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정책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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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산 코로나 백신 개발 목표 ‘K-mRNA 컨소시엄’출범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한미약품과 에스티팜, GC녹십자 등 3개 기업이 주축이 되고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이하“KIMCo”)이 지원하는 ‘차세대 mRNA 백신 플랫폼 기술 컨소시엄’(이하 K-mRNA 컨소시엄)을 결성했다고 29일 밝혔다. 한미약품·에스티팜·GC녹십자 등 컨소시엄 참여 3개사 대표이사와 KIMCo 대표 등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차세대 mRNA백신 플랫폼 기술 컨소시엄」 출범식을 개최하고 컨소시엄의 출범을 알리며 성공적인 성과 창출을 다짐했다. 이번 컨소시엄 구성은 원료와 백신 제조, 신약개발 등 각 분야에 강점을 지닌 기업들이 하나의 팀을 이뤄 mRNA 코로나19 백신의 플랫폼 기술을 확보하는 동시에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춰 백신 자급화와 글로벌 수출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K-mRNA 컨소시엄은 백신 개발을 위한 플랫폼 기반기술과 LNP(지질나노입자) 생산 등 원천기술과 원료, 대량 생산 부문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한미약품, 에스티팜, GC녹십자 등의 역량을 한데 모아 2년내에 자체적인 백신 개발 및 생산을 현실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mRNA 백신 개발을 포함, 원료부터 완제생산까지 전주기적 자력 개발에 나서는 한편 cGMP(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생산시설 확충으로 글로벌 수준의 생산 역량을 확보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56개 제약바이오기업들의 공동 출자로 지난해 출범한 KIMCo는 동 컨소시엄 참여 기업들과 소통하고 사업 전반을 조율하면서, 정부와 국회 등 대내외 원활한 지원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K-mRNA 컨소시엄은 총 2단계에 걸쳐 mRNA 백신 개발 및 생산을 가시화할 예정이다. 먼저, 오는 2022년까지 국산 mRNA 백신기술을 확보해 전 국민이 1인당 2회 접종 가능한 1억 도즈 분량의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할 계획이다. 비임상 단계의 후보물질을 임상단계로 진입시켜 국내 백신 개발을 가속화하겠다는 것이다. 2023년까지 mRNA 플랫폼기반 백신 대량 생산 체계를 확립, 10억 도즈 이상을 생산해 국내는 물론 해외 수출을 추진하고,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2025년까지 mRNA 백신 플랫폼 기반의 항암백신·차세대 혁신신약을 개발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K-mRNA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한미약품, 에스티팜, GC녹십자는 임상과 핵심원료, 대량생산설비 구축 등에 7,000억 원 이상 투자할 계획이다. 향후, 이들 기업 외에도 mRNA 기술과 원부자재 개발·생산 관련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및 대학 연계 산학연구소 등으로 K-mRNA 컨소시엄 참여 범위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백신기업 협의체가 출범(6.17.)하고 그 첫 번째로 오늘 컨소시엄이 구성되어 매우 뜻깊다“고 하면서, 정부도 백신 개발과 생산을 가속화 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적극 지원할 것이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백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격려했다. 제약바이오협회 원희목 회장은 개회 인사에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또 다른 신종 감염병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체 백신 개발은 보건안보의 핵심이자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의 필수 조건” 이라면서 “국내 기업들이 백신주권을 지키고, 세계 백신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힘을 합쳐 백신 개발을 도모하는 만큼 정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것이라 믿는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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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의료지원과 행동문제 치료가 확대된다!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6월 23일(수) 성남의료원·부산 온종합병원 2개소를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는 발달장애인이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행동문제를 치료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으로 현재 8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번 추가 지정을 통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의료지원과 행동문제 치료가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는 2016년 한양대학교병원과 양산부산대학교병원 2개소에서 운영을 시작하여, 2019년에 인하대학교병원·강원대학교병원·충북대학교병원·전북대학교병원·서울대학교병원·연세대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등 6개소가 추가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지정 시 해당 병원의 발달장애인 의료이용 현황, 전문인력의 역량과 기관의 사업추진 의지, 협진·행동문제 치료를 위한 사업수행 계획,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다. 성남의료원은 행동발달증진센터 구축 등 우수한 시설과 발달장애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권*의 치료 수요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 부산 온종합병원은 소아정신과전문의 및 치료사 등 전문인력 현황이 우수하고 발달장애인 진료경험이 풍부한 점이 강점으로 평가받았다. 새로 지정된 2개 병원은 행동치료 전문가 등 인력을 확보하고, 치료실·관찰실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구비하여 올해 하반기에 개소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백형기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이번 신규 지정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이 개선되고 발달장애 특성과 요구에 맞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치료 제공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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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통합정보시스템」기능개선 사업 완료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임희택)은 「‘20년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사업」이 완료되어 “보육교직원 통합 정보서비스”를 6월 14일(월)부터 개시하였다고 밝혔다. 보육교직원 대상 통합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누리집(chrd.childcare.go.kr)‘은 보육교직원 자격증 신청‧발급, 교육신청 등 기존 서비스 외, 인사기록카드 관리, 근무경력, 교육이수, 자격 정보 관리, 근무상황 및 휴직‧면직 신청, 온라인 구인‧구직, 보육교직원 급여 조회, 급여 모의계산 기능 등 보육교직원 관련 정보 조회 및 각종 신청의 온라인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 이번 시스템 개선을 통해 지자체 및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발급받았던 각종 증명서 이외에 보육교직원의 근무이력 및 자격내용, 교육 이수현황 확인서를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출력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이사랑‘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보육교직원이 관련 정보를 안내받고, 본인의 자격․경력․교육 등 교직원 정보 조회가 가능하다. 정보시스템 기능 개선으로 달라지는 점으로 지금까지는 보육교직원이 자격/교육/경력서비스 등을 제공받기 위해서 지자체(민원24), 임신육아종합포털,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포털 등 여러 사이트를 방문하였으나 앞으로는 보육교직원 전용서비스 창구인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누리집 마이페이지’를 통해 개인별 이력관리 내용 조회 및 필요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또한, 보육교직원이 어린이집에 채용될 때 제출하는 채용신체검사서와 건강진단결과서를 보건소에서 검사받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원장에게 별도로 제출할 필요없이 보건소의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를 연계ㆍ활용하여 어린이집으로 제공되도록 하였다. 정보시스템 기능 개선으로 달라지는 점으로 지금까지는 보육교직원이 어린이집에 채용 또는 이직 시 필요한 채용신체검사 서류를 발급받기 위하여 신체검사 후 지역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채용신체검사 후 지역보건소에 방문 없이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누리집’을 통해 어린이집에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하다. 이외에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1곳)와 시도육아종합지원센터(18곳)의 누리집 서버의 노후화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클라우드로 전환하여 정보시스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개선하였고, 스마트한 어린이집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에서 관련 서류를 수기로 작성하던 것을 서식의 전산화로 정보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도록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개선을 완료하였다. 보건복지부 정호원 보육정책관은 “이번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사업을 통해 보육교직원과 어린이집의 행정업무를 최소화하여 보육교직원 본연의 업무인 영‧유아 보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전하면서, “지속적인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을 통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교직원이 편리하게 정보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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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어린이집 정보 이제 쉽게 확인하세요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1일(화)부터 열린어린이집 운영·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부모의 정보 접근성과 어린이집과 자자체 공무원간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그간 열린어린이집은 지자체 공무원과 어린이집 간 개별 업무연락과 종이문서를 통해 선정·운영하여 정보 누락, 업무 부담이 발생하였으며, 부모들이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상 열린어린이집 선정·운영 관리 기능을 추가하여 서류 간소화 및 시스템을 통한 정보전달이 가능하도록 하고, 「어린이집 정보공개누리집」을 통하여 부모 등 전국민이 열린어린이집 선정·운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열린어린이집은 물리적 공간 개방성과 함께 보육프로그램, 어린이집 운영에 이르기까지 부모의 일상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어린이집으로, 매년 각 시·도 및 시·군·구에서, 어린이집의 개방성·참여성·지속가능성·다양성 등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영유아의 부모가 재능기부, 자원봉사, 운영위원회 및 부모교육 등 다양한 어린이집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20년 12월말 현재 어린이집의 21.3%인 7,532개가 열린어린이집으로 운영되고 있다. < 열린어린이집 현황(‘20.12.31. 기준) > 구분 어린이집 유형 계 국공립 사회 복지법인 법인· 단체등 민간 가정 협동 직장 전체 어린이집 35,352 (100%) 4,958 (14.0%) 1,316 (3.7%) 671 (1.9%) 11,510 (32.6%) 15,529 (43.9%) 152 (0.4%) 1,216 (3.4%) 열린 어린이집 7,532 (100%) 2,439 (32.4%) 125 (1.7%) 86 (1.1%) 2,204 (29.3%) 2,453 (32.6%) 9 (0.1%) 216 (2.9%) 비율(%) 21.3% 49.2% 9.5% 12.8% 19.1% 15.8% 5.9% 17.8% * 연도별 선정현황 : (’17) 1,859개소 → (’18) 3,404개소 → (’19) 5,291개소→ (’20) 7,532개소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상 열린어린이집 선정, 운영 및 관리 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시스템 도입 전후 비교> 처리 절차 주요 내용 비고 전 후 선정 공지 어린이집 대상 개별 업무연락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공지→신청→선정심사→선정결과] 확인 보육통합 정보시스템 신청 신청서 별도 작성 승인 선정정여부 우편송달 사후관리 지자체별 관리 열린어린이집 통계 생성 정보공개 - 열린어린이집 선정여부 대국민 공개 어린이집 정보공개 누리집 열린어린이집 선정·운영 정보는 ‘어린이집 정보공개 누리집(http://info.childcare.go.kr/)’에서 어린이집을 검색하면 어린이집명과 함께 표시되어 확인할 수 있다. [어린이집 정보공개누리집] ⇨ [통합정보공시] ⇨ [어린이집·유치원 찾기] ⇨ [어린이집검색]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정보화를 통하여, 부모의 다양한 참여를 도울 수 있는 열린어린이집을 더욱 활성화 시키고 지속적으로 확대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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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유지(수도권 2, 비수도권 1.5단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권덕철 1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수도권 2단계 + 비수도권 1.5단계를 6월 14일(월) 0시부터 7월 4일(일) 24시까지 3주간 현행 유지한다. 지자체는 감염 상황,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2단계 격상 등 탄력적으로 강화조치를 적용한다. 한편, 2단계 지역 유흥시설은 수도권의 경우 지난 9주간 적용된 집합금지 조치를 유지(4.9~)하고, 그 외 지자체의 경우 방역 여건을 고려한 자율권을 부여한다. 또한, 지자체별로 방역수칙 준수 미흡 및 유행 증가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종사자 선제검사 및 집중점검을 적극 추진한다.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7월부터 예정된 새로운 거리두기로의 원활한 전환과 휴가철 등을 고려하여 콘서트, 스포츠 경기장 등에 대한 개편안을 6월 14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스포츠 경기장의 경우 실외에 한해 개편안의 중간 수준으로 관중 입장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2단계 지역에서는 관중 입장이 10%에서 30%까지 확대(개편안 50%)되며, 1.5단계 지역의 관중 입장은 30%에서 50%까지 확대(개편안 70%)된다. 이는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함을 전제로 하며, 지자체 상황에 따라 입장 인원의 조정 및 방역수칙 강화가 가능하다. 대중음악 공연도 공연장 수칙으로 방역 조치를 일원화하여, 100인 미만의 행사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체계 개편 전까지는 ▲최대 4,000명으로 입장 인원을 제한하고, ▲임시좌석을 설치하는 경우 1m 이상 거리두기(스탠딩, 함성 금지), ▲공연 중 상시 촬영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의무화하는 조치가 적용된다. 또한, 공연장에서는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방역 관리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전남, 경남(10개군), 경북(16개 시군)에서 시행 중인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도 연장하며, 강원(15개 시군)에서도 추가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거리두기 연장조치는 최근 확진자 수, 위중증 환자 비율, 의료체계 대응 여력과 서민경제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이다. 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확진자 수는 500명대 중후반으로 최근 6주간 거의 동일한 규모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발생 비중도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다. 아울러, 60세 이상의 확진자 비중과 위중증 환자 수는 동일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2주간 감염경로 중 ‘선행 확진자 접촉’은 44.8%로 소규모 가족·지인·직장에서의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지속되고 있으며, ‘조사 중’ 비율도 28.1%로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비율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의료체계 여력 확보와 예방접종 진행에 따라 위험도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중증 비율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은 589병상(74.9%),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은 5,228병상(62.7%)이 사용(6.10일 기준) 가능하며, 현재의 의료체계는 하루 평균 1천 명의 환자가 계속 발생하더라도 대응이 가능한 수준이다. 또한, 6월 말까지 고령층·취약시설 대상자 등 1,300만 명의 1차 접종이 완료되는 경우 고령층의 감염 및 위중증환자의 발생이 감소하여 위험도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500명대 중후반의 유행이 계속되고 있으며, 6월 말까지 1,300만 명의 예방접종을 위한 안정적인 유행 관리 등 현재의 관리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7월부터 새로운 거리체계 전환, 휴가철 도래 등을 고려할 때 위험도가 낮은 문화 활동의 방역 조치 등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 체계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방역상황을 관리하되, 급격한 확산이 발생할 경우에는 거리두기 상향, 방역 조치 강화 등을 추진한다. 거리두기 체계 재편을 위하여 시범적용(전남, 경북·경남 일부)을 유지하되, 스포츠·공연 등 문화 활동에 대해 단계적으로 완화를 추진하며 7월 체계 재편을 준비한다. 생활방역위원회, 지자체, 부처 등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부분 유사한 의견이었다. 2단계 지역의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한,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수도권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은 집합이 금지되며, 그 외 지자체의 경우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운영시간을 제한(22시)하여 운영이 가능하다. 영화관·공연장·대중음악 공연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실외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까지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목욕장업은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은 가능하나 영업시간은 22시까지로 제한된다. 1.5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은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하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영화관·공연장·대중음악 공연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실외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50%까지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하여야 한다. 6월 11일(금)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6.5.~6.11.)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3,871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553.0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370.7명으로 전 주(363.7명, 5.29.∼6.4.)에 비해 7.0명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182.3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3만 4202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3만 3355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24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6.11.) 총 628만 4431건을 검사하였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381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91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지속적으로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39개소 6,941병상을 확보(6.10.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2.2%로 4,01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5,40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6.1%로 2,91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335병상을 확보(6.10.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7.3%로 5,22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323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26병상을 확보(6.10.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7.7%로 22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5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786병상을 확보(6.10.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589병상, 수도권 344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776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지난 6월 8일(화) 이동량은 수도권 1,794만 건, 비수도권 1,462만 건, 전국은 3,256만 건이다. 6월 8일(화)의 전국 이동량 3,256만 건은 거리두기 상향 직전 화요일(’20.11.17.) 대비 2.5%(84만 건) 감소하였고, 지난주 화요일(’21.6.1) 대비 1.3%(42만 건) 증가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6월 9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8만 3439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3만 7039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4만 6400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311명 감소하였다. 6월 9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9,607개소, ▲노래연습장 880개소 등 23개 분야 총 1만 8162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73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653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48개반, 470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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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주류광고 기준의 법률 상향, 지자체 조례로 금주구역 지정·운영 등을 규정한 개정 「국민건강증진법」(‘20.12.29. 공포, ’21.6.30.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시행령 별표 1의 주류광고의 기준을 추가·신설하였다. 옥외 주류광고의 경우 아동·청소년 보호의 입법취지, 불특정다수에 대한 노출도를 고려하여 기존 입법예고안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금주구역 내 음주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주체 및 기준을 마련하며, 보건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음주폐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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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2021년 6월 2일 WHO 집행이사회 부의장국 선출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제149차 세계보건기구(WHO) 집행이사회 (’21.6.2)에서 우리나라가 집행이사회 부의장국으로 선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20년 보건복지부 차관으로서 집행이사(‘20~’23)에 지명된 김강립 現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의장으로서 향후 1년간 집행이사회 진행에 참여하게 된다. 집행이사회 의장단 구성(의장 1, 부의장 5)의 지역적 형평성을 위해 지역당 1명이 선출되며, 대한민국은 서태평양을 대표하여 부의장 활동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20년 5월 집행이사국 선출 이후 WHO의 예산 및 주요 사업 전략 및 운영 방향을 검토하고 제안하는 등 주도적으로 기구의 운영에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 특히 이번 집행이사회에서 김강립 식약처장은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사무국을 격려하며, 제74차 총회 결정사항의 충실한 이행, WHO 역량 강화 및 WHO 예산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촉구하는 등 부의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최될 제149차 집행이사회는 제74차 세계보건총회 폐회 직후 개최되어 총회 결과를 공유하고 11월 열릴 세계보건총회 특별회기 등 차기 집행이사회와 총회 개최를 논의한다. WHO 집행이사회는 총 34개 집행이사국으로 구성되며, 지난 5.24(월) 개최된 세계보건총회에서 임기가 만료된 호주와 중국을 대신해 일본과 말레이시아가 서태평양의 새로운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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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장관, WHO 총회에서 코로나19 백신 생산확대를 위한 국제적 협력 촉구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5.24(월)~6.1(화) 화상으로 개최되는 제74차 세계보건총회(WHA)*에서 기조연설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조연설은 ’현 코로나19 세계 대유행(이하 ‘팬데믹’) 종결, 그리고 예방: 함께 만드는 더욱 건강하고, 안전하며 공평한 세계‘를 주제로 하며, 한국은 전체 회원국 가운데 26번째 순서로, 오는 25일(화) 저녁(한국시간) 발언 예정이다. 연설을 통해 권덕철 장관은 WHO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현재와 미래의 팬데믹 극복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먼저,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해 국제 사회가 △임상시험 간소화 등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가속화하고, △생산기지 발굴과 기술이전을 통한 백신 생산을 확대에 집중할 것을 제안할 계획이며, 미래의 팬데믹 예방을 위해 국제보건위기 대응 체계 정비를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적 관심사인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결정에 대해 국제 사회의 관심을 촉구할 계획이다. 권덕철 장관은 오염수 배출 문제에 대한 일본 측의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한편, 이해 당사국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오염수를 방출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더불어 WHO, IAEA를 비롯한 국제 사회의 객관적이고 충분한 검증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제74차 총회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전 기간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화상으로 열리는 두 번째 세계보건총회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각국의 코로나19 대응과 공중보건위기 대응에 있어 WHO의 역할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며, 한국은 코로나19 대응, 정신건강, 글로벌 장애 행동 계획 등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추가로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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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예약률 50% 넘어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권덕철 1차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60~74세 백신접종 예약 및 준비상황 등을 논의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이하 국토부)로부터 ‘건설현장 방역관리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그간 전국 81개 건설현장에서 253명의 확진자가 발생(5.13일 기준)하였으며, 실내공사가 많은 동절기에 집단감염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으나 1월 이후 건설현장의 확진자 증가세는 둔화되는 추세이다. 또한, 건설현장 사례 중 70%는 현장당 1명만 발생하여, 현장 방역 관리뿐 아니라 외부 감염요인의 차단도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방역 관리 실태점검과 함께 공공발주 건설현장에 출입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방역 가이드라인을 개정·배포하여 민간 건설현장에서도 방역 관리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시설별 장관 책임제 운영에 따라 방역책임관과 방역전담관(국장급 이상)은 건설현장을 점검하였으며, 국토부와 고용부는 합동 방역점검단을 구성하여 현재까지 총 519개 현장을 점검(5.12일 기준)하였다. 이와 함께, 국토관리청, LH 등 소속·산하기관*은 자체 점검단을 구성하여 관할 건설현장에 대해 점검(4.15~) 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공공공사 현장(40개소)에 출입하는 내·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전수검사*도 실시(3.29∼4.6)하였다. 아울러 현장 방역 상황을 반영하여 건설현장 방역 가이드라인을 개정·배포하였으며, 특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방역수칙 안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포스터 및 안내문 등을 함께 배포하였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건설현장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현장점검을 지속 수행하고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하는 한편, 건설근로자의 방역수칙 위반사례가 제보되고 있는 만큼 발주청의 철저한 현장관리를 당부할 계획이다. 5월 19일(수)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5.13.~5.19.)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4,394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627.7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402.1명으로 전 주(358.9명, 5.13.∼5.19.)에 비해 43.2명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225.6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3만 3640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4만 903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28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5.19.) 총 538만 3016건을 검사하였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387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어제는 하루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116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지속적으로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38개소 6,832병상을 확보(5.18.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6.3%로 3,66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5,313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0.1%로 2,65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620병상을 확보(5.18.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9.3%로 5,23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311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26병상을 확보(5.18.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6.5%로 22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8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782병상을 확보(5.18.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583병상, 수도권 346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780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백신 접종은 현재까지 총 475만 명이 예방접종을 예약(50.1%)하였으며, 5월 6일부터 시작된 70~74세 어르신의 예약률은 62.4%, 5월 10일부터 시작된 65~69세의 예약률은 54.7%, 5월 13일부터 시작된 60~64세의 예약률은 38.8%(5.19일 0시 기준)이다.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이 필요하며, 최근 집단감염 사례에서 백신 접종의 효과가 실제로 증명되고 있다. 이러한 백신 접종의 효과로 최근 경기도 성남의 한 요양병원의 12명 집단감염 사례에서 확진자는 모두 미접종자였으며, 접종자 중에서는 감염된 사례가 없는 등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집단감염은 예방접종 전과 비교하여 크게 감소하였다. 또한, 전남 순천에서 3대가 함께 사는 일가족 7명 중 6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으나, 가족 중 유일하게 백신을 접종한 70대 어르신만 감염이 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또한,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5월 17일부터 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강화하였다. 코로나19로부터 부모님,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고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이 필요하므로, 국민 여러분께서는 예방접종에 불안해하지 마시고 해당 접종 차례가 오면 예방접종을 받아 주시길 당부하였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지난 주말(5월 15일~5월 16일) 동안 이동량은 수도권 3,045만 건, 비수도권 3,082만 건, 전국은 6,127만 건이다. 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3,045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11월 14일~11월 15일) 대비 15.2%(544만 건) 감소하였고, 직전 주말(5월 8일~5월 9일) 대비 13.5%(477만 건) 감소하였다. 한편, 비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3,082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11월 14일~11월 15일) 대비 19.2%(732만 건) 감소하였고, 직전 주말(5월 8일 ~ 5월 9일) 대비 22.1%(875만 건) 감소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서울특별시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사찰 228개소에 대해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5.19)한다. 정규 법회에서 이용자 간 최소 1m 이상 유지,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모임활동 및 식사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위반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하는 한편,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집합금지,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관내 댄스·무용학원 432개소를 대상으로 특별 방역점검(4.26~5.13)을 한 결과, 총 38개소에서 미흡사항이 확인되어 현장 계도를 실시하였다. 경기도는 도-시군 합동점검반을 통해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있다. 다중이용시설 4,078개소를 점검한 결과(5.10~5.16), 위반 6건이 확인되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사찰 등 종교시설 208개소에 대해 사전 점검(5.16)한 결과, 시설 방역관리 및 이용자 방역수칙이 준수되고 있어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5월 18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7만 7274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9749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4만 7525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238명 감소하였다. 5월 18일(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0,565개소, ▲실내체육시설 1,693개소 등 23개 분야 총 2만 1723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211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500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16개반, 478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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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4개월 동안 6만2,618 가구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추가 지원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실시된 노인, 한부모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저소득층 6만2,618가구가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게 되었다. 4개월간(’21.1월∼4월) 생계급여를 새롭게 받게 된 8만2,014 가구 중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혜택을 받은 가구가 6만2,618 가구며, 연말까지 계획된 9만 5천 가구가 더 늘어난 약 15만 7천 가구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생계급여를 추가로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신청이 연초에 집중되어 상반기에 더 많은 가구가 지원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계획한 대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간 추진된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완화를 통해 ’17년부터 ’20년까지 생계급여 17만6천 명, 의료급여 7만4천 명, 주거급여 73만5천 명의 수급자를 추가로 지원하였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폐지)하기 시작한 ’17년부터 수급자 수와 인구대비 수급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빈곤층의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2년부터 생계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부 폐지되어 수급자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 없이 지원을 받게 된다. 다만, 부양의무자인 직계혈족(부모, 자식) 가구가 고소득(1억 원 초과), 고재산(부동산 9억 원 초과) 기준을 초과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은 계속 적용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민영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올해 노인·한부모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부양자가 있으나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성과가 있었다.”라고 밝히고 “22년에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제도의 폐지가 완료되어 더욱 포용적인 기초생활보장 제도로 성숙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생계의 어려움이 있거나, 어려운 이웃이 보인다면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또는 알려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