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정책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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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로 어려운 시설원예 농업인․법인(5만여 호)에 유가연동보조금 지원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원예 농업인(법인)에 한시적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경영비 중 난방비 비중(20% 이상)이 높은 시설원예 농업인(법인)의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이로 인한 재배포기 농가가 발생할 경우 물가상승 우려도 있어 이번 지원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2022년 일반예비비 151억 원을 확보하여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3개월) 시설원예 농업인(법인)이 난방용으로 구입하여 사용한 면세유류 총량에 대해 리터당 최대 약 130원을 지원한다. 시설원예 농업인(법인)이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2023년 1월경 농가(법인)별 면세유 관리농협을 방문하여 유가연동보조금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농가(법인)별 지원액은 면세유류구매전용카드 결제 계좌로 입금된다. 농식품부, 농협 등은 유가연동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 시 시설원예 농업인(법인) 등에게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농식품부와 농협 등의 점검 등을 거부할 경우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높은 경영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원예 농업인(법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하여 한시적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라며, “예산당국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동 사업을 실시한 것처럼 앞으로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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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감귤 뉴질랜드 식물검역 협상 타결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한국산 온주밀감과 만감류(한라봉, 천혜향 등)의 뉴질랜드 수출 검역 협상이 12월 12일 최종 타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 타결을 통해 한국산 감귤류는 배(1999년)와 포도(2012년)에 이어 세 번째로 뉴질랜드로 수출 가능한 품목이 되었다. 한국산 감귤류는 1999년 뉴질랜드에 수입 허용이 공식적으로 요청되었으나 제주도 감귤궤양병의 확산(2002년)으로 진행 중이던 위험평가가 일시 중단된 바 있다. 이후 검역본부는 한국산 감귤에 대한 검역적 안전성을 증명하는 추가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였으며, 뉴질랜드 검역당국을 제주도 감귤재배지로 초청하여 현지 조사를 추진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수입 허용 요청 23년 만인 지난 12월 12일 뉴질랜드와 검역 협상을 최종 타결하게 되었다. 현재 한국산 감귤류는 유럽, 미국, 필리핀으로 수출되고 있으나, 이번 뉴질랜드 수출 검역 협상 타결을 통하여 오세아니아 지역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협상 결과에 따라 감귤류 생산 과수원 및 선과장을 검역본부에 등록하고, 검역관의 재배지 검역 실시 후 수확한 감귤을 표면 살균하여 수출할 수 있다. 검역본부는 협상 타결에 따른 「한국산 감귤 뉴질랜드 수출을 위한 검역요령」제정 추진 등 본격 수출을 위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홍성진 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은 “앞으로도 국산 농산물의 수출 확대와 신규시장 개척을 위하여 수출 유망품목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전략적 검역 협상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농산물 수출 증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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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연말 국군장병 위문김춘진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이병호 농어촌공사 사장, 정기환 마사회 회장, 이재식 농협중앙회 부회장, 박병홍 축산물품질평가원 원장, 이종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원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2월 19일(월) 오후, 농협 및 소속 공공기관장과 함께 충남 천안시 소재 공군 제2미사일방어여단을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전달하고 국토방위에 헌신하는 국군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정황근 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량안보를 책임지고 있어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위해 봉사한다는 측면에서 군과 공통점이 많다고 하면서, 우리 국군장병들도 농업·농촌의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 농식품을 아끼고 애용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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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중 농식품부차관, 경남 밀양 지능형농장 혁신단지(스마트팜 혁신밸리) 준공식 참석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은 12월 14일(수) 오후,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에 소재한 지능형농장 혁신단지(스마트팜 혁신밸리) 준공식에 참석하여 경남지역의 스마트농업 거점 조성을 축하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밀양 지능형농장 혁신단지(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전국 4개 혁신 단지(밸리) 중의 하나로 2019년 3월 2차 지역으로 선정되어 기반공사 착공 후 약 27개월간의 조성 기간을 거쳐, 김제, 상주, 고흥에 이어 마지막 주자로 문을 열게 된다. 혁신 단지(밸리)는 스마트농업 교육과 취·창업을 지원하는 청년창업보육센터, 청년 농업인에게 경영 기회를 제공하는 임대형 지능형농장(스마트팜), 기업과 연구기관에게 전문적인 실증서비스를 지원하는 실증단지 등 3개의 핵심시설로 구성된다. 김인중 차관은 이날 축사에서 “농업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대안으로 스마트농업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지난 10월 5일 정부는 스마트농업 확산을 가속화 하기 위한 스마트농업 혁신방안을 마련했다”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앞으로 미래 농업의 주인공이 될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 스마트농업의 교육, 실습, 창업까지 체계적으로 종합 지원하고, 스마트기업들의 성장을 위한 산업 기반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지자체와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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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 농식품부장관, 전국한우협회 회장단 면담한우협회장 면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2월 7일(목) 오후, 전국한우협회 회장단과 만나 최근 하락하고 있는 한우 가격과 수급상황 안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전국한우협회에서는 “사료가격이 상승한 상황에서 한우 사육마릿수 증가, 소비심리 위축으로 한우 도매가격이 하락해 농가 경영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한우 소비촉진을 위한 지원과 사료․조사료 등 생산비 절감을 위한 지원 확대 등 정부의 역할 및 대책을 요구하였다. 정황근 장관은 “한우 공급증가로 당분간 가격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한우 가격 연착륙을 위해 생산자단체, 대형 유통업체 등과 협력하여 한우 소비촉진, 도․소매가격 간 연동성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농가 경영 부담완화를 위해 사료구매자금 지원, 조사료 생산 및 제조 비용 지원 확대 등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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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수출 확대를 위해 주요 식품기업들과 수출점검 회의 개최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농식품 수출액 90억 불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12월 6일 (화) 서울 양재 에이티(aT)센터에서 주요 식품기업들과 수출점검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민·관 협력을 통해 농식품 수출동력을 확보해 나가자는 취지로 개최되었으며, 주요 기업들과 연말까지의 기업별 수출 계획과 정부 수출 지원 방향을 공유하고, 물류 등 주요 수출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회의에 참석한 주요 기업 관계자들은 세계적인 경제 성장 둔화로 올해 상반기 실적과 비교 시 하반기 수출성장이 둔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장기화, 미국의 인플레이션 영향 소비심리 둔화 등 대외 경제 여건 악화 등을 주요 수출국에서의 실적 둔화 원인으로 꼽았다. 참석자들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올해뿐 아니라 내년에도 견조한 수출성장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또한 주요 현안 사항인 화물연대 파업 등 물류 애로에 대해 농식품부 및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농식품부는 연말까지 수출업계를 대상으로 물류, 마케팅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올해 11월까지 농식품 수출액(누계)은 80.8억 불로 역대 11월 누계 중 가장 높은 수치이지만 현재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어 민·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정부도 수출 동력 확보를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주요 기업들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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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 육용오리 농장 조류인플루엔자(H5형) 항원 검출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전남 나주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약 11,8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남 함평군 소재 산란계 농장(약 80,000마리 사육)에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되었다. 해당 육용오리 농장은 농장주가 사육 중인 오리의 폐사 증가 등으로 방역당국에 신고하였고, 전남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를 실시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였다. 중수본은 가금 사육농장과 관련 시설·차량 등에 존재할 수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제거를 위해 11. 23.(수)부터 12. 20.(화)까지 4주간 ‘일제 집중소독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중수본은 해당 기간 동안 농장 내 출입하는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 및 기본적인 방역수칙 위반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하여 위반사항이 확인되었을 경우 과태료 부과·고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처분할 계획이다. 아울러 12월 6일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 눈이 내려 소독 여건 악화가 예상되므로 농장 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최대한 통제하고, 사료·깔짚 등은 비축분을 활용하며, 고압분무기는 실내에 보관하는 한편 고정식 소독기는 열선 설치, 사용 후 소독수 제거 등을 통해 얼거나 동파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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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성과보고 워크숍 개최2022년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성과공유 워크숍 사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2022년 11월 30일 서울 스탠포드호텔에서 “2022년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성과보고 워크숍”을 개최했다. 전국의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교육생 150명, 교육 관계자 20명 등 1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3회 「결혼이민여성 리더경진대회」의 우수 농업 부문, 사회 활동 부문, 누리 소통망 서비스(SNS) 활용 부문의 시상식과 각 부문 대상 수상자(3명)의 사례를 발표했으며, 2022년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농식품부는 매년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사업(수행기관: 농협중앙회)을 하고 있으며, 올해 개최한 제 3회 「결혼이민여성 리더경진대회」에서 수상한 우수사례 9건과 다국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로 작성된 알기 쉬운 농업․농촌 용어집을 묶어 “함께 쓰는 농업일기” 책자도 발간했다. 이 책자는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의 본보기를 제시하고, 결혼이민여성이 지역 내, 지역 간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우리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했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 내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농업교육을 지원하여 후계 농업인력을 육성하고, 결혼이민여성과 그 가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다문화가족의 농촌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결혼이민여성을 전문농업경영인으로 육성하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개선, 관계 향상으로 사회통합에도 기여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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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 농식품부장관,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회장단과 면담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1월 29일(화),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신임 회장단과 만나 농업․농촌의 현안과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정황근 장관은 2012년도에 농어촌 군(郡) 지역 간의 연대와 협력을 위해 창립한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는 농업․농촌의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데에 농식품부의 중요한 농정 파트너라고 강조하면서, 군수협의회 회장인 김주수 의성군수를 비롯한 군수협의회 회장단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다. 군수협의회 측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제도개선 등 지역의 현안 사항에 대해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정황근 장관은 “농식품부는 기후변화, 고령화, 국제 공급망 불안 등으로 인한 농업․농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니, 지역농정을 이끌고 계신 군수님들께서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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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서천 한산모시 농업」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11월 28일 「서천 한산모시 전통농업」을 제18호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하였다. 국가중요농업유산은 농업인이 해당 지역에서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무형의 농업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농업자원을 국가가 지정하는 것으로 2013년부터 지금까지 18개소를 지정하였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 시․군으로부터 유산 후보지를 신청받아 농업유산자문위원회의 검토 및 자문회의, 현장조사 등을 통해 지정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엄격히 평가하여 「서천 한산모시 전통농업」을 제18호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최종 지정하였다. 제18호 국가중요농업유산 「서천 한산모시 전통농업」은 문헌상 고려시대부터 현재까지 전승․발전되어 온 우리의 고유 농업기술로서 100%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모시 재배부터 모시짜기 전 과정을 포함한다. 서천은 수백 년간 산림을 방풍으로 이용하여 모시풀을 재배해 왔으며, 이는 서천에 모시 관련 산업이 정착, 발전하는 토대가 되어 현재까지 주민 생계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전 과정이 수작업으로 진행되므로 가용노동력에 따라 모시 재배면적을 결정하고 자가번식을 통해 유전자원을 보호하는 등 모시농업을 통해 다양한 전통 농업기술이 계승되고 있다. 또한 저산팔읍길쌈놀이 등 모시 관련 전통문화가 전승되고 있으며, 산림-모시 재배지-대나무밭-주거지-논-하천이 연계된 서천만의 독특한 토지 경관이 형성되어 있다. 지역주민과 지자체는 토종 ‘조선모시’ 등 다양한 생물종 보전 및 후계인력 육성, 모시농업 자료 보존 등을 위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과 함께 농업유산 자원의 발굴 및 보전, 계승 등을 위해 향후 3년간 14.3억 원(국비 70%, 지방비 30%)을 지원한다. 서천군은 올해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서천 한산모시 전통농업」의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자원조사 및 계획수립, 자원의 보전관리 등에 사용하게 된다. 하경희 농식품부 지역개발과장은 “이번 「서천 한산모시 전통농업」의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은 주민들과 지자체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서천지역의 생물다양성 증진과 지역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