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정책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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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비상수급안정대책반을 본격 가동하여 물가 안정에 총력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식품 물가 불안요인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현 수급상황실을 비상수급안정대책반으로 즉시 개편하여 가동한다. 매일 점검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농축산물 수급 동향과 가공식품 물가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적기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 차관 주재 점검·대책회의(매월→수시), 식량정책실장주재 점검·대책회의(매주→매일) 첫 번째 대책회의*는 3월 6일(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훈 차관 주재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4년 2월 농축산물 소비자물가 동향을 점검 하는 한편, 유통업계와 식품업계의 현장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물가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 참석 : 농식품부, 농진청, 농협경제지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외식산업경영연구원, 육류유통수출협회, 도매시장법인, 대형마트 3사 관계자 2월 농축산물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12.8% 상승하여, 1월(8.7%)에 이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생산이 감소한 사과·배 등 과일류와 최근 잦은 강우·일조부족 등에 따라 출하량이 감소한 배추·대파·토마토 등 채소류 가격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소·돼지·닭고기 등 축산물은 비교적 안정적 수급 상황을 유지하고 있으며, 가공식품 물가 역시 국제 유지류·곡물가격 하락*으로 상승폭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최근 가격이 강세인 과일·채소 중심으로 전방위적 대책을 추진한다. 납품단가 지원, 할인 지원 확대*를 통해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을 직접 낮추는 한편, 수입과일 확대**, 대파·건고추 할당관세 물량 및 저율관세율할당물량(TRQ) 신속 도입 등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도 병행한다. 또한 국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축산물과 가공식품의 가격 안정을 위해 관련업계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생산자단체, 유통업체와 협업하여 3월까지 한우·한돈 할인행사*를 지속 추진한다. 특히, 식품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국제 원재료가격 하락분이 식품가격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도 업계와 함께 강구할 계획이다 한훈 차관은 “농식품부는 납품단가 인하 지원, 할인 지원, 해외 공급 확대 등 국민 여러분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적 수단을 활용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히며, “지금은 물가 안정을 위해 모두의 협력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관계부처, 관련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물가 안정에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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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아동의 촘촘한 돌봄환경 조성 위한 현장 의견 청취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시ㆍ도별 지역아동센터 시설장들을 만나 늘봄학교 시행에 따른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늘봄학교 시행과 관련하여 학교 밖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인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상황을 확인하고, 학교와 학교 밖 돌봄서비스 정책 간 연계ㆍ협력 방안에 대해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에 ▲종사자 추가 배치 지원* ▲다문화 아동 대상 출석 인정 특례 도입** ▲지역아동센터 평가등급 간소화 등 제도 도입을 통해 아동 돌봄 질 제고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 25인 이상 지역아동센터 법정종사자 외 1명 인건비(전일제 생활복지사 기준) 추가 지원 **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아동의 경우 친인척 경조 혹은 보호자 모국 방문 등으로 출국 시 연간 30일 이내 출석 인정 이날 이기일 제1차관은 “아동의 돌봄을 위해 노력하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학교 밖 돌봄서비스의 중심인 지역아동센터가 아동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학교 돌봄과 더불어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장소 어디에서나 질 높은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학교와 학교 밖 돌봄의 질에 차이가 없도록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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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의약품 안전, 내가 지킨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 안전 정책에 관심이 많은 만 18세 이상 일반 국민 대상으로 ‘제11기 의약품안전지킴이(이하 지킴이)’ 30명을 3월 6일부터 3월 1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의약품안전지킴이는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의약품 안전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전달하기 위해 ’13년부터 모집·운영 중인 의약품 안전 정책 홍보단으로 국민의 시각에서 실생활에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의약품 안전 정보를 직접 발굴해 소통누리집(SNS)에 게재하는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제11기 지킴이는 분기별·월별 의약품 안전 관련 홍보 주제를 바탕으로 ▲소통누리집(SNS) 홍보(수시) ▲홍보 콘텐츠 자체 공모(2회) ▲오프라인 정책 홍보 캠페인 참여(3회) 등의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며, 활동 종료 후 평가를 거쳐 우수활동자에게는 식약처장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지킴이 활동 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이며,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은 3월 19일까지 지킴이 대표 메일(drugwatch@korea.kr)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제11기 지킴이 위촉식은 3월 29일 식약처(충북 오송)에서 개최되며, ▲제10기 우수활동자 상장 수여 ▲제11기 위촉장 수여 ▲지킴이 활동 안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안전지킴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국민들의 의약품 분야 전문 정보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국민 스스로 생활 속 안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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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와 농업인단체 한마음 한뜻으로 농정방향에 대해 소통!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농업인단체장들과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최흥식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노만호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회장, 이숙원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회장, 민경천 전국한우협회 회장, 김상기 친환경농업협회 회장 등 30명의 농업인단체장들이 참석하여 2024년 농식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상호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송 장관은 “우리 농업인들이 걱정없이 농사지을 수 있도록 든든한 농가 소득·경영안전망 구축, 농업혁신을 통한 미래성장산업화 등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필요한 정책들을 챙겨 나가겠다”고 말하면서, “국민 모두에게 열린 기회가 되는 농업·농촌을 만들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 농촌 공간 전환, 세대전환의 3대 대전환을 적극적·공세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과의 소통을 핵심 가치로 삼아 농업인의 뜻을 귀담아듣고, 문제를 즉각 해결하여 농업인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약속하면서 농업인단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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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국제 규제강화 대응전략 논의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화장품 관련 기관‧협회와 함께 ‘2024년 제1차 화장품 안전성평가 지원 협의체’ 회의를 3월 5일 개최하고 국내 화장품 기업의 안전성 평가 역량 강화와 수출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식약처는 중국, 미국 등 화장품 안전성에 대한 국제적 규제강화 등 글로벌 규제변화에 국내 화장품 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화장품 안전성평가 지원 협의체’를 지난해 4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화장품 안전성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기관별 그간 추진 사항과 ’24년도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안전성평가 역량 강화에 필요한 기관 간 협조 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식약처는 올해 ▲국내외 안전성평가 조화를 위한 국제 포럼 개최 ▲한중 규제기관 간 기술교류 협력 강화 ▲안전성평가 정보집 마련 ▲주요 수출국의 화장품 규제 관련 교육 등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산하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은 ▲성분별 독성정보 수집 및 제공 확대 ▲안전성평가 전문인력 양성 ▲안전성 검토 시스템 고도화 등을 추진하고, 대한화장품협회는 ▲글로벌 안전관리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업계 안내서 마련 ▲중국 안전성평가 전문가 초청 회의 등을 추진한다. 식약처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올해는 특히 중국의 안전성평가 자료제출 범위가 강화되는 해로, 업계의 안전성평가 역량 증진과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각 기관이 함께 적극적으로 소통‧협력하여 각 지원사업의 시너지를 높이자”고 당부하였다. 식약처는 국제적인 안전규제 강화 추세에 대응하여 국내 화장품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기관·단체·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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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과일 비정형과 공급, 할인 지원 등 물가안정 정책 효과 점검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이마트 용산점을 방문하여 주요 과일의 공급․판매 현황과 함께 농축산물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소비자들의 의견도 살펴보았다. 이번 방문은 설 이후에도 과일 가격이 높은 수준을 보임에 따라 시장에 확대 공급키로 한 사과 비정형과와 소형과 판매현황을 살펴보고 국산대체과일(딸기, 토마토 등) 공급, 축산물(계란, 돼지고기) 할인판매 등 정책효과를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방문한 이마트의 경우 2월 29일 용산점을 시작으로 전국 132개 매장에서 3월 3일까지 사과 비정형과와 소형과 특별판매행사를 개최하여 최대 4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송미령 장관은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사과, 배 등 국산 과일을 살펴보며 “장바구니 물가 부담도 덜고, 유통업계도 공급에 여력을 가질 수 있도록 모양은 조금 못하지만 맛과 영양이 정상과에 못지 않은 비정형과와 소형과를 지속 공급할 것”이라고 밝히며, 마트를 방문한 주부에게 “비정형과 할인 판매가 사과 가격 부담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물어보고 최근 물가 상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어서 오렌지, 바나나, 망고 등 수입과일 판매현황을 둘러보며 “부족한 국산과일 공급을 보완하기 위해 수입과일을 할당관세로 도입한 만큼, 낮아진 관세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 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 충분한 물량이 적기에 유통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최근 가격이 상승한 대파 등 채소 판매대와 유통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할인을 적용하고 있는 계란, 한돈자조금 행사를 진행중인 축산 판매코너를 잇따라 살펴보고, “상대적으로 수급이 안정적인 한우, 한돈 등 축산물 할인행사를 3월까지 연장하여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동행한 마트 관계자들에게 “다양한 정책들이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있는지, 또 추가로 필요한 정책은 없는지 등을 잘 살펴봐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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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삼삼데이’ 시범 운영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3월 3일을 ‘삼삼데이’로 지정하고 오는 3월 4일 첫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삼삼데이’는 나트륨을 줄인 삼삼하고 건강한 밥상을 차리는 날이라는 의미로 올해 시범사업에는 8개 위탁급식업체가 운영하는 집단급식소 258개소와 식생활안전관리원이 급식 위생·안전관리를 지원하는 어린이급식소 약 35,500개소, 사회복지급식소 약 1,800개소가 참여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급식소에서는 ‘삼삼데이’를 맞아 나트륨을 줄인 메뉴를 제공하고 건강한 식생활의 중요성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삼삼데이 첫 시범 운영을 기념하기 위해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후생관 급식소에서 게임, 사진촬영 등 이벤트를 진행하고 삼삼한 밥상 레시피를 활용한 메뉴를 선보인다. 아울러 지난 2월 9일 출범한 식생활안전관리원에서 기념행사에 참여하여 삼삼데이와 나트륨 줄인 식생활을 홍보하고 관련 협회에서는 영양사·조리사 및 위탁급식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삼삼데이’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삼삼데이 시범 운영을 거쳐 2025년부터 본격 운영하여 향후 전국의 집단급식소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나트륨·당류를 줄인 건강한 식생활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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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수매 양파 해외 수출, 수급안정과 외화획득 두 마리 토끼 잡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024년 국산 양파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2023년산 수매 양파 1903톤을 베트남·일본 등 아시아 국가에 수출용으로 방출한다. 지난해 높은 시장가격과 수급 불안에 대비해 양파 정부 수매가 추진됐으며, 2024년 국내 양파 재배면적 증가에 따른 수급안정을 위해 정부 수매 물량의 적정 방출 방안이 모색돼왔다. 농식품부와 공사는 3월 하순께 국내 조생종 양파 출하에 앞서 정부 비축 농산물의 국내 수급 안정과 국산 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협, 생산자단체 등 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정부 비축 수매 양파의 해외 시장 수출’이라는 해법을 찾았다. 이에 공사는 지난 21일 정부 수매 양파의 수출용 공매 입찰을 실시했으며, 총 3개 수출기업에 낙찰된 1903톤의 수매 양파가 해외 수출길에 오르게 됐다. 수출은 23일 베트남을 시작으로 일본, 중국 등 아시아 국가로 수출될 예정이다. 문인철 수급이사는 “국산 비축 농산물이 적극적인 해외 판로개척 지원에 힘입어 해외로 수출되는 것은 국내 시장 수급안정 도모는 물론 외화까지 획득할 수 있는 이상적인 수급안정 방안”이라며, “앞으로도 국산 농산물 수급 안정과 농가소득 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실수요업체 대상 가공용 방출 추진 등 추가 조치로 국내 양파 시장의 수급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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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루마니아-한국 의원친선협회 방한단 접견김진표 국회의장은 27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이오안 쿱샤 루마니아-한국 의원친선협회장을 비롯한 루-한 의원친선협회 방한단을 접견하고 인프라·에너지·방산 분야 협력 등을 논의했다. 양국은 최근 활발하게 고위급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김진표 의장이 2022년 취임 이후 첫 순방지로 루마니아를 공식 방문했고, 같은 해 12월에 루마니아 치올라쿠 前 하원의장(현 총리)와 치우커 前 총리(현 상원의장)가 함께 방한해 김 의장을 예방한 바 있다. 김 의장은 접견에서 “2022년 루마니아 방문 당시 치올라쿠 하원의장(현 총리)과 회담에서 양국 관계발전 및 의회협력에 대한 공동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루마니아 공식 방문 당시 치올라쿠 의장께 제안한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사절단의 루마니아 방문이 2023년 2월 성사된 것을 계기로 양국 기업간 네트워크도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양국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양국 협력이 경제는 물론 방산·원전 등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화되고 있어 기쁘다”며 “작년 6월 한수원이 루마니아에서 수주한 삼중수소 제거설비 건설사업의 성공을 기반으로 1호기 원전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길 기대하며, 현재 추진중인 K-9 자주포 수출 협상 등 방산 분야에서도 양국 협력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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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023년 기금운용 수익 126조 원, 수익률 13.59%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2월 28일(수)에 2024년도 제1차 회의를 열어 ‘2023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 전략적 자산배분 추진 경과’ 등을 보고받았다. 먼저 2023년 국민연금기금 결산 결과, 기금 순자산은 1,035조 8천억 원(’23년 말)이며, 2022년 대비 약 145조 원이 증가하였다. 순자산 증가액 145조 원은 2023년 기금운용 수익 126조 원과 보험료 수입(58.4조 원)에서 급여지급액(39조 원) 차감 후 적립된 19조 3천억 원 등이다. 2023년 기금 운용 수익률은 13.59%(금융부문 수익률은 14.14%)로 기금운용본부 설립(’99년) 이래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자산별로는 국내주식 22.12%, 해외주식 23.89%, 국내채권 7.4%, 해외채권 8.84%, 대체투자 5.8%로 국내외 주식의 높은 수익률이 기금 운용 성과를 견인하였다. 1988년 국민연금기금 설치 이후 2023년 말까지 기금 운용의 연평균 누적 수익률은 5.92%, 운용 누적 수익금은 총 578조 원으로 기금 적립금의 55.8%를 차지한다. 기금위는 올해 1,000조 원의 기금 규모에 맞는 운용체계와 운용역량을 갖추기 위해 지난해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담긴 기금운용 개선 과제를 본격 추진해 나간다. 우선, 신속하고 유연한 투자결정을 위해 자산배분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 포트폴리오’ 도입 등 전략적 자산배분 체계를 개편한다. 기준포트폴리오는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조합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로써 중장기 자산배분의 기준으로 활용되며, 이미 미국 CalPERS와 캐나다 CPPI 등 해외 주요 연기금에서도 도입?운용하고 있다. 그동안 국민연금기금의 전략적 자산배분 체계와 연계된 기준포트폴리오 도입을 위해 보건복지부, 기금운용본부, 국민연금연구원 등이 함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