사 참석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5월 13일(금)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 인근에 조성된「국회 생생텃밭」개장식에 참석하였다. 이 행사는 텃밭동호회 대표인 우상호 국회의원을 포함한 여·야 국회의원, 도시농업단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함께 참석하여 텃밭에 상추 등을 심고 채소·꽃 모종을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국회 생생텃밭은 도시농업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자 지난 ’15년부터 국회 인근에 약 400㎡(120평)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매년 여․야 국회의원 60여명이 동아리 회원으로 참여하여 직접 채소·화훼류 모종을 심고 텃밭을 가꾸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텃밭 생산물을 활용하여 담근 김치를 취약계층에 나누어 주는 행사로 활동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인중 차관은 축사를 통해 “오늘 행사가 팬데믹에서 일상으로 회복하고 있는 국민께 희망을 주고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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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하늘의 별을 보며, “농촌체험 캠핑 문화 팜핑 과정” 진행농식품공무원교육원(원장 이시혜)은 코로나19로 침체되었던 농촌관광 산업의 활기를 되찾기 위해 선제적으로 관광 유행 변화에 맞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간 「농촌체험 캠핑문화 팜핑*(Farmping)」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 팜핑(Farmping, Farm+Camping): 농장과 캠핑을 결합하는 시도를 일컫는 신조어 이번 교육과정은 단순한 이론 중심의 기존의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공무원들이 직접 농촌 관광객의 입장에서 이론과 실습을 연계하고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과정은 농촌관광 정책의 방향과 이해, 마을 여행과 향토 음식, 국내 야영 현장과 팜핑 문화의 이해, 농촌 일손 돕기, 농산물 활용 요리 경연 등으로 구성된다. ‘마을 여행과 향토 음식’ 교육에서는 마을 여행 경향, 향토 음식의 가치를 소개하고 지역의 향토 음식 발전 방향에 대해 토론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국내 캠핑 현장과 팜핑 문화의 이해’ 시간에는 국내 야영문화 사례를 통해 농촌자원의 관광 상품화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힐 예정이다. 지역의 야영장과 연계한 현장 교육으로 진행되며, 저녁 시간에는 밤하늘의 별을 보며 휴식을 갖고, 농촌의 즐길 거리와 야영의 즐거움을 체험하는 치유 시간을 갖게 된다. 이번 교육은 전남 영암군 지역에서 진행되며, 하반기 교육은 8월 3일부터 8월 5일까지 3일간 중부지역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시혜 원장은 “이번 과정이 국내 여행 경향과 농촌자원에 대한 공무원들의 이해를 높여 농촌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농식품 공무원들이 농정 현장에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현장 체험형 교육을 활성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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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산 쌀 12만 6천 톤 시장격리 매입 절차 추진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오늘(5월 6일)부터 2021년산 쌀 12만 6천 톤에 대한 시장격리 매입 절차를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2021년산 쌀 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해 12월 28일 초과생산량 27만 톤 중 20만 톤을 우선 시장격리하고 잔여 물량은 추후 시장상황에 따라 추가 매입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지역별 산지유통업체 재고 파악, 정부양곡창고 여석 확인, 현장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시장격리 방안을 확정하고 오늘(5월 6일) 세부 매입계획을 공고했다. 이번 시장격리 매입대상은 농가, 농협, 민간 산지유통업체(RPC)가 보유하고 있는 2021년산 벼이며, 도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입찰은 농협의 ‘인터넷 조곡공매시스템(http://rice.nonghyup.com)’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시장격리에서는 1차 시장격리와 동일하게 농가 보유 물량을 우선 매입할 계획이며, 시장격리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 시·군 내 지역 농협과 협의하고 지역 농협을 통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지역별 시장격리곡 매입 물량은 지역별 쌀 재고와 전년 대비 산지쌀값 하락 정도 등을 반영하여 도별로 배분한다. 또한 입찰 한도를 기존 최소 물량을 100톤에서 20톤, 최대 물량을 3,000톤에서 1,000톤으로 변경하였다. 1차 시장격리 시 최소 입찰 단위를 충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농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최대한 많은 농가와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농식품부는 입찰 준비과정을 거쳐 5월 16일에 입찰을 실시하고 매입 검사 후 인수를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2022년산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거쳐 벼 재배면적조정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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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으로 적합하지 않은 수입당밀 400톤, 사료로 재활용된다저장탱크에 보관 중인 수입 당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수입식품 통관검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식물성 원료 등을 사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 전환하는 것을 5월 2일 처음으로 승인해, 당도함량 미달로 폐기처분 위기에 있던 당밀 400톤(8,900만원 상당)을 재활용할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그간 통관검사에서 부적합한 수입식품을 곡류·두류에 한해 사료로 용도를 전환할 수 있게 했으나, 지난 3월 21일부터는 적극행정제도를 활용해 모든 식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품까지 그 대상을 확대했으며, 이번이 제도 개선 후 첫 적용 사례이다. 이번 조치는 기존 사료용 용도전환 대상이던 곡류, 두류 외에도 수입식품의 사료용 용도전환 가능 품목의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수입업계의 건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짐에 따라 추진됐다. 작년 10월부터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사료협회·농협·단미사료협회 등 이해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사료전환 허용품목확대와 사후관리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이번 조치로 ▲자원 폐기에 따른 환경 부담을 줄일 뿐 아니라, ▲수입식품업체의 손실을 최소화하며 ▲주요 국제곡물의 가격 상승세가 장기화되고 수급이 불안해지는 상황에서 사료자원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는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수입식품업계는 연평균 약 31억 원의 손실을 절감할 수 있고 사료제조업계는 자원 재활용으로 연평균 약 3,477톤의 사료 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사료용으로 용도가 전환된 수입식품이 식용으로 다시 사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번 조치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제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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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4월)의 농촌융복합산업인(人) - 제81호밀크아트 이석원 대표 사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이달(4월)의 농촌융복합산업인(人)으로 충청남도 부여군 ‘농업회사법인 밀크아트 주식회사(이하 밀크아트) 이석원 대표’를 선정했다. 이석원 대표는 동물복지를 실천하며 생산한 우유로 벌크 형태의 유가공품을 제조·가공하여 기업간전자상거래(B2B) 형태로 판매하는 전략으로 생산 과잉의 유가공 시장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매출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점이 심사단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석원 대표가 운영하는 밀크아트는 목장형 유가공 전문 기업으로 연 300톤(’21년)의 원유를 생산(1차)하고, 생산한 우유로 그릭·플레인 요거트 등 유가공 제품을 제조·가공(2차)하며, 다양한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통해 제품을 판매(3차)하는 농촌융복합 경영체이다. 선친이 20여 년 동안 운영하던 목장(중원 목장)을 이어받은 이 대표는 젖소를 단순히 우유를 제공하는 가축이 아닌 생명체로서 존엄성을 인정하는 동물복지 윤리*에 부합하는 기업으로 성장시키고 있다. 이를 위해 사육 면적을 일반농장보다 약 40% 여유롭게 설계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풀사료 비율을 높여 젖소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업 초창기에는 과일 요구르트, 스트링치즈 등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다양한 제품을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했지만, 과당 경쟁으로 열악한 수익 구조를 타개하기 위해 제품 종류를 단순화하여 대용량(벌크) 형태 포장으로 카페, 음식점 등에 납품하고 직영점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등 마케팅 전략을 변경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 이 대표는 향후 ″요거트에 곁들여 먹을 수 있는 그래놀라, 쿠키, 쨈 등을 가공·생산하는 가공 공장을 건립하여 ’요거트 꾸러미‘ 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며, 코로나19로 실시하지 못했던 체험 프로그램도 올해 하반기부터는 재개할 예정이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최정미 농촌산업과장은 “밀크아트는 생산설비를 단순화하여 고품질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하는 업체로, 매년 성장하고 있으며 그 경쟁력으로 인지도 높은 유가공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하며, 농가 경영 안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우수 경영체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