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정책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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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우수관리(GAP) 시설 포장재비 지원으로 유통 활성화 기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 이하 농관원)은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이하 GAP 인증) 표시 취급 확대를 위해 2023년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이하 GAP 시설) 포장재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농산물우수관리(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는 농산물의 생산∙수확∙유통단계에서 농약이나 유해미생물 등으로 인한 농산물의 오염을 차단하기 위해 토양∙용수 등 재배환경과 종자∙비료∙농약 등 농업자재, 선별∙포장 등 작업과정을 깨끗이 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제도 **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인증기관이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해 일정기준을 부합하는 곳으로 지정한 시설 이번 포장재비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GAP인증 표시를 인쇄할 동판, 포장재 등 제작 시 개소당 50~2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총 121백만원 예산을 투입한다. 우선 사업추진을 위해 GAP 시설(1,001개소)을 대상으로 사전 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수요조사 결과 68개소가 신청하였다. 사업대상자는 2023년 9월까지 사업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관할 GAP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GAP 인증기관은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농관원 지원·사무소는 GAP 인증기관에서 검토 완료한 서류를 인계받아 적정성 등 최종 확인을 거쳐 지원 기준에 적합할 시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GAP 인증기관: GAP 인증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9조에 따라 농관원에서 인증기관으로 지정한 58개 기관(’23.4.5.현재)에서 GAP 인증이 이루어지고 있음 서해동 농관원장은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예방적 안전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GAP제도가 꼭 필요하다.”라며, “이번 사업으로 GAP 인지도를 높이고 판로가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올해 사업 효과분석을 통해 내년에는 예산을 확대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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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 기준이 초과 검출된 수입 ‘고추’ 회수 조치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판매 중인 베트남산 ‘고추’에서 잔류농약(트리사이클라졸*)이 기준치(0.01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회수 대상은 ‘주식회사 거산무역(서울시 양천구)’이 수입한 베트남산 고추(생산년도 : 2022년)와 이를 ‘(주)복이네농산(대전 유성구)’과 ‘㈜양일농산(서울 송파구)’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구분 수입·소분업소 (소재지) 제품명 (유형) 수출업소 수입량 (kg) 포장일 등 (소비·유통기한) 포장 단위 검출치 (mg/kg) 수입 농산물 주식회사 거산무역 (서울시 양천구) 냉동홍고추 (고추, 열매) LONG THANH COMPANY LIMITED 24,000 생산년도 2022년 20kg 소분 제품 ㈜복이네농산 (대전 유성구) 베트남고추 - 제조일 ‘23.3.21 (’24.3.19) 500g 0.04* ㈜양일농산 (서울 송파구) 건고추 - 포장일 ‘23.3.13. (포장일로부터 12개월) 1 kg 0.02*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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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美 연방 ‘김치의 날’ 제정 위해 다시 발벗고 나선다美 연방의회 도서관에서 연설하는 김춘진 사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한미동맹 70주년·미주 한인 이민 120주년을 맞이해 재발의된 美 연방 차원의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 통과를 위해 다시 한번 발벗고 나선다. 美 연방 차원의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은 지난해 처음 발의됐으나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美 현지시간 6일 한국계 영 김 의원이 주도해 미셸 스틸, 앤디 김, 매릴린 스트리클런드 하원의원 등과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을 공동 발의해 재도전에 나섰다. 결의안에는 올해가 한미동맹 70주년이자 미주 한인 이민 120주년이라는 사실이 강조됐으며,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4월말 방미 일정을 앞두고 발의된 만큼 의회에서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김치의 날’ 제정은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의 각별한 김치 사랑에서 비롯되었다. 김 사장은 2021년 3월 취임이후 K-푸드 대표선수인 김치의 글로벌화를 위해 미국을 방문해 하원의원, 한인회, 총영사관, 대사관 등을 두루 만나며 ‘김치의 날’ 제정이 확산되도록 앞장서 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1년 8월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2022년 버지니아주, 뉴욕주에 이어 수도 워싱턴 D.C까지 미국 내 4번째 김치의 날이 제정됐다. 특히, 김 사장은 美 연방 차원에서 ‘김치의 날’이 제정되도록 작년 8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방한에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 협조를 요청했다. 그 결과 양 의장 회담결과 공동 언론발표문에 “김치의 날을 지정하는 김치 결의안을 논의했다”라는 내용이 실제로 담기기도 했다. 또한, 공사는 작년 12월 미 연방차원의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 통과를 위해 워싱턴 D.C 연방의회 도서관에서 사상 처음으로 ‘김치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의회 내 여론을 조성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 사장이 직접 ‘김치의 날’ 제정을 촉구하는 연설을 진행했으며, 캐롤린 멀로니 하원의원과 김민선 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장 등과 함께 교류하며 김치의 날 제정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김 사장의 김치의 날 확산 노력은 미국뿐 아니라 지구 반대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도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달 12일에는 브라질 현지에서 아우렐리오 노무라 의원을 만나 ‘상파울루시 김치의 날 제정’ 추진을 결의했으며, 24일에는 한국을 방문한 주아르헨티나 한국문화원장을 만나 아르헨티나에서도 ‘김치의 날’이 제정되도록 협조를 구했다. 28일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 해외 ‘김치의 날’ 제정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김춘진 사장은 “미국에서 시작된 김치의 날 제정 릴레이가 연방정부 차원에서 결실을 맺고 전 세계로 확산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글로벌 ‘김치의 날’ 확산을 김치 붐 조성의 기회로 삼아 해외 소비 저변을 확대하고 수출 확대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사장은 지난달 8일 K-푸드 수출확대를 위한 미국 방문시 이번 연방 ‘김치의 날’ 제정을 공동발의한 미셸 스틸(Michelle Steel) 연방 하원의원으로부터 김치 등 대미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와 한미 경제 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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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발 등 통증완화에는 의료기기로 인증된 파라핀 욕조를 사용하세요!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인 파라핀 욕조와 이와 유사한 공산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누리집 200건을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53건을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파라핀 욕조는 파라핀이 용해된 욕조에 통증부위를 담궈 보온을 유지해 손, 발 등의 통증완화에 사용하는 인증 대상 2등급 의료기기로 고령자와 임산부 등이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의료기기 파라핀 욕조와 외형이 유사한 공산품이 온라인상에서 동시에 유통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용 의료기기의 국민 관심 증가에 편승해 온라인상에서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인증받은 의료기기라 허더라도 인증된 사용목적을 넘어서 광고하는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실시했다. 점검결과 공산품의 경우 의료기기 파라핀 욕조의 사용목적인 ‘통증완화’를 광고하거나 ‘혈액순환’ 등 의료기기로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광고를 한 누리집 등 35건을 적발했고, 의료기기의 경우 ‘관절염 치료’ 등 허가받은 사용목적과 다른 광고 7건과 그 밖에 체험담, 사용전·후 비교 등 의료기기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광고를 한 누리집 11건을 적발했다. 통증완화 목적으로 파라핀 욕조를 구매할 경우 ‘의료기기’ 인증 사항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사용할 때 올바른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식약처에서 인증된 의료기기 파라핀 욕조의 사용목적, 성능·효과·효능 등 상세 정보는 ‘의료기기 정보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관심이 높은 생활 밀접 제품에 대한 허위, 거짓, 과대 광고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는 등 의료기기 유통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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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양동통맥축제와 광주비엔날레 찾아 국산 밀 소비 촉진 나서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우측1번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8일 전남 광주 서구 소재 양동시장에서 개최한 ‘2023 양동통맥축제’ 현장을 찾아 공사가 지원한 국산 밀가루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점검하고 우수성 홍보와 함께 국산 밀 소비 촉진에 나섰다. 현장에서 김 사장은 “밀은 제2의 주식이지만 99%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며 “저탄소 식량작물이자 우수한 국산 밀의 가치를 널리 알려 소비 확대를 통한 자급률 제고 뿐만 아니라 저탄소 식생활 확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7일부터 29일까지 매주 금, 토요일에 개최되는 ‘양동통맥축제’에 국산 밀 사용을 희망하는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국산 밀가루를 지원해 소비자 대상 우수성 홍보와 인지도 제고에 힘쓸 예정이다. 이어, 김 사장은 광주 북구에서 7일부터 7월 9일까지 열리는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봤다. 이번 방문은 지난 3일 공사 ․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교육청 ․ (재)광주비엔날레 ․ 우리밀생산자단체와 국산 밀 소비활성화 및 지역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광주폴리×우리밀> 협약체결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공사는 지난 7일 제14회 광주비엔날레 개막식에서 국산 밀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관람객 대상 ‘우리밀 르뱅쿠키 나눔 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잇따라, 전남 나주 본사를 찾은 전라북도 교육협의회(회장 이희수) 대표단을 만나 우수한 국산 밀 수요처 확보와 소비 활성화를 위한 학교급식 공급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그리고 먹거리 분야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저탄소 식생활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 동참 등 ESG실천에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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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수산식품산업 ‘현장소통’ 행보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7일 농수산식품산업 현장을 찾아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는 소통경영에 나섰다. 김 사장은 전북 익산시 소재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본 뒤, 안전하고 안정적인 학교‧공공급식 식재료 공급과 로컬푸드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전북대학교 양오봉 총장을 만나 김치의 종주국은 한국임을 알리는 ‘김치의 날’ 제정 확대와 먹거리 차원의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인 ‘그린푸드 데이’ 등 ESG 실천에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혁신을 통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에 대해 모색했다. 그리고 전남 구례군으로 이동해 서시천체육공원에서 열린 ‘탄소중립 흙 살리기 선포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탄소저장고 역할을 하는 흙의 가치와 보전 필요성을 알렸다. 현장에서 김 사장은 “흙은 생명의 원천이자 농업의 근간으로 기후위기의 중요한 열쇠”라며, “탄소저장고인 토양을 지켜내지 못하면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돼 기후변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소중한 우리 흙을 보존하고 하나뿐인 지구를 지키는 저탄소 식생활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 확산과 동참을 당부했다. 한편, 김 사장은 농업의 근간인 흙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 2013년 국회에서 ‘흙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2015년 ‘흙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잇따라, 전남 구례군 소재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로 건강한 식사대용 식품을 만드는 도울바이오푸드영농조합법인(대표 양인수)을 방문해 식품 제조시설을 둘러보고 친환경 지역농산물 사용 및 소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현장에서 김 사장은 “친환경 지역농산물 소비확대는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뿐만 아니라, 농약‧비료 사용 제한으로 탄소배출을 줄여 저탄소 식생활에도 기여한다”며, “원료확보를 위한 계약재배 확대와 품질 고급화에 주력해 차별화된 고부가가치 상품 육성으로 소비 확대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사장은 50년 만의 최악의 가뭄으로 물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광주전남지역의 주요 식수원인 화순 동복댐을 찾아 가뭄 현장을 점검했다. 그리고 “사흘간의 단비에도 가뭄해소에는 크게 부족한 상황”이라며, “생활 속 물 절약 실천으로 함께 가뭄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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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제6차 회의 개최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4월 6일(목) 15시에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의료현안협의체」제6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 정부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이 참석하였고, 대한의사협회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박진규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하였다. 제6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개설 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필수의료인력 재배치 및 확충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보건의료정책이 ▸환자안전 ▸공공성 ▸지속가능성을 종합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입원 진료여건 구축이 필요함을 언급하였으며입원전담전문의 운영 활성화 등 전문의 중심의 진료체계 구축을 요청하였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제안에 깊은 공감을 표시했으며, 국민에게 필요하고 지지를 받는 국민 관점에 적합한 의료체계 구축이 보건의료정책의 최우선 가치임을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질 높은 수련교육을 통한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실효성 있는 전공의 지원방안을 함께 마련해 가기로 하였다. 한편,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설립 제한 등 수도권 병상 관리를 위한법적‧제도적 대책 마련 및 의료기관 종별 기능 재정립 필요성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아울러, 제5차 회의에 이어 필수의료인력 재배치와 확충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으며 앞으로도 이에 관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의료현안협의체」제7차 회의는 4월 13일(목) 15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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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안전 먹거리 공급 및 농산물 유통 혁신 모색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우측), 정덕화 ㈜한국농식품안전관리원장‧(사)대한민국GAP연합회 회장(좌측)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6일 경남 진주에서 정덕화 ㈜한국농식품안전관리원장이자 (사)대한민국GAP연합회 회장을 만나 식품 위생 및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논의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사장은 생산 과정에서 농약․비료 사용 제한으로 탄소배출을 줄이는 GAP인증 농산물과 연계해 공사에서 추진 중인 저탄소 식생활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에 함께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정덕화 회장은 캠페인 확산에 협력하여 먹거리 분야 ESG실천으로 탄소중립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공사는 먹거리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자, 2021년부터 전국 34개 행정‧교육 광역자치단체 및 협회‧단체‧해외업체 등 국내외 474여개 기관과 함께 저탄소 식생활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 확산으로 탄소배출 감축에 기여하고 있다. 이어, 서울 양재동에서 종합물류회사인 농협물류의 최선식 대표이사와 관계자들을 만나 최근 온라인 구매 수요 증가 등 물류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선진 기술이 결합된 냉동·냉장 물류서비스 고도화와 함께 농산물 유통 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사장은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농산물 유통 혁신으로 다단계 유통 구조 효율화, 산지 조직 경쟁력 및 농가 소득 제고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최적화된 물류 시스템과 온라인 물류 기반을 토대로 도매시장의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해 농민들은 제값을 받고, 소비자들은 싼 값에 농산물을 살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04년에 출범한 농협물류는 전국적인 농협 네트워크와 농축산물 유통 인프라를 활용해 종합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한 농축산물 전문 종합물류기업으로서 산지‧일반유통, 농자재, 축산, 해운, 항공 등 사업분야를 다각화해 토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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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 진단 의료기기 수출 역량 강화 방안 모색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체외 진단 의료기기 업계, 관련 협회와 함께 체외 진단 기기 수출증진을 위한 워크숍'을 4월 6일 포레스트 리솜(충북 제천시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오늘 6일 전했다. 이번 워크숍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수출이 급증한 국내 체외 진단 의료기기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으며, 이번 워크숍에서 수렴한 관련 업계의 의견은 향후 체외 진단 의료기기 정책을 수립하고 규제 개선 추진하는 데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워크숍의 주요 논의 내용은 ▲체외 진단 의료기기 수출 시 업계의 애로사항 청취 ▲수출증진을 위해 식약처의 지원 필요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 ▲체외 진단 의료기기 관련 제도 개선 사항 발굴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체외 진단 의료기기 안전 관리를 바탕으로 국민 안전을 지키는 규제기관의 역할과 함께 국산 체외 진단 의료기기가 기술규제 장벽을 넘어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메가 프로젝트와 수출 GPS 전략을 추진하고 업계·단체 등과 유기적으로 소통·협력하는 동반자의 역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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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 사업 선정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추진하는 '대한민국의 MDSAP 참여를 위한 심사모델 개발' 사업에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됐다고 밝혔다. MDSAP은 국제 의료기기 규제당국자포럼(IMDRF)에서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품질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지 심사하기 위해 설립된 제도로, MDSAP 인증 획득 시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브라질의 의료기기 인증심사를 전면 또는 일부 면제받게 돼 해당 국가 대상 수출이 용이 해진다. 케이메디허브는 이번 사업을 통하여 MDSAP을 준비하고 있는 1개사를 선정하여 심사신청부터 인증 획득까지 전 과정에 대하여 정보제공, 문서검토 등의 기술자문을 지원한다. 또한, 기술자문의 결과를 바탕으로 MDSAP을 준비하는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체를 위한 심사모델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계획이다. 케이메디허브는 오는 21일까지 '대한민국의 MDSAP 참여를 위한 심사모델 개발' 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케이메디허브 홈페이지 지원사업 공고를 확인해 서류를 제출하고, 자세한 내용은 재단의 공고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MDSAP심사는 해외 수출을 준비하는 기업이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로 본 과제를 통하여 기업지원을 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 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