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정책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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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구운달걀 등 알가공품 제조업체 점검...4곳 적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온이 상승하는 계절에 대비하여 단체급식이나 빵·과자 등의 제조에 많이 사용하는 액란*과 간식으로 섭취하는 구운달걀 등을 생산하는 알가공품 제조업체 189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4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 달걀의 내용물 전부 또는 노른자와 흰자를 분리하여 액상 형태로 제조하거나 이에 식염, 당류 등을 첨가한 것(알 내용물 80% 이상)으로 달걀말이, 크림, 마요네즈 등의 원료로 사용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3월 4일부터 3월 15일까지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유통 중인 알가공품에 대한 살모넬라, 대장균군, 잔류물질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위생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영업시설 무단 변경(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원료 검사 미실시(1곳)이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과 국내 유통 중인 알가공품 총 220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207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1개 제품은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되어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 검사 중인 12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 식약처는 기온이 상승하기 시작하는 봄철에 달걀로 인한 살모넬라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파손되지 않은 달걀을 구매하고 달걀을 만진 후에는 흐르는 물에 비누 등 손 세정제를 이용해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하며, 조리 시에는 75℃에서 1분 이상 충분히 가열해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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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쿠웨이트 대표 한상 기업과 K-푸드 수출 확대·저탄소 식생활 확산 업무협약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전용필 두바이지사장(왼쪽), 쿠웨이트 싱가리아 박문수 대표(오른쪽)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와 쿠웨이트 대표 한상 기업 싱가리아(대표 박문수)는 4일 쿠웨이트시티에서 K-푸드 중동 수출 확대와 지속 가능한 먹거리 환경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980년 설립된 싱가리아(SINGAREA FOODSTUFF)는 쿠웨이트 수도를 중심으로 아시안슈퍼마켓(Singarea Asian Market) 3개 점과 프리미엄 한식 레스토랑을 운영 중이며, 까르푸(Carrefour), 룰루(Lulu), 모노프릭스(Monoprix) 등 쿠웨이트 전역의 글로벌 유통기업에 K-푸드를 공급하는 연 매출 1200만 달러의 유력 벤더 기업이다. 양 기관은 향후 ▲ 쿠웨이트 등 중동 시장 K-푸드 수출 확대 ▲ 해외 공동물류 운영과 중동 수출입 관련 정보 교류 ▲ 탄소중립을 위한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 동참과 전 세계 확산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신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동지역의 K-푸드 영토 개척을 위해 공사 두바이지사 주도로 연내 추진할 ‘중동한국식품연합회’ 조직 결성에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쿠웨이트에 한국 농수산식품을 공급하는 대표적인 한상 기업과 협력하게 돼 기쁘다”라며, “향후 K-푸드의 중동 신시장 수출 확대는 물론, 한국과 수교 45주년을 맞이하는 쿠웨이트에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을 널리 알려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함께 높이자”라고 당부했다.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은 저탄소‧친환경 인증 농축산물과 탄소 흡수율이 높은 해조류·어패류 등 수산물, 유통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적은 식재료로 식단을 구성하고, 가공 처리 시 버려지는 식품 폐기물을 최소화하며, 잔반 없는 식사를 함으로써 먹거리의 생산-유통-가공-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생활 실천 캠페인이다. 현재 미국의 아마존, 이베이, 중국 알리바바, 프랑스 까르푸 등 세계적인 기업과 미국 워싱턴D.C, 캄보디아 농림부 등 전 세계 40개국 650여 기관이 저탄소 식생활에 동참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는 12월 7일을 ‘저탄소 식생활의 날’로 선포해 시민들의 저탄소 식생활 실천을 장려하고 있다. 작년 12월에는 저탄소 식생활 세계화를 이끌어 탄소 넷제로(Net-Zero)에 기여한 공로로 미국 워싱턴D.C. 뮤리엘 바우저 시장이 김춘진 사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등 김 사장의 저탄소 식생활 확산 노력이 국내를 넘어 전 세계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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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경북 사과 재배 현장 찾아 수급상황 살펴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우측 3번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사과 주산지인 경상북도 포항시의 사과 재배 농가를 방문하여 올해 작황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현장에서 김 사장은 “지난해 봄철 냉해 등 기후변화와 이상 기상의 영향으로 사과 작황에 피해가 컸다”며, 수급불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생산 및 유통과 소비 각 단계에서 필요한 지원을 선제적으로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날 김 사장은 포항시 흥해읍 소재 명이나물 재배 및 수출기업인 농업회사법인(주)독도무역(대표 윤성근)을 방문하여 생산현장 및 가공시설을 둘러보고 지역농산물의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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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규제혁신을 통한 신기술 식품 연구개발 지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김성곤 식품안전정책국장은 4월 4일 풀무원 기술원(충북 청주 소재)을 방문하여 차세대 신기술 식품 연구개발 현장을 살펴보고 현장의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육상 양식김, 식물성 대체식품 등 다양한 신기술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산업 지원을 위한 규제혁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김성곤 국장은 이날 방문 현장에서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환경과 자원 부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최소한의 자원으로 환경 오염 걱정 없는 미래 먹거리 연구개발이 필요하다”며, “소비자의 대체식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짐에 따라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우수한 대체식품이 개발·생산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과학기술력과 식품 안전 규제과학 정책이 상승 효과를 일으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우수한 신기술 식품이 개발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규제 개선 방안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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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농축산물 물가는 전월 대비 상당수 하락, 4월부터 일조시간 증가, 대체과일 공급과 가격안정대책 효과로 빠르게 개선 전망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겨울 역대 최고 수준 강우 및 2~3월 일조량 감소 등 어려운 기상 여건에도 불구하고 3월 채소류·곡물·축산물의 소비자 물가는 전월 대비 하락하였으며,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도 상승폭의 둔화세를 이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기상재해로 생산량이 30% 이상 감소한 사과‧배 등 과일류는 햇과일 출하 전까지 가격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4월부터는 춘분(3.22.) 이후 낮의 길이가 점점 길어져 시설채소 생육에 필수적인 일조시간이 증가하고, 참외‧수박 등 대체과일이 본격 출하되기 시작하며, aT를 통한 바나나‧오렌지 등 수입과일 직수입 최대 20% 할인 공급도 확대되어 농산물 공급 여건은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난 3월 18일부터 투입 중인 납품단가 지원, 할인 지원, 축산물 할인 행사 등에 대한 긴급 가격안정자금(추가 1,500억 원) 효과도 본격적으로 나타나 농축산물 체감물가* 상황은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부 할인지원은 소비자물가지수 특성 상 조사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만나는 소비자들은 체감하는 물가는 보다 낮아지고 있다는 반응이다. 또한, 대형마트 중심이었던 납품단가 인하 지원은 3월 하순부터 중소형 마트, 전통시장으로 확대되고 있어 소비자들이 보다 넓은 범위에서 대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박순연 유통소비정책관은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춰드리기 위해 지난 3월 18일부터 긴급 가격안정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4월부터는 일조 증가, 대체과일 공급 증가 등 공급여건이 개선되고, 대책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 농축산물 물가 상황이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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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주요 수출 15개 국가 화장품 법령정보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어요!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산 화장품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화장품 해외 규제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4년 화장품 해외 규제정보 웨비나 시리즈 제공 식약처는 ‘23년에 이어 올해에도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해외 진출 시 필수로 알아야 하는 화장품 인허가 절차, 표시·광고, 안전관리 의무 등에 대한 온라인 교육(웨비나)을 실시한다. 올해에는 국산 화장품의 주요 수출국이면서 최근 화장품 규정에 변화가 있었던 중국, 미국 규제정보를 집중적으로 제공하고,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유럽, 캐나다, 호주 등 수출시장 68%를 차지하는 11개 국가에 대한 최신 규제정보를 안내할 계획이다. * 중국(‘23년 수출 점유율 32.8%, 1위) : ’24.5월 화장품 안전성 평가자료 제출 의무 본격 시행 미국(‘23년 수출 점유율 14.3%, 2위) : ’24.7월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에 따른 등록제 본격 시행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를 통한 화장품 수출 안내서 제공 식약처는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를 통해 최신의 해외 화장품 인허가 개정 규정, 지침 등 기술규제 정보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인도 등 수출 신흥국가를 포함한 10개국의** 인허가 절차 정보를 담은 수출안내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화형 상담 챗봇 ‘코스봇(COSBOT)’에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하는 등 고도화하여 고품질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 화장품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화장품 인허가 규정, 각 국가의 화장품 원료 사용 기준 정보, 각종 교육자료 등을 제공하는 플랫폼(helpcosmetic.or.kr) ** 수출안내서 제공 예정(10개국) : 러시아, 멕시코, 미국, 베트남,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캐나다, 태국, 호주 식약처와 법제처 협업, K-화장품 세계진출 위한 해외 법령정보 제공 법제처는 화장품 수출 기업 운영에 필요한 해외법령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세계법제정보센터’*에 ‘K-화장품’ 메뉴를 신설하고, 업계 법령정보 수요가 있는 15개국의 화장품 관련 법령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와 연계하는 등 식약처와 법제처가 협력을 강화하여 기업의 해외 법령정보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수출 다변화를 지원한다. * 수출‧해외진출에 필요한 국가의 세제, 투자, 노동, 환경 등 법령 원문 및 번역문, 법제동향 등 종합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world.moleg.go.kr) ** 법령 정보제공 예정(15개국) : 뉴질랜드, 러시아, 말레이시아, 미국, 아랍에미리트 연합, 영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카자흐스탄, 캐나다, 키르기스스탄, 태국, 필리핀, 호주 식약처와 법제처는 우수한 K뷰티 제품을 보유한 국내 화장품 기업이 전 세계 규제정보를 신속히 파악하고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하여 해외 화장품 관련 규제정보를 신속‧편리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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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아르헨티나 ‘국가적 차원 김치의 날’ 제정 의원에 글로벌 김치 홍보대사 위촉(왼쪽 2번째부터)공사 김춘진 사장, 막달레나 솔라리 킨타나 전 의원, 주한아르헨티나대사관 에밀리아노 와이셀피츠 대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1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해외 최초로 ‘국가적 차원의 김치의 날’ 제정을 이끈 아르헨티나의 막달레나 솔라리 킨타나(Magdalena Solari Quintana) 전 의원을 ‘글로벌 김치·저탄소 식생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킨타나 전 의원은 아르헨티나에서 김치의 날 제정 법안을 처음 발의해 2023년 7월 마침내 일부 지역이 아닌 국가적 차원의 김치의 날을 공식 기념일로 제정하는 데 크게 기여한 인물이며, 김치 주요 수출기업인 대상㈜의 협조로 이번 초청이 이루어졌다. 아르헨티나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에는 김치의 역사와 우수성은 물론 한국이 김치의 종주국이며, 2013년 유네스코가 김치 준비·보존과정인 ‘김장’을 세계 무형 문화유산으로 인정했다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매년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제정한다고 밝히고 있어, 아르헨티나를 포함한 거대 남미 시장에서 한국산 김치의 인지도와 위상을 높이는데 매우 큰 상징적 의미가 있다. 현재까지 아르헨티나를 비롯해 미국, 영국, 브라질 등 4개국 16개 지역에서 김치의 날이 연이어 제정·선포됨에 힘입어, 한국산 김치는 2023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97개국으로 수출됐으며 수출액도 2022년보다 11% 증가한 1억 5600만 달러에 이르렀다. 특히 김치의 날이 제정된 국가로의 수출은 국가 전체 증가율의 3배를 상회해 기존 한인 시장 위주의 김치 소비가 현지인 시장까지 확산돼 소비 저변이 두루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홍보대사에 위촉된 킨타나 의원은 “글로벌 김치 홍보대사로서 앞으로도 아르헨티나뿐 아니라 남미 전역에서 김치와 K-푸드 열풍이 이어지도록 열심히 활동하겠다”라며, “또한, 글로벌 저탄소 식생활 홍보대사로서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을 적극 확산해 지구를 지키는 가치 있는 일에 기꺼이 동참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지구 반대편 아르헨티나에서 해외 국가 차원의 김치의 날이 최초로 제정되는데 애써주신 킨타나 의원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남미 시장 전역에 한국산 김치와 저탄소 식생활이 널리 전파되도록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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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햄·소시지 등 육가공품 가격 안정 당부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4월 1일(월) 오전, 충청북도 음성군 소재 육가공품 제조공장(에쓰푸드㈜)을 방문하여 축산물 수급 및 가격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육가공업체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봄나들이철을 맞아, 햄, 소시지 등을 제조하는 육가공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원재료로 쓰이는 소·돼지·닭고기 등 축산물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육가공품 가격 안정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송 장관은 “현장에서 확인해 보니 국내산 축산물 수급은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이며, 향후에도 가격 안정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할당관세 등 육가공업체의 원가 부담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업계에서도 할당관세 효과를 반영하여 제품가격 안정에 동참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 ’24년도 1분기 육가공품 원료용 닭고기에 대해 1.5만톤의 할당관세를 운용 중이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브라질산 냉동 닭고기는 20% 관세 적용 주요 육가공업체들은 금년 상반기 햄 등 제품 가격을 인상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국내산 및 수입산 축산물 수급·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할인판매 확대, 생산기반 확충 등 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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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빠르게 성장 중인 농업국가 캄보디아와 농식품 협력 방안 논의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의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3월 27일(수)과 28일(목), 캄보디아 프놈펜을 방문하여 우리 농식품 수출 현장을 점검하고 현지 수입업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캄보디아는 2022년 기준 농업이 국내총생산(GDP)의 22%를 차지하는 농업 중심 국가로, 최근 20년간 연평균 7%의 고속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농식품부는 캄보디아에서 8건의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을 진행 중이고, 지난 2022년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교역이 활발해지는 등 양국 간의 관계가 한층 강화되어 가고 있다. 농식품의 경우, 지난 2023년 약 9천만불이 수출되었으며, 수출액의 60%를 음료가 차지하는 한편, 조제분유와 인삼 수출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한우 수출 1호 계약이 체결되어 메콩 국가 최초로 캄보디아에 한우가 수출되었다. * '23 對캄보디아 수출: (음료) 54백만불(전년比 △27.2%), (조제분유) 12(33.0%↑), (인삼류) 2(22.3%↑) * 메콩강 유역 5개 국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태국 권재한 실장은 3월 28일 캄보디아 현지 농식품 수입업체 및 한우 수출사‧수입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수입업체들은 “다양한 한국 농식품을 캄보디아에 알리고 싶다.”라고 하면서, 캄보디아와 같은 신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한우 수입업체들은 “수출 초기 단계인 만큼 캄보디아 내 유통업체와 소비자에게 한우를 알리기 위해 판촉 행사 등 홍보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권재한 실장은 국내의 수출 희망 중소기업이 대기업 유통망 활용, 짝궁식품* 공동 마케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한우의 경우 해외 우수판매점을 선정하여 홍보비용을 지원하는 등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수출 확대를 위한 노력을 당부하였다. * 같이 곁들여 먹으면 잘 어울리는 식품(예: 사이다-막걸리, 소주-안주류 등) 이 날 오후 권재한 실장은 우리 농식품이 수입‧판매되고 있는 더케이그라운드몰(The K-Ground Mall)을 방문하여 우리 농식품의 판매 현장을 돌아보고 한식 요리 교실 행사에 참여하였다. 이후 영유아 전문매장 베이비아울렛(Baby Outlet)을 방문하여 캄보디아 수출이 빠르게 늘고 있는 우리 조제분유 판매 현장을 점검하였다. * 對캄보디아 조제분유 수출 실적: (`19) 3백만불 → (`20) 4 → (`21) 6 → (`22) 9 → (`23) 12 한편, 하루 앞선 3월 27일, 권재한 실장은 매경 캄보디아 포럼에 참석한 후 훈 마넷(Hun Manet) 캄보디아 총리 예방단에 참여하였다. 포럼에서는 캄보디아가 쌀, 바나나, 망고 등 농산물 생산은 다양하고 많으나 유통·가공 기술이 부족하므로 한국 기업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캄보디아 총리 예방 기회에 권재한 실장은 2010년부터 추진해 온 캄보디아 농업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으로 캄보디아 농업과 농가소득 향상에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으며, 지속적인 농업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의 성공과 성과 확산을 위해 양국 간 협력을 지속하자고 하였다. 권재한 실장은 현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캄보디아의 젊은 세대가 한국의 콘텐츠를 즐기면서 그 안에 소개된 한국의 문화와 음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라며, “빠르게 성장 중인 캄보디아에 한국 농식품과 농업기술을 알리고 양국 간 협력관계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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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장, 국산 백신 개발 지원을 위한 현장 행보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산 백신 제품화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센터장 백선영, 이하 ‘백신센터’)를 3월 28일 방문하여 백신 개발 및 기술지원 현황을 살펴보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백신센터는 ▲제품화 종합컨설팅 ▲임상검체 분석지원 ▲품질검사‧시험 지원 ▲전문인력 양성 교육 등을 통해 감염병 예방 백신의 신속한 개발과 제품화를 지원하고 있다. 오유경 처장은 이날 “지난 3년간 대유행 상황을 겪으면서 백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다”라며, “이제 국가의 백신 개발역량은 경제적 가치와 감염병 예방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넘어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의 보건 안보 필수 경쟁력이 되었다”고 백신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감염병을 극복하고 글로벌 백신 분야를 선도할 수 있도록, 백신센터가 국산 백신의 개발부터 제품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미래 핵심 동력이 되어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