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정책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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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만남은 달라도, 함께 걸어갈 우리 가족”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5월 11일(화)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입양아동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 건전한 입양문화 발전 등에 기여한 유공자와 함께 「제16회 입양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양의 날 기념식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유공자*에 대한 수여식으로 간소하게 진행하는 대신, 온라인 생중계와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홈페이지)을 활용할 예정이다. 기념식은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하며 입양의 날에 관심있는 분들은 누구든지 함께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5월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을 입양주간으로 하여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http://dayforchild.ncrc.or.kr)을 통해 입양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공모전(웹툰․슬로건 분야)과 이벤트 등을 진행한다. 이번 기념식에서 포상을 받는 유공자는 총 14명이다. 대통령 표창 수상자인 대한사회복지회 소속 위탁모 김영분 님은 2003년부터 현재까지 위탁모로서 17년간 총 47명의 아동을 보살폈으며, 특히 심장질환, 발달지연 등 장애와 질병으로 인해 지속적인 치료와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 아동을 사랑으로 돌보며 아동이 건강한 모습으로 양부모를 만날 수 있게 지원하는 등 아동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한 바가 인정되었다. 대통령 표창 수상 단체인 이든아이빌은 1950년부터 유기 아동 등 보호대상아동 약 900여 명의 국내·외 입양을 통해 아동이 가정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고, 예비입양가정 대상 양육 교육 실시 및 입양 후 입양가정과의 지속적인 유대관계 형성을 통해 아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아동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한 바가 인정되었다. 그 외 건전한 입양문화 발전과 입양인식 개선 등에 노력한 바가 인정되어 김향은 고신대학교 교수 등 4명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고, 종교인·교수·경찰·간호사·해외입양인 출신 상담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입양에 대한 인식개선과 입양인 지원을 위해 노력한 8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차관은 “다양한 분야에서 입양에 대한 애정과 노력을 기울여주신 유공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민간영역에서 이렇게 노력해주시는 만큼 정부는 입양 각 계에 계신 여러 분들의 말씀을 골고루 청취하여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한 입양체계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체계 개편의 첫 단계로 먼저 오는 6월 30일부터 친생부모가 아동의 입양을 의뢰하기 위한 창구가 입양기관에서 시․군․구 지자체로 변경된다. 현재는 친생부모가 입양기관을 방문하여 원가정양육을 위한 상담을 받은 후 입양동의서를 작성하게 되면 아동에 대한 입양 절차가 개시되고 있으나, 작년 말 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6월 30일부터는 시․군․구에서 친생부모에게 원가정양육 상담 후 아동복지심의위원회(또는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아동 최선의 보호조치(입양)를 결정하여야 입양 절차가 개시된다. 또한 보건복지부 양성일 차관은 “아동이 중심이 되는 입양체계 구축을 위해 입양부모로 하여금 입양을 충분히 숙고하여 결정하게 하고, 아동과 예비양부모 간 결연 및 입양 전제위탁 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등 법원 허가 절차 이전 단계에서의 공공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입양특례법 개정안과,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을 위한 국제입양법 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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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예방접종 예약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직무대행 홍남기)는 오늘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장관 책임제 및 정부합동 방역점검단 점검결과 ▲ 종교시설 방역관리 추진현황 및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홍남기 본부장은 어제 확진자 수는 564명으로 확진자수가 일일 진폭을 보이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하향성 횡보하는 양상이라고 설명하며, 지난 2주간을 ‘특별 방역점검주간’으로 설정하여 우리 모두 각별한 방역노력을 투입한 것도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2주 동안 특별방역에 각별히 협조해 주신 국민들과 매일 현장에서 특별점검/관리노력을 기울여주신 의료진, 방역담당자께 격려와 감사를 드렸다. 다만, 지금 5월이 이완·방심에 따른 폭증이냐 경계·방역을 통한 확진 통제냐를 가르는 중차대한 시점이므로, 비록 ‘특별 방역점검주간’은 종료되더라도 한주일 한주일이 “특별주간”이라는 각오와 자세로 방역에 임해 일평균 확진자수가 조만간 500명 이하로 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하였다. 또한 국민들께 5월중 모임자제-접촉절제-수칙준수-백신접종 등 다층적 방역조치에의 각별한 협조를 요청드리며, 특히 접종 관련, 주간 100~400명에 달하던 요양병원·요양시설 확진자수가 2월말 백신접종 실시 이후 20명대까지 낮아졌으며 지난달 괴산의 한 교회 예배참석자 23명 중 22명이 확진되었을 때, 1차 접종받은 30대 초반 여성 한분만이 유일하게 감염되지 않은 사례를 언급하면서, 국민들께서 접종순서가 오면 백신효과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접종예약과 접종에 적극 임해주시기를 거듭 요청하였다. 한편, 홍남기 본부장은 최근 인도 등 지구촌 일각에서는 코로나 확진 폭증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또 다른 일각에서는 호주-뉴질랜드(4.19)간 격리없는 자유여행 시작, EU의 여름휴가철 대비 백신여권 도입논의 등 일상회복 준비가 조금씩 진행 중이라고 하면서, 우리도 경북(4.26)ㆍ전남(5.3) 대상 일부 방역조치를 완화한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을 시작으로 국내 백신접종자 귀국시 자가격리 면제 시행(5.5) 등 일상회복을 위한 시동을 조금씩 걸고 있고 아울러 기업인 출입국시 예방접종, 국가간 이동, 입국시 격리면제 3가지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는 등 철저한 방역하에 경기회복을 위한 기업 활동지원에도 최대한 노력 중임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향후 고통은 덜하고 효과는 더 큰 스마트한 방역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요양병원ㆍ요양시설의 접촉면회 제한 등으로 인한 가족단절 등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방역과 조화될 수 있는 효과적인 접촉면회방안’을 5월말까지 마련할 것을 방역당국에 요청하였다. 마지막으로 홍남기 본부장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0%의 개선보다 10배의 혁신에 도전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방역에 있어서도 ‘기본(Basic)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 이제 보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스마트방역”이 요구되는 시점으로 지금까지의 방역성과를 바탕으로 국민불편과 민생충격을 최소화하는 스마트한 방역을 적극 강구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더불어, 홍남기 본부장은 지금 5월은 매우 중차대한 시기로 국민과 정부가 한마음 한 뜻으로 방역에 힘을 모아야 할 때임을 강조하면서, 코로나를 이겨내는 그 날까지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방역’을 거듭 요청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시설별 장관책임제 점검결과, 정부합동 방역점검단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각 부처 장관은 소관 시설의 ‘방역책임관’으로서 실제 현장점검 책임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별 장관책임제’의 점검결과(4.15~5.7) 24개 부처에서 총 44,420개소를 점검하였다. 시설별 방역수칙을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 3,255건을 적발하여 지자체 통보 18건, 계도 3,237건을 실시하였다. 위반시설은 식당·카페, 방문판매, 교통시설, 실내체육시설, 금융회사 순으로 위반율(점검실적 대비 위반 건수)이 높았다. 위반 유형은 각종 대장 작성 미흡, 방역수칙·이용 인원 게시 및 안내 미흡, 소독·환기 미흡, 마스크 착용 위반 순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함께, 각 부처에서는 간담회(114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최근 집단감염이 빈발하는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소관 부처, 경찰, 지자체 등 212명이 참여하는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을 운영하여 9개 분야 총 11,237개소에 대해 현장점검(4.15~5.6)을 실시하였다. 점검결과, 위반사항 4,911건을 적발하여 지자체 통보 3,412건, 계도 1,499건을 실시하였다. 분야별로 식당·카페(2,205건, 44.9%), 체육시설(1,103건, 22.4%), 목욕장(429건, 8.7%) 등 일상과 밀접한 영세업종에서 방역수칙 준수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반 유형은 환기·소독 관리 미흡(1,908건, 38.8%), 방역수칙 게시·안내 미흡(1,149건, 23.3%) 등이 많아 장관책임제 점검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정부합동 방역점검 시 나타난 건의‧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별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로부터 ‘종교시설 방역관리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4월 15일부터 부처 소관시설에 대한 장관책임제 운영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종교시설 방역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지자체, 종교계와 함께 방역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우선 문체부는 장·차관을 방역책임관으로, 종무실장을 전담관으로 지정하여 교회, 성당, 사찰 등 종교시설 현장을 직접 점검*하여 종교계의 방역협조를 당부하였다. 아울러, 개신교 연합단체와 함께 교회의 방역 관리방안을 지속 논의하는 등 종교계와 소통을 지속하고 있으며, 불교계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점등식 및 연등 행사를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등 종교계에서도 자발적인 방역에 동참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지역 종교계와 방역협의체를 구축하여 종교시설의 방역 현안에 대응하고 있으며, 기본방역수칙에 대한 온라인 홍보자료를 제작·배포하여 방역 홍보를 지원하였다. 한편, 전국 17개 시도에서는 기도원, 신종교시설 등 방역 취약 종교시설에 대한 일제점검(4.12~5.3)을 실시하였고, 주기적인 방역 점검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4월에 이어 5월에도 종교계 주요 행사가 집중되어 있는 만큼, 종교계의 방역을 강화하고 현장점검을 계속해 나가는 한편, 종교계가 자발적으로 방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방역책임관을 비롯하여 종교계와 소통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지난 한 주(5.2.~5.8.)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565.3명으로 그 전 주간(4.25.~5.1.)의 597.1명에 비해 31.8명 감소하였다. 60세 이상의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29.4명으로 그 전 주간(4.25.~5.1.)의 156.0명에 비해 26.6명 감소하였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1만 6605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2만 8833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26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5.9.) 총 496만 4179건을 검사하였다.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2만 8833건을 검사하여 98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387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38개소 6,828병상을 확보(5.8.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6.0%로 3,68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5,309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7.4%로 2,79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622병상을 확보(5.8.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6.4%로 5,48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459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26병상을 확보(5.8.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4.2%로 19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29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782병상을 확보(5.8.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560병상, 수도권 334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795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5월 6일(목)부터 진행되고 있는 70세 이상 어르신의 예약률은 26.2%(5.9일 0시 기준)으로, 내일(5.10)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예방접종 예약이 시작된다고 하였다. 고령층, 어르신들의 경우 본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우수한 방법은 예방접종으로, 국내외 전문가들은 예방접종의 편익이 위험보다 크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층에서 절대적인 이익이 크다고 밝혔다. 코로나19는 고령층에게 아주 위험한 감염병으로, 전체 치명률은 1.5%이지만 60세 이상 환자에게는 5.2%로 100명 중 5명이 사망하는 치명률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 사망자 1,874명의 95.3%가 60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1번의 예방접종만으로도 86.6%의 예방효과(질병관리청, 5.3)를 거둘 수 있고, 접종을 받게 되면 코로나19에 거의 감염되지 않고, 설사 감염되더라도 중증으로 악화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지난 4월까지 신고된 사망사례 67건 중 65건은 백신과 관련이 없는 다른 요인의 사망으로 확인되었고, 2건은 현재 부검결과를 기다리는 중으로, 예방접종 후 부작용에 대해서는 정부, 의학계, 과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철저하게 과학적 검증을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영국,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 130개국 이상에서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OECD 주요국가에서 대규모 접종을 하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여 우리나라도 예방접종을 시작하고 있으며, 예방접종에 대해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마시고 해당 접종 차례가 오면 예방접종을 받아 주시길 당부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서울특별시는 종교시설 방역관리를 위해 종교시설에 대한 현장점검(5.9)을 실시한다. 지난 현장점검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민원이 발생한 교회, 성당, 사찰 등 종교시설 560개소를 선정하여 점검인력 233명이 투입되어 점검을 실시한다. 종교활동에 좌석 수 기준으로 20% 이내 참여,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모임 활동·행사·식사 금지 등 종교시설 주요 방역수칙 미준수 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고발, 과태료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특별 방역관리주간을 맞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5.7~5.9)하고 있다. 종교시설, 노래연습장, 체육시설, 관광시설 등 3,711개소를 대상으로 도-시군 합동점검반을 통해 점검을 실시한다. 종교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추진하고, 축구·야구 등 스포츠 경기와 가정의 달을 맞아 이용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유원시설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방역수칙 위반시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5월 8일(토)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7만 657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6539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4만 4118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1,274명 증가하였다. 5월 8일(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8,548개소, ▲이·미용업 2,986개소 등 22개 분야 총 3만 2359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442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453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04개반, 356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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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차관, 거점전담병원 방역 현장점검(5.6)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5월 6일(목) 오전 10시 오산한국병원(경기 오산시 밀머리로1번길 16)을 방문하여,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의료진 등 종사자들을 격려하였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오산한국병원 조한호병원장(現 제13대 대한중소병원협회장) 등 병원 관계자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그 간의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거점전담병원 운영상 어려운 점 등을 청취하였으며, 중환자 병동, 백신 예방접종 현장 등을 둘러보며 의료진 및 일반인 대상 예방접종 현황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였다. 정부는 지난 12월 수도권 중심으로 고령·중증환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중증환자들에 대한 중점치료 및 유연하고 효율적인 병상 활용을 위하여 거점전담병원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방문한 “오산한국병원”은 수도권 지역의 와상환자 등 중증환자들을 집중 치료하기 위하여 지난 12월 25일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올해 1월 11일부터 운영 중이며, 4월 30일 기준, 272명(65세 이상 170명(62.5%))의 코로나19 환자들을 치료하고, 호흡기전담클리닉 개설 및 백신접종 위탁의료기관 지정하는 등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정책에 적극 협조·참여하고 있다. 강도태 2차관은 “방역현장의 최일선에서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의료진들의 헌신으로 방역상황이 안정화되고 있다.”면서 거점전담병원 종사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하였다. 또한, “5월 가정의달을 맞아, 가족·지인 모임 증가 및 해외 변이 바이러스 유입 등 위험요소가 상존하고 있어, 거점전담병원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고, 아울러, 이 날 간담회를 통해 건의된 사항과 의견을 참고하여 “거점전담병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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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첫발 떼다!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4월 26일(월) 오전 9시 20분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서울 중구 소재) 출범식에 참석하여 현판식을 가졌다. 이번 출범식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날 공식 출범하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하 ‘재단’)은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자살예방법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중앙 자살예방정책지원기관으로, 기존에 1년 단위로 위탁 운영 중이던 중앙자살예방센터와 중앙심리부검센터가 통합되어 설립되었다. 출범식에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회자살예방포럼 대표인 윤재옥 의원과 간사인 강선우 의원, 기선완 한국자살예방협회장 등이 참석하였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정부는 역대 최초로 자살예방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고, 우리부에 전담부서를 신설하며 300만 명 이상의 생명지킴이를 양성하는 등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지자체, 민간의 노력을 아울러 새롭게 출범하는 재단이 자살예방정책을 총괄하고 지원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재단은, 자살사망자 전수조사를 통한 근거 기반의 정책지원과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 발굴 및 사후관리 사업, 지역사회 맞춤형 자살예방사업 지원,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민간 협력사업 등을 수행하게 된다. 국회자살예방포럼 대표인 윤재옥의원은 “코로나 19로 사회 내 위험신호가 증가하고 있다.”며, “중요한 시기에 재단의 출범이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큰 힘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국회자살예방포럼 간사인 강선우의원은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 온 국민의 마음건강을 지켜야할 때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한걸음에 재단이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황태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초대 이사장은 “자살예방에 대한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에 감사드린다.”라며, “근거중심 자살예방 정책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 자살률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자살예방분야의 핵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보완과 함께 지역사회 자살예방센터 등 자살예방을 위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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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차관, 목욕장 방역 현장 점검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4월 20일(화) 서울시 용산구 소재 목욕장을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영업자 단체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3월 22일부터 시행된 목욕장업 특별방역수칙의 이행 상황을 중점 점검하였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현장점검에 이어 양낙진 한국목욕업중앙회 회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방역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현장의 애로사항도 청취하였다. 강도태 2차관은 “영업자들께서 방역에 협조해 주신 덕분에 지난달 5건이던 목욕장 집단감염이 이번 달 들어 1건으로 줄었다”며 노고를 격려하고 “일 평균 확진자가 600명대에 달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방역수칙 이행과 목욕장업 종사자 PCR 전수검사 등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하였다. 한편 복지부는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등 공중위생영업장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목욕장업 종사자 3만 9천여 명에 대해 PCR 전수검사(3.22~4.14)를 실시하여 확진자 20명을 찾아내었으며, 확진자 발생 지역은 목욕장업 방역수칙에 따라 격주로 전수검사를 실시하도록 각 시도에 통보하였다. 아울러, 민·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목욕장업, 숙박업, 이·미용시설 등에 대해 특별 현장점검(4.20~)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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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중대본 1차장, 코로나19 백신 접종 상황 현장점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권덕철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4월 17일(토) 오후 3시 하남시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추진 상황을 점검하였다. 하남시 예방접종센터는 초저온 냉동시설이 필요한 mRNA 계열 백신(화이자, 모더나)*의 보관 및 접종이 가능한 시설로서, 현재 관내 75세 이상 어르신 및 노인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예방접종센터를 4월 15일 기준 175개 설치하였고, 4월 말까지 총 264개의 센터를 개소하여 전국 시군구 별로 1개소 이상의 센터가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권덕철 1차장은 이날 현장점검에 앞서 최종윤 국회의원(경기 하남시 지역구), 김상호 하남시 시장, 구성수 하남시 보건소장 등 하남시 예방접종센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코로나19 방역 대응 및 백신 접종 추진 상황을 들은 후, 예방접종센터 운영과 관련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논의하였다. 간담회 이후에는, 예방접종센터 현장을 방문하여 백신 접종을 참관하고 현장 종사자들을 격려하였으며, 접종을 마친 75세 이상 어르신들과 면담을 하면서 백신 접종 관련 의견을 들었다. 권덕철 1차장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국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본인의 일상을 양보하고 주말에도 접종 업무를 하는 접종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면서, “방문자들이 더욱 안전하고 신속하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백신의 철저한 관리는 물론 백신 이상 반응 등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상시 점검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권덕철 1차장은 이번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요양시설, 의료기관 등 방역 현장을 정기적으로 방문 점검하여 현장 방역의 실천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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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제도 규제개선, 규제혁파토론장을 통해 적극 논의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사회복지 분야 규제혁신을 위해 4월 14일(수) 오후 3시20분 보건복지부(515호 중회의실)에서 제2차 역지사지(易地思之) 규제혁파토론장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제2차 토론장에서는 현장의 개선 요구와 규제혁신 옴부즈만의 제안을 중심으로 장애인 관련 규제개선 과제를 선정하였다. 이번 제2차 규제혁파토론장에서 논의된 규제개선 과제는 장애인사용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증여하거나 폐차 또는 등록말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그 자동차에 사용 중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먼저 관할 지자체 차량등록부서(시청, 사업소)에 방문하여 차량 폐차신고, 변경신고 등을 하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표지 반납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등 자동차 소유자의 행정처리 부담이 컸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사용자동차의 자동차 소유자가 차량등록부서에 방문하여 차량 양도ㆍ폐차 등 신고를 할 때, 장애인사용자동차등 표지를 함께 반납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21.6월 시스템 개선) <제도 개선 전후 비교> 표지 신규발급 (사유발생) 양도, 사망, 폐차 차량변경 (폐차 등) 신고 표지반납 읍면동 사무소 ➜ ➜ 차량등록업무부서 (시청, 차량사업소) ➜ 읍면동 사무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을 10명 이상 두도록 하고 있다. 중증장애인생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10명 이상, 장애인이 전체 근로자의 100분의 70 이상,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100분의 60 이상, ➃ 장애인의 근로시간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다. 그러나 소규모 제조 및 서비스 업종은 이 제도의 혜택에서 제외되어 10명 미만의 근무가 불가피한 일부 업종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인력 기준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이 있어 왔다. 토론장 논의 결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전문가 의견수렴, 현황조사 등을 통해 인력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지자체장은 장애인에 대한 검진 및 재활상담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주거편의ㆍ상담ㆍ치료ㆍ훈련 등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이하 정신장애인)에 대하여는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주거편의ㆍ상담ㆍ치료ㆍ훈련 등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한 복지서비스 인프라가 충분하지 못해 장애인 간 지원 받는 서비스의 양질적인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 제한 규정을 넓게 해석하여 정신장애인에 대해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이에, 지자체, 공공기관 등 현장에서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중복 제한 규정 이외에 정신장애인에게 추가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서비스가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여 임의적 제한이 있는 지자체 등에 대해서는 시정을 권고하여 등록장애인 모두에게 차별없이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조치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장애인복지법」 및 「정신건강복지법」상 불합리한 규정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21.상연구용역 실시)하여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제2차 규제혁파토론장에서 논의된 규제혁신 과제는 관련 부처ㆍ기관 등과 협조하여 조속히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은 “이번 규제혁파토론장을 통해 장애인 관련 규제를 세심히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밝히면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국민들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는 때에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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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발견 시, 이제 문자로 신고하세요!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청각·언어 장애인의 장애인 학대 예방과 원활한 신고를 위해 13일부터 장애인권익옹호기관(붙임1)에서 ‘문자’로 학대 신고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청각장애인이 장애인 학대 피해 신고를 하려면 수어통역센터 또는 손말이음센터와 같은 통신 중개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직접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방문해 필담으로 상담을 받는 등 피해 신고에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었다. 문자 신고 서비스는 2020년 구축된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장애인 학대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휴대전화의 문자 기능과 카카오톡으로 장애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청각·언어장애인은 전국 어디서나 학대 신고 전화 1644-8295(팔이구오)로 신고문자를 보내면 신고자가 위치한 곳의 관할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바로 연결되고 카카오톡 ‘장애인 학대 신고 16448295’를 검색하여 상담하기를 선택하면 바로 상담이 가능하다. 문자 신고 서비스를 통해 청각·언어장애인은 실시간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과 직접 상담을 할 수 있으며, 특히 카카오톡으로 신고할 경우 피해 사실과 관련된 이미지와 영상자료를 상담원에게 보낼 수 있다. 신고를 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현장조사와 피해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신용호 과장은 “이번 문자 신고 서비스는 학대 신고에 불편함이 있던 청각·언어장애인들의 학대 피해가 드러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밝히며 “앞으로도 학대 피해자를 적극 발굴하고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통해 장애인 학대 없는 사회 마련에 보건복지부가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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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등 2단계 지역은 유흥시설 집합금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정세균 본부장은 다음 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 조정방안에 대해, 국민들의 피로도와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단계를 상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단계를 유지한 채 상황을 반전시켜야 하는 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공직자들이 한 번 더 현장으로 나가 점검하고 국민들의 실천을 이끌어낸다면, 이번 조정방안이 단계 상향 없이 유행을 안정시키는 최선의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각 부처와 지자체 모두 마지막 산을 넘는다는 생각으로 현장 방역관리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정 본부장은 그간 3T 전략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반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해 왔기에,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기로 한 지금 공격적인 진단검사와 신속한 역학조사, 충분한 의료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지난 겨울과 달리 병상은 여유가 있고 백신접종으로 요양병원 등에서도 환자가 급증하지 않고 있지만 방심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방역당국과 각 지자체에 생활치료센터와 병상 확보계획 등 의료대응체계를 다시 점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진단검사는 전국민 백신접종 전까지 하루 50만건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히고, 확진자가 급증할 경우, 역학조사가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방역당국과 각 지자체는 역학조사 역량을 다시 한번 점검해, 필요한 경우 추가 인력을 투입하는 등 신속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재정비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코로나19 일 확진자는 1월 3주차(1.17~1.23) 이후 10주 이상 300~400명대에 머물러 있다가 최근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4월 들어 500명대의 환자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주간 일 평균 환자 수는 559.3명으로 증가 양상이 3차 유행(’20.11.13~) 시작과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은 300명대에서 400명대로 증가하고 있으며, 비수도권은 충청권, 경남권 등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전북 전주시, 전북 완주군 이서면, 전남 순천시, 경남 진주시, 경남 거제시는 감염 양상과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2단계로 격상하여 운영 중이다. 전국적으로 소규모 유행은 지속되고 있으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감염도 증가하고 있다. 확진자 접촉에 의한 환자 발생(39.9%)이 지속하는 가운데, 방역 조치가 완화된 이후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환자 발생과 종교시설, 사업장, 어린이집에 대한 감염도 확산되고 있다. 3차 유행 이후 경증·무증상 감염과 접촉자에 대한 조사 누락 등으로 미진단 감염자가 누적되어 지역 감염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월 종교행사 및 봄철 야외활동에 따른 이동량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거리 두기 장기화로 국민의 피로도가 높은 상황으로 보이며,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감염이 확산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직장에 출근하여 집단감염이 확산되는 경우도 나타났다. 집단감염 사례 3,606명(‘21.2월~3월 중순) 중, 유증상자의 시설이용으로 발생한 집단감염 사례가 834명(23%)으로 추정된다. 유증상자는 확진 전에 상당수가 병·의원 및 약국 등을 이용하여 조기에 발견할 가능성이 높으나, 검사를 권유하는 경우 미이행 하는 사례도 있었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의 방역수칙 위반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유흥시설은 운영시간 제한 위반, 접객원 등의 출입명부 작성 미흡 등 방역 위반사례가 다수 발생하였고, 이에 따른 신속한 역학조사도 어려워졌다. 노래연습장은 불법적으로 알선되는 접객원(일명 도우미)의 신분 노출을 우려하여 출입명부 관리를 하지 않고, 주류 판매·섭취 등 음식섭취 금지에 대한 방역수칙 위반사례가 발생하였다. 현재 고령층의 예방접종이 시작되는 2분기 동안 환자 수를 최대한 억제하여 차질없이 예방접종이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환자 수가 다시 크게 증가하여, 방역·의료대응과 예방접종에 역량이 분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다. 안정적으로 고령층 접종을 완료하여, 하반기부터는 중증 이상의 환자가 감소하는 등 코로나19 위험도와 피해를 낮춰야 한다. 한편, 지난 유행의 경험을 고려할 때, 1~2주만에 더블링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여전히 있으며, 3차 유행과 비교하여 3배 이상 긴 정체기와 4배 이상의 환자 규모를 고려할 때, 3차 유행보다 더 큰 유행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3차 유행 시와 비교할 때 의료체계 여력은 더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다. 현재 위중증 환자 수는 113명으로 3차 유행 당시 중증환자 수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611병상, 중증도·경증 환자 병상은 9천여 병상으로 의료대응 역량은 더 확보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분석을 바탕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관련 부처,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을 마련하였다. 수도권 2단계 + 비수도권 1.5단계를 4월 12일(월) 0시부터 5월 2일(일) 24시까지 3주간 유지하되, 위험한 시설·행위 등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현재 감염이 확산되는 상황으로, 짧은 기간 내 호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거리두기 기간을 통상보다 긴 3주로 설정하였다. 지자체는 감염 상황,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거리 두기 상향을 하도록 한다. 현재 2단계인 부산은 4.12일 이후에도 2단계를 3주간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대전(~4.18), 전남(순천 ~4.11), 전북(전주‧완주~4.15), 경남(진주‧거제~4.11)은 현재 2단계 적용 중으로, 2단계 지속 여부는 각 지자체별로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거리 두기 조정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방역 피로도는 높으나 2.5단계로 격상*하는 경우 광범위한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등으로 민생경제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방역피로도는 늘고 있으나, 3차 유행 이후 병상 확보 등 의료역량은 꾸준히 향상되어 있는 등 현 방역역량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유행이 확산되어상황이 악화시에는 5월 2일 이전에라도 집합금지 등을 포함한 거리 두기 상향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마스크 착용 지침도 강화하여, 거리 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실내 전체에서, 실외에서는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일 때에는 마스크를 항시 착용해야 한다.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집합이 금지된다. 다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등 유흥시설의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집합금지를 22시 운영시간 제한으로 대체하여 완화할 수 있다.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2단계 지역의 운영시간 제한 업종의 영업시간을 22시에서 21시로 즉시 조정한다. 22시로 운영 제한을 완화한 이후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이 증가하고 있어, 마스크를 지속 착용할 수 없어서 감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 대상으로 운영 제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노래연습장 내에서 주류 판매, 접객원(일명 도우미) 고용·알선 등 불법 영업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과 처벌을 강화한다. 불법 영업 업소의 경우 도우미 등 종사자 출입명부 미작성 등으로 인해 감염발생 시 역학조사가 어려워 조기 대응이 늦어지는 등 방역 대응 문제가 지속 발생해 왔다. 따라서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출입자명부 미작성 등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한다. 기존에 강화하여 조치하던 목욕장업은 탈의실 등에서 마스크 착용하고, 종사자 검사 등 특별관리를 지속 적용한다. 백화점·대형마트(3,000㎡이상)에서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이 금지되고,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의 이용 금지 등을 의무화하여 백화점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지역사회의 감염 발생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유증상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사하고, 선제 진단 검사를 확대한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 의사·약사에게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자는 48시간 이내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3주간)을 시행한다. 미이행하여 감염이 확인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벌칙(벌금 200만 원) 및 치료비‧생계비 지원 배제, 구상권 청구 등을 적용한다. 수도권 지자체, 의약단체 등과 논의하여 신속하게 세부 후속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지역사회 감염 발생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편리하게 검사받을 수 있도록 기존 선별진료소의 검사 기능을 확대하여, 거리 두기 단계, 지역, 증상, 역학적 관련성과 관계없이 무증상자의 검사를 허용한다. 비수도권은 선제검사가 필요한 경우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하여, 거리 두기 단계, 지역 구분 없이 검사할 수 있도록하고, 이에 대한 검사비를 적극 지원한다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각 부처에서는 콜센터, 물류센터, 3밀 제조업·기숙형 공장, 육가공업체 등 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업장에 대한 특별관리를 실시(산업부, 고용부, 국토부, 금융위, 과기부)한다. 고위험 사업장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협회·단체 등에 유증상 근로자 업무배제, 즉시 검사 등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한편, 일제 점검도 실시한다. 2단계 지역의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등 밀집 완화를 위한 근무여건을 조성한다. 지난 2월 특별관리를 했던 합숙형 기도원·포교원, 종교형 교육시설, 종단 외 종교시설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정규예배 이외의 소모임, 식사, 숙박 등이 이뤄지지 않도록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히 조치한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선제 검사(4.1~) 실시 등 어린이집에 대한 방역관리를 지속 추진한다. 보육교직원 간 회식 및 사적 모임 자제하도록 하고, 발열 또는호흡기 증상이 있는 원아·보육교직원은 등원·출근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학교의 밀집도 준수 여부에 대해 장학지도를 실시(교육부, 교육청)하고, 학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교육청, 지자체)하는 한편, 방역수칙에 대한 안내도 강화한다. 교육청 단위에서 감염 취약요인을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의심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등교·등원을 중지하고 즉시 검사를 실시하여, 추가 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다.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와 이용자가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홍보 및 점검을 강화한다. 각 부처는 관련 협회·단체와 간담회 등을 통해 기본방역수칙을 안내·홍보하고, 소관 시설이 적극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집합금지 등 무관용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또한, 지자체는 방역수칙 위반사례가 다수 발생한 업종에 대해서는 22시 운영제한, 집합금지 등의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2단계 지역의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한,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상황이 호전되는 않는 경우에는 영업시간을 21시로 제한할 예정이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은 집합이 금지되며, 방역수칙 준수 등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운영시간을 제한(22시)하여 운영이 가능하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목욕장업은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은 가능하나 영업시간은 22시까지로 제한된다. 1.5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은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하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하여야 한다. 한편, 코로나19 생활방역 정책 논의를 위해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자문기구로 ‘생활방역위원회’를 운영(’20.4.8~)하고 있다. 제1기 생활방역위원회의 임기가 만료(’21.4.7)됨에 따라, 제2기 생활방역위원회를 구성(’21.4.8~)하였으며, 제2기에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 2명을 추가 위촉하였다. 앞으로 제2기 생활방역위원회를 통해 거리 두기 단계 결정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수렴을 확대한다. 4월 9일(금)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4.3.~4.9.)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3,915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559.3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360.4명으로 전 주(302.6명, 3.27.∼4.9.)에 비해 57.8명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198.9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6692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4만 3091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12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4.9.) 총 380만 1700건을 검사하였다.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4만 3091건을 검사하여 134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390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32개소 5,553병상을 확보(4.8.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1.3%로 2,70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4,715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2.5%로 2,24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627병상을 확보(4.8.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4.2%로 5,67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645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28병상을 확보(4.8.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2.5%로 24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50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766병상을 확보(4.8.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611병상, 수도권 368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040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지난 4월 6일(화) 이동량은 수도권 1,804만 건, 비수도권 1,451만 건, 전국은 3,255만 건이다. 4월 6일(화)의 전국 이동량 3,255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화요일(’20.11.17.) 대비 2.6%(85만 건) 감소하였고, 지난 주 화요일(’21.3.30 대비 4.1%(140만 건) 감소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로부터 ‘실내체육시설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그간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지자체와 함께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주 3회 합동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민간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방역물품도 지원하였다. 실내체육시설을 통한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문체부는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업계의 자율책임방역을 독려한다. 우선 문체부는 작년 3월부터 국민체육진흥공단,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해 온 상시 방역점검(주3회)을 방역이 취약한 업종(무도장, GX류 등)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무도장업, 에어로빅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운동의 특성상 ▲상대방과 신체접촉이 발생하고, ▲단체운동 시 설명, 구령 등에 따라 침방울 발생 및 밀접접촉 등 감염위험이 있는 시설로서, 방역지침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한편, 문체부는 체육시설업계와 협력하여 체력단련장, 요가, 태권도 등 다양한 실내체육시설에서의 기본방역수칙 이행을 담은 홍보영상제작·배포하는 등 “실내체육시설 안전이용 캠페인”을 추진한다. 또한, 실내체육시설의 자율방역 참여 확산을 위해 코로나19 방역 활동 우수사례 수기를 공모(4.5~4.18)하여, 업계 스스로 참여하는 자율방역을 독려하고 우수사례도 전파한다. 문체부는 취약 업종에 대한 방역점검과 수칙을 강화하는 한편, 체육시설업계가 스스로 자율책임방역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과 소통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서울특별시는 이번 주말(4.11) 종교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그간 적발되었거나, 민원이 발생한 시설 1,002개소를 대상으로 거리 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정규예배·미사·법회 등 이용자 간 2m 이상 유지, 좌석 수 기준 20% 이내 참여,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식사 금지 등 종교시설의 주요 방역수칙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에서 시정조치와 함께 집합금지, 과태료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19 대응인력에 대해 심리지원 창구를 개설(4.1~)하여 심리회복을 지원한다. 의료진, 역학조사관, 방역요원 등 코로나19 대응인력은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상담창구는 ▲24시간 상담 신청, ▲심층 상담 연계, ▲소통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가 가능하며, 모니터링을 통해 고위험군을 적극 발굴하여 심층 상담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4월 8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7만 2579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4980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4만 7599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903명 감소하였다. 4월 8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6,826개소, ▲노래연습장 1,253개소 등 23개 분야 총 1만 5526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25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3,671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33개반, 778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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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일 제1차관, 「이달의 뉴딜 장소: 돌봄스페이스」현장 방문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4월 7일(수) 서울시 강북구에 위치한 국립재활원을 방문하여 ‘이 달의 한국판 뉴딜 장소’로 선정된 ‘스마트 돌봄스페이스’를 방문, 현재 개발 중인 돌봄로봇 시제품 시연을 참관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하였다. 스마트 돌봄스페이스는 로봇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돌봄 혁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으로 구축된 장소이다. 돌봄스페이스에 돌봄로봇 4종 및 IoT·센서 기반 보조기기 등을 실제 거주환경에 맞게 배치하여, 노인·장애인의 직접 체험 및 평가를 통해 실제 수요자 의견을 돌봄로봇 기술개발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양성일 1차관은 스마트 돌봄스페이스 방문 및 돌봄로봇 시연 참관에 앞서 국립재활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실시하여, 돌봄로봇 중개연구 R&D 관련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코로나19 확진 장애인 격리병상,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운영 등 국립재활원 현안을 보고받았다. 양 차관은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과 비대면 돌봄을 가능하게 하는 돌봄로봇 개발 등 국립재활원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양성일 1차관은 간담회 이후, 이범석 국립재활원장과 함께,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에서 구축·운영하고 있는 스마트 돌봄스페이스 현장을 방문하고 배치된 돌봄로봇 4종 시제품 시연을 참관하였다. 양 차관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돌봄 수요는 증가하지만 돌봄 제공인력은 감소하는 상황에서, 노인·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의 일상생활과 자립을 돕는 돌봄로봇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실제 돌봄현장에서 필요한 돌봄로봇 개발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연구개발을 당부하는 한편, 향후 로봇과 노인·장애인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공간서비스 모델 정립 및 확산을 위해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