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정책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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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상시 입원 체계 갖춰야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30일(금)부터 ‘제5기(2024년~2026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계획’을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제5기 지정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중증질환 진료 관련 지표(환자구성비율 등) 기준은 더욱 강화하고, 인력시설 등 의료자원 강화 및 국가감염병 대응 등을 위한 지표를 신설하였다. 또한, 지정 후 준수사항이 추가되어 2024년 1월부터는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진료과목은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준수사항 위반 시 시정명령 및 지정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비지표로는 적극적 중증응급환자 수용 및 치료를 위한 응급의료 관련 지표와 간호교육체계 확립을 위한 교육전담인력 관련 지표가 추가된다.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에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지정·평가 결과는 올해 12월 말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뿐만 필수의료 제공 등 지역사회 내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을 개선·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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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응급환자 수용곤란고지 관리를 위한 논의 본격화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16일(금)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수용곤란 고지의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3년 1월 입법예고를 실시하였다. 다만, 입법예고 과정에서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관련 단체로부터 이견이 제기되었으며, 최근 발생한 응급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고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 및 수용곤란 고지관리 기준 수립과 관련하여 현장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기 위해 올해 협의체를 다시 운영하게 되었다.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정기적인 논의를 통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합의 및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을 수립하고, 해당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다.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환자에 대한 수용 능력 확인 절차가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관련 규정들을 마련할 예정이며, 응급의료기관에서도 응급환자 수용에 책임감을 가져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16일(금)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12월,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수용곤란 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119구급대 등은 응급의료기관의 수용능력을 확인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바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수용곤란 고지의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3년 1월 입법예고를 실시하였다. 다만, 입법예고 과정에서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관련 단체로부터 이견이 제기되었으며, 최근 발생한 응급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고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 및 수용곤란 고지관리 기준 수립과 관련하여 현장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기 위해 올해 협의체를 다시 운영하게 되었다.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정기적인 논의를 통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합의 및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을 수립하고, 해당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다.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이송·진료하기 위해서는 응급환자 이송·수용 절차와 수용곤란 고지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응급환자에 대한 수용 능력 확인 절차가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관련 규정들을 마련할 예정이며, 응급의료기관에서도 응급환자 수용에 책임감을 가져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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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원 등 제약·바이오 유관기관과 ‘바이오USA’참가 기업 교류의 장 마련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이하 진흥원)은 세계 최대 규모의 제약·바이오 전시회인 ‘2023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BIO International Convention, 이하 ‘바이오USA’)에 참가하여 다양한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바이오USA는 미국 바이오협회 주관으로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올해는 미국 보스턴에서 6월 5일부터 8일까지(현지 시간) 나흘 간 진행되었다. 보건복지부와 진흥원이 6일(화)과 7일(수) 양일간 개최한 ‘한국 바이오 혁신의 밤(Korea Bio Innovation Night)’과 ‘한국의 밤 리셉션(Korea Night Reception)’은 총 1,000여 명 이상 국내외 제약·바이오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등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다.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우수성을 알리고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한 금번 행사는 유관 협회, 재외공관, 캠브리지 이노베이션 센터(Cambridge Innovation Center, 이하 ‘CIC’) 벤처카페(Venture Café) 등 국내외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이루어졌다. 진흥원 김영옥 기획이사는 “바이오USA에 참가한 국내외 관계자를 한 자리에서 뵐 수 있도록 제약·바이오 유관기관 등이 화합하여 준비한 행사”라는 점을 강조하며, “우리 기업의 미국 진출에 힘을 보탤 수 있는 유의미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메디컬코리아 거점공관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주미대한민국대사관, CIC 벤처카페와 협력하여 6일, 켄달스퀘어에서 진행된 ‘한국 바이오 혁신의 밤’은 국내외 산업관계자 330명이 참석하며 성공리에 마무리 되었다. 먼저 패널토론은 ‘바이오시밀러 강국으로서의 한국(South Korea: The Powerhouse of Biosimilars)’이라는 주제로 (좌장) 플란(Flann) 김현종 대표, SK 바이오사이언스(SK Bioscience) 케네스 리 부사장(Kenneth Lee VP), 바이오콤 캘리포니아(Biocom CA) 릭 펄츠 부사장(Rick Fultz VP), 프론티지(Frontage) 스티븐 가체루 부사장(Stephen Gacheru VP), 크레딧 스위스(Credit Suisse) 요게시 데이마 부사장(Yogesh Dayma VP) 등이 패널로 참석해 바이오시밀러 강국으로서의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세계적 영향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K-바이오 쇼케이스(K-Bio Showcase)’에서는 진흥원 ‘K-블록버스터 미국 진출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CIC에 입주한 메디사피엔스(MedySapiens), 바이오톡스텍(Biotoxtech), 스탠다임(Standigm), 에이비온(Abion), 유스바이오글로벌(Youth Bio Global), 하이(HAII) 등 6곳이 각 기업의 기술·제품을 홍보하는 한편,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KIMCo) 주관으로 데일리파트너스, 유안타인베인스트먼트, 스톤브릿지벤처스가 함께 한국의 헬스케어 투자 환경과 전망 등을 논의하는 ‘한국 투자자와의 만남(Meet K-Investor)’이 진행됐다. 또한, K-브랜드 인식 향상을 위해 마련된 커넥션 컬라이더(Connection Collider)에서는, 한국 음식 등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자유로운 공간을 제공해 우리 기업이 해외 기업을 만나 글로벌 협력의 가능성을 확인하도록 도왔다. 한편, 7일에 바이오USA 인근 행사장에서 개최한 ‘한국의 밤 리셉션’에서는 국내외 제약·바이오 유관 기관 관계자 약 750명이 참석하여 비즈니스 협력 논의와 네트워킹 구축의 장을 마련했다. ‘한국의 밤 리셉션’은 보건복지부, 진흥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양진영), 안전성평가연구소(소장 정은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차상훈),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회장 이정석),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회장 강경선) 등 다수 기관의 의견 수렴 및 적극적인 협력 하에 공동 개최됐다. 진흥원 김용우 제약바이오산업단장은 “미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제약·바이오 시장인 만큼, 진흥원은 ‘바이오USA’와 같은 글로벌 행사와 ‘K-블록버스터 미국 진출 지원 사업’을 연계하여 국내 기업의 사업 기회 발굴에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여러 제약·바이오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진흥원 박순만 미국지사장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 최대 혁신 바이오 클러스터인 보스턴/캠브리지에서 키 플레이어로 활약하기 위한 네트워킹의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며 “미국지사는 우리 기업들이 언제나 찾을 수 있는 도움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흥원은 ‘K-블록버스터 미국 진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보스턴 CIC 내에 위치한 C&D 인큐베이션 센터 입주 지원 및 현지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23년 기준 20개 기업의 입주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메디컬코리아 거점공관 협력사업’은 재외공관 현지 네트워크 활용과 정부 간 협력을 통해 한국 보건산업체 및 의료 해외진출 신규 수요 발굴, 한국의료 홍보 등을 목적으로 ’14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23년 기준 12개국 14개 재외공관에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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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제5차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개최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 제5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삼성서울병원(병원장 박승우) 등에서 제출한 각각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과제 등을 심의하여 총 4건 중 1건은 적합 의결하고 3건은 부적합 의결하였다. 적합 의결된 과제는 다른 사람의 탯줄에서 유래한 중간엽줄기세포(EN001)를 이용하여 희귀·난치 유전성 신경병증인 샤르코마리투스병 1E*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연구이다. 현재까지 허가받은 치료제가 없고, 증상 완화를 위한 대증적 약물요법 및 재활치료 또한 효과가 거의 없는 상황으로, 해당 연구를 통해 보행 및 균형 기능, 신경 재생 기능 등의 탐색적 치료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 과제는 고위험 임상연구로서 추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고형우 사무국장은 “현재 심의위원회에서는 대체치료제가 없거나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한 치료제가 없는 경우 안전성이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연구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라며, “희귀·난치질환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사무국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대한 소식과 정보를 전하기 위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소식」을 격월로 발간하고 있다. 5월 26일에 5월호(제4호) 소식지가 발간되어 첨단재생의료포털(www.k-arm.go.kr)에 게재될 예정이다. 이번 소식지에는 ’23년 4월 심의위원회 심의 동향과 예비연구자에 동기부여를 하고자 임상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자를 선정하여 연구하게 된 계기와 연구과정의 우여곡절 등을 이야기 형식(‘사무국이 Pick한 임상연구자!’ 코너)으로 담았다. 올해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국제 세포치료제 및 유전자치료제 학회 소개 관련 기고문(‘전문가 INSIGHT’ 코너)과 연구계획을 성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심의사례(‘알면 쓸모있는 심의내용’ 코너), 그리고 연구자들이 자주 질문하는 ‘임상연구 인력’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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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과 현장이 체감하도록 필수의료 지원대책 속도감 있게 추진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올해 초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알리면서, 속도감 있게 대책을 이행하고, 지속으로 대책을 보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대책 발표 이후에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 이행을 위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추가 과제 발굴 및 전문가 논의 추진을 위한 간담회 등 의료현장과 소통을 통해 지속으로 보완 대책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주요 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 중이었으며, 지난 1분기 주요 이행상황 점검 결과는 아래와 같다.① 최종치료를 책임지는 응급의료체계 개편 및 확충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 논의된 응급의료체계 개편 등 과제가 반영된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 발표에 따른 '중증응급의료센터'의 단계적 확충 계획과 연계하여 권역응급의료센터 5곳을 추가 지정했다.응급의료기관 단계별 진료 기능을 강화하고 중증응급질환에 대하여 병원 간 순환 당직을 운영하는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중증 응급질환에 대한 최종치료를 담당하는 '중증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을 논의하는 전문가 협의체를 작년 9월부터 운영해 왔다.중등증 및 경증 응급진료 기능을 담당하는 '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실' 지정기준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전달체계 논의를 위해 협의체를 확대·개편 운영, 구체적인 시범사업 계획을 하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② 전문치료 중심으로 심뇌혈관질환 진료체계 개편심뇌혈관질환 수술, 시술 등 전문치료 기능 강화하기 위한 권역심뇌혈관센터 개편을 추진 중이며,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 논의된 심뇌혈관질환 대응 개선 과제를 반영하여 마련된 중앙·권역·지역 센터 지정 ·평가 기준 등에 관한 시행규칙을 마련해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심뇌혈관질환 진료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치료팀 모형 개발과 보상방안 연구를 올해 6월까지 진행 예정이다.③ 중증 및 소아진료 강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 강화올해 하반기까지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예비지표)을 개선해 상급병원이 중증소아 등 필수의료 진료역량을 확보 노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관련 예비지표 도입을 논의 중이다. 상반기까지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확정하여 6월까지 적용할 계획이다.의료질평가에도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관련 지표 개선방안을 상반기까지 마련, 필수의료 지표를 보강해 하반기까지 '24-'25년 지표를 확정할 계획이다.④ 산모·신생아 진료체계 개편분만 위험도 및 신생아 중증도에 따른 모자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 중이며,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지원 확대를 위한 재정당국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5월 중에 '23년분만 취약지 산부인과를 신규 3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⑤ 중증·응급부터 일차진료까지 책임지는 소아 진료 기반 확충중증소아환자 진료 기관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현재 10개소에서 단계적으로 4개소 추가 확충할 계획이며, 지난 1월부터 신규 지정을 위한 공모 및 업무협의를 진행 중이다. 또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의료적 손실에 대해 사후보상하는 시범사업도 지난 1월에 착수하여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하반기에 추가 모집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지방에 거주하는 소아암 환자들도 지역에서 치료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 5개소 육성 등 '소아암 진료체계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가 진행됐다.중증소아환자의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택의료팀이 중증소아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진료·간호·재활 및 교육·상담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3월부터 확대 시행 중이며, 재택 치료 중인 중증소아에게 보호자 없는 단기 입원진료를 제공하는 시범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중증 소아응급환자에 대한 전문진료 제공을 위해 지난 4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2개소(인하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를 추가 지정하여 전국에 현재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10개소가 운영 중이며, 미설치 권역 중심으로 추가 설치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2개소 추가 공모할 예정이다.또한, 상반기 중으로 응급의료기관 평가 기준에 소아응급환자 진료 실적을 반영하는 등 소아응급환자 진료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야간·휴일 소아외래진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등 야간·휴일 소아진료 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며, 보상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료현장 의견을 모으고 있다.갑작스러운 소아 증상에 대한 상담이나 야간·휴일 의료기관 등을 안내하는 '소아 상담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담회를 실시하고, 운영비 등에 관한 지원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다.또한, 동네 병의원 소아진료 활성화를 위한 주기적인 소아 건강관리 시범사업 추가 공모를 통해 지난 3월 452개 기관이 추가로 참여하였으며, 리플렛 배포하는 등 사업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⑥ 현행 건강보험 수가체계 한계를 보완하는 공공정책수가 도입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 등에서 진행되는 중증응급 수술과 시술에 적용되는 건강보험 수가 가산이 50%에서 100%로 확대 적용되고, 소아심장수술 등 흉부외과의 주요 수가도 6월까지 대폭 개선 예정이다.또한, 소아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소아 입원진료에 적용되는 연령가산을 확대하고 입원전담전문의가 소아환자를 진료하면 관리료에 추가적인 소아가산을 적용하는 등 소아진료 수가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4월 27일 야간·휴일 당직, 응급상황 대응 등으로 업무부담이 큰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 논의된 중증·응급 수술 가산 및 흉부외과 수술 수가 개선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다.⑦ 전공의 배치기준 개편 및 병상관리 대책 마련근로 여건 개선, 수련병원 교육역할 강화, 기피 과목 전공의 수련 지원 등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당사자인 전공의 등과 함께 지속 논의했다.또한, 지역별 병상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병상수급 기본시책' 관련 자문회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6월 말까지 기본시책을 시달할 계획이다.⑧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 논의된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과제 중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 분담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분쟁조정법'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⑨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인력 양성지역·필수의료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적정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의료현안협의체' 가 진행 중이며, 협의체 논의를 통해 의대정원 증원 등 적정 의료인력을 확보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발표 이후 이행상황을 매월 점검하고 있고, 지난 2월 소아의료 관련 대책 점검 결과를 알린 데 이어, 이미 발표한 대책 전반에 대한 점검 결과를 공유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의료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속도감 있게 대책을 추진하고, 현장 소통을 통해 이행점검 결과를 설명하고 지속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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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활용생태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이 이끈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임근찬)은 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4월 25일(화) 오전 10시 30분 R.ENA 컨벤션(서울 중구 소재)에서‘2023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 전자의무기록(EMR) 등을 통해 축적된 병원 의료데이터를 의료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사업에 참여하는 7개 컨소시엄(총 41개 의료기관)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2023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설명회’를 진행하였으며, 의료데이터 분석·활용 역량을 보유한 41개 의료기관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으로 지정하였다. 참여 의료기관은 이번 착수보고회에서 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착수보고회는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1부는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을 주제로, 컨소시엄별 주요 실적 공유 및 수요자 중심 데이터 제공체계를 구축하여 연구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K-CURE* 암 임상·공공 라이브러리와 개방 플랫폼인 K-CURE 포털(k-cure.mohw.go.kr) 구축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의료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참여기관 간 협업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의료데이터 공동 활용연구 프로젝트’ 참여 기업을 모집하고(4월 말), 의료계-산업계 데이터 활용 매칭 Day를 개최하는 등(6월) 수요자 맞춤형 데이터 활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중 국가 암 데이터센터(국립암센터)*가 주관이 되어K-CURE 포털에서 K-CURE 공공 라이브러리를 통해 구축된 암 데이터를 연구자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그 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7개 컨소시엄, 41개 의료기관)은 데이터 활용 거버넌스 운영, 질환별 특화 데이터(DB) 구축 등 의료데이터 활용 기반을 마련하였고, 암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K-CURE 임상데이터 네트워크 사업에 참여하는 등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구축과 활용에 힘써왔다.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데이터 중심병원이 보유한 임상데이터를 안전하게 가명처리하여 신약·의료기기 및 의료분야 인공지능 개발연구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은 의료기관이 보유한 임상데이터를 보다 의미 있게 활용함으로써 미래의료를 선도하는 모델”이다”라고 강조하며,“의료데이터 활용을 통한 첨단의료 연구와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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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제6차 회의 개최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4월 6일(목) 15시에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의료현안협의체」제6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 정부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이 참석하였고, 대한의사협회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박진규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하였다. 제6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개설 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필수의료인력 재배치 및 확충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보건의료정책이 ▸환자안전 ▸공공성 ▸지속가능성을 종합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입원 진료여건 구축이 필요함을 언급하였으며입원전담전문의 운영 활성화 등 전문의 중심의 진료체계 구축을 요청하였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제안에 깊은 공감을 표시했으며, 국민에게 필요하고 지지를 받는 국민 관점에 적합한 의료체계 구축이 보건의료정책의 최우선 가치임을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질 높은 수련교육을 통한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실효성 있는 전공의 지원방안을 함께 마련해 가기로 하였다. 한편,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설립 제한 등 수도권 병상 관리를 위한법적‧제도적 대책 마련 및 의료기관 종별 기능 재정립 필요성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아울러, 제5차 회의에 이어 필수의료인력 재배치와 확충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으며 앞으로도 이에 관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의료현안협의체」제7차 회의는 4월 13일(목) 15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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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바이오헬스 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한 핵심인재 11만 명 양성정부가 바이오헬스를 반도체 산업에 이은 차기 주력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11만 핵심 인재 양성 등 인적 기반 확충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장관 조규홍) 4월 6일(목) 제2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방안」을 발표하였다. 바이오헬스는 전 세계적인 고령화와 건강관리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는 미래 유망 신산업이다.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은 세계 바이오헬스 시장규모 대비 발전 가능성이 큰 분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문인재 양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바이오헬스 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한 핵심인재 11만 명 양성을 추진한다. 우선, 산업현장에 기반한 학교교육을 제공한다. 바이오헬스 마이스터대 도입(’23년, 2개교·6개 학과) 및 특성화고·마이스터고와 공공·민간 실습시설 연계 등을 통해 실습 교육을 확대한다. 또한,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바이오헬스 중소기업 계약학과와 산업단지 내 바이오헬스 학과를 조성하는 산학 융합지구 구축을 통해 산학연계도 강화한다. 둘째, 현장 수요 맞춤형 생산·규제과학 전문인재를 양성한다. K-NIBRT, 가칭K-BIO 트레이닝 센터 등 대규모 생산공정 실습시설을 신규로 구축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기존에 구축된 공공시설과 연계하여, 대학과 민간의 실습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또한, 산업별 전문 규제과학 교육으로 글로벌 수준의 규제과학 인재를 양성하며, 중국의 원료 안전성 평가보고서 제출 의무 강화에 대응한 화장품 안전성 평가역량 강화교육 등 바이오헬스 산업 환경변화를 반영한 중소기업 재직자 맞춤형 역량 강화교육도 제공한다. 셋째, 바이오헬스 산업이 차기 반도체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연구인재를 육성한다. 의료 인공지능 등 첨단·융복합 특화교육을 강화하고, 제약·의료기기 특성화대학원 등 석·박사급 연구인재 양성과정을 확대한다. 또한, 우수한 보건의료 연구개발(R&D) 결과를 의료현장으로 연계하는 의사과학자 육성을 위한 경력·단계별 양성체계도 강화하며, 대학중점연구소·두뇌한국 21·선도연구센터 등 창의적·혁신적 바이오헬스 연구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인재 육성, 취·창업 연계 및 거버넌스 구성 등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지원기반을 구축한다. 대학과 지역이 협력하여 기업·연구소 등 다양한 지역자원을 연계·활용하여 바이오헬스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제약바이오 박람회 개최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창업지원센터 설치 등을 통해 유능한 인재들의 바이오헬스 취·창업 연계를 강화한다. 또한, 가칭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협의체 구성 및 정책연구 등 중장기 지원기반도 구축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바이오헬스는 세계 시장 규모가 반도체보다도 더 큰 미래 유망 신산업으로, 국민 건강과 국가 안보에서도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말하며,“바이오헬스는 끊임없는 기술 혁신이 일어나는 역동적 산업인만큼, 산업현장과 교육계 등과 소통하며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인재양성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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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보건복지 규제혁신 추진 계획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새 정부의 규제 혁신 방향에 따라 그간 추진한 규제 혁신 성과와 2023년 규제 혁신 추진 계획을 지난 9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 이후 보건복지부는 규제 혁신 과제 발굴 및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며, 중장기 검토 과제 등의 개선 대안을 찾기 위해 집중 논의하였고 현장에서 필요한 규제 개선을 위해 현장 간담회, 토론회 등을 집중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규제 혁신 성과를 달성했다.첫 번째, 국가유공자의 기초연금 지급 범위 확대(2022. 7월) 보훈 보상금 일부를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에서 제외(약 1.5만 명 신규 수급), 두 번째, 지역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 부담 완화(2022. 8월) 재산 공제 확대, 자동차 보험료 축소, 실거주 목적의 주택에 금융부채가 있는 경우 보험료 산정 시 공제하도록 하여 보험료 부담 완화, 세 번째, 혁신 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 제도 마련(2022. 10월) 혁신 의료기기 신청부터 의료현장 진입까지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390→80일), 네 번째,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기준 완화(2022. 12월) 연 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을 15% 초과에서 10% 초과로 낮추고, 재산 기준도 과세표준액 합계 5.4억 원 이하에서 7억 원 이하로 완화가 있다.재난적 의료비 지원 기준 완화(2022. 12월) 연 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을 15% 초과에서 10% 초과로 낮추고, 재산 기준도 과세표준액 합계 5.4억 원 이하에서 7억 원 이하로 완화 2023년에 보건복지부는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 혁신 방안'을 중심으로 7개 핵심 분야의 규제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 외에도 신약 신속 등재, 사회보장급여 관할지 신청 제한 완화 등 신규 규제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신규 규제 혁신 과제는 ▴신산업 활성화 9건, ▴지방 시대 실현 9건, ▴투자·일자리 창출 44건, ▴규제 샌드박스 1건, ▴신산업 규제 혁신 로드맵 2건 등 5개 분야 65개 과제이다. 보건복지 분야는 고령화와 건강관리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민간의 혁신을 뒷받침하여 새로운 산업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한다.첨단의료복합단지에 기업 대상 부지 분양 이후 임대를 금지했으나,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등 임대 필요성이 있는 입주 기업에 한하여 임대를 허용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입주 기회를 제공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의 활성화와 공간 활용도를 제고할 계획이다.제약사에서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를 요청하는 경우, 정보 시스템을 통해 평가 업무 단계별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급여기준 검토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지자체가 지역의 구체적 상황 등 특성을 고려하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복지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에서도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복지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도록 사회보장급여 관할지 신청 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아울러, 지역아동센터가 10인 미만으로 운영되면 보조금 지급이 중지되지만, 농어촌 지역의 지역아동센터는 10인 미만으로 이용 아동 수가 감소하더라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계속 지원할 수 있게 된다.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산·바다 등에 뿌리는 산분(散紛)장은 국민 선호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 미비로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산·바다 또는 특정구역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분을 허용할 수 있도록 장사법 개정을 추진한다.국민 불편과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 사업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개선하여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생존을 위협하는 질환이면서 개선 효과가 충분한 약제를 평가할 때, 신약을 신속하게 등재하기 위해 식약처의 허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평가·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을 동시에 진행하여 환자의 접근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야간에 발생하는 경증환자 상담 제공 및 의약품 접근성 보장을 위해 약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심야약국 법제화로 야간시간대 경증환자에게 복약상담, 의약품 사용 안내 등을 통한 보건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미혼부의 자신의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 지급절차 개선 및 건강보험 자격 취득 요건을 완화하여 미혼부의 경제활동과 양육을 지원한다.마지막으로 규제 샌드박스와 신산업 규제 혁신 등에 따른 규제 혁신 제도 이행 과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제약산업계의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제도는 도입(2012년) 당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인증 유형별 맞춤형 인증 및 지원을 통해 다양한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규제 혁신 방향에 따라 국민의 생명·안전에 최우선을 두면서 신산업 활성화, 사업장 현장 애로 및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보건복지 분야의 규제 혁신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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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신규지역 공모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제4차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에 신규 참여할 기초 지방자치단체(시·군·구)를 4월 21일(금)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장기입원 필요성이 낮음에도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거주지에서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 복귀‧정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낮아 재가의료급여 대상*이 되는 수급자는 의료급여관리사, 협력의료기관 케어팀과의 상담 등을 통해 수립된 케어플랜**을 바탕으로, 최대 2년간 의료‧돌봄‧식사‧이동 지원 등의 서비스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제공받는다. 이와 함께, 대상자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 냉·난방 기구 등이 필요한 경우 선택급여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급여 유형 및 내용 > 급여 유형 내용 필수 급여 의료 ·협력의료기관과 연계하여 대상자 필요도 평가를 통해 케어플랜 수립 ·의료·복지·영양 상담 및 모니터링제공 돌봄 ·요양보호사 방문을 통해 가사 지원 및 간병 서비스 제공 식사 · 건강상태, 영양균형, 치료식 필요도 등을 고려한 맞춤형 식사제공 이동 ·교통비 카드 지급, 택시업체 계약을 통해 이동시(외래진료 등)교통비 지원 선택 급여 · 주거환경 개선, 냉난방 기구, 안전망 설치 등 지원 가능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19년 6월 전국 13개 기초 지자체(시‧군‧구)에서 시작하여 현재 38개 기초 지자체(시‧군‧구)에서 운영 중*이며, ’22년 말 사업 대상자는 552명, 누적 퇴원자는 1,412명이다. 이번 공모는 제4차 시범사업에서 새롭게 참여할 42개 기초 지자체(시‧군‧구)를 선정하기 위해 이루어지며, 참여를 원하는 기초 지자체는 광역 지자체(시‧도)를 통해 4월 21일(금)까지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정부·학계·전문가 위원으로‘시범사업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수행능력, 사업내용 타당성 등을 평가하고, 현장 확인 등을 거쳐 5월에 대상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신규 사업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운영 전반에 대한 교육·컨설팅을 제공하여 사업을 준비하고, 7월부터 제4차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백진주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의료 필요도가 낮아 퇴원이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병상이 아닌 주거지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수급권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불필요한 장기입원에 따른 의료급여 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며, “제4차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시행을 통해 향후 전국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