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정책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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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치료제 임상시험 지원 강화방안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권덕철 1차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임상시험 지원 강화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임상시험 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현재 국내에서는 백신 8개 기업, 치료제 16개 기업(17개 후보물질)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부는 코로나 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를 운영 등을 통해 총력으로 국산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신속한 임상시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상시험 참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임상시험 참여자 연계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현재 백신 임상시험 3상에 참여한 경우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임상시험 참여자에 대한 공공시설 할인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오고 있다. 올해 11월부터는 임상시험 1상 및 2상에 참여한 경우 방역 패스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였으며,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가 임상시험 참여증명서(발급주체 : 국가임상시험재단)를 보건소에 제출하여 ‘접종증명 음성확인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게 된다. 코로나19 확진자 중 치료제 임상시험 참여의향이 있는 경우 임상 시험에 보다 쉽게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코로나19 확진시 병상배정 단계에서 임상시험 참여의향을 확인하고, 임상시험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병상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배정된 임상시험 참여의향자는 담당 의료진을 통해 임상 진행에 대한 상담 및 동의 절차를 거쳐 임상시험에 참여하게 된다. 한편, 신속한 임상시험 진행을 위해 외부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임상시험실시 지원기관*(SMO)의 업무 위임 계약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기존에 임상시험 실시 지원기관(SMO)이 임상시험실시 기관의 장(병원장)과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제도개선을 통해 임상시험 실시지원기관(SMO)이 제약업체 또는 임상시험 책임자와 계약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신속한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해서는 임상시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정부는 임상시험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하여 치료제·백신 개발을 끝까지 지원할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지난 주(11.7.~11.13.) 의료대응 여력은, 중환자실의 평균 병상 가동률은 56%로 직전 주 46.6% 대비 9.4% 포인트 증가하였다. 수도권은 69.5%, 비수도권은 34.9%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감염병 전담병원은 59.0%로 직전 주 53.8%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다. 수도권은 75.8%, 비수도권은 44.5%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49.7%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어,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다. 지난 한 주(11.7.~11.13.) 하루 평균 위중증 환자 수는 447명이고, 60대 이상이 가장 많은 비중(82.1%)을 차지한다. 그 전 주간(10.31.~11.6.)의 365명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다. 지난 주(11.7.~11.13.) 총 사망자 수는 127명이고, 최근 5주간 사망자 총 523명 중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는 338명(64.6%)이다. 지난 한 주(11.7.~11.13.)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15,025명, 1일 평균 2,172.2명으로, 그 전 주간(10.31.~11.6.)의 2,133.0명에 비해 39.2명 증가(1.8%)하였다. 1일 평균 60세 이상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708.4명으로, 그 전 주간(10.31.~11.6.)의 630.9명에 비해 77.5명 증가하였다. 수도권 환자는 1,711.3명(11.7.~11.13.)으로, 그 전 주간(1,686.4명)에 비해 24.9명(1.5%) 증가하였다. 비수도권 환자는 460.9명(11.7.~11.13.)으로, 그 전 주간(446.6명)에 비해 14.3명(3.2%) 증가하였다. 감염재생산지수는 1.05으로, 지난주(1.20)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확산세를 유지 중이다. 코로나19 치료 병상 현황 등 의료대응체계는 현재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125병상을 확보(11.14.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2.1%로 42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 162병상이 남아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55병상을 확보(11.14.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3.7%로 16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63병상이 남아 있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10,081병상을 확보(11.14.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1.4%로 3,89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025병상이 남아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87개소 17,951병상을 확보(11.15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9.3%로 9,09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2,03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8.9%로 4,93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어제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11.15. 0시 기준)는 484명으로, 수도권 455명(서울 236명, 경기 206명, 인천 13명), 비수도권 29명(부산 8명, 대구 3명, 대전 1명, 강원 7명, 충남 4명, 전북 1명, 경북 1명, 경남 3명, 제주 1명) 이다. 11월 15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한 국민은 78.1%이다. 특히,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90.4%이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3만 544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5만 4,358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11.15.0시기준).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80개소*를 운영(11.14. 18시 기준) 중이며, 그간(12.14.~11.15.0시) 총 1,978만 6,356건을 검사하였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0여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고,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638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방역상황’을 점검하였다. 11월 14일(일)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6만 619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9,596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만 1,023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2,087명 감소하였다. 11월 14일(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흥시설(766개소), 식당‧카페(3,257개소), 실내체육시설(198개소), 노래연습장(351개소) 등 총 10,303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17건에 대해 현장 지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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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의약 협력을 위한 국제 학술회의 개최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1월 8일(월)∼10일(수) 3일간 「2021 글로벌 전통의약 협력을 위한 국제 학술회의(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회의(이하 ‘컨퍼런스‘)는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이 주관하고,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가 후원하며, 전용 누리집(http://2021ictm.org)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누리집에서 간단한 등록 절차를 마치면 누구나 온라인으로 참석할 수 있다. 컨퍼런스 주제는 ‘팬데믹(감염병의 세계적 유행)과 그 이후, 보건의료시스템 내 전통보완통합의약의 역할’이며, 20개국 8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기조연설은 미국 애리조나 대학교 통합의학센터장 앤드류 웨일(Andrew Weil) 박사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이혜정 명예교수가 전통의약의 미래 전략과 역할 등에 대해 발표한다. 컨퍼런스는 5개 분과(세션)로 구성된다. ‘한국한의약진흥원(NIKOM) 분과’에서는 각국의 전통의약 정책(한국, 중국, 인도, 브라질), 전통의약 현황(미국, 페루, 필리핀, 태국), 한의약 소재의 새로운 용도 발굴(한국, 대만)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 분과’에서는 국가보건의료 체계에서의 CPG 개발 및 활용과 확산 등을 주제로 한국, 중국, 호주, 노르웨이 전문가들이 발표한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의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IT-KoM) 분과’에서는 질환 중점연구센터의 현재와 미래, 약물 상호작용 연구의 도전과 미래, 우수 연구성과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진다. ‘대한한의학회(SKOM) 분과’는 1차 의료에서의 전통의학의 역할 발제(이탈리아, 독일, 멕시코 등 7개국)와 함께 한-일/한-중 학술토론회(심포지엄)으로 진행된다.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사무소(WPRO) 지역 토론 분과’에서는 호주, 일본 등 7개국 전문가들이 전통의약 지표 및 설명 데이터(메타데이터)를 주제로 토론한다. 보건복지부 류근혁 제2차관은 영상축사를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보건의료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은 각국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 되었다”고 언급하며,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전문가들 간 활발한 교류와 논의가 이루어지고, 세계 전통의약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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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제” 시범사업 실시한다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과거의 건강보험 부당청구 환수에 초점을 둔 자율점검 방법에서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는 “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제”는 다(多)기관·다(多)발생하는 부당항목에 대하여 부당 개연성이 높은 기관들에게 청구행태 개선기회를 먼저 부여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청구행태 변화가 없는 기관을 대상으로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내역을 통보하면, 해당 의료기관은 부당청구 내용을 자율적으로 점검하여 반환하는 방식이다. 그간 의료계에서는 착오에 의한 부당청구의 개선을 위하여 예방 중심 관리로의 전환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또한 현행 자율점검 방식은 통보기관 위주의 제도운영방식으로 자율점검대상 미통보기관에는 예방적 효과가 미약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소수의 통보기관에 대한 부당청구 환수 위주의 자율점검 방법에서 다수의 요양기관의 청구행태 개선을 유도하여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는 자율점검 방식을 마련하였다. 이번 “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제” 시범사업 추진시기는 2021년 10월 말 ~, 점검항목은 정맥내 일시 주사(KK020), ‘수액제 주입로를 통한 주사(KK054)’ 등을 실시하고 ‘정맥내 일시 주사(KK020)’로 착오 청구하는 등 주사료 산정기준 위반이다. 대상기관은 2021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진료분을 분석하여입원 및 외래에서 ‘정맥내 일시주사’ 산정기준 위반 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 약 1,200여 개소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점검 대상기관에게 착오 청구 여부를 점검하여 잘못 청구한 부분이 있다면 청구행태를 개선하도록 안내하고,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개월 이상 청구분을 모니터링하여 개선 없이 동일한 청구행태를 보이는 기관 등을 자율점검 대상자로 선정하고 부당·착오 청구 내용을 통보하고, 통보받은 의료기관은 부당·착오 청구 내용을 자율적으로 점검하여 반환하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요양기관이 성실히 자율점검 및 자진신고를 수행하였을 경우 본사업과 마찬가지로 점검(신고)기간에 한하여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을 면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이상희 보험평가과장은 “착오청구가 많은 경우 수가 안내 및 청구행태 개선이 우선 필요하다”라고 밝히면서, “다(多)기관 다(多)발생하는 부당청구 항목에 대해서는 스스로 점검을 해보고 잘못 청구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청구행태를 적극 개선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통보대상기관이 아님에도 잘못 청구한 사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자신신고를 해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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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 시 처분면제 기준을 강화한다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율점검 시 처분 면제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요양ㆍ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을 10월 20일(수)부터 11월 9일(화)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의료기관에서 착오 등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사전에 그 내용을 의료기관에 통보하고 의료기관은 부당․착오 청구 내용을 자발적으로 시정하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 고시안은 그간 자율점검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자료 제출 지연, 신뢰할 수 없는 점검결과 제출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율점검운영협의체* 논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행정예고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전에는 자율점검 결과서 미제출, 허위사실 제출 및 반복해서 부당청구가 확인된 경우에만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향후에는 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환수에 미동의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자율점검결과서 제출을 지연한 경우 및 신뢰할 수 없는 점검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도 행정처분 하게 됨(안 제10조),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9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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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 구축 사업 공모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내 제약사에 설계기반 품질고도화(Quality by Design, QbD)의 모형을 제시하고, 중소 제약사의 원료 및 완료의약품 생산 등을 지원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제약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내 중소·벤처 제약기업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FDA, 유럽 EMA 등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설계기반 품질고도화(QbD) 스마트 생산시설 및 생산절차를 구축하고, 원료 및 완제의약품 생산, 글로벌 수준의 의약품 품질관리 시스템 지원, 국내 제약분야 스마트 생산시스템을 확산·보급하는 등 국내 제약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공모에 신청하고자 하는 시‧도는 11월 3일(수) 오후 6시까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 누리집 (www.mohw.go.kr)에서 평가 기준 등 구체적 공모내용 및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한 시·도에 대해서는 사업수행을 위한 지역여건, 사업추진 준비성, 사업 수행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 향후 활용계획의 적절성 등을 평가 후 1개 시·도를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 결과는 올해 11월 내 발표할 계획이다. 사업을 신청하려는 시·도는 총사업비 200억 원 중 지방비 30%를 부담(60억 원)하고, 시설 구축을 위한 토지 제공이 가능하여야 한다. 2021년 지원 예산은 국비 7억 원(설계비)이며, 선정된 지자체는 원료의약품 작업소, 일반주사제 작업소, 융·복합의료제품 작업소, 품질관리 시험실 등을 갖춘 제약 스마트 생산시설을 2024년까지 완공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 조귀훈 보건산업진흥과장은 “QbD기반 제약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신약 개발을 촉진하고 국내 중소·벤처 기업이 개발한 신약의 글로벌 진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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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이렇게 살펴 봤어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재원아동 부모와 어린이집이 함께하는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 우수사례 공모전을 10월 18일(월)부터 10월 29일(금)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은 부모 참여를 통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3년에 도입되었으며, 2020년부터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어,재원아동 부모가 직접 참여하는 자체모니터링 제도를 활성화하였다. 이를 통해 재원아동 부모와 원장이 함께 어린이집의 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한 건강, 안전, 급식, 위생 관련 4개 분야를 직접 모니터링하고, 전문 컨설팅*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자율적인 질 관리 역량을 강화하였다. 이번 공모전은 카드뉴스(참여 수기, 운영사례), 이벤트(홍보 표어(슬로건)·손글씨)로 나누어, 어린이집 자체 알림·소식지 등 홍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공모 제출 기간은 2021년 10월 18일(월)부터 10월 29일(금)까지 이며, 공모전 누리집(www.부모모니터링공모전.com)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자료는 (1차) 내부 심사 → (2차) 국민참여 심사(온라인)와 외부 전문가 심사 결과를 합산하여 총 11개 작품을 수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호원 보육정책관은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어린이집 신뢰 구축은 안심 보육환경의 중요한 요소로, 공모전을 통해 부모모니터링의 긍정적인 경험을 공유하고 확산시킬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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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평균 확진자수 지난주 대비 수도권 2.8%, 비수도권 13.3% 증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장애인 복지시설 방역관리 강화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로부터 장애인 복지시설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올해 1월에서 9월 6일까지 장애인복지시설*(전국 3,810 개소, 이용자 및 생활자 61,300명, 종사자 37,884명)에서 148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총 148명중 종사자 69명, 이용자 및 생활자 79명으로, 지역별 소규모 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였다. 지역사회 전파의 영향으로 시설 외부 감염, 외부 확진자 접촉 후 시설 내 유입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산발적인 추가 감염 예방을 위해, 신규 종사자 및 시설생활자 등 미접종자에 대한 추가 접종을 통해 시설 내 감염을 예방한다. 9월13일부터 26일까지 시설생활자의 비대면·비접촉 면회만 허용하고, 외박·외출은 한시적으로 금지 조치가 시행 중이다. 4차 유행 차단을 위해 취약시설 집중관리 및 시설 관리자·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감염병관리 역량강화교육을 실시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시설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해 지역별 방역 상황을 고려한 각 지방자치단체 자체 방역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종사자 및 생활자 중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추가 접종이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9월 24일(금)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9.18.~9.24.) 동안의 국내 발생 확진자는 13,006명이며, 1일 평균 확진자 수는 1,858.0명이다. 수도권은 1,399.6명으로 전주(1,361.1명, 9.11.~9.17.)에 비해 38.5명(2.8%)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458.4명으로 전주(404.7명, 9.11.~9.17.)에 비해 53.7명(13.3%) 증가하였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7만 616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17만 5952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202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9.24.) 총 1481만 6891건을 검사하였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1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545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코로나19 치료 병상 현황은, 생활치료센터는 총 87개소 19,517병상을 확보(9.24.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5.8%로 8,62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3,220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7.8%로 4,25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9,760병상을 확보(9.23.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1.8%로 3,72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819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50병상을 확보(9.23.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4.2%로 16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73병상이 남아 있다.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969병상을 확보(9.23.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2.8%로 전국 45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66병상이 남아 있다. 한달 전(8.23.기준)과 비교하면 위중증, 중등증 병상의 사용 규모가 줄었고, 이는 백신 예방접종으로 위중증 환자 수가 줄어든 효과로 분석된다.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확보명령(수도권 8.13., 비수도권 9.10.) 이후, 위중증 환자 전담치료병상(위중증 병상) 및 중등증 환자 전담치료병상(중등증 병상) 확보 상황(9.23.기준)을 보면, 목표대비 수도권은 위중증 병상 89.5%, 중등증 병상 92.9%를 확보하였고, 비수도권은 위중증 병상 80.8%, 중등증 병상 98.5% 확보 계획**이 제출된 상태이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760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어제 수도권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9.23.기준) 환자는 90명(서울 17명, 경기 71명, 인천 2명)으로 전일 대비 8명 증가하였다. 전국적으로 재택치료 중인 확자자(9.23.기준)는 총 805명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9월 23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10만 7418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1391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8만 6027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4637명 감소하였다. 9월 23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11,207개소), 이‧미용업(1,311개소) 등 23종 시설 총 18,874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10건에 대해 현장 지도하였다.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273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08개 반, 543명)으로 심야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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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의 곁을 지키는 또 하나의 가족, 국가가 함께 합니다” 치매국가책임제 4년의 성과와 과제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제14회 치매 극복의 날(9.21)을 맞아 치매국가책임제 4년간의 성과를 돌아보는 행사를 9월 16일(목) 오전 10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 발표 이후 치매안심센터 등 치매 치료·돌봄 인프라 확충,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치매 의료비·검사비 부담 경감,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등 종합적 치매 관리 체계를 구축해 왔다. 치매국가책임제의 4년간의 주요 성과는 지역사회 치매관리의 거점기관으로서 전국 256개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이 팀을 이뤄 상담과 진단, 예방활동, 사례관리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치매안심센터의 조기검진을 통해 약 18만 명이 치매를 발견했고, 47만 명의 치매환자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하여 검진, 상담과 더불어 쉼터를 통한 돌봄, 인지 강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였다. 환자 보호자에게도 치매안심센터 내 가족교실, 힐링프로그램 등을 통해 정서적 교류와 휴식을 제공하고 돌봄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0년부터는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여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였으며, 분소 설치(188개소)로 찾아가는 서비스의 확대, 야외 치유프로그램(산림·농업 등) 연계 등을 통해 지역사회 치매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국가치매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중앙치매센터(중앙)-광역치매센터(시·도)-치매안심센터(시·군·구)로 이어지는 치매정책 전달체계도 정립하였다. 치매관리법 개정으로 2021년 6월부터 중앙치매센터 운영을 국립중앙의료원에 법정 위탁하게 되면서, 보다 책임성과 안정성 있게 국가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치매안심센터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는 2018년 88.9점, 2019년 89.3점, 2021년(1차) 89.9점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이용자 대상 조사 결과 치매안심센터 이용 환자의 인지기능, 기억 및 우울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8년 1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여, 인지적 문제는 있지만 신체기능은 양호한 치매환자의 경우에도 주야간보호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받은 분들은 2021년 7월 기준으로 2만 1,000명을 넘어섰다. 2018년 8월에는 장기요양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와 경감 폭을 대폭 확대*하여 2020년 총 31만 명이 본인부담액을 경감받았다. 아울러 치매환자에 특화된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도 확충하고 있다. 2018년부터 5년간 공립노인요양시설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치매전담형 시설 130개소 신규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 2017년 10월, 건강보험 제도개선을 통해 중증치매환자의 의료비 부담비율을 최대 60%에서 10%로 대폭 낮추었다. 이러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 시행으로, 2021년 8월 기준 약 7만 4,000명의 중증치매환자가 혜택을 받았으며, 1인당 본인부담금은 126만 원에서 54만 원으로 평균 72만 원이 낮아졌다. 2018년 1월부터는 신경인지검사*와 자기공명영상검사(MRI)** 등 고비용 치매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2020년 12월 기준 35만 명이 본인부담 경감 혜택을 받았으며, 1인당 평균 약 17만 원이 경감되었다. 공립요양병원(전국 79개소)을 중심으로 중증치매환자의 집중치료를 위해 치매전문병동을 50개소 설치하였고, 그 중 시설과 인력요건을 갖춘 5개 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하여 운영 중이다. 지역주민들이 치매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을 지원하는 치매 친화적 환경의 치매안심마을이 전국 505곳에 운영되고 있다. 이들 마을은 주민 주도하에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인식개선·사회활동 지원 등을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 2018년 9월부터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치매공공후견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후견인은 통장관리, 복지서비스 신청, 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2021년 7월 기준, 942명의 후견인이 양성되었고, 203명의 치매 환자(피후견인)가 공공후견인의 도움을 받고 있다. 전 주기적 치매극복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에도 매진하고 있다. 2020년 7월 출범한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을 통해 2020년부터 9년간 2,000억 원을 투자하여 치매의 원인을 규명하고, 치매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다.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이후 국민들도 치매정책의 긍정적 변화를 체감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올해 8월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치매국가책임제가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응답이 83%를 차지했다. 보건복지부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지속하며 통합적인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이나 치매안심병원 같은 치매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한편, 2021년 8월부터 운영 중인 ’치매정책발전협의체‘를 통해 치매안심센터의 사례관리 및 지역 자원 조정·연계 역할을 강화하고,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치매국가책임제 4년의 성과를 소개하고 치매극복을 위해 헌신해오신 분들에 대한 포상*을 위해 9월 16일(목)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14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기념식은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최소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중앙치매센터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었다. 치매환자와 가족, 봉사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다큐영상과 치매 인식개선 웹드라마, 치매가족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뮤지컬 공연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되었다. 이날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유공자와 관계자뿐만 아니라 치매환자와 가족분들까지 정말 많은 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어 지금까지의 성과를 낼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국가도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치매환자들이 삶의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국민여러분도 치매환자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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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공정 전문인력양성 본격 첫발을 내딛다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은 9월 6일(월) 11시 30분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언더우드기념도서관에서 K-NIBRT(한국형 나이버트) 교육프로그램 개강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강 기념식은 K-NIBRT 사업단장인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하연섭 부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아일랜드 NIBRT CEO 다린 모리시(Darrin Morrissey)의 축사, 보건복지부 이강호 보건산업정책국장의 기조연설, K-NIBRT 정진현 교육센터장의 교육과정 소개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인천광역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인천테크노파크, K-NIBRT 사업단 등 관계자가 오프라인 현장에 참석하였으며, 백신특화과정 1기 교육생 48명 등 70여 명이 온라인으로 참석하였다. K-NIBRT는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사업으로, 아일랜드 NIBRT**와 계약하여 실제 바이오공정과 유사한 규모의 제조품질관리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 교육장에서 실습 중심 교육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2025년까지 총 600억 원을 투입하여, 현재 건축 중인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완공 후 정식 개소되는 2024년부터 연간 2,000명 이상 인력을 양성한다. K-NIBRT 교육을 이수하면 아일랜드의 NIBRT를 수료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수료증을 받게 되는데, 이처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바이오공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국내 최초이다. K-NIBRT 교육프로그램은 크게 백신특화과정과 항체의약품과정으로 구분된다. 백신특화과정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글로벌 백신 허브화 전략의 일환으로, 연말까지 mRNA 백신 공정 전문인력 120명 양성을 목표로 9월 6일(월)부터 4차례에 걸쳐 이론(3주) 및 실습(5주) 교육을 진행한다. 특히, 백신특화과정은 정부의 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구체화하는 첫 단계 사업으로서, 백신 생산 수요가 급증하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신속한 백신 인력양성의 필요성을 인정받아 2021년 제2차 추경 예산으로 편성되었다. K-NIBRT 항체의약품과정은 11월 22일(월)부터 비학위과정 교육을 진행하여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 120명을 양성하는 등 올해 총 240여 명의 인력을 양성하고, 2022년에는 백신특화과정 120명, 항체의약품과정 180명 등 300여 명의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K-NIBRT 교육대상은 전문대학 졸업자 이상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구직자와 재직자를 포함한다. 이론교육은 무료로 제공되며, 선발된 교육생에게는 연세대학교에서 기숙사 시설을 제공한다. 현재 K-NIBRT 백신특화과정 2기 교육 신청 및 접수가 진행 중이며(8.25~9.15), 자세한 사항은 K-NIBRT 사업단에 문의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이강호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바이오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양성이 뒷받침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특히, K-NIBRT 백신특화과정을 통해 국제 수준의 백신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글로벌 백신 허브화에 핵심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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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 환기 상시 가동, 정기이용권 금지(4단계) 등 목욕장업 방역 관리 강화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경찰청과 함께 ▲목욕장업 방역 강화대책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이하 복지부)로부터 ‘목욕장업 방역 강화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7월 이후 목욕장(전국 6,800여 개소)에서 15건의 집단감염으로 683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는데 감염 규모가 6월 이전보다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감염의 주요 원인으로는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으로 구성된 취약한 목욕장의 구조와 평상 등 휴게공간에서의 거리두기 미준수 등이 확인되었다. 보건복지부는 목욕장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목욕장업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중 일부 방역 항목을 조정·시행하여 방역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목욕장 내 마스크 착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목욕장에 마스크 620만 장을 지원하여 목욕장 내 마스크 착용을 정착시킬 계획이다. 특히, 세신사의 경우 마스크가 젖지 않게 관리하여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도록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였던 환기는 목욕장 영업시간 동안에는 공조기, 환풍기, 창문 등 환기장치를 상시 가동하도록 규정을 강화한다. 종사자 휴게실에 대한 사용기준을 새로 마련하여 식사 외 취식을 금지하고, 식사할 때에도 교대로 취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정기이용권 발급을 금지하고, 지역의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장 판단하에 종사자에 대한 유전자 증폭(PCR) 선제검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음료컵 사용 금지(일회용 컵만 허용), ▲평상 이용 시 거리두기(2m), ▲드라이기, 선풍기 등은 소독 후 사용 등 목욕장에서 공용물품 사용에 대한 세분화된 방역조치를 마련하였다. 복지부는 이번에 마련한 목욕장업 방역 강화대책은 9월 1일(수)부터 시행하고, 정부합동 점검점검단 등을 통해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8월 24일(화)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8.18.~8.24.)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12,124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1,732.0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1,119.9명으로 전 주(1,088.0명, 8.11.~8.17.)에 비해 31.9명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612.1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5만 5733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10만 8417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86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8.24) 총 1158만 7000건을 검사하였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6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270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코로나19 환자의 증가에 따라 치료 병상을 지속 확충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84개소 19,368병상을 확보(8.24.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5.5%로 8,61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2,91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1.1%로 5,02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9,113병상을 확보(8.23.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3.1%로 2,44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670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38병상을 확보(8.23.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5.3%로 15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83병상이 남아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833병상을 확보(8.23.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252병상, 수도권 133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744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외국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한 감염이 확산되고 있어,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해 코로나19 진단검사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특히, 미등록 외국인의 경우에는 비자 확인 없이 검사가 가능하며, 검사를 받아도 출입국 관서로 통보가 되지 않으니 안심하고 검사에 참여해 주길 당부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8월 23일(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11만 2913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8336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8만 4577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922명 감소하였다. 정부는 서울, 인천, 경기, 부산의 방역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소관 부처,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 특별점검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7개 분야 총 106,714개소의 점검(7.8~8.22)을 실시하였다. 점검결과, 방역수칙 위반사항 15,810건을 적발하여, 이 중 1,684건은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였고, 14,126건을 현장에서 안내·시정 조치하였다. 8월 23일(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9,646개소, ▲학원 1,348개소 등 23개 분야 총 23,044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20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3,080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85개 반, 406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