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정책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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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 등 제한으로 제약바이오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온라인 비즈니스 파트너링 서비스를 받으세요!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은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으로 국가간 이동의 제한 등으로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위해, 온라인 비즈니스 파트너링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진흥원은 오는 4월 1일(목)부터 7월 30일(금)까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활발한 파트너링을 위하여 화상 상담 시 상대 기업 국가에 맞춰 통·번역을 지원할 예정이며, 3월말부터 신청 가능하다. 진흥원은 통역사가 직접 비즈니스 미팅에 참여하도록 하여 원활한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돕고 상담을 위한 기초자료나 홍보자료의 번역도 함께 제공, 한국어나 영어로 소통하기 어려운 중국,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여러 국가와의 교류를 지원할 계획이다. 동시에 선진 제약바이오 시장의 동향을 다루는 선진 제약바이오 글로벌 세미나와 오픈이노베이션 포럼을 개최하고, 국내 제약기업의 신흥 아시아 시장 확대를 위한 신시장 개척단을 운영, 해외 주요 제약 박람회 참가를 지원하는 등 시장 정보 수집부터 해외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교류와 협력을 위한 모든 단계를 탄탄히 지원할 예정이다. 진흥원 제약바이오산업단 김용우 단장은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은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을 위기이자 기회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온라인 파트너링 지원은 실질적인 해외 진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기초”라고 설명했다. 제약바이오 온라인 비즈니스 파트너링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진흥원 제약바이오산업 정보포털 페이지(www.khidi.or.kr)의 공지사항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작성, 해당 담당자에게 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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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코리아(Medical Korea) 2021」,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의 미래를 전망하다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이 주관하는 ‘메디컬 코리아(Medical Korea) 2021’이 3월 18일(목) 개막식(오프라인)을 시작으로 온라인(3.18(목)~3.24(수), 7일간)과 오프라인(3.18(목)~3.21(일), 4일간)으로 병행 개최된다. 올해 열한 번째 개최되는 ‘메디컬 코리아(Medical Korea)’는 글로벌 헬스케어와 외국인 환자 유치시장의 동향을 분석하고 전 세계에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알리는 대표적인 국제행사로 자리매김해 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 학술대회(콘퍼런스), 설명회·세미나, 홍보관, 비즈니스 상담회와 같은 주요 행사를 대부분 온라인(www.medical-korea.org)으로 개최하고, 개막식·유공자 정부포상·부스 전시 등은 제한된 범위에서 오프라인(서울 코엑스(Coex))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글로벌 헬스케어, 일상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Global Healthcare, Where your days begin again)”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전 세계가 코로나19에서 벗어나 건강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글로벌 헬스케어의 발전 방향을 논의할 전망이다. 본격적인 학술대회에 앞서 스테파니 알렌 박사(Dr. Stephanie Allen, 딜로이트 컨설팅사)는 ‘코로나19 이후 시대, 글로벌 헬스케어의 도전’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할 예정이다. 기조 강연은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에서 코로나19가 가져온 트렌드의 변화와 코로나19가 의료관광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대담 형식으로 진행된다. ‘메디컬 코리아(Medical Korea) 2021’은 학술대회(온라인), 설명회·세미나(온·오프라인), 홍보관(온·오프라인), 비즈니스 상담회(온라인)로 꾸며진다.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의학 학술교류회, 한국의료의 글로벌 경쟁력 총 3개 분야로 구성되며, 기조 강연 및 11개 세션(44개 강연)에 국내외 보건의료 및 관련 산업 전문가 52명이 연사로 참여한다. 글로벌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정책, 법률, 마케팅 등의 관점에서 해당 업계의 포스트 코로나19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중증질환, 치과, 물리치료, 비대면 의료 등 전문의학 분야 세션에서는 변화된 진료환경과 최신 기술 동향, 임상 적용 활성화를 다루는 학술교류가 이루어진다. 특별세션인 한국의료의 글로벌 경쟁력 분야에서는 한국에서 치료를 받은 외국인 환자와 국내에서 연수를 받은 외국 의료인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한국의 뛰어난 의료기술과 안전한 의료시스템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편, 국내 의료기관, 외국인 환자 유치업체, 해외 진출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정책·제도 및 업계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8개 설명회(32개 세미나)도 부대행사로 마련된다. 각 분야 전문가 37명이 글로벌 보험사 동향, 환자 유치 정책, 마케팅 전략,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며, 특히 한-UAE 보건의료 협력 세미나(3.18)와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진출 온라인 설명회(3.19)는 각각 줌(Zoom)을 통해 UAE, 미국 현지와 연결한 실시간 화상토론회(webinar)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그 밖에 온라인 홍보관에는 의료기관·의료기기 업체·공공기관·지자체 180여 곳이 참가해 자체 기술력과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비즈니스 상담회에는 180여 개 국내 의료기관·의료기기 등 판매자와 24개국 80여 개 해외 구매자가 외국인 환자 유치 및 의료 해외 진출 등 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기회를 갖는다. 또한 이번 ‘메디컬 코리아(Medical Korea) 2021’의 개막식에서는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분야의 유공자 포상(총 17점)도 수여될 예정이다. 나누리병원(이사장 장일태)은 중국, UAE 등지 해외지점 개설로 한국 의료 해외 진출에 기여하고, 개발도상국 대상 의료진 연수를 통해 한국 의료 우수성 인지도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다. 이와 함께 여성메디파크병원, 의료법인 성애의료재단 성애병원, 박종훈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 이부규 서울아산병원 교수는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고,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등 12개 기관․개인은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한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개막식 축사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일상의 회복에 대해 강조하면서 “이번 행사가 글로벌 헬스케어 분야에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인지를 깊이 있게 고민하는 국제적 학술교류의 장이자, 모든 사람들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권순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감염병 확산에도 불구하고 국내 보건의료 산업이 놀라운 성장을 거듭하고 있음에 주목하며 ”‘토적성산’이라는 말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조금씩 함께 힘을 모아 다가올 미래를 힘차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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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 지원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이하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 이하 ‘진흥원’)은 2021년도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 중 ‘전일제 박사학위과정’ 지원자를 모집한다. 복지부 및 진흥원은 바이오 메디컬 산업을 견인하는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임상 의사에게 기초의과학, 자연과학, 공학 분야 등의 융복합 연구 활동 및 학위과정을 지원하는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을 2019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은 전공의 연구 지원, 의사과학자 양성 인프라 구축 지원, 전일제 박사학위과정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사면허를 소지한 전일제 박사학위과정 지원자의 신청을 3월 12일(금)까지 접수하고, 선정평가를 거쳐 향후 최대 4년간 융합 의과학 연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작년 12월에는 1년간 수행한 연구활동에 대한 성과발표 교류회를 통해 의사과학자 참여자들과 연구사례를 공유하고, 우수 연구 활동자에 대해 복지부장관 상장도 수여한 바 있다. 진흥원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바이오메디컬 우수 인재 양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한국은 우수한 인재들의 상당수가 바이오메디컬 분야에 진출하고 있어,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을 통해 임상경험을 토대로 기초과학·공학 등 학제간 연구를 수행하는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질병치료 및 신약·의료기기 개발 등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미국 NIH에 따르면, 1964년부터 임상연구자 양성(MSTP, Medical Scientist Training Program)을 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최근 15년간 14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배출된 바 있고, 유럽 연합은 2008년부터, 일본은 2011년부터 의사과학자 양성 시스템을 도입하여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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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중심병원, 신약타겟발굴 위한 인공지능 서비스(아이클루 티디엠디) 출시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월 25일(목) 연구중심병원인 가천대길병원과 SK C&C가 공동개발한 대사성질환** 전용 신약타겟발굴 AI 프로그램인 ‘아이클루 티디엠디’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전했다. ‘아이클루 티디엠디’는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약개발의 첫 단계인 신약의 타겟이 되는 유전자 또는 단백질을 발굴하는 프로그램이다. 국내에는 유사한 서비스가 없으며, 해외에는 일부 유사한 서비스가 있으나, 대사성질환에 특화된 사례는 없다. 그 동안 보건복지부는 바이오헬스케어산업의 생태계 구축을 위해 연구중심병원 육성·지원, 개방형 실험실 지원, 산·학·연·병 네트워크 활성화, 보건의료 기술발굴과 기술중계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 특히, 2013년부터 연구인프라, 연구인력 등 연구역량이 우수한 10개 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해, 병원의 연구역량 강화 및 바이오헬스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또한, 연구중심병원 대상으로 대사성질환, 암, 심뇌혈관질환 등 주요질환 관련 치료법, 신약,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연구비지니스 플랫폼 구축 연구과제를 선정(17개)해 과제별로 연간 18억~25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 중 ‘아이클루 티디엠디’는 연구비지니스 플랫폼 구축 연구과제의 성과로, 혁신신약 개발 초기 과정에서 연구 기간을 단축시키는 등 제약산업 발전에 중요한 기반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출시 행사는 가천대길병원과 SK C&C가 공동으로 개최하며, 코로나-19 유행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https://www.iclue-tdmd.com/) 행사에서는 대사성질환 혁신신약 타겟발굴 필요성 및 전략, 아이클루 티디엠디 기능 및 효용성 검증결과에 대해 제약산업 연구자, 병원, 정부기관, 기업이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향후에도 산·학·연·병이 협력하는 역동적인 바이오헬스산업 생태계를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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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원, ‘21년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1월 11일까지「2021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 사업」수행기관 모집 공고 결과 14건 프로젝트를 선정하였다. 의료기관, 기업 등의 추진역량, 수행계획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등 7개 진출 국가, 진출발굴-본격화-정착 및 안정화-중대형프로젝트까지 총 14건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의료시스템 수출 지원 사업 중 하나이며, 의료 해외진출 과정의 진출 단계별로 △컨설팅 △인허가 및 협상 △법인설립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총 178개 프로젝트를 지원하였다. 베트남 김안과 병원, 카자흐스탄 알마티 씨젠-MPK 진단검사센터 및 Covid-19 검사기관 지정 등은 해외진출 주요 성과사례라 할 수 있다. 올해에는 의료 해외진출과 연계한 코로나 19 대응 프로젝트 발굴 및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 공헌 활동 기준을 추가하여 프로젝트 선정하였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해외 진출 프로젝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토대로, 후발 진출 의료기관 및 연관산업체가 활용 가능한 플랫폼 구축 및 한국 의료 해외 진출 산업생태계 기반 마련으로 국내 의료기관 및 연관산업체(제약, 의료기기, 의료IT 등)들의 해외진출 성공사례 창출 및 성공적 안착에 기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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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필수의료 협력을 위한 책임의료기관 9개소 추가 지정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센터장 임준)는 지역 필수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9개소를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권역책임의료기관 3개소에는 <인천 권역>가천대학교길병원, <울산 권역>울산대학교병원, <전남 권역>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 지역책임의료기관 6개소는 <서울서북권>서울적십자병원, <서울동남권>서울시보라매병원, <대구서남권>대구의료원, <경북영주권>영주적십자병원, <경북상주권>상주적십자병원, <경남김해양산권>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 선정되었다. 보건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공공의료 책임성 강화 및 지역 내 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권역(17개 시도), 지역(70개 중진료권)에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전담 조직인 공공의료본부를 설치해 정부지정센터(응급, 외상, 심뇌혈관질환센터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등과 필수의료 협의체를 구성하고,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중증응급환자 이송·전원, 감염 및 환자 안전 관리 등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책임의료기관 선정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사업 계획, 수행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지난해까지는 각 권역·지역별로 국립대학교병원,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우선 선정했으나, 올해 인천과 울산의 경우 관할 내에 국립대학교병원이 없어 사립대학교병원(부속, 협력, 위탁 병원 포함) 대상으로 권역책임의료기관을 공모·평가하여 지정하였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지역 필수의료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책임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관련 대책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병원을 차질없이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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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 오늘(2.15일)부터 시행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방역 관리 강화방안 ▲외국인 밀집시설 방역관리 현황 등을 논의하였다.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이번 거리두기 단계 조정방안은 업종별 단체・협회와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된 방역조치인 만큼, 단체・협회의 적극적 참여가 기대된다고 언급하였다. 다만,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방역’이 현장에서 잘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경찰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각 지자체와 경찰청이 지역별 단체・협회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한 몸이 되어, 방역수칙이 지역 현장에서 철저하게 지켜지도록 후속조치에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그간의 거리 두기 실천 등에 힘입어 차츰 환자 발생이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한 주(2.7.~2.13.)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353.1명으로 그 전 주간(1.31.~2.6.)의 354.4명에 비해 1.3명 감소하였다. 60세 이상의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05.4명으로 그 전 주간(1.31.~2.6.)의 101.0명에 비해 4.4명 증가하였다. 지난 한 주(2.7.~2.13.) 1일 평균 수도권 환자는 281.6명으로 지난주보다 증가하였으며, 비수도권 환자는 71.5명으로 줄어들었다. 위중증 환자*는 감소추세에 있다. 집단감염의 건수는 전주에 비해 줄어들었으며(37→12건), 개인 간 접촉에 의한 감염 전파가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2만4749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2만8429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42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2.14.) 총 208만1264건을 검사하였다.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28,429건을 검사하여 30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454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병상 여력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46개소 7,298병상을 확보(2.13.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28.9%로 5,18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6,225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 30.6%로 4,31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732병상을 확보(2.13.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26.1%로 6,45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413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34병상을 확보(2.13.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6.8%로 23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0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764병상을 확보(2.13. 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540병상, 수도권 309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363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노숙인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노숙인시설 방역관리 강화 지침(2.5)’을 시행하고, 거리노숙인, 쪽방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선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침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찾아가는 거리상담, 선제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2월 13일 기준으로 검사대상 11,554명 중 10,971명에 대해 검사를 완료하였고, 그 중 114명이 확진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향후 미검사자 583명에 대한 선제검사 등 노숙자에 대한 강화된 방역관리를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아직 적지 않은 환자 수가 발생하고 있고, 연휴 기간 이후에 환자 수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국민 여러분께서 스스로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하였다. 내일부터 식당·카페 등 운영시간이 연장되는 시설에 방문하시는 경우에도 가급적 짧은 시간만 머물러 주시고, 식사 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고 마스크를 항시 착용하고, 식사 중에는 대화를 삼가는 등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부탁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로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외국인근로자가 입국 전 자가격리 장소를 마련하게 하고,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통해 입국 전·후의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와 외국인 단체를 대상으로 16개국 언어로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한편, 방역 취약사업장에 대해 현장점검 등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육류가공업 등 외국인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의 코로나19 감염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의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농업분야의 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 등 100개소를 대상으로 방역관리 및 외국인 고용관리 등에 대해 예방점검(2.2~3.12)을 하고, 수도권 공단 내 중소기업과 전국 육류가공업 사업장 등 1,94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점검(2.22~3.12)을 추진한다. 또한,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약 16,000명)으로 통역원을 활용한 1:1 비대면 실태점검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해외 입국 외국인근로자(E-9 비자)는 입국 전에 자가격리장소를 마련해야 하고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토록 하는 것은 지속 실시한다. 입국 후에는 통역원을 통한 자가격리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입국 전·후의 체계적인 방역관리를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예방점검, 자율점검, 비대면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기숙사 밀집시설 등 방역 취약사업장에 대해 집중 점검하는 한편,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45개)와 외국인커뮤니티(117개)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방역관리 준수를 지속적으로 홍보·안내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법무부(장관 박범계)로부터 ‘외국인 밀집시설 방역관리 현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외국인 밀집 지역 소재 외국인 마트, 외국음식점, 유흥클럽 등 외국인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법무부는 작년 7월부터 2월13일까지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경찰, 지자체와 연계하여 전국의 외국인 밀집시설 4,069개소와 인력사무소 938개소를 점검하였다. 계도 활동과 함께 마스크 10.4만여 개와 손소독제 2.3만여 개 등의 방역물품과 영어, 중국어, 태국어 등 외국어로 작성한 ‘선별검사 비용 및 통보의무 면제 안내문’을 외국인 대상으로 배포하였다. 앞으로도 외국인이 밀접해 있는 거주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외국인 밀집시설 중 주요 점검지역(전국 61개)을 선정하여, 벌집촌, 고시원 등 거주시설에 대한 선제적 방역 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외국식자재 판매업소, 외국음식 식당, 환전소 등 외국인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 이용업소에 대해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방문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여부를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서울특별시는 설 연휴 기간에 방문 증가가 예상되는 유원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유원시설업체 총 243개소를 대상으로 점검(2.1~2.14)을 실시하고, 출입자 명부관리, 수용 가능인원 1/3 제한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 방역지침을 지속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부과·집합금지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검사결과 통보일까지 자가격리를 한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로, 외국인의 경우에는 경기도 내 거주하는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도 포함된다. 신청기간은 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로, 지원금액은 1인당 23만원(지역화폐)을 지급하며, 해당 시군을 통해 이메일·우편 또는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2월 13일(토)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4만 9972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6328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2만 3644명이다.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400명 감소하였다. 어제(2.13.)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3명을 적발하였으며, 이 중 2명은 고발하였고 다른 1명은 계도하였다. 2월 13일(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4,574개소, ▲PC방 519개소 등 23개 분야 총 8,870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11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454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55개반, 346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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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입법예고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 지정 기준 중 인력 기준과 시설 기준을 기존보다 완화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월 8일(월)부터 3월 20일(토)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기존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장애친화 건강검진 지정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인력 기준에 단서를 신설하고, 시설 기준을 개정하는 것이다. 인력 기준에 한국수어통역사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수어통역 서비스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존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는 단서를 신설하였다. 시설 기준을 기존 기준을 충족하거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 등급이 일반 등급 이상인 경우에도 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의료기관이 ‘장애친화 건강검진 지정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유인책(인센티브)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중증장애인이 거주지 내에서 편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0일(토)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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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데이터 중심병원 모델 전문병원까지 확대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의료데이터의 연계‧개방‧결합을 통해 산‧학‧연‧병 공동연구 활성화 등 데이터 활용생태계 혁신을 지원하는「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고는 2월 3일부터 2월 24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되며, 전문병원을 포함하는 2개 연합체(consortium, ’이하 컨소시엄‘)을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참여한 5개 컨소시엄*의 경우, 활용 인프라 구축 단계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 단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한국인 암 연구 빅데이터 구축사업*(K-Cancer DW) 참여, 다기관 공동연구, 의료데이터 표준화, 의료인공지능 스타트업 데이터 지원 등 필수과제 수행을 요건으로 사업에 지속 참여하게 된다. 이번 공모는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참여에 중점을 두었다. 표준화되고 전문화된 전문병원의 의료 빅데이터가 가진 높은 가치와 전문병원의 혁신성과 신속한 의사결정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전문병원 참여로 의료데이터의 연계‧개방‧결합이 속도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간 의료데이터 정책이 상급종합병원 위주로 추진되다 보니, 1~2차 의료기관의 진료데이터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해 환자 맞춤형 의료인공지능 개발 등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고려하였다. 전문병원이 참여한 컨소시엄으로, 컨소시엄 내 규모, 데이터 보유량, 관리·활용역량 등을 갖춘 의료기관이 적법한 계약을 맺은 타 기관과의 컨소시엄 형태라면 응모가 가능하다. 컨소시엄은 주관·참여 기관과 협력 기관*으로 나누어 구성 가능하며, 누적 환자 수 합산 100만 명 이상, 전문질환별 특화 정보(DB)를 구축했거나 구축할 계획인 전문병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단, 2020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참여 기관은 기존 컨소시엄의 의료데이터저장소 중복 구축 등을 이유로 신규 공모에 지원할 수 없다. 신규 컨소시엄은 선정평가·현장실사를 거쳐 2개소를 선정(3월 3주)할 계획으로, 컨소시엄별로 데이터 활용 인프라 구축, 인력 운용 등과 관련하여 최대 15억 원 사업비를 지원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 또는 대표번호(02-6263-8331)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공모는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참여에 중점을 두었다. 표준화되고 전문화된 전문병원의 의료 빅데이터가 가진 높은 가치와 전문병원의 혁신성과 신속한 의사결정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전문병원 참여로 의료데이터의 연계‧개방‧결합이 속도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간 의료데이터 정책이 상급종합병원 위주로 추진되다 보니, 1~2차 의료기관의 진료데이터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해 환자 맞춤형 의료인공지능 개발 등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고려하였다. 전문병원이 참여한 컨소시엄으로, 컨소시엄 내 규모, 데이터 보유량, 관리·활용역량 등을 갖춘 의료기관이 적법한 계약을 맺은 타 기관과의 컨소시엄 형태라면 응모가 가능하다. 컨소시엄은 주관·참여 기관과 협력 기관*으로 나누어 구성 가능하며, 누적 환자 수 합산 100만 명 이상, 전문질환별 특화 정보(DB)를 구축했거나 구축할 계획인 전문병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단, 2020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참여 기관은 기존 컨소시엄의 의료데이터저장소 중복 구축 등을 이유로 신규 공모에 지원할 수 없다. 신규 컨소시엄은 선정평가·현장실사를 거쳐 2개소를 선정(3월 3주)할 계획으로, 컨소시엄별로 데이터 활용 인프라 구축, 인력 운용 등과 관련하여 최대 15억 원 사업비를 지원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 또는 대표번호(02-6263-8331)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데이터 중심병원의 목표는 병원별로 쌓여있는 임상 빅데이터가 원활하게 연계, 통합, 공개되어 의료 質 개선과 과학적 연구에 잘 쓰일 수 있는 활용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올해는 외부 연구자·보건산업분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데이터 분양·플랫폼 구축 등 임상 빅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최대한 끌어올려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의 자립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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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정부 지원, 24만 명까지 대폭 확대한다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1년 사회복지종사자의 상해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지원 단체 상해공제보험’(이하 ‘단체상해보험’) 지원 인원을 전년 대비 대폭 확대하여 24만 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단체상해보험은, 업무 중 또는 일상생활에서 각종 상해로 인하여 사망․장해를 입었거나, 입원 및 통원치료가 필요한 사회복지종사자에게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100만여 명의 사회복지종사자 중 14만 명이 가입되어 지원받고 있다.(‘20년 기준) 보험료는 1인당 1년에 2만 원이며, 정부가 50%를 지원하므로 연 1만 원만 부담하면, 상해공제에 따른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신규가입하는 10만 명은 신청기간을 정하여 모든 사회복지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고,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기관의 우선순위*에 따라 가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단체상해보험에 신규가입을 원하는 시설은 2월 한 달 간 ‘집중가입기간’에 신청접수를 하고, 시설별 우선순위와 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시설의 종사자는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3월 1일까지 1년 동안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이 단체상해보험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운영하며, 공제회 누리집(홈페이지, www.kwcu.or.kr)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공제보험 가입방법, 절차, 가입대상 등 궁금한 사항은 공제회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02-3775-8899) 보건복지부 임호근 복지정책과장은 “현장의 사회복지종사자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단체상해보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가입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각 직능단체 등 각계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