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정책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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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첫째 주(8월 마지막 주)까지 모더나 백신 701만 회분 공급, 예방접종 차질 없이 추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음식점·카페·유흥시설 코로나19 방역점검 및 관리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권덕철 장관)는 모더나 사가 8월 21일(토)자로 우리나라에 9월 첫째 주(8월 마지막 주)까지 701만 회분을 공급할 예정임을 알려 왔다고 밝혔다. 우선 내일(8.23) 101만 회분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며, 600만 회분이 9월 첫째 주(8월 마지막 주)까지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지난 8월 6일(금) 모더나 사는 제조소 실험실 문제로 공급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당초 계획한 8월 850만 회분의 절반 이하인 물량을 한국에 공급할 것임을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8월 13일(금) 보건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을 대표로 하는 한국 대표단이 모더나 본사(미국 케임브리지)를 방문하여 모더나 측 국제 판매 책임자와 백신 공급 차질 및 공급 안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모더나 사는 공급 차질에 대해 사과하고, 한국에 이번 주말까지 공급 계획을 재통보하겠다고 한 바 있다. 모더나 사는 원활한 예방접종을 위해 9월 초까지 공급 시기를 앞당기고 물량을 확대해 달라는 우리 측 요청을 수용하여 8월 21일(토) 701만 회분을 9월 첫째 주(8월 마지막 주)까지 공급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이로써 8월 7일 도입된 130만 회분을 포함하여 8월 1일부터 9월 첫째 주(8월 마지막 주)까지 총 831만 회분이 공급되게 되며, 이는 8월 6일 통보된 절반 이하보다 크게 증가한 물량이다. 아울러, 9월 물량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모더나 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하였다. 9월 첫째 주(8월 마지막 주)까지 모더나 백신의 공급 물량이 확대됨에 따라, 정부는 예방접종을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9월 첫째 주(8월 마지막 주)까지 약 831만 회분의 백신이 공급되면 추석까지 3,600만 명 1차 접종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도태 제2차관은 “당초 모더나 백신 수급의 불확실성을 반영해 추석까지 3,600만 명 1차 접종 달성 가능토록 접종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금번 모더나사의 공급 확대로 보다 안정적으로 목표달성이 가능해졌다”고 하였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도 모더나 사와 지속 협의 등 백신의 안정적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예방접종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국민 여러분도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백신이 부족한 상황에서 백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미국의 얀센 백신 공여, 이스라엘과의 화이자 백신 교환 등 주요국들과의 백신 협력을 추진해오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작년 3월 우리나라가 루마니아에 진단키트 등 방역장비를 지원하면서 양국은 신뢰를 쌓아왔다. 현재 루마니아와 상호 간에 필요한 방역 분야를 협력하는 목적에서 백신과 의료기기 상호 공여 등 백신 스와프(교환) 차원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루마니아 정부의 모더나 백신 기부는 사실이 아니다. 또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모더나 백신의 유효기간은 11월 이후로 아직 여유가 있는 물량으로 폐기가 임박한 백신이 아니다. 정부는 루마니아와의 협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공유할 계획이다. 아울러 앞으로도 백신의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코로나19 대응 관련 국제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국익과 국제사회의 코로나19 대응 노력에 기여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로부터 ‘음식점·카페·유흥시설 코로나19 방역점검 및 관리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속되는 방역 조치에도 최근 음식점·카페·유흥시설 등에서의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방역 관리를 추진한다. 지난 6월 21일부터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여름 휴가지 다중이용시설 주변의 음식점·유흥시설 점검 등 위생 및 방역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식품위생과 방역점검을 병행하여 식중독 등 식품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함으로써 식중독 원인조사 등으로 방역과 보건의료 현장의 업무가 가중되는 부담을 줄여 효율적인 방역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7월 8일부터 수도권·부산 지역 음식점·카페·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정부합동 특별점검(행안부 주관)에 참여(식약처 점검관 74명) 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그간, 식약처는 식약처, 지자체, 협회, 업체 4중 방역관리 체계로 음식점 등에 대해 상시점검을 지속 실시해왔다. 점검 결과, 음식점·카페 86만 개소를 대상으로 총 397만 개소를 점검(‘20.5.6~’21.7.31., 누계)하였고, 유흥시설 4만 개소를 대상으로 총 129만 개소를 점검(‘20.6.2~’21.7.31., 누계)하였다. 아울러,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주요 고속도로휴게소에서 홍보물(손소독티슈 1만 개)을 배포(8.11~8.12)하여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등 방역홍보를 강화하였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자체 특별점검 등 방역수칙 이행여부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지난 한 주(8.15.~8.21.)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751.1명으로 그 전 주간(8.8.~8.14.)의 1,780.0명에 비해 28.9명 감소하였다. 1일 평균 60세 이상 국내 발생 환자 수는 212.7명으로 그 전 주간(8.15.~8.21.)의 214.1명에 비해 1.4명 감소하였다. 치명률은 계속 감소하고 있으나, 주간 사망 환자 수는 54명으로 그 전 주간(8.8.~8.14.)의 32명에 비해 22명 증가하였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모두 지난주와 유사한 양상으로, 수도권 환자는 1,101.0명(8.15.~8.21.)으로 지난주(1,076.9명)에 비해 24.1명 증가하였으며, 비수도권 환자는 650.1명(8.15.~8.21.)으로 지난주(703.1명)에 비해 감소하였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3만 1742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7만 5917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88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8.22) 총 1141만 2134건을 검사하였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6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433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코로나19 환자의 증가에 따라 치료 병상을 지속 확충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84개소 19,368병상을 확보(8.22.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7.6%로 8,21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2,91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2.8%로 4,80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841병상을 확보(8.21.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4.7%로 2,23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611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38병상을 확보(8.21.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3.5%로 16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90병상이 남아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821병상을 확보(8.21.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273병상, 수도권 139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741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8월 21일(토)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11만 2891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8961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8만 3930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1,767명 증가하였다. 정부는 서울, 인천, 경기, 부산의 방역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소관 부처,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 특별점검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7개 분야 총 105,132개소의 점검(7.8~8.20)을 실시하였다. 점검결과, 방역수칙 위반사항 15,599건을 적발하여, 이 중 1,667건은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였고, 13,932건을 현장에서 안내·시정 조치하였다. 8월 21일(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5,843개소, ▲학원 2,740개소, ▲이·미용업 2,702개소 등 23개 분야 총 28,915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25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259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17개 반, 570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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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부터 더욱더 안전한 어린이집을 만들어 갑니다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8월 12일(목) 전국 어린이집에 개편(7.1.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지자체·어린이집 조치사항을 공문으로 안내(8.12.)하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과 보호자에게 방역수칙 준수를 독려(8.12.)하였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엄중함과 동시에 지역별 격차가 나타남을 감안하여, 각 지자체가 어린이집 방역을 포함한 운영 사항을 신속하게 결정하도록 하여 현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9월 중순 대부분의 보육교직원이 예방접종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의 소폭 개정도 병행한다. 그간 정부는 어린이집 집단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코로나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Ⅷ-1판)」(6.30. 배포)과 함께 영유아 안전을 위해 보육교직원과 보호자 모두가 준수하여야 할 방역수칙을 어린이집 현장에 꾸준히 안내하였다. 보육교직원 대상 월 1회 주기적 선제검사와 함께 보육교직원 및 기타인력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 중이며, 8월 11일(수) 현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결정*에 따라 접종 시기가 조정된 일부(6만 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보육교직원이 2차 접종을 완료한 상태다. 한편, 어린이집 방역 현장점검 결과, 본연의 업무인 보육 이외 방역업무까지 수행하여야 하는 보육교사의 어려움이 많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 중 예방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보육실 소독을 포함한 방역 업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호원 보육정책관은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고 심각하여 모든 국민들의 방역 참여와 각종 활동 자제가 필요한 시점이며, 어린이집도 당연히 예외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소중한 아이의 안전은 어린이집과 보호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지킬 수 있으므로,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외출 후 손 씻기 등 개인 방역 수칙 준수와 더불어, 현재 진행 중인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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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1일 평균 환자 수 수도권 감소, 비수도권 증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권덕철 1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도축장 등 방역관리 현황 및 대책 ▲육류가공업체 코로나19 방역대책 강화방안▲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로부터 ‘도축장 등 방역관리 현황 및 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136개 도축장 및 축산물 도매시장 종사자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지자체 등의 상시점검과 농식품부 불시 점검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각 도축장에 상주하는 도축 검사관(지자체) 및 품질평가사(축산물품질평가원)를 통해 주 1회 상시 점검을 실시하고, 과거 확진자가 발생했거나 공판장·도매시장을 같이 운영하는 외부인 출입이 잦은 도축장의 경우 농식품부 점검반을 통해 불시에 점검하고 있다. 또한, 도축장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축산물의 안정 수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백신 접종을 추진하고 있다. 도축장 종사자 2만 3천여 명 중 작업단계별 감염 위험성을 고려하여, 이 중 7,277명을 지자체 자율접종 대상자로 분류하여 접종하고 있다. 아울러, 그간 이상증세가 있는 경우 개별적으로 실시하던 PCR 검사를 업체 단위로 일괄하여 선제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질병관리청, 지자체와 계속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로부터 ‘육류가공업체 코로나19 방역대책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육류가공업체*에 대해 방역 점검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지자체와 함께 육류가공업체의 방역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특히 도축장이 내부에 위치한 육류가공업체에 대해서는 점검빈도를 높여 방역수칙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육류가공업체의 작업 환경이나 특성등을 고려하여 마련한 ‘육류가공업체 생활방역 세부지침’에 ▲외부인의 출입관리를 강화하고, ▲공용 공간 이용 시 거리 두기 등 종사자의 방역 관리, ▲확진자 발생 시 행동요령 등을 추가 반영하였다. 아울러, 방역 세부지침을 외국인 종사자 대상 교육·홍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영문본과 함께 3개국(중국어·베트남어·태국어)어로 추가 번역하여 제공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 그림(인포그래픽) 등을 통해 지속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외부인과 접촉 가능성이 높은 종사자(운송기사, 영업사원 등)를 대상으로 주기적 검사를 받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지난 한 주(8.1.~8.7.)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495.4명으로 그 전 주간(7.25.~7.31.)의 1,505.9명에 비해 10.5명 감소하였다. 1일 평균 60세 이상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81.7명으로 그 전 주간(7.25.~7.31.)의 158.1명에 비해 23.6명 증가하였다. 지난 한 주(8.1.~8.7.) 1일 평균 수도권 환자는 936.6명으로 지난주(959.7명)에 비해 23.1명 감소하였으며, 비수도권 환자는 558.8명으로 지난주(546.2명)에 비해 증가하였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3만 1515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7만 4864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82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8.8) 총 1002만 7464건을 검사하였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5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481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코로나19 환자의 증가에 따라 치료 병상을 지속 확충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77개소 16,683병상을 확보(8.8.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7.1%로 7,16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3,05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7.2%로 5,59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330병상을 확보(8.7.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2.7%로 2,27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735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19병상을 확보(8.7.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3.2%로 15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73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807병상을 확보(8.7.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312병상, 수도권 148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618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8월 7일(토)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9만 5476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6797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6만 8679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771명 증가하였다. 정부는 서울, 인천, 경기, 부산의 방역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소관 부처,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 특별점검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7개 분야 총 80,197개소의 점검(7.8~8.6)을 실시(6개 부처·지자체 등 763명 참여)하였다. 점검 결과, 방역수칙 위반사항 12,534건을 적발하여, 이 중 1,465건은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였고, 11,069건을 현장에서 안내·계도 조치하였다.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시설(1,465건)에 대한 위반사항을 분석한 결과, 시설별로는 식당·카페(719건, 49.1%), 숙박시설(222건, 15.2%), 실내체육시설(150건, 10.2%) 순으로 3개 분야 시설에서 전체 위반시설의 74.4%를 차지하였다. 위반유형별로는 방역수칙 게시·안내 미흡(775건, 52.9%), 환기·소독 관리 미흡(231건, 15.8%), 발열 등 증상 확인 및 출입제한 미흡(100건, 6.8%) 순으로 3개 위반유형이 전체 위반유형의 75.5%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정부는 특별점검단 운영을 통해 취약시설 및 유형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체계를 운영하는 한편, 영세·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방역수칙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8월 7일(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5,291개소, ▲학원 1,724개소 등 23개 분야 총 23,847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23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080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04개 반, 427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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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8명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공감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교정시설 코로나19 발생 및 방역 관리현황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법무부(장관 : 박범계)로부터 ‘교정시설 코로나19 발생 및 방역 관리현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진 현황은 지난 2020년 2월 경북북부제2교도소 직원이 최초 확진된 이후 현재까지 총 1,298명으로 대부분의 확진자가 2020년 12월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 관련 확진자이며, 집단감염 이후 현재까지는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의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하여 차관 직속으로 전담기구인 ‘코로나19 교정시설 긴급대응단’을 설치하여, 발생 규모별 전략적 대응과 취약 부분에 대한 핀셋 대응 등을 통해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신입 수용자가 입소하는 경우 1차 PCR 검사와 14일 격리 수용을 하고, 격리해제 전 2차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신입 거실에 수용하는 등 신입 수용자에 대한 입소절차를 강화하였다. 외부인이 교정시설에 출입하는 경우 거리두기 2단계 이상부터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3일 이내)을 의무화하고, 마스크 착용과 발열 등 증상이 의심되면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교정시설에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확진자는 별도 격리시설로 수용되며, 신속한 병상배정을 통한 구속(형) 집행정지 출소를 시행하고, 접견·이송 등 수용자의 외부접촉은 전면 금지되며 전 직원·수용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중·대규모의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확진자와 비확진자의 분리를 위한 이송 등 전국단위의 분산수용을 실시한다. 교정시설의 특성을 감안하여 월 1회 이상 전 교정기관의 모의훈련을 시행하는 한편, 법무부 교정본부·지방교정청에서는 수시 현장점검 등을 통해 방역수칙의 이행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4월 교정공무원 등 교정시설 종사자 및 만 75세 이상 수용자가 우선 접종대상자로 지정됨에 따라, 만 30세 이상 교정공무원 등 15,126명(접종률 96%), 만 75세 이상 수용자 207명(접종률 55%)은 백신 2차 접종까지 완료하였다. 교정시설 만 50세 이상 수용자 20,493명의 1차 접종이 지난 7월 30일(금)부터 시작되었으며 8월 말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질병관리청과 적극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 50세 미만 수용자의 백신 접종도 진행하여 교정시설의 집단면역 형성을 위하여 노력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코로나19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의 인식을 바탕으로 방역정책의 효과를 높이고자 매월 정기적으로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하였으며, 7월 27일(화)부터 7월 29일(목)까지 3일간에 걸쳐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인식, 방역수칙 실천 정도 등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다. 신뢰수준은 95%이며 오차범위는 ± 3.1%이다. 조사 결과, 지난 7월 23일에 시행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조치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84.0%, 반대하는 의견이 12.8%로 찬성하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지 대해서는 8월 말까지 유지하자는 의견이 20.5%이며, 9월 말까지 유지하자는 의견은 25.1%, 11월 말까지는 20.3%로 나타났다. 자영업자들도 9월 말까지 유지하자는 의견이 25.3%, 11월 말까지 유지하자는 의견은 25.3%로 일반 국민과 비슷한 수준으로 응답하였다. 4차 유행이 진행 중인 가운데,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다는 응답은 지난달보다 큰 폭으로 하락(28.0%, △22.8%p)하였고,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응답은 크게 상승(89.6%, +11.4%p) 하였다.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미접종자의 접종의향(84.1%, +6.8%p)은 지속 상승 중이며, 60대 이상의 미접종자는 82.5%, 50대는 94.6%의 높은 접종의향을 보이고 있다. 접종자는 접종 후에도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으며(98.8%), 주변에 예방접종을 추천할 의향도 높은 것(96.3%)을 확인되었다.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이유는 나로 인해 가족이 코로나19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가 76.7%, 코로나19 감염이 걱정되어서는 62.1%, 우리 사회의 집단면역을 형성하기 위해서가 54.8%로 나타났다. 예방접종을 망설이는 이유는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가 가장 많았으나 지난달에 비해 크게 하락(69.2%, △16.2%p)하였으며, 원하는 백신을 맞을 수 없어서라는 응답도 하락(28.6%, △2.7%p)하였다. 한편,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의 자가치료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응답자는 자가치료에 찬성(76.5%)하였으며, 50대와 60대 이상의 찬성률은 각각 79.0%, 79.6%이고, 20대는 65.0%로 확인되었다. 본인이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가 된다면 자가치료를 받겠다는 응답은 55.8%였으며, 38.9%는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선호한다고 응답하였다. 8월 3일(화)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7.28.~8.3.)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10,269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1,467.0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959.9명으로 전 주(937.0명, 7.21.~7.27.)에 비해 22.9명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507.1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7412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9만 6469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79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8.3) 총 955만 3540건을 검사하였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565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222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중환자 병상 등은 안정적인 상황이며, 무증상·경증 환자의 증가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73개소 16,305병상을 확보(8.3.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5.5%로 7,25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2,740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6.8%로 5,50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248병상을 확보(8.2.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1.7%로 2,33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741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24병상을 확보(8.2.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1.3%로 16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71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801병상을 확보(8.2.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343병상, 수도권 161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511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8월 2일(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10만 2102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6689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7만 5413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2,045명 감소하였다. 8월 2일(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2,903개소, ▲이·미용업 2,516개소 등 23개 분야 총 2만 8744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44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396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02개 반, 395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와 지자체의 점검만으로 한계가 있어, 국민 참여를 통해 일상생활 속의 방역 사각지대를 발굴하고자 지난해 7월부터 안전신문고에 ‘코로나19 안전신고’를 개설·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안전신고 개설(’20.7.6) 이후 지금까지 총 221,850건이 신고되었다. 주요 위반행위는 집합금지 위반(96,331건), 마스크 미착용(88,344건), 거리 두기 미흡(15,543건) 순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지난 7월에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신고 23,782건이 접수되었고, 6월(14,952건) 대비 59.1%(8,830건) 증가하였다. 주요 신고시설은 식당(2,732건, 11.5%), 실내체육시설(1,359건, 5.7%), 카페(1,116건, 4.7%), 대중교통(932건, 3.9%), 슈퍼마켓(654건, 2.7%), 공원(594건, 2.5%) 등으로 확인되었으며,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7.4) 이후 22시 야외음주가 금지되면서 심야시간 대 슈퍼마켓, 공원의 신고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위반행위는 마스크 미착용(10,464건), 집합금지 위반(9,503건), 거리 두기 미흡(1,641건), 출입자명부 미작성(933건), 발열체크 미흡(686건) 순으로 확인되었으며,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마스크 미착용 신고가 6월(6,052건) 대비 72.9% 증가하였다. 그간 안전신문고로 신고된 총 221,850건 중에서 중복신고, 확인 불가, 자진 철회 등을 제외한 165,216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278건, 고발 148건, 계도 164,642건 등 행정조치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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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1차관, 지역아동센터 방역 현장점검(7.29.)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7월 29일(목) 오후 2시 30분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동녘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종사자 간담회를 통해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이번 현장 점검은 최근 코로나19의 확산과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도 불구하고 필수적 서비스인 돌봄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방역 관리 강화 차원으로 진행되었다. 지역아동센터 등 마을돌봄 기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역사회 아동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체계(’21.7.1일, 5단계 → 4단계)에 따라 4단계의 경우에도 철저한 방역관리 하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아동 돌봄 공백 방지 및 마을돌봄 시설 종사자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추가인력이 지난 6월부터 지역아동센터 등에 순차적으로 배치ㆍ근무하고 있으며 돌봄 종사자 대상 백신 예방접종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양성일 제1차관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도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현장 종사자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종사자들을 격려하였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돌봄 종사자 백신 예방접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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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전해철 2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수도권 전체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연장하여 7월 26일(월) 0시부터 8월 8일(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한다. 현재 감염양상과 방역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수도권 유행 확산 속도는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하루 천명 내외로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감소세로 반전되었다고 평가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체계를 유지하며, 유행상황의 관찰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일상 곳곳에서 소규모 접촉 감염이 일어나고 있어, 유행 차단을 위해 4단계 취지와 맞지 않는 위험도가 높은 집합적 시설·행사 등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4단계 조치 연장에 따라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야기하는 결혼식·장례식의 참여 인원 제한은 조정한다. 이번 4단계 조치를 통해 유행 증가세를 감소세로 반전시키고, 수도권 일 평균 환자를 3단계 기준(500~1,000명 미만) 이내로 안정화하는 것이 목표이다. 다만, 2주 뒤에도 목표 달성이 어려운 경우 위험시설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강화 등 강력한 거리두기 강화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와 함께 방역 강화방안을 병행하여 조치한다. 8월까지는 휴가를 최대한 연기하거나, 장거리 여행·이동을 자제하도록 정부와 지자체는 공동으로 집중적인 홍보·캠페인을 전개한다. 그간 풋살, 야구 등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경기‘에 대해서는 사적모임 예외로 적용 중이었으나, 모임‧외출‧이동을 자제하고 사회적 접촉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4단계 취지에 맞게 2주간은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동안 4단계 조치에 따라 행사는 금지하되, 공무, 기업의 필수 경영에 필요한 행사는 허용해왔으나, 여러 지역에서 다수의 인원이 집합하여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 기업의 필수 경영에 해당하더라도 숙박을 동반하는 행사는 금지된다. 백화점 등 대형유통매장의 출입명부 관리(안심콜·QR코드) 의무화 적용을 적극 검토한다. 그간 대형유통매장은 지속적인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출입명부 작성에 따른 출입구 혼잡도를 우려하여 출입명부를 의무화하지 않았으나, 타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 확진자 발생 시 빠른 역학조사 등을 위해 출입명부 관리 의무화 적용 등 대형유통매장의 방역강화 방안을 관련 업계와 논의하며 검토하고 있다. 전시회·박람회 개최 시 부스 내 상주인력은 PCR 검사 후 음성확인자만 출입하도록 하고, 인원은 제한(2명 이내)하며, 예약제로 운영하는 등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국제회의산업법’상 국제회의 이외의 학술행사의 경우, 비대면으로 개최하되, 비대면 학술행사 준비를 위한 현장참여는 최대 49명(행사진행인력 및 종사자 제외)까지 허용한다. 다만, 수도권 4단계 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끼치는 결혼식, 장례식에 대한 참석 제한은 일부 조정한다. 결혼식·장례식의 경우 현재는 친족만 허용(최대 49명까지)하고 있으나, 국민의 일상생활의 불편 등을 고려하여 친족과 관계없이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 수도권의 주간 일 평균 환자 수(7월 3주)는 962.2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던 수도권의 유행은 확산 속도가 둔화되어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감소세로 반전되었다고 평가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비수도권은 충청권, 경남권, 강원, 제주 등에서 증가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최근 2주간 감염경로 중 확진자접촉 비율은 45.1%,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비율은 30.0% 등으로 소규모 모임과 개인 간 접촉을 중심으로 감염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지역사회 내 숨은 감염자가 많고, 델타변이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주요 변이바이러스의 검출률이 증가하고 있다. 중환자 전담치료병상(486병상 여유, 60.3%, 7.21일 기준)은 여력이 있는 상황이다. 무증상·경증 환자의 증가에 따라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 전담병원은 지속 확충하고 있으며, 현 추세가 지속되는 경우 의료여력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 7월 2주 수도권의 이동량은 직전 주(7.4~7.10) 대비 8.0% 감소하였고, 전전주(6.27~7.3) 대비 12.2% 감소하여, 수도권 이동량은 지속해서 감소세에 있다.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모임, 약속 등 사회적 접촉 및 활동이 감소하는 상황으로 보인다. 비수도권의 이동량은 직전 주(7.4~7.10) 대비 4.2% 증가하였고, 전전주 대비 1.7% 감소하였다.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및 사적모임 제한 통일(7.19~8.1) 등으로 향후 이동량은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 후 10여 일이 경과한 시점으로, 기간이 짧아 거리두기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현재 델타변이 전파 등 감염전파력의 상승으로 인해 현행 거리두기 단계의 유행 억제력이 불충분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른 사회적 협조는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민의 방역피로감은 큰 상황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교계는 어려움을 지속 호소하고 있다. 또한, 4단계에 따라 모임·행사에 대한 방역 조치 강화에도 불구하고, 백화점, 대중공연, 전시회, 학술행사 등에 대한 제한은 없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었다. 한편, 7월 말부터 시작되는 50대 이하를 대상으로 한 예방접종의 유행 차단 효과는 8월 하순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추정된다. 사회적 이동량 감소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현재의 4단계 조치를 연장하고, 방역수칙을 부분 보완하며 유행통제 여부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시점으로 판단된다. 지자체 의견수렴 결과, 수도권 지자체 모두 현재 4단계 조치의 연장 필요성에 공감하며, 추가적인 방역조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휴가철 이동을 고려한 휴가 연기, 여행 등 이동 제한이 필요하며, 지난 3차 유행(’20.12월) 대응에 조치했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한 집합금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생활방역위원회(7.21)에서도 방역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수도권 4단계 조치 연장에 동의하였고,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비수도권의 방역 대응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지난 7월 20일(화)에 입국한 청해부대 34진 301명 전원에 대한 국내 PCR 검사 결과, 271명이 확진(7.23일 0시 기준)되어 국군수도병원 등 의료기관 및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 중이며, 30명은 음성판정을 받아 임시생활시설에서 외부와 격리된 생활을 하고 있다. 음성판정자에 대해서는 격리기간(입국일로부터 14일간) 중 증상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2차례 PCR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여 확진자 추가 발생 시 인근 의료기관 등으로 이송하여 치료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권역트라우마센터*에서 청해부대원들이 입소한 생활치료센터 및 임시생활시설을 방문하여 부대원들의 감염병과 격리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심리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7월 23일(금)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7.17.~7.23.)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10,084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1,440.6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969.9명으로 전 주(991.0명, 7.10.~7.16.)에 비해 21.1명 감소하였고, 비수도권은 470.7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4387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8만 4205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62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7.23) 총 863만 3290건을 검사하였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529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318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중환자 병상 등은 안정적인 상황이며, 무증상·경증 환자의 증가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59개소 14,037병상을 확보(7.23.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6.4%로 4,71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1,98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6.4%로 4,02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7,925병상을 확보(7.22.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8.9%로 2,46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733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12병상을 확보(7.22.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1.4%로 15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74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806병상을 확보(7.22.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486병상, 수도권 230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283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지난 7월 20일(화) 이동량은 수도권 1,666만 건, 비수도권 1,536만 건, 전국은 3,202만 건이다. 7월 20일(화)의 전국 이동량 3,202만 건은 지난해 거리두기 상향 직전 화요일(’20.11.17.) 대비 4.1%(138만 건) 감소하였고, 지난주 화요일(’21.7.13) 대비 1.5%(46만 건) 증가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7월 22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11만 6443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7009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8만 9434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3,135명 감소하였다. 7월 22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6,818개소, ▲학원 3,379개소 등 23개 분야 총 3만 602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88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3,160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74개 반, 867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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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정신건강, 공존과 회복 이야기국립공주병원(원장 이종국)은「코로나19와 정신건강, 공존과 회복을 말하다」를 주제로 7월 16일(금)「충청권트라우마센터 개소기념· 2021 공주정신건강학술문화제」를 비대면(Zoom, 생중계)으로 개최한다. 구분 주제 줌(Zoom) 주소 또는 ID/PW 개막식 축시 낭송(나태주 시인), 개회사(이종국 원장), 기념사, 축사, 환영사 등 https://us02web.zoom.us/j/82274375168?pwd=MmhaRGRWVGtsN0ZFZmpST0ZaK3FTQT09 ID 822 7437 5168 PW 193835 학술토론회 (symposium) 충청권트라우마센터 개소기념 심포지엄 “국가, 트라우마 심리지원을 본격화하다.” 힐링 특강 지친 현대인을 위한 정신과 의사의 조언 「행복도 배워야 합니다」 공동 연수 (workshop) 1 코로나 시대, 아이들의 마음건강 돌보기 https://us02web.zoom.us/j/87226287422?pwd=YkJFWWlLcUVKUVBpTk8yZUNPaVJCUT09 ID 872 2628 7422 PW 875129 2 코로나 시대 동료지원가의 “살만한 삶” https://us02web.zoom.us/j/81059343466?pwd=Ly9TNGMzUXZ0WjhDZytCNktWSXRMQT09 ID 810 5934 3466 PW 675343 3 로고테라피로 알아보는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공동 연수 1과 동일 개막식에는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 양승조 충청남도지사, 김지철 충청남도 교육감, 김정섭 공주시장, 박용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등이 사전 녹화한 영상축사로 함께한다. 프로그램은 정신보건 영역 종사자, 당사자 및 가족, 일반 시민 등 국립공주병원 누리집을 통해 접수된 사전 신청자 약 3,000명이 비대면(Zoom)으로 참여하며, 그 외 주제별 선착순 500명 한정으로 시청이 가능하다. 2014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여덟 번째로 개최되는 학술문화제는 정신건강 협력체계 및 종사자 역량 강화, 국민 인식개선의 계기가 되고 있다. 올해 학술문화제는 종사자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학술토론회(심포지엄, symposium)․공동 연수(워크샵, workshop) 및 명사 힐링 특강 등 학술프로그램과 뮤지컬 감상 문화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학술프로그램으로는 충청권 트라우마센터 개소기념 심포지엄 및 청소년 마음건강 돌보기, 동료지원가의 삶, 의미치료 등 3개 주제 공동 연수(워크샵, workshop)과 지친 현대인을 위한 힐링 특강이 진행된다. 특히, 일반 국민 대상 힐링 특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시형 박사와 심리상담전문가 박상미 교수가 ‘행복도 배워야 합니다’를 주제로 감동과 위로를 선사한다. 또한, 자살예방 청소년 뮤지컬 감상을 통해 정신건강 인식 개선의 계기를 제공한다. 국립공주병원 이종국 원장은 “학술문화제를 통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위축되고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받고 관계를 회복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길을 발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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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7.12~7.25)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오늘 회의에서 김부겸 본부장은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은 수도권 주민의 일상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업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방역당국과 관계부처가 수도권 주민들이 준수해야 할 방역수칙, 학교 수업과 직장 근무 등 일상의 변화를 상세히 설명하고, 소관 협회‧단체 등을 통해 이해와 협조를 구할 것을 당부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최근 수도권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수도권은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하지 않고,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연장(7.1~7.14)하기로 결정(6.30, 7.7)한 바 있다. 7월 2일(금)부터 수도권의 주간 일 평균 환자 수는 500명을 넘어(7.9일 기준 740.9명)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오늘(7.9일) 서울의 경우 주간 일평균 환자 수는 410명으로 4단계의 환자 기준으로 진입(1일 차)하였고, 경기는 3단계, 인천은 2단계이며, 수도권 전체로 보면 3단계 기준에 해당한다. 청장년층, 소규모의 모임·접촉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는 이번 유행의 특성상 상당 기간에 걸쳐 유행 확산이 지속될 위험이 있다. 유행 차단을 위해 수도권 전 지역에서 모임, 이동 등 사회적 접촉 자체를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거리두기 4단계 상향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 의견수렴 결과, 서울, 경기, 인천 모두 수도권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통해 현재의 유행 상황에 공동 대응하기로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 자문에서도, 유행 차단을 위해 방역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수도권은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여 7월 12일(월) 0시부터 7월 25일(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한다. 적용 범위는 수도권 전체로,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풍선효과가 적은 인천의 경우 강화·옹진군은 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 아울러, 2주간의 유행 상황을 평가하여, 현 단계 연장 또는 단계 조정 등을 결정하기로 하였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는 가장 최후의 단계로서 대유행 차단을 위해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모임과 약속을 최소화하고, 외출 자체를 자제해야 하며,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사적모임은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 허용된다.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으며,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수도권에서 행사와 집회(1인 시위 제외)는 금지된다. 결혼식·장례식은 친족만 참여가 허용(친족도 49인까지)된다.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 전체는 집합이 금지되며, 나머지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스포츠 관람 및 경륜‧경마‧경정은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하고,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2/3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는 금지한다. 학교는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직장근무는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를 권고한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사적 모임은 자제하여 주시고, 퇴근 후 바로 귀가하는 등 외출은 자제하여 주시길 요청드린다. 현재 4단계 조치에서 사적모임 제한 등 정부의 규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서 모임과 약속을 최소화하고, 집에 머무는 등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실천과 동참이 중요한 상황이다. 수도권의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7월 12일(월) 0시부터 7월 25일(일) 24시까지 4단계 조치 외 추가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사적모임 등 인원 제한과 관련하여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을 제외한다. 이에 따라, ▲직계가족 모임, ▲사적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종교활동 및 성가대·소모임 등에 참여하는 경우 예방접종자라 하더라도 모임·이용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지 않고 포함된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서 집합금지 대상은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이 적용되나,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유흥시설 전체에 대하여 집합금지(현재 수도권 유흥시설 집합금지 중)를 유지한다. 정규 공연시설의 공연은 공연장 방역수칙 준수하에 허용하나, 이외의 임시 공연 형태의 실내외 공연은 행사적 성격으로 간주하여 모두 금지한다. 7월 9일(금)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7.3.~7.9.)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6,375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910.7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740.9명으로 전 주(509.0명, 6.26.∼7.2.)에 비해 231.9명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169.9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1435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7만 4040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21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7.9.) 총 745만 9000건을 검사하였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365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285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지속적으로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39개소 6,657병상을 확보(7.8.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70.3%로 1,97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5,433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78.5%로 1,17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7,405병상을 확보(7.8.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2.1%로 4,28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468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396병상을 확보(7.8.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2.3%로 18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85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795병상을 확보(7.8.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582병상, 수도권 308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690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지난 7월 6일(화) 이동량은 수도권 1,915만 건, 비수도권 1,319만 건, 전국은 3,234만 건이다. 7월 6일(화)의 전국 이동량 3,234만 건은 거리두기 상향 직전 화요일(’20.11.17.) 대비 3.2%(106만 건) 감소하였고, 지난주 화요일(’21.6.29) 대비 4.7%(160만 건) 감소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7월 8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8만 8952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3만 4784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만 4168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1,727명 증가하였다. 7월 8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7,083개소, ▲노래연습장 1,192개소 등 23개 분야 총 1만 5312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139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758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13개반, 421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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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참여하는 노후준비 전달체계 개편 추진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7월 5일(월) 2021년 제1차 국가노후준비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제1차관 양성일)를 개최하여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국민들의 노후준비 전달체계를 지자체가 참여하는 개편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현행 노후서비스 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중앙-광역(16개 거점지사)-지역노후준비센터(109개 지사)를 통하여 지원 중이다. 그러나 노인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연계하는 등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노후준비 지원체계로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를 위해 시도 및 시군구가 노후준비 전달체계로 참여하여 노후준비 서비스가 가능한 법인·단체(예시: 50플러스재단, 일자리센터, 평생학습관)들을 지정하고, 이들을 노후준비협의체로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양성일 제1차관은 “노후준비는 은퇴를 앞두고 하는 것보다 생애 전반에 걸쳐 미리 준비를 해야하며, 이에 지자체가 참여하여 관련된 기관들의 협력과 연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면서 “전 국민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보편적 노후준비 서비스로 재도약할 시기”라고 강조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논의된 내용 및 노후준비 전달체계 개편관련 정책연구 등을 토대로 종합 추진계획을 마련, 국가노후준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관련 법안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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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020년 금융부분 기금운용 수익률 9.58%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이하 기금위)는 7월 2일(금) 2021년도 제7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2020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평가」,「2020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지급률」,「2021년도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2020년 국민연금기금의 금융부문 운용 수익률은 9.58%로 확정되었으며, 기준수익률(벤치마크, 8.59%)을 0.99%p 상회하였다. 2020년 기금운용 수익은 72.1조원으로 같은 해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51.2조원)의 약 1.4배, 연금 급여지급액(25.6조원)의 약 2.8배에 해당한다. 최근 3년(’18~’20) 연평균 수익률은 6.54%로 기준수익률(6.29%) 대비 0.25%p, 5년(’16~’20) 연평균 수익률은 6.31%로 기준수익률(6.02%) 대비 0.30%p 높았다. 2020년 기금운용 수익률(9.58%)은 2019년 11.34%에 이어 최근 10년 동안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이다. 2020년 자산군별 수익률은 국내주식 34.66%, 해외주식 10.22%, 국내채권 1.71%, 해외채권 0.19%, 대체투자 2.57%이며, 국내와 해외주식 수익률 상승이 전체 기금 수익률을 견인하였다. 국내주식 수익률 34.66%는 전년(12.46%) 대비 큰 폭 상승하였으며, 기준수익률(33.45%)을 1.21%p 상회하였다. 해외주식 수익률 역시 10.22%로 기준수익률(8.81%) 대비 1.41%p 높았으며, 달러기준 수익률은 17.31%이다. 기금운용 성과를 반영하여 2020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지급률은 86.7%(기본급 대비)로 확정되었다. 성과보상지침에 따라 성과급 지급률 86.7% 중 76.0%는 2021년에 지급하고 나머지 10.7%는 2022년에 지급한다. 또한, 기금운용위원회는 2020년 기금운용 성과평가 과제 결과를 보고받고, 국민연금 성과제고를 위한 2021년 정책제언 과제를 확정하였다. 2021년 정책제언 과제에는 국민연금기금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체계, 대체투자 위탁운용, 운용비용 관리역량 등을 개선하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올해 정책제언 과제를 수행하고, 그 평가 결과 등을 향후 기금운용에 반영할 계획이다. 권덕철 장관은 국민연금기금이 2020년도 운용 수익률 9.58%, 수익금 72.1조원을 달성하였다고 강조하였으며,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위험 관리와 수익률 제고를 위해 애쓴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였다. 국민연금은 앞으로도 기금운용체계의 지속적 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소중한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꾸준한 성과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