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정책 뉴스목록
-
농식품부, 주요 사료 제조업체 간담회 개최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11월 24일(목) 오후, 한국사료협회 대회의실에서 김정욱 축산정책국장 주재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사료 공급 수송 대비, 사료 가격 인상 장기화 지속 등 사료 가격 안정을 위한 중장기 대책 협의 등 업계 소통 차원에서 마련되었으며, 농협사료, 카길애그리퓨리나, 팜스코, 제일사료, 팜스토리서울사료, 씨제이피드앤케어, 대한사료 등 주요 사료 제조업체 7개 사의 임직원이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농식품부는 화물연대 파업(11.24~)에 따른 사료 제조·수송 상황을 점검하고 사료 공급 차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안전재고 최대 확보, ▲가용 차량 추가 수배, ▲소비대차 및 대체 생산 등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곤충단백질 등 대체원료 확대를 통한 자급률 제고, ▲적정 영양소 공급을 위한 정밀사양 연구 지원 등 사료 가격 안정 방안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7월 고점 이후 하락 중인 국제 곡물 도입가격과 최근 환율 하락 등 사료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한 상황에서 사료 가격은 지난 5~7월 인상(사료협회 회원사 기준) 이후 여전히 고점을 유지하고 있어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 경감과 물가안정을 위한 사료업계의 역할을 주문하였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최근 환율 상승 등으로 인한 환차손 발생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사료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사료업체의 경영 부담이 완화되어야 하는 만큼 원료구매자금 확대 등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정부에서 올해도 원료구매자금 금리를 0.5%p 인하하였으며,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 10%p 확대 등 사료업계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업계에서도 사료비 절감을 위한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화물연대 파업의 영향으로 양축농가가 불편하지 않도록 사료 공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거듭 당부하였다.
-
제20회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 시상식 개최제20회 전국축산물평가 대상 시상식(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 이하 축평원)은 11월 23일(수) 축평원 본원 세종홀에서 ‘제20회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스무 해째를 맞는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은 축산물 등급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최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한 축산인을 시상하는 행사이다. 축산농가에 고품질 축산물 생산 동기를 부여할 목적으로 한우·한돈·육우·계란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1년간(2021. 9. 1.~2022. 8. 31.) 축적한 축산물 등급판정 결과를 활용하여 시상자를 선정한다. 이번 시상식에는 정황근 농식품부장관, 박병홍 축평원장,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을 비롯한 각 분야 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하여 우수 축산인들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영예의 대통령상은 한우 부문의 황인수(경남 밀양) 씨가 수상했다. 1++등급 출현율은 전국평균 수치인 37%보다 57.8%P 더 높은 94.8%를 기록하였고, 1+등급 이상 출현율도 98.3%로 매우 우수한 성적을 보였다. 또한, 평균 근내지방도 수치도 8.5를 기록하여 전국평균 수치인 6.1을 크게 상회했다. 국무총리상은 한돈 부문의 남기석(경남 함양) 씨가 수상했다. 연간 총 5,225마리를 출하하여 전국평균 1+등급 이상 출현율인 36%보다 29.6%P 더 높은 65.6%를 달성했다. 최우수상인 농식품부 장관상에는 한우 부문 권순자(충남 예산) 씨, 육우 부문 임근송(경기 안성) 씨, 한돈 부문 김인수(세종시) 씨, 계란 부문 이한석(경기 포천) 씨가 각각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편, 올해는 시상식 개최 이래 처음으로 정황근 농식품부장관이 직접 시상자로 참여하여 축산인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통령상 수상자 황인수 씨는 “한우 농장을 직접 운영하며, 질 좋은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했다. 농식품부장관께 직접 상을 받으니 그간 노력을 보상받은 것 같아 매우 기쁘다.”라고 밝혔다. 정황근 장관은 “이번 시상식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해 노력한 축산인들이 자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라며, “앞으로도 전국의 우리 축산인들이 걱정 없이 고품질 축산물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김인중 농식품부차관, 제3회 김치의 날 기념식 참석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은 11월 22일(화) 오전, 서울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열린 「2022 제3회 김치의 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하여 김치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고, 김치의 날 축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이번 기념식은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3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실내 행사로 진행되어 오던 것을 우리의 전통가옥인 한옥과 전통음식인 김치가 한자리에서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며 우리의 전통문화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보는 계기를 마련해 보고자 실외 행사로 기획되었다. 김치의 날 기념식은 김치산업 발전 유공자 및 김치 품평회 수상작에 대한 시상식, 기념사 및 축사, 축하공연, 김치품평회 수상작 전시, 팔도 김치 전시·시연·시식 행사가 진행되며, 연계행사로는 김치 요리 경연대회, 코리아 페스티벌이 개최되는 등 다채롭게 진행된다. 김인중 차관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오늘은 수천 년 동안 우리 밥상을 지켜온 김치가 세계인의 식탁에까지 문을 두드리고 있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음식인 김치를 기념하는 뜻깊은 날로 모든 국민이 김치에 대한 애정과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라고 당부하고, “정부는 김치산업이 국내는 물론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종균 개발과 보급, 김치 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농촌지역 공동체기반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입법 공청회 개최11월 16일(수) 오전, 국회에서 「농촌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입법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의원 서삼석 의원실에서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행사로 새로운 법률 제정에 앞서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동 법안은 농촌의 부족한 경제․사회 서비스 문제해결을 위해 주민 공동체 등의 자발적, 주도적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체계적 지원과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비스 활성화 계획의 수립·시행, 사회적 농장․서비스 공동체 등 제공 주체의 육성, 그리고 계획의 이행을 위한 지원체계 및 농촌 서비스 협약 제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본 공청회를 주최한 서삼석 의원은 “농촌에 부족한 서비스 문제를 농촌 공동체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해결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업과 복지 분야가 연계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개회식을 시작했다. 「농촌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 필요성을 발제한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촌의 인구감소로 서비스 제공 기관들이 사라지고 있으며 미약하게나마 이를 보완하기 위한 주민 공동체 활동들이 자생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면서, “농촌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지속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농업 현장에서도 근거법 제정 필요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었다. 농업인 단체를 대표하여 참석한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최범진 실장은 “농촌의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사회적 농업 활동이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현장의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충남 홍성군의 젊은협업농장 정민철 이사는 “이번 법률안은 급격한 산업화로 해체된 농촌 공동체를 재건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으며 이를 실행할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였다. 제도의 세부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도 다양하게 제기되었다.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효진 상임이사는 “사회적농업 관련 교육이수 방법과 프로그램 내용 등이 하위법령에서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하였으며, 전북도청 이철규 생생마을팀장은 “공동체 활동에 가장 중요한 사항은 주체들의 역량 강화이므로 법률안에서 교육과 역량강화 지원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황주희 박사는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적 협력 확장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며, “장애인 복지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에 대해 이상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법률안이 제정되도록 하겠으며, 농촌의 경제․사회 서비스 격차가 시급한 문제인 만큼 조속한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김인중 농식품부차관, 전남 고흥 지능형농장 혁신단지(스마트팜 혁신밸리) 준공식 참석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은 11월 14일(월) 오후, 전라남도 고흥군 도덕면에 소재한 지능형농장 혁신단지(이하 스마트팜 혁신밸리) 준공식에 참석하여 전남지역 첫 번째 스마트농업 거점 조성을 축하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전국 4개 혁신밸리 중의 하나로 ’19년 3월 2차 지역으로 선정되어 기반공사 착공 후 약 26개월간의 조성 기간을 거쳐 김제, 상주에 이어 세 번째 혁신밸리로 문을 열게 된다. 혁신밸리는 스마트농업 교육과 취·창업을 지원하는 청년창업보육센터, 청년 농업인에게 경영기회를 제공하는 임대형 스마트팜, 기업과 연구기관에게 전문적인 실증서비스를 지원하는 실증단지 등 3개의 핵심시설로 구성된다. 김인중 차관은 이날 축사에서 “농업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대안으로 스마트농업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지난 10.5일 우리 정부는 스마트농업 확산을 가속화 하기 위한 스마트농업 혁신방안을 마련했다.”라고 하였다. 또한 “앞으로 미래 농업의 주인공이 될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 스마트농업의 교육, 실습, 창업까지 체계적으로 종합지원하고, 스마트기업들의 성장을 위한 산업 기반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지자체와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첫 번째 법률안 국회로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법안)이 11월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스마트농업의 확산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그간 스마트농업 관련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산업계와 농업 현장에서 법 제정 요구가 많았다. 오늘 제49회 국무회의 의결로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뒷받침하는 최초의 법안이 정부 내 모든 과정을 거치고 국회 제출을 앞두게 되었다. 법안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체계를 명문화하고, 산업발전에 필요한 기반조성과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정책방향을 명시적으로 담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체계 농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확산과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하여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안 제4조)한다. 또한 광역‧특별 시‧도지사는 지자체 여건에 맞춰 시‧도계획을 수립(안 제5조)한다. 수립된 중장기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사업은 전문성을 가진 ‘스마트농업 지원센터’가 총괄하여 효율적으로 수행(안 제6조)한다. 한편 스마트농업 현장과 관련 산업의 동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안 제7조)를 실시한다. 스마트농업을 위한 기반 조성 농업계에 아직 새로운 분야인 스마트농업 확산에 필요한 최우선 과제는, 스마트농업 기술과 서비스를 활용하는 농업인과 산업인력 및 전문가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에 법안은 전문적인 교육기관이 체계적으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을 지정(안 제8조)하는 규정을 담았다. 또한 스마트농업에 관한 교육, 지도, 기술보급 및 상담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에게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안 제9조)을 부여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스마트농업 관련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로봇 등의 기술개발(안 제10조)과 표준화(안 제11조)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개발된 장비와 서비스를 농업인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 실증과 기자재 검정 및 사후관리(안 제10조)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담았다. 또한 사물인터넷 장비로 수집되는 데이터를 농업인과 기업이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활용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스마트농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안 제12조)하여 기술개발과 서비스 발전을 지원한다. 아울러 도입 초기 단계인 스마트농업의 교육‧실습‧창업을 선도적으로 지원하는 핵심 거점을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로 지정(안 제13조)하여 육성해 나간다. 스마트농업의 보급 및 확산 스마트농업 및 관련 산업을 집적화하고 지역 단위로 확산시키기 위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조성(안 제14조~제17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육성지구 조성계획 승인 시 필요한 인‧허가 사항이 의제되도록 하였다.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분석 등으로 농작물이나 가축의 생육 및 질병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도 마련(안 제18조)하게 된다. 또한 세계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스마트농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제기구나 외국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기자재와 설비 등의 수출 촉진에 필요한 지원(안 제19조)도 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거점단지와 육성지구에 입주하는 농업인이나 기업에게 수의계약, 장기 임대, 사용료 감경 등 「공유재산법」의 특례(안 제21조)를 제공하여 농업인과 기업이 스마트농업과 관련 산업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황근 장관은 “이 법안에 스마트농업 발전으로 농업혁신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농업인 및 업계 관계자들의 염원을 담았다”라고 하면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
첨단 기술 적용 3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맞춤형 신속 분류 품목 첫 지정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신기술·융복합 기술 등을 적용해 새롭게 개발된 ‘피부암 영상검출·진단보조소프트웨어’, ‘언어음성 장애진단보조소프트웨어’ 및 ‘안구운동 분석소프트웨어’ 3개 제품을 처음으로 ‘맞춤형 신속 분류 품목’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3개 제품은 국내에서 이미 허가·인증된 제품과 비교했을 때 사용목적·작용원리·성능·사용 방법 등이 새로운 의료기기이다. 식약처는 ▲위해성 ▲유사 제품의 사용 목적 ▲성능 등을 고려해 맞춤형 신속 분류 품목으로 분류했으며, 향후 해당 품목에 대해 정식 품목 신설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도입한 의료기기 분야 맞춤형 신속 분류 제도는 식약처 내부 끝장토론, 산업계·협회·학계 등과 간담회·토론회를 거쳐 8월 11일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오유경 처장은 “이번 맞춤형 신속 분류 품목의 첫 지정은 신기술·융복합 의료기기의 신속한 개발과 제품화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을 위한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인공지능·빅데이터·로봇기술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가 안전성과 효과성을 신속하게 평가받고 시장에 출시돼 국내·외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정황근 농식품부장관, 만인산농협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준공식 참석만인산농협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준공식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1월 3일(목) 오전, 충남 금산군에 소재한 만인산농협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준공식에 참석하여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에 수고한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만인산농협 산지유통센터는 2004년 추부깻잎을 시작으로 전국 31개 농협과 협력하여 130여 개 품목의 채소를 620여 개의 상품으로 선별ㆍ포장하여 대형유통업체, 온라인 등으로 출하하는 올해 500억 원의 매출을 바라보는 산지 농협이다. 만인산농협은 이번 정부 지원을 통해 건물을 증축하고 냉장 운반 보관(콜드체인) 시스템과 자동화 설비 등을 보강하여 스마트 산지유통센터로 거듭나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을 해소하고 상품화 용량을 2배로 늘리면서 데이터 기반의 경영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정부는 생산 분야 지능형농장(스마트팜)을 통해 정밀ㆍ과학 영농의 길을 연 것과 같이 유통 분야에서도 디지털화에 더욱 속도를 내기로 하고, 생산자를 조직화하고 스마트 산지유통센터를 확산하여 산지 유통을 규모화ㆍ전문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농산물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개선과 함께 새로운 유통환경에 대응할 온라인거래소를 설립하는 등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유통구조를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디지털 유통에 대응한 새로운 혁신은 스마트 산지유통센터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평가하고, “정부는 스마트 산지유통센터 구축을 지원하면서 디지털 유통을 위한 기술개발 투자와 인재 양성에도 힘쓸 것임”을 밝혔다.
-
정황근 농식품부장관, 「2022 대한민국 국제농기계자재 박람회」 개막식 참석2022 대한민국 국제농기계자재박람회(스마트 기자재 전시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1월 2일(수) 오전, 대구광역시 엑스코(EXCO)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국제농기계자재 박람회(이하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하여 국내 농기계 업체와 행사 관계자를 격려하고, 농기계 산업 발전에 기여한 업체 종사자에게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 표창 등 총 8점의 정부포상을 수여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4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박람회는 ‘스마트농업혁신관’을 비롯한 11개 전시관에 25개국, 443개 업체가 참여하여 농기계 2,000여 대를 선보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전시와 국제 농기계 학술대회(심포지엄), 농업용 로봇 경진대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로 진행된다. 정황근 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우리 농업의 생산성 향상의 근간에는 농기계, 자재 산업의 발전과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정부는 농업의 스마트화를 위해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농기계와 전기·수소, 밭농업 농기계 등에 2027년까지 1,000억 원 이상을 투자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번 박람회가 우리 제품의 우수성을 전 세계로 알려 수출이 더욱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격려하였다.
-
정황근 농식품부장관, 케스투티스 나빅카스 리투아니아 장관과 양자 면담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0월 31일(월) 오후, 서울시 중구 소재 롯데호텔에서 케스투티스 나빅카스(Mr. Kestutis Navickas) 리투아니아 농업부 장관과 양자 면담을 갖고, 양국 간 농업 분야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정 장관은 ‘제17차 서울국제식품산업전’ 계기에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방한한 나빅카스 장관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하고, 양국 간 농식품 분야의 교류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또한 최근 기후변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식량 위기가 가중되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식량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을 함께 해나가자고 하였다. 아울러 ‘2030 부산 세계박람회’가 세계 중요 과제인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국가‧계층 간 양극화를 다루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고 설명하면서, 리투아니아 측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였다. 나빅카스 장관도 정 장관의 의견에 공감하며, 농업 혁신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과 학생 등 인적 교류가 활성화되길 희망한다고 하였고, ‘2030 부산 세계박람회’의 성공 유치 또한 기원하였다. 양국은 이번 만남을 계기로 양국의 농업농촌 발전과 식량안보 대응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