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정책 뉴스목록
-
해남군“모든 길은 땅끝해남으로 통한다”사통팔달 SOC사업 착착해남군은 지역장기성장의 기반이 될 사회기반시설 구축사업 추진에 군정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 광주~해남~완도 고속도로 2단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과 2025년 보성~해남~임성간 철도개통, 2027년 국도77호선 연결도로 개통 등 교통망의 차질없는 확충에 이어 국가 고속철도망 해남 노선 반영을 해남군 장기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사업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따라 해남군은 지난해 11월 서울~제주간 고속철도 건설사업 촉진 토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고 있는 고속철도 노선 개설 논의에 본격 나서고 있다. 올해는 제5차 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이 시작되는 시기로, 군은 해남군과 완도군 노선을 먼저 1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여건 개선 시 제주노선 2단계를 추진하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군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무안공항~목포) 및 보성~임성리간 철도와 연계하는 다양한 노선들을 검토해 여론수렴과 사업성을 조사한 후 전라남도와 함께 타당성 제고방안, 정부설득 논리 개발 후 제5차 국가계획 반영을 건의할 계획이다. 명현관 군수는“고속철도의 연결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지역 발전의 파급효과를 가져와 땅끝해남이 대한민국의 중심, 유라시아 대륙의 시작이라는 위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올해부터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수립이 시작되는 만큼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해남 노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해남군을 사통팔달 연결하는 교통 기반 구축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해남 최초의 철도인 보성~임성리간 82.5km를 연결하는 남해안 철도는 노반시설공사가 98% 완료됐으며, 역사신축과 전력, 신호, 통신 등 전철화 사업을 막바지 추진 중이다.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2단계 사업은 지난해 10월 말 예타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주관으로 현장조사를 완료했다. 경제성ㆍ정책성 분석이 완료되어 사업타당성이 통과되면 공사에 착공하여 2034년 완공 예정이다.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2단계 사업은 강진 작천에서 해남 남창까지 38.9km 고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조 5,965억원이 소요된다. 고속도로가 개통하면 광주까지 40분대로 단축되어 물류 및 교통편익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북평 북일 간 도로 확포장 공사 5.9km도 교통 기반 구축이 진행 되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도로망 구축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사업들이 본격 추진되면서 군민들의 교통환경 개선은 물론 장기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에도 큰 힘이 되고 있다”며“고속철 해남노선 반영 등 핵심사업들도 군민들의 의지를 모아 반드시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국회의장, 주한영국대사 만나 "한·영 FTA 개선협상 진전 기대"김진표 국회의장이 의장집무실에서 콜린 제임스 크룩스 주한영국대사 면담 김진표 국회의장은 의장집무실에서 콜린 제임스 크룩스 주한영국대사를 접견해 3월 중하순 공식 방문을 앞두고 방문 기간 진행할 면담 의제 등을 점검했다. 김 의장은 지난 1999년 주한영국대사관 실무자로 근무하던 크룩스 대사가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안동 방문을 기획했음을 언급하며 "당시 여왕의 방문으로 양국 관계가 두터워졌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한영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우리 국회에서 양국 관계 지속적 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을 채택했다"며 "금번 본인의 영국 방문을 통해 양국 의회 외교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2021년 1월 발효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을 기반으로 양국이 견실한 경제협력을 발전시켜 오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FTA 개선협상이 진전을 이뤄 경제안보 강화 및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크룩스 대사는 "양국 간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길 바란다"며, 탈석탄 사회 실현을 위한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간 적정 에너지 믹스 문제 등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김 의장은 이달 서울에서 열리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오는 5월 양국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인 'AI 안정성 정상회의'에 대해서도 영국 측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
보건복지부는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 본격 개시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이하 ‘네트워크 시범사업’)」의 참여전문의 명단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각 네트워크에 최종 확정된 참여자 명단을 전파하고 네트워크 시범사업 개시하였다. 네트워크는 두 가지 유형으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기반 기관 간 네트워크와 전문의 기반 인적 네트워크의 두 종류가 있다. 최종 확정된 네트워크의 수는 기관 간 네트워크 10개 팀, 인적 네트워크 55개 팀이다. 네트워크 간 소통과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신속의사결정 플랫폼이 지난 2월 26(월) 개통됨에 따라, 네트워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전문의들은 간단한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시범사업 시작일인 2월 26일부터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다. 다만 인적 네트워크의 경우 최종적으로 55개 팀에서 1,317명이라는 많은 수의 전문의들이 참여함에 따라 각 네트워크가 3월 8일(금)까지 참여 명단을 제출하여 이날 명단이 확정되었다. 네트워크 시범사업은 2024년 2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3년간 운영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각 기관은 네트워크 구성·운영·유지를 위한 연차별 지원금을 매년 사전에 일괄 지급받고 연차별 성과평가에 따라 추가지원금을 차등 지급받게 된다.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비록 최근 의료 현장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번 네트워크 시범사업이야말로 중증·응급 대응 부담 완화를 위한 자원 최적화가 주요 목표인 만큼, 각 네트워크 간 심뇌혈관질환의 치료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며, “치료 골든아워 사수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심뇌혈관질환의 최종치료까지 시간 단축과 치료성과 향상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이번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충실히 추진하고, 운영 과정에서 보완점도 적극 개선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농축수산물 물가안정을 위해 정부와 유통업계가 손을 맞잡았습니다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3월 12일(화) 오후 2시,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주재로 대형 유통업체 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 참석 : (유통업계)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GS리테일 등 5개사 (정부) 농림축산식품부(주재),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등 3개 부처 이번 간담회는 지난 6일 개최한 3월 농식품 비상수급안정 대책회의의 결과를 업계 관계자들과 공유하면서, 농축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와 유통업계가 더욱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서 마련되었다. 정부는 농축수산물의 수급안정 및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납품단가 인하 지원,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할당관세 적용 품목 확대, 자조금을 활용한 소고기·돼지고기 할인행사, 정부비축 수산물 방출 등 대책을 추진중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는 업계의 농축수산물 자체할인 현황, 납품단가 지원·할인지원 반영 현황 등을 점검하고, 물가 안정을 위한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정부는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적 수단을 활용해 대응하겠다.”라고 하며, “유통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 및 협력 강화로 물가안정에 시너지가 발생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식약처, 냉이·쑥 등 봄나물 안심하고 드세요.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봄철에 국민이 즐겨 찾는 냉이, 쑥 등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3월 18일부터 22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대형마트, 농산물 도매시장 등에서 유통·판매되는 봄나물과 최근 3년간 수거·검사 결과를 분석하여 부적합 이력이 높은 농산물 총 340건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주요 검사항목은 잔류농약, 중금속 등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은 신속하게 회수·폐기 처리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에 공개할 예정이며, 부적합 재발 방지를 위해 생산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참고로 지난해 봄철 다소비 농산물 등 599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10건을 적발하여 신속하게 폐기하고 생산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봄나물로 오인해 독초(동의나물, 여로 등)를 섭취하지 않도록 개인이 임의로 채취하는 경우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량이 증가하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건강한 흙, 행복한 지구’ 3월 11일은 ‘흙의 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에서「제9회 흙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흙의 날’은 흙의 소중함과 보전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3월 11일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으며, 올해로 제9회를 맞이하였으며, 올해 흙의 날 주제는 ‘건강한 흙, 행복한 지구’로 모든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흙이 건강해야 지구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행사는 오전에 기념식, 오후에 농촌진흥청 주관의 학술대회(심포지움)을 개최하며, 건강한 흙을 위한 정책·지원·연구·지도분야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토양개량제·바이오차·유기농업자재 등을 전시했다. 기념식에서는 흙을 가꾸기 위해 노력해온 유공자 16명을 시상하고, 농식품부 장관 등 9명이 행사주제의 각 글자 조각(푯말)을 조립하는 퍼포먼스를 통해 흙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또한 흙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 흙을 보호하고, 건강한 흙을 후손에게 물려주어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선언문도 선포하였다. 심포지엄은 ‘건강한 지구, 토양연구의 미래’ 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속가능한 토양관리를 위한 미래 연구, 디지털 토양관리를 위한 현황 및 전망 등 4개 분야별로 주제발표 후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송미령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흙의 날이 흙의 소중한 가치를 되새기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라며, 친환경직불제 및 농촌 환경개선 지원 강화 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농식품부, 「사과 안심 프로젝트」 가동!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4년산 과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과수생육관리협의체 3월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과수 생육상태와 관리상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에 빈틈없는 대응을 요청하였다. 농식품부는 작년 봄철 유래없는 저온피해와 탄저병 등으로 과일의 생산량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올해 선제적으로 나무 상태(樹勢)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지난 1월 농진청, 주산지 지자체, 농협, 품목 자조금단체 등이 참여하는 「과수생육관리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다. 농식품부는 이 협의체를 통해 과일 주산지를 대상으로 냉해예방약제 공급계획 수립, 냉해방지 등 재해예방시설 수요조사․대상자 선정, 과수 화상병 궤양 제거 등을 완료하고 매주 기상상황과 품목별 발아․개화 시기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박수진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개최된 이번 점검회의에서는 현재 기상 및 생육동향과 지역별․과종별 냉해예방약제 적정 살포시기 등을 공유하고, 지자체의 관리상황을 점검하였다. 또한 농가 대응요령과 함께 이를 농가에 효과적으로 전파할 교육․홍보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아울러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올해 생육관리가 과거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사과․배의 꽃눈이 움트기(發芽) 시작하는 3월 중순 이전까지 약제 공급을 완료하여 적기에 약제가 살포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참석기관에 독려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사과를 비롯한 과일 농사가 풍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3~4월 냉해 방지, 봄철 가뭄, 수확 전 탄저병 등 시기별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관리해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과일 생산 기반을 갖출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산림청과 임산물 수출·저탄소 식생활 확산 업무협약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왼쪽), 남성현 산림청장(오른쪽)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7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산림청(청장 남성현)과 임산물 수출 확대와 저탄소 식생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 임산물 수출지원사업 추진과 운영 개선 협력 ▲ K-푸드와 연계한 K-임산물 해외시장개척 박차 ▲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 동참으로 먹거리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 ▲ 농림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정보 교류 등에 적극 힘을 합치기로 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대한민국 임산물 세계화에 앞장서는 산림청과 협력하게 돼 매우 뜻깊다”라며, “앞으로 상호 긴밀히 협력해 임산물 수출 확대는 물론, 지구를 지키는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 확산에도 적극 동참해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먹거리 환경을 함께 만들어가자”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가 추진하는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은 저탄소‧친환경 인증 농림축산물과 탄소 흡수율이 높은 해조류·어패류 등 수산물, 유통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적은 식재료 등으로 식단을 구성하고, 가공 처리 시 버려지는 식품 폐기물을 최소화하며, 잔반 없는 식사를 함으로써 먹거리의 생산-유통-가공-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생활 실천 캠페인이다. 공사는 지난 2021년부터 전국 34개 행정․교육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한 협회·단체·해외업체 등 국내외 38개국 640여 기관과 협약을 맺고 ‘저탄소 식생활’의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다.
-
‘어린이 키성장’ 부당광고 사례, 259건 적발‧조치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 쇼핑몰과 누리 소통망(SNS)에서 ‘키 성장’, ‘키 촉진’, ‘키 영양제’ 등으로 광고하며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59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근 자녀의 키 성장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식품이 어린이 키 성장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부당광고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누리 소통망에서 키 성장 관련 부당광고로 식품‧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공동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있어 온라인 쇼핑몰 뿐만 아니라 누리 소통망(SNS)의 게시물까지 점검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92건, 74.1%)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45건, 17.4%)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4건, 5.4%)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4건, 1.5%)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3건, 1.2%)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건, 0.4%) 이다. <적발 사례>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일반식품에 ‘키성장영양제, 키크는영양제’ 등으로 광고하여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 (거짓‧과장) ‘인간 성장 호르몬(HGH)의 방출을 자극’, ‘자연적인 뼈성장과 뼈강도를 지원’ 등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과·효능에 관하여 표현한 광고 (의약품 오인‧혼동) ‘신장 약’, ‘키크는약’ 등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 ‘골다공증예방’, ‘설사가 잦은 아이, 빈혈증상이 있는 아이’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광고심의 위반) 자율심의기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건강기능식품의 광고·판매에 관한 사전 자율심의를 받았으나, 심의내용과 다르게 광고 (소비자 기만) ‘동생이 먹는데 요즘 키 많이 컸어요’ 등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 이번 점검 결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된 만큼,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온라인 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구매전 제품 목록 확인 방법 (건강기능식품)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https://www.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 건강기능식품 > 건강기능식품 검색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온라인 상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의 식의약 알권리 높인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식약처의 새로운 미래 비전과 핵심 가치*를 국민과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 ‘식의약 미래 비전 국민동행 소통마당**(현장편)’을 3월 6일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 식의약 안전 SOP : 과학(Science), 현장(On-site), 협력(Partnership) 핵심가치 ‘현장’을 주제로 ‘식의약 미래 비전 국민동행 소통마당(협력편, 2.20)’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서, 식약처는 국민이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식의약 분야 표시제도 개선 정책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행사에는 소비자·환자 단체, 식·의약 정책에 관심 있는 국민과 업체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하였고, 행사는 ▲(1부) 국민과의 약속: 식의약 정책방향 및 표시개선 정책 공유 ▲(2부) 국민과의 대화: 식의약 표시개선에 대해 궁금한 점 질문‧답변 ▲(3부) 친근한 식의약 안전 메시지 전달을 위해 사업별로 캐릭터를 통합한 ‘안심패밀리 시사회’로 구성되었다. 1부와 2부에서는 표시제도 개선 정책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이 궁금한 점과 바라는 점을 직접 듣고 답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표시제도 개선 정책의 주요내용은 ➊국민에게 섭취가 가능한 기한을 정확하게 안내하기 위한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도 본격 시행 ➋식품의 정보를 더 많이 더 크게 제공하기 위한 푸드 큐알(QR) 정보시스템 구축 ➌시각‧청각 장애인의 의료제품 안전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한 의약품‧의약외품의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 제공 의무화 등이다. 이어 3부에서는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마련한 식약처 통합캐릭터(안심패밀리)의 구성과 제작스토리, 역할 등을 소개하는 시사회 행사도 진행하였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과학’, ‘현장’, ‘협력’의 3가지 핵심 전략을 중점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식·의약 현장의 기대가 현실이 되도록 국민의 의견을 더 가까이 듣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등 국민과 함께 미래를 개척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