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정책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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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아세안 지역 케이푸드(K-FOOD) 수출 확대를 위한 현장 활동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월 11일(목)부터 16일(화)까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할랄 인증 한우 등 농식품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는 한편, 양국 농업 담당 장관과의 협의를 통해 농업 기술 협력 및 정책 교류를 강화하여 주요 원자재 공급망 안정과 한국 기업의 투자 진출 확대 등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정황근 장관은 12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에서 모하마드 빈 사부 농업식량안보부 장관을 만나 할랄 인증 한우가 말레이시아로 지속 수출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면서, 특히 우리나라의 과학적인 구제역 관리 체계와 한우 이력제 등 선진적인 제도를 소개하고 해외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 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양국 장관은 공동성명을 교환하여 지능형농업(스마트농업) 확대, 할랄 시장 정보 교류 등 내실있는 협력을 추진하기로 약속하였다. 같은 날 쿠알라룸푸르에서는 최초의 할랄 한우 수출계약 체결을 기념하는 행사를 계기로 말레이시아의 여러 정부 기관과 언론사, 기업인 등 약 백 명이 넘는 주요 인사에게 한우의 우수성을 직접 알리기도 하였다. 또한 13일에는 말레이시아 최대의 한국 농식품 수입 유통업체인 케이엠티(KMT)를 방문하여 말레이시아 내 한류 인기 등을 활용한 수출 확대 전략을 논의하고, 같은 날 오후에는 말레이시아 유명 요리사이자 방송인인 ‘셰프 완’ 및 모하마드 자바위 빈 압둘 가니 농업연구개발청 청장 등과 함께 많은 소비자들과 언론 앞에서 김치의 역사와 우수성을 홍보하는 ‘케이푸드(K-FOOD) 수출 영업사원’ 활동을 펼쳤다. 인도네시아에서는 15일 조코 위도도 대통령을 만나 인도네시아의 농식품 공급망과 한국의 농업기술 결합을 통해 식량안보를 크게 강화할 수 있음을 제안하고, 한국 농식품의 할랄 인증 관련 협력을 요청하였다. 16일에는 샤룰 야신 림포 인도네시아 농업부 장관을 만나 2011년에 체결된 양국 간 농업협력 양해각서(MoU)를 개정하고 식량안보와 공급망, 인력 교류,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농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에 더하여 정황근 장관은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수교 50주년을 기념하여 5월 15일부터 16일까지 열린 ‘매경 글로벌 포럼’에 참석하여, 한국의 지능형농업(스마트농업) 기술이 인도네시아의 농업 생산성 향상과 양국의 기후변화 대응 및 식량안보 제고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인공지능, 식품 제조, 유통 등 다양한 분야의 농식품 기업들과 만나 세계 4위의 인구와 막대한 잠재력을 가진 인도네시아 시장으로의 진출 전략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도 하였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고위급 인사들은 정황근 장관의 방문을 크게 환영하면서, 단기간에 급속도로 성장한 한국의 농업 발전 경험이 아세안(ASEAN) 지역의 농식품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한국의 우수한 농식품이 양국의 소비자들에게 소개될 수 있도록 할랄 인증과 수출 검역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황근 장관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원자재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국가이면서 최근 한국 농식품의 인기가 상승하고 있어 향후 케이푸드(K-FOOD) 수출과 공급망 협력에 있어 핵심 파트너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라며, “이번 방문을 통해 두 나라도 한국과의 농업협력 강화에 큰 관심이 있음을 확인한 만큼, 우리 농식품 업계의 수요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협력 의제를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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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식품첨가물 섭취 평가 결과..안전한 수준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은 65세 이상 고령자의 식품첨가물 섭취 수준을 평가한 결과, 인체 위해 우려가 없는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했다. 최근 식품첨가물과 이를 사용한 식품의 생산·수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평가원은 인구 계층별로 선호하는 가공식품에 사용된 식품첨가물의 섭취 수준과 안전성을 조사(’21~’23)하고 있다. ’22년에는 고령자의 식품첨가물의 섭취 수준을 조사하기 위해 고령자가 선호하는 김치류, 기타수산물가공품류, 발효주류 등 식품유형 60종*(붙임 1, 1,934개 제품)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해당 식품유형에 많이 사용된 감미료, 보존료 등 식품첨가물 28개(붙임 2)에 대한 섭취 수준을 조사했다. 식품첨가물 섭취 수준 조사 결과, 감미료 등 식품첨가물의 일일추정노출량은 0.0~67.2 ㎍/kg bw/day이며, 인체의 위해도 평가 결과 일일섭취허용량의 0.5%이하로 인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했다. 또한, 조사 대상 식품 섭취자 중 고섭취군(95 백분위수)을 대상으로 위해도를 분석한 결과도 5.5% 이하로 안전한 수준이었으며(붙임 3 참조), 김치류 등 가공식품 총 1,934건에 대한 식품첨가물 분석 결과 모두 사용기준에 적합했다. 그 밖에도 지역별 고령자의 식품첨가물 섭취수준을 분석한 결과, 대도시 지역에서 거주하는 고령자의 스테비올배당체(감미료) 섭취량이 그 외 지역보다 2배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식품첨가물의 섭취 수준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았다. 아울러, 식약처는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식품 등의 제조·가공 시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용도 등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는 제품 구매 시 식품첨가물의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첨가물 섭취 수준을 평가하는 등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국민이 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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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공용 농·임산물 수거·검사 결과, 7건 부적합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 이외에 약재 등 다른 용도로 사용 가능한 농·임산물(식약공용 농·임산물)의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4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잔류농약 허용기준 등이 부적합 판정되어 관할 관청에 회수·폐기 등을 요청했다. 이번 수거·검사는 시장·대형마트 등에서 유통·판매 중인 마(산약) 42건, 생강(건강) 39건, 오미자 27건, 오가피 23건 등 총 382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중금속, 이산화황 항목에 대해 집중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오미자 5건과 생강(건강) 1건이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했으며, 마(산약) 1건은 이산화황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관할 관청에서 판매중단,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하고 생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유통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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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맛’ K-푸드로 캐나다 식품 시장 공략 박차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9일부터 11일까지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캐나다 식품박람회(SIAL CANADA 2023)’에 참가해 총 1300만 달러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다. 캐나다 식품박람회는 북미 시장의 최신 식품 트렌드를 파악하고, 주요 바이어를 만날 수 있는 대표적인 B2B 국제식품박람회로, 올해는 전 세계 40개국의 160여 식품기업과 유력 수입․유통 바이어들이 대거 참석했다. 농식품부와 공사는 캐나다 식품 시장 공략을 위해 국내 우수 K-푸드 수출업체 12개 사와 함께 한국관을 구성하고 발효식품, 인삼가공품, 가정간편식 등 건강하고 맛있는 K-푸드 제품을 선보여 바이어들의 발걸음을 이끌었다. 특히, 집에서도 간편하게 한식을 즐길 수 있는 ‘잡채’ 등 다양한 가정간편식 제품들이 현지인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으며, 인삼, 콜라겐젤리 등 면역력 증대와 피부미용에 좋은 건강 기능성 식품도 현지인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권오엽 수출식품이사는 “최근 캐나다에도 K-콘텐츠가 빠르게 확산되고, 한식과 K-푸드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진정한 한국의 맛과 재료를 찾는 수요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캐나다 진출 컨설팅 등 다양한 현지 맞춤 사업으로 한국의 대표 식품들이 캐나다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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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안심하는 식품안전! 건강한 대한민국! 식약처가 함께합니다.(왼쪽부터) 전남대학교 전우진 교수, 농심 이병학 대표이사, 식약처 오유경 처장, 오뚜기 정승현 전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제22회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5월 12일 JW 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식약처는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2002년부터 5월 14일을 식품안전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22회를 맞이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나트륨 줄이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중소 협력사들과 상생 경영으로 식품 산업 발전에 기여한 ㈜ 농심 이병학 대표이사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식품안전 국가정책 방향 개발과 발전 전략 수립에 도움을 준 전남대학교 전우진 교수와 식품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한 ㈜ 오뚜기 정승현 전무에게 포장을 수여하는 등 식품안전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을 진행하였다. 또한, 디지털 식품안전관리 홍보관에서 다양한 식품안전정보 등을 큐알(QR) 코드로 제공하는 디지털 식품 플랫폼(K-Food D·N·A)과 사람이 하던 서류검사를 디지털 자동심사로 전환해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인 수입식품전자심사시스템(SAFE- 24) 등 디지털 기반 식품 안전 관리체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자동 기록·저장하고 위·변조를 방지하는 스마트 해썹(HACCP,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시스템과 매장 내 계산대에서 위해식품을 자동으로 판매 중지시키는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 특히 이번 기념식에는 아시아·태평양 규제기관장 협의체(APFRAS)에 참석한 중국, 필리핀, 베트남, 싱가포르 규제기관과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국제기구 관계자가 참석하여 국내 식품 수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식품업계 실무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했다. 식약처는 식품안전의 날 전후 2주간을 식품안전주간(5.7~5.21)으로 정하여 식품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식품안전주간에는 라디오·누리소통망(SNS) 등을 활용해 식품안전 인식 확산을 유도하고 소비자단체와 함께 소비기한 등 식약처 주요 정책 홍보를 위한 현장 캠페인과 토크콘서트를 진행한다. 또한, 커피차, 야구장 전광판 등을 활용해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식품안전의 중요성을 홍보한다. 오유경 처장은 “올해는 식품안전의 컨트롤타워로서 식약처가 승격된지 10년이 되는 해에 맞는 식품안전의 날이라 그 의미가 더 크게 느껴진다”면서 “급격히 발달하는 과학기술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식품행정의 디지털 대전환, 식품분야 글로벌 협력 강화, 안전한 미래먹거리 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여 식품안전의 선도국가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번 행사가 우리 식품안전 관리체계의 우수성과 식품의 안전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세계적인 식품안전 선도 국가로 식품안전체계 선진화에 기여하고 국내 식품 수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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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에서 구제역 추가 발생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충북 청주시 한우 농장 1호(68두 사육)에서 구제역이 추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은 최초 구제역 발생농장에서 1.9km 떨어진 곳으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전화 예찰 중 농장주가 침 흘림 등 구제역 의심 증상을 신고하여 정밀검사한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되었다. * 발생현황(‘23.5.11. 08시 기준) : 총 3건(모두 청주)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사람․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정밀검사, 소독,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며, 농장에서 사육 중인 모든 한우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함께 신속한 살처분, 임상검사 및 예찰, 집중소독 등 구제역 추가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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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과 현장이 체감하도록 필수의료 지원대책 속도감 있게 추진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올해 초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알리면서, 속도감 있게 대책을 이행하고, 지속으로 대책을 보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대책 발표 이후에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 이행을 위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추가 과제 발굴 및 전문가 논의 추진을 위한 간담회 등 의료현장과 소통을 통해 지속으로 보완 대책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주요 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 중이었으며, 지난 1분기 주요 이행상황 점검 결과는 아래와 같다.① 최종치료를 책임지는 응급의료체계 개편 및 확충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 논의된 응급의료체계 개편 등 과제가 반영된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 발표에 따른 '중증응급의료센터'의 단계적 확충 계획과 연계하여 권역응급의료센터 5곳을 추가 지정했다.응급의료기관 단계별 진료 기능을 강화하고 중증응급질환에 대하여 병원 간 순환 당직을 운영하는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중증 응급질환에 대한 최종치료를 담당하는 '중증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을 논의하는 전문가 협의체를 작년 9월부터 운영해 왔다.중등증 및 경증 응급진료 기능을 담당하는 '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실' 지정기준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전달체계 논의를 위해 협의체를 확대·개편 운영, 구체적인 시범사업 계획을 하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② 전문치료 중심으로 심뇌혈관질환 진료체계 개편심뇌혈관질환 수술, 시술 등 전문치료 기능 강화하기 위한 권역심뇌혈관센터 개편을 추진 중이며,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 논의된 심뇌혈관질환 대응 개선 과제를 반영하여 마련된 중앙·권역·지역 센터 지정 ·평가 기준 등에 관한 시행규칙을 마련해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심뇌혈관질환 진료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치료팀 모형 개발과 보상방안 연구를 올해 6월까지 진행 예정이다.③ 중증 및 소아진료 강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 강화올해 하반기까지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예비지표)을 개선해 상급병원이 중증소아 등 필수의료 진료역량을 확보 노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관련 예비지표 도입을 논의 중이다. 상반기까지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확정하여 6월까지 적용할 계획이다.의료질평가에도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관련 지표 개선방안을 상반기까지 마련, 필수의료 지표를 보강해 하반기까지 '24-'25년 지표를 확정할 계획이다.④ 산모·신생아 진료체계 개편분만 위험도 및 신생아 중증도에 따른 모자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 중이며,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지원 확대를 위한 재정당국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5월 중에 '23년분만 취약지 산부인과를 신규 3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⑤ 중증·응급부터 일차진료까지 책임지는 소아 진료 기반 확충중증소아환자 진료 기관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현재 10개소에서 단계적으로 4개소 추가 확충할 계획이며, 지난 1월부터 신규 지정을 위한 공모 및 업무협의를 진행 중이다. 또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의료적 손실에 대해 사후보상하는 시범사업도 지난 1월에 착수하여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하반기에 추가 모집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지방에 거주하는 소아암 환자들도 지역에서 치료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 5개소 육성 등 '소아암 진료체계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가 진행됐다.중증소아환자의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택의료팀이 중증소아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진료·간호·재활 및 교육·상담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3월부터 확대 시행 중이며, 재택 치료 중인 중증소아에게 보호자 없는 단기 입원진료를 제공하는 시범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중증 소아응급환자에 대한 전문진료 제공을 위해 지난 4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2개소(인하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를 추가 지정하여 전국에 현재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10개소가 운영 중이며, 미설치 권역 중심으로 추가 설치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2개소 추가 공모할 예정이다.또한, 상반기 중으로 응급의료기관 평가 기준에 소아응급환자 진료 실적을 반영하는 등 소아응급환자 진료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야간·휴일 소아외래진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등 야간·휴일 소아진료 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며, 보상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료현장 의견을 모으고 있다.갑작스러운 소아 증상에 대한 상담이나 야간·휴일 의료기관 등을 안내하는 '소아 상담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담회를 실시하고, 운영비 등에 관한 지원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다.또한, 동네 병의원 소아진료 활성화를 위한 주기적인 소아 건강관리 시범사업 추가 공모를 통해 지난 3월 452개 기관이 추가로 참여하였으며, 리플렛 배포하는 등 사업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⑥ 현행 건강보험 수가체계 한계를 보완하는 공공정책수가 도입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 등에서 진행되는 중증응급 수술과 시술에 적용되는 건강보험 수가 가산이 50%에서 100%로 확대 적용되고, 소아심장수술 등 흉부외과의 주요 수가도 6월까지 대폭 개선 예정이다.또한, 소아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소아 입원진료에 적용되는 연령가산을 확대하고 입원전담전문의가 소아환자를 진료하면 관리료에 추가적인 소아가산을 적용하는 등 소아진료 수가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4월 27일 야간·휴일 당직, 응급상황 대응 등으로 업무부담이 큰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 논의된 중증·응급 수술 가산 및 흉부외과 수술 수가 개선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다.⑦ 전공의 배치기준 개편 및 병상관리 대책 마련근로 여건 개선, 수련병원 교육역할 강화, 기피 과목 전공의 수련 지원 등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당사자인 전공의 등과 함께 지속 논의했다.또한, 지역별 병상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병상수급 기본시책' 관련 자문회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6월 말까지 기본시책을 시달할 계획이다.⑧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 논의된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과제 중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 분담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분쟁조정법'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⑨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인력 양성지역·필수의료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적정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의료현안협의체' 가 진행 중이며, 협의체 논의를 통해 의대정원 증원 등 적정 의료인력을 확보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발표 이후 이행상황을 매월 점검하고 있고, 지난 2월 소아의료 관련 대책 점검 결과를 알린 데 이어, 이미 발표한 대책 전반에 대한 점검 결과를 공유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의료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속도감 있게 대책을 추진하고, 현장 소통을 통해 이행점검 결과를 설명하고 지속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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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작물 냉해피해 대응에 총력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발생한 농작물 냉해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복구를 위해 총력대응을 강화한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5월 9일(화) 오후, 충청북도 음성군 소재 복숭아 농가를 방문하여 피해 현장을 점검하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 지자체, 농협 등 재해담당 기관이 기술지도와 함께 복구비·보험금 등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것을 당부하였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10일 냉해피해 첫 신고 접수 이후, 4월 11일 재해·과수 담당자의 경기도 안성 배 냉해피해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4월 19일 세종특별자치시(복숭아, 유통소비정책관), 4월 27일 전북 장수(사과, 농업정책관), 4월 28일 충북 보은(배, 재해·보험 담당자), 5월 1일 전남 나주(배, 농업혁신정책실장), 5월 3일 경기 평택(배, 식량정책실장), 같은 날 경북 상주(포도, 농업혁신정책실장) 등 전국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5.8일 기준, 지자체에서 접수된 피해는 총 9,628ha이며, 이 중 95%가 과수류 피해로 나타났다. 현재 지자체에서 피해조사 중이며, 지자체 요청에 따라 정확한 피해조사를 위해 조사기간을 연장(5월 12일 → 19일)한 바 있다. 지자체 조사결과에 따라 피해 농가에게 농약대, 대파대, 생계지원비 등 복구비를 지원하며, 피해가 큰 농가는(농가단위피해율 30% 이상) 대출 중인 모든 농업정책자금에 대해 최대 2년의 상환연기와 이자감면을 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3개 정책자금(농축산경영자금, 맞춤형농지지원, 과원규모화)만 지원대상이었으나, ‘22년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으로 전체 자금으로 확대하였다. 농식품부, 농협 등은 재해복구비와 보험금 신속지급과 함께, 피해가 큰 농가를 대상으로 추가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품목별 경영비 수준의 규모화 자금(사과 ha당 2천7백만원, 배 2천8백만원 등)을 저리(연 1.5%, 고정금리)로 지원하고, 기존대출금액을 저리(연 1.0%,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와 함께, 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 냉해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시설도 5월 19일까지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5월말에 보조금을 교부할 계획이다. 농협중앙회도 피해가 큰 지역조합을 대상으로 무이자자금(1,000억원)을 지원하고, 농가에게 영양제를 무상으로 지원(20만개, 21억원)한다. 김 차관은 “앞으로도 피해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농식품부 주요간부들이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소통하면서, 금번 냉해피해 농가의 피해 회복과 경영안정을 위해 정부와 유관기관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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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카페·판매점 등 위생·안전관리 집중 점검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비대면 소비환경이 확대됨에 따라 무인카페, 아이스크림 무인 판매점 등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5월 15일부터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전국의 무인카페, 밀키트·아이스크림 등 무인 판매업소 총 4,0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주요 점검 내용은 제품 판매기기 등의 위생적 관리, 판매하는 식재료의 보존·보관기준 준수,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사용 여부 등이다. 점검과 함께 무인카페 등에서 판매하는 커피, 음료 등 약 100여 건을 수거하여 미생물(일반세균, 대장균) 기준 적합 여부도 검사할 예정이다. 참고로 작년 무인 식품 판매업소 점검 결과 총 2,386곳을 점검해 13곳(0.5%)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으며,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9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건) 순으로 많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문화 변화에 맞춰 새로운 형태의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사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식품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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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공급확대 및 할인지원 등 선제적 대책 추진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5월 9일(화) 오후, 정부세종청사 5동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농식품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농식품 소비자물가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무, 양파 등 일부 채소류의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외식 물가도 여전히 높은 수준임에 따라, 농식품 분야의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유통업계 등 현장 의견을 청취하여 수급안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농식품 분야별 수급 동향 및 대응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농산물은 겨울 한파 및 일조 부족 등으로 강세를 보이던 채소류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며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5월 이후에도 기온 상승, 봄철 물량 출하 등 공급 여건이 개선되면서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저장물량이 감소한 무, 양파, 감자 등 일부 품목은 봄철 물량이 본격 출하되는 6월까지 가격 강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물량의 도매시장 방출(무 5.8천 톤, 배추 8.2천 톤 등) 및 대형마트 직공급(무 4월 말 농협 하나로마트 215톤, 5월 중 농협 하나로마트·롯데마트 200톤), 할당관세 등을 통한 수입물량 공급 확대(할당관세: 가공용 무 5~6월 무제한, 가공용 감자 5~11월 12,810톤, 저율관세할당물량(TRQ) 증량: 양파 2만 톤, 국영무역을 통한 대량 소비처 직공급: 양파 6.3천 톤) 등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축산물은 한우와 계란을 중심으로 가격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돼지고기는 계절적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 추세이나 전년 대비 낮은 수준이고, 닭고기는 공급 감소로 가격이 높으나 5월 말부터 기온 상승에 따른 종계 생산성 회복으로 공급이 늘어나 가격은 점차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축산자조금을 활용한 할인행사 등 수급안정 대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육계의 추가 입식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속 지원하고, 할당관세 운용(닭고기 5~6월 3만 톤)을 통해 공급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계획이다. 가공식품은 2023년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10.4%를 기록한 이후 식품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 노력으로 3월 9.1%, 4월 7.9%를 기록하며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확대,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확대 등 세제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식품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며 물가안정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국제가격이 상승한 설탕에 대해서는 국내외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는 한편, 설탕 원료인 원당의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데 필요한 지원도 검토할 계획이다. 외식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2년 9월 9.0% 정점 이후 6개월간 감소 추세를 보이다 3월 7.4%에서 4월 7.6%로 일시 반등하였다. 음식과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외식업의 특성상 식재료비 외에도 인건비, 공공요금, 임차료 등 각종 비용 상승 등이 반영되었다. 다만, 5월부터는 프랜차이즈 업계 등의 가격 인상 자제 분위기 등으로 물가상승률 감소 추세를 다시 이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외식물가 안정을 위해 업계 소통을 통한 사전적 물가안정 협조를 지속 요청하는 한편, 커피 생두, 식용유 등 주요 식자재 할당관세 연장, 재외동포(F-4) 비자의 음식점 주방보조원 허용(‘23.5.1) 등 외국인력 고용규제 개선,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등 업계의 경영부담 완화 과제 발굴 등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4월 농식품 물가는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앞으로 기상악화 등에 따른 농축산물 생산 감소, 설탕 등 국제 식품원료 가격 상승, 공공요금 및 인건비 등 상승 등으로 변동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농식품 수급상황을 매일 점검하여, 비축물량 확보 및 방출, 수입물량 적기 도입, 가축 입식 확대 등을 통해 농축산물 공급을 확대하고, 소비자가격 할인지원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식품·외식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세제 지원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등 농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