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정책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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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논의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후변화, 공급망 차질,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곡물 수급 여건이 불안해지며 식량안보(Food security)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는 시기에 민·관 협력을 통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포스코 인터내셔널 서울사무소를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국제곡물 가격 강세로 인한 식품 물가 상승으로 민생에 부담이 큰 상황에서 민간 곡물 유통 기업인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만나 함께 민생안정 방안을 찾아보자는 정황근 장관의 강력한 의지로 성사되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국내 최대 규모의 곡물 유통 기업으로 연간 약 800만 톤 규모의 곡물을 취급(‘20년 기준)하고 있으며, 현재 우크라이나 곡물터미널, 미얀마 미곡종합처리장, 인도네시아 팜오일 등 주요 해외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해외 식량 공급망 확보 및 안정적인 국내 반입에 힘쓰고 있다. 이 자리에서 정황근 장관은 다국적 대규모 곡물 유통사와의 경쟁 속에서 해외 곡물 공급망 확보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감사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투자 확대 등을 통해 해외에서 곡물 공급망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국내 반입에 힘써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국제곡물 선물가격이 여전히 평년 대비 높은 수준이지만, 최근 주요 곡물 수출국의 수급 여건 개선 및 전 세계적 경기침체 우려 등에 따른 소비 감소 전망으로 하락 추세로 전환된 만큼, 업계에서도 국내 도입가격이 조속히 안정세를 찾아 식품 물가 상승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에 더하여 정황근 장관은 “우리나라는 곡물의 대외 의존도가 높아 국내 자급률 제고 노력에 더해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민간기업이 해외 곡물의 핵심 유통 시설(곡물 엘리베이터 등)을 확보하는 과정에 필요한 정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그룹사 7대 핵심 사업으로 식량사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중장기적인 국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포스코 인터내셔널에서도 최대한 노력할 것이며, 이에 더하여 향후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을 통해 국내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하는 등 사회적 공헌 활동에도 기업의 역량을 투입하겠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황근 장관은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식품 물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그간 발표한 식품 물가 안정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농업인·소비자·기업 등을 자주 만나 현장 의견을 경청하고, 필요하면 추가적인 과제를 발굴하는 등 각계각층의 고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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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중 농식품부차관, 금산군 상추·깻잎 작황 및 수급상황 현장 점검상추 깻잎 포전 현장(금산군 추부면)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은 7월 11일(월) 오후, 금산군에 위치한 상추·깻잎 재배포장 및 유통시설을 방문하여 여름철 작황을 점검한 후 농가와 농협 및 지자체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김인중 차관은 금산군 추부면에 위치한 상추 재배포장을 먼저 방문하였다. 상추는 15~20℃가 적정 생육온도인 저온성 작물로 일반적으로 여름철의 기온 상승에 따라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상승한다. 특히 올해는 6월 이후 지속된 고온으로 시들거나 물러지는 등 작황이 부진한 물량이 증가하여 예년보다 가격이 높은 상황이다. 김인중 차관은 생육상황을 면밀히 점검한 후 재배가 어려운 기상 여건에서 노력하고 있는 농가를 격려하며 공급량이 최근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리에 더욱 애써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어서 김인중 차관은 깻잎 재배포장을 방문하였다. 깻잎은 생육에 적정한 온도가 20~30℃로 상추보다 높으나 최근 계속된 비와 구름 영향으로 일조량이 감소함에 따라 생육이 지연되고 있다. 하우스 시설 상태와 깻잎 생육상황을 점검한 김인중 차관은 연이어 깻잎 등 잎채소를 선별·가공·포장하는 만인산농협 산지유통센터(APC)를 방문하여 시설 운영상황을 점검하였다. 시설을 둘러본 김인중 차관은 생산부터 가공까지의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는 산지유통센터를 확대하는 등 생산·유통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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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용도별 차등가격제 등 낙농제도 개편을 위한 지자체 긴급 대책회의 개최2022-07-09 긴급 낙농 대책회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7월 10일(일) 17:00 지자체와 낙농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책회의는 한국낙농육우협회(이하 협회)가 낙농제도 개편을 반대하며 지역별 집회 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과 함께 용도별 차등가격제 등 제도개편 추진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번 대책회의에서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등 낙농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다시 한번 의견을 모으고, 협회와도 지속적으로 대화하는 한편, 낙농가를 대상으로 정부가 직접 설명하는 지역별 설명회·간담회 등도 개최하기로 하였다. 국내 낙농산업은 지난 20년간 위축되어, 국산 원유의 자급률이 ‘01년 77.3%에서 ’21년 45.7%로 낮아졌다. 국민 1인당 마시는 우유 소비는 감소(‘01년 36.5kg → ’21년 32.kg)한 반면, 치즈·버터·아이스크림 등 수입산 원료를 사용하는 유가공품을 포함한 전체 유제품 소비는 증가(‘01년 63.9kg → ’21년 86.1kg)하였다. 그러나, 국내외 가격차가 지속 확대되어 국내 생산 원유는 수요가 줄어드는 음용유 중심으로 사용되고, 수요가 늘어나는 유제품은 대부분 수입산으로 충당하였다. 이로 인해, 국내 생산은 ‘01년 234만톤에서 ’21년 203만톤으로 감소하였고, 수입은 ‘01년 65만톤에서 ’21년 251만톤으로 증가하였다. 현재의 상황이 계속되면 낙농산업의 미래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식품부는 지속가능한 낙농산업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부터 낙농제도 개편을 추진해 왔다. 학계, 생산자, 소비자, 유업체를 망라하여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를 구성하고 5차례에 걸친 의견수렴을 통해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방안을 마련하였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원유의 용도에 따라 원유가격을 다르게 적용하지만, 국내의 원유가격은 낙농가의 생산비에만 연동하여 음용유 단일가격으로 결정된다. 이로 인해, 유업체는 비싼 음용유 가격으로 유가공품 생산이 어렵기 때문에 유가공품에 사용하는 원료를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낙농진흥법 취지에 맞춰 낙농가의 생산비 이외에 수요변화, 낙농가 소득 및 국제경쟁력 등을 반영하여 음용유와 가공유로 구분하여 원유의 가격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음용유로 사용하는 원유는 현재와 비슷한 수준에서 가격을 결정하고, 가공원료로 사용하는 원유는 수입산과 경쟁할 수 있도록 음용유보다 저렴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농식품부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시행으로 낙농가의 소득이 감소하지 않도록 음용유와 가공유 물량을 결정하고, 유업체가 가공유 구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도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낙농제도 개편을 통해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될 경우 낙농가의 소득이 늘어나는 한편, 음용유로 편중된 생산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경우, 유업체의 유가공품용 수입산 원료가 국산으로 대체되어 국내 생산이 늘고 자급률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합리적이고 시장지향적인 원유거래 제도를 확립하여 농가와 낙농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정황근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밝혀왔다. 다만, 제도의 이행과정에서 낙농가에게 손해가 없도록 충분한 대안을 찾기 위해 이승호 협회장을 수차례 직접 만나는 등 대화와 타협을 강조해 왔다. 정부는 당초 제도 도입 이후 최초 우유 생산량을 음용유 187만톤, 가공유 31만톤으로 제시한 이후 낙농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음용유 190만톤, 가공유 20만톤으로 수정·제시하였다. 그리고 새 정부 들어 낙농가와의 협의 및 제도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음용유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협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제시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낙농진흥회(이하 진흥회)에서 가격을 결정할 때 생산자의 교섭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생산자와 유업체가 동수로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여 원유가격을 결정하고, 가격결정시 생산비를 우선 고려하는 한편, 합의를 전제로 가격을 결정할 것을 명문화하자고 제안하였다. 또한, 사료구매자금 확대 및 금리 인하, 수입 조사료 쿼터 확대, 내년도 낙농사업 추가 지원 등 낙농산업 지원을 위한 대책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협회는 제도개편 방안과 관련하여 현장 낙농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정부·협회 공동으로 지역별 낙농가 설명회를 개최하자는 농식품부의 제안마저 거부하는 등 작년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 논의 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대안 없는 반대로 일관하고 있다. 더 나아가, 정부가 제도개편을 통해 낙농가의 재산권인 쿼터를 감축하고, 낙농산업을 말살하려 한다는 등 정부의 정책방향을 왜곡하여 낙농가들에게 전달하면서 지역 단위로 집회를 열도록 하고 있는 실정이다. 협회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은 쿼터 감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1년 전국 쿼터량은 220만톤이나, 음용유 중심의 국내 생산으로 인해 생산량은 203만톤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 제도가 유지되면 음용유 소비가 줄고 있는 실정이므로 해마다 생산량의 추가 감소는 불가피하다. 실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1월 올해 국내 원유 생산량을 195만톤으로 전망하였다. 쿼터는 제도로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거래되고 있으므로 정부가 임의로 감축할 수 없으며, 쿼터를 감축하겠다는 어떠한 계획도 제시한 바 없다. 정부의 정책 목표는 우유의 국내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다. 올해 생산량이 195만톤으로 전망된 상황에서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통해 가공유 생산을 늘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망치보다 생산량을 늘리자는 것이다. 따라서,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이 쿼터 감축이라는 협회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또한, 협회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시 유업체가 구매량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시 유업체와 협약서를 체결하고 예산지원을 통해 구매 물량을 담보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유업체가 구매 물량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협회의 주장은 지나친 우려에 지나지 않는다. 아울러, 정부는 국내산 원유를 사용하는 유가공 제품 수요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가공유 생산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협회와 공식·비공식 대화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낙농제도 개편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7월 8일(금) 개최한 김인중 차관과 젊은 낙농인 간담회를 시작으로 낙농가와의 직접 대화도 확대하고, 진흥회 이사회를 조기에 개최하여 각계와 함께 낙농제도 개편에 대해서 논의한다. 이와 함께, 시도와 긴밀히 협력하여 낙농가를 대상으로 정부가 직접 설명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협회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지역별 시위가 불법시위가 되지 않도록 유도하고 불법시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생산비 절감대책, 고급(프리미엄) 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우유의 유통구조 개선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낙농산업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김 차관은 지자체와의 대책회의에서 “현재의 음용유 중심의 생산으로는 낙농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어, 유가공품 시장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협회의 지역별 집회 등 제도개편 반대에도 불구하고 용도별 차등가격제 등 낙농제도 개편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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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커피 원두(생두) 수입업체, 원두 가격 인하 공급 계획 밝혀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6월 28일(화) 수입 신고분부터 커피 생두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가 면제됨에 따라 ㈜블레스빈, ㈜우성엠에프, ㈜엠아이커피, 지에스씨인터내셔날㈜ 등(가나다 순) 주요 커피 생두 수입 유통업체와 함께, 부가세 면제분만큼 낮아진 가격으로 커피 생두가 유통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형 커피 생두 수입 유통업체 협의 결과, 업체 측에서 6월 28일 이후 수입 신고분 물량부터 부가세 면제분만큼 인하된 가격으로 커피 생두를 공급할 계획임을 밝혔다고 전했다. 커피 생두가 국내에 수입되면 통관 절차를 거쳐 소분․소포장 및 배송 등에 통상 2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이에 커피 생두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빠르면 8월부터 원두 구매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 전한영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커피 생두 부가세 면제는 환율 등으로 높아진 수입 원가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조치로서, 하루빨리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수입 유통업체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면서, “업계의 협력에 감사를 표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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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집중호우 대응 긴급 점검 회의 개최여름철 재해대책 사전점검 회의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정황근 장관은 6월 28일부터 내리고 있는 집중호우로 인한 농업피해 최소화를 위해 침수지역 현장에 농식품부 담당관을 급파하고, 상황점검 회의 개최하여 피해 상황 관리와 응급 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에서는 식량정책관실 담당자가 서산 벼 침수 현장을 점검 중이며, 강형석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서가 16시에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피해 현황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기상청에 따르면 6월 28일부터 현재까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경기·강원·충청권 일부지역에 누적 강수량 약 290mm의 많은 비가 내렸고, 내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는 농작물 침수가 2,913ha(벼 2,901, 밭작물 9, 시설작물 3), 낙과 4ha(배 3, 사과 1)로 집계되었다. 주요 침수지역은 서산, 당진, 화성이며, 현재 비가 소강상태로 금일 퇴수가 완료될 전망이다. 강형석 실장은 내일까지 집중호우가 예보된 만큼, 경기, 강원, 충청 등 중부권에서는 사전 대비 상황을 엄중히 관리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주요 저수지와 배수장에 대해서는 사전 방류 및 가동 준비 상황을 재점검하고 비상근무 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산지 태양광 설치지역, 가축방역 매몰지 등에 대해서는 울타리, 배수로 정비 등 관리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무엇보다, 현재 침수된 농작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비가 그친 후 즉시 병해충 공동방제, 영양제 공급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준비토록 지시하였다. 특히, 피해지역에 대해서 신속한 피해복구와 추가적인 피해 예방조치에 필요한 인력, 장비 등에 대해서는 지역 군부대, 농협 등과 협조하여 긴급 지원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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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 농식품부장관, 대전보훈병원 위문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6월 28일(화) 오후, 대전보훈병원(대전시 대덕구 소재)을 방문하여 직원들이 모은 성금을 전달하며 관계자들을 위로하였다. 이번 보훈병원 위문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회적 예우 분위기 확산을 위해 추진되었다. 이 자리에서 정황근 장관은 “호국영웅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발전된 조국이 있다”라고 강조하며, “국가유공자의 고마움을 잊지 않는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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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 농식품부장관, 귀농귀촌 우수사례 현장 방문 및 간담회 개최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6월 27일(월) 오후, 경북 상주시 모동면의 정양마을을 찾아 귀농귀촌 우수사례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정양마을은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마을로, 정 장관은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예비 귀농귀촌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마을주민 및 귀농인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현장 애로사항 및 귀농귀촌 정책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최장 6개월간 거주하며 일자리, 생활 등을 체험하고 지역주민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에 처음 시행되어 전국 88개 시군의 104개 마을에서 도시민 649가구에게 농촌 생활 체험 기회를 제공했고, 이 중 73가구(11%)가 농촌 마을로 이주했다. 올해는 상주시 정양마을 등 전국 95개 시군의 119개 마을에서 운영 중이다. 간담회에서 정 장관은 “최근에 농촌에 관한 관심 증가, 농업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의 영향으로 귀농귀촌 인구가 2020년과 2021년 2년 연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며, “우리 농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하고, 농촌이 더욱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귀농귀촌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귀농귀촌인 유입을 위해서는 마을주민 등 지역의 노력도 중요한 만큼 현장에서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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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중 농식품부차관, 국내 밀 수급상황 점검 및 가격안정을 위한 민관 협력 당부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은 6월 22일(금) 오후, 충남 당진시에 소재한 사조동아원 제분공장을 방문하여 국내 밀과 밀가루 수급 상황을 점검하였다. 이번 방문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및 주요 국가 수출 제한 등으로 국제 밀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국내 밀․밀가루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국내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 김인중 차관은 “최근 국제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영향 최소화를 위해 정부에서 재정․세제․금융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 중이다”라고 밝히면서, “제분업계도 국제 곡물 가격 및 기타 제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안정적 원료 수급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밀가루는 서민 생활 및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중요한 품목인 만큼 이번 추경 지원으로 추진하게 된 ‘밀가루 가격 안정 지원 사업’에 제분업계가 적극 참여하는 등 민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업계 비용 부담 확대 등 어려운 여건에 대해 공감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업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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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식품 수급안정 총력 대응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5일 농식품 수급을 총괄하는 전담팀인 「농식품 수급상황실」을 설치하고, 오늘부터 김인중 차관 주재로 ‘농식품 수급상황 일일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농식품 수급안정을 위한 부처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전 세계적 공급망 불안,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농식품 물가가 많이 올라 국민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부처로서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농식품 수급안정을 위해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임하기 위한 것이다. 「농식품 수급상황실」은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을 상황실장으로 하여 총괄반과 품목별 5개반(노지채소반, 과수반, 축산물반, 식량·국제곡물반, 식품·외식반)으로 구성되었다. 그 동안 ‘농식품 수급상황 점검회의’는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매주 1~2회 운영해 왔는데, 이번에 차관 주재로 격상하여 매일 운영함으로써 농식품 수급안정을 위한 대응체계를 위해 한층 더 강화하게 된 것이다. ‘농식품 수급상황 일일 점검회의’를 통해 「농식품 수급상황실」 각 반별로 주요 품목별 수급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현재의 수급상황 및 향후 전망에 따른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하여 적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6월 30일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민생안정대책 중 농식품 물가와 관련된 10개 과제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과제별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농식품 수급안정을 위한 농업인, 소비자 및 관련 업계와의 간담회 등 소통 일정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매월 1회 이상 농협,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촌경제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품목별 협회, 도매시장 및 대형마트 등 생산‧유통주체들이 참여하는 ‘농식품 수급상황 확대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농식품 수급안정 민·관 공동대응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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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가뭄 대부분 해갈 및 「농식품 수급상황실」 운영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6월 4일부터 6월 16일(08시 기준) 사이 내린 전국 평균 51㎜ 강수의 영향으로 가뭄상황이 대부분 지역에서 상당 수준 해갈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강수가 적었던 경기 남부와 충남 서북부 지역에 6월 14일에서 16일 사이 20~30mm 수준의 비가 내려 가뭄 해갈에 상당히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비로 논물마름, 밭시듦 등 가뭄발생 지역에 대한 가뭄이 일시 모두 해소되었으며, 6.15일까지 지자체에서 가뭄발생 지역에 관정 등 용수원 개발 3,251개소, 양수기 2,135대, 송수호스 2,010km, 굴삭기 1,412대, 급수차 661대 지원 등 급수대책을 추진하였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천수답·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용수부족 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등 지역별 가뭄상황과 급수대책 추진상황을 매일 점검할 계획이다. 가뭄이 이어지면서 일부 농산물의 경우 생육 부진이 나타났으나 최근 가뭄이 해갈됨에 따라 주요 밭작물의 생육이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감자의 경우 현재 출하 중인 노지봄감자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보이나, 강원도 중심으로 재배 중인 고랭지감자는 생육 초기로 최근 내린 비가 생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는 작황이 양호한 상황이다. 배추의 경우 현재 본격적으로 출하되고 있는 봄배추는 생육이 대부분 완료되어 큰 영향을 받지 않으나, 아주심기 중인 강원도 여름배추의 경우 이번 비로 생육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봄무는 현재 출하 중인 전라지역 물량은 생육 완료된 상황이나, 생육 중인 충청지역 봄무는 최근 가뭄 해갈로 생육 진전이 예상된다. 강원지역에서 파종 중인 여름무는 생육 초기로 이번 비가 생육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마늘·양파는 이번 비와 관계없이 이미 생육이 완료된 상황으로 이번 달까지 수확할 것으로 예상한다. 농식품부는 농식품 수급불안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농식품 수급상황실」을 6월 15일부터 설치·운영하기로 하였다. 식품산업정책실장을 상황실장으로 하여 총괄반과 품목별 5개반(노지채소반, 과수반, 축산물반, 식량·국제곡물반, 식품·외식반)을 운영함으로써 주요 품목의 수급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수급 불안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요 채소를 중심으로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 중이다. 6월부터 배추·무·마늘·양파와 감자를 포함한 4만 톤 수매 비축을 진행 중이며, 필요 시 비축물량을 시장에 공급하여 안정적인 수급 상황을 유지할 계획이다. 비축을 포함한 품목별 세부적인 수급관리 계획은 다음과 같다. 여름철 태풍·장마·폭염 등 기상재해로 인해 수급불안 가능성이 있는 시기인 8~9월 공급안정을 위해 봄배추 6천 톤 비축 및 가격상승 시 시장 공급, 수급불안 시 출하조절시설·채소가격안정제 등 농협 계약물량을 추가 활용, 육묘기 또는 정식기 고사·유실에 피해에 대비하여 예비묘 130만 주를 사전 준비하여 농업인의 안정적 생산 지원한다. 여름철 수급불안 대비 봄무 2천 톤 비축 및 가격상승 시 시장 공급, 농협의 채소가격안정제 물량을 추가적으로 활용하여 공급안정 추진한다. 수요가 증가하는 김장철과 출하량이 감소하는 내년 1~4월에 대비하기 위해 6천 톤을 비축하고 수급불안 시 피마늘이나 깐마늘 형태로 시장에 공급한다. 시장 출하량이 감소하는 12월~내년 3월 기간의 수급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2만 톤을 비축하고 수급불안 시 도매시장 상장이나 공매·직배 등 방식으로 시장에 공급, 5월 대비 6월의 시장 공급량 감소 전망에 대응하여 6월 전 출하되는 조생양파 출하를 6월로 연기하여 출하 중(1,300톤 수준)이다. 향후 수급불안에 대비하여 감자 6천 톤(노지 봄감자 4천 톤, 고랭지감자 2천 톤)을 비축하고 수급불안시 시장 방출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외에도 품목별 재배면적·생산량·가격전망 등의 관측정보를 농가에 신속히 안내하여 재배작목과 재배면적의 합리적 결정에 도움을 주고, 현장기술지원단(농촌진흥청 및 도 농업기술원)을 운영하여 병해충 방제 등 기술지도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이 사전에 비축한 후 수급불안 시 일정 물량을 출하토록 하는 저장·가공시설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공급부족시에는 도매시장에 조기 출하토록 하고 공급 과잉 시에는 과잉물량 조절 또는 농업인의 가격하락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채소가격안정제를 확대(’21년 전체 생산량 대비 16% → ’22년 20% 목표)하여 농업인의 안정적 생산을 지원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