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정책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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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캠페인 전개양인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장(우측 5번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 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은 20일 경기도 의왕시 초평동에 위치한 왕송저수지 인근 비닐하우스 농가를 찾아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공사는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농촌 환경 개선에 힘을 보태고자 비닐하우스 인근에 버려진 폐비닐, 폐파이프, 빈병, 폐지 등 환경정화를 위해 값진 땀을 흘렸다. 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 양인규 원장은 “앞으로도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캠페인을 지속하여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확산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환경개선 참여를 유도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 조성과 농업 및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올해 4월부터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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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식품 은닉…식약처에 안통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고삼, 백지, 차전자, 택사’를 사용하여 인삼‧홍삼음료 등을 제조·판매한 ‘OO영농조합법인’(식품제조가공업체)과 사실상 대표인 김모씨를「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6월 20일 검찰에 송치했다. 식약처는 민원신고를 접수하고 작년 말 해당 업체에 대한 불시점검을 실시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행위 등*을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 이후 범죄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 김모씨는 홍삼 구매원가*(약 40,000원~90,000원/kg) 대비 약 8배에서 23배까지 저렴한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고삼·백지·차전자·택사’를 한약재 판매상으로부터 2.9톤 구매했습니다. 이중 고삼 등 2.5톤과 다른 원료를 사용해 2019년 6월경부터 2022년 12월경까지 홍삼, 천마제품(액상차, 기타가공품) 등을 제조했으며, 이를 국군복지단 등 유통업체 41곳에 49.5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작년 말 적발된 불법제품 약 3톤과 회수된 제품 4.2톤 외 피의자 김모씨가 범행 축소를 목적으로 은닉한 제품 약 19.7톤을 추가 적발해 총 27톤 가량을 폐기 조치했다. 이에 식약처는 수사 과정 중 드러난 해당 업체와 피의자 김모씨의 ‘증거 인멸 교사’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요청하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했다. 아울러 영농조합법인과 해당 제품 판매처의 관계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국방부, 관할 지자체에 소관 법령에 따른 재정지원 재검토, 입찰 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범죄사실을 공유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여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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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시범운영 실시정부는 마약류 투약 사범에게 치료‧재활의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법-치료-재활을 연계하는 맞춤형 치료‧사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모델(이하 ‘연계모델’이라 함)을 오늘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연계모델’은 검거된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치료‧재활의 의지가 강한 대상자를 선별하고 중독전문가 등이 중독 수준에 따라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해 중독자의 건강한 사회복귀에 중점을 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기본으로, 중독전문가‧정신과전문의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위원회가 대상자의 중독 수준과 재활 가능성을 판단한 뒤, 개인별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보호관찰소의 약물 모니터링까지 결합함으로써, 중독자 개개인의 온전한 사회복귀와 확실한 재범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법무부·대검찰청·보건복지부·식약처가 함께 실시하며,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한 뒤, 향후 전국으로 확대·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개략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검찰이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참여 대상자를 선별해 식약처에 통보하면, 식약처에서 구성한 전문가위원회가 대상자의 중독 수준에 따른 적정 재활프로그램, 치료 연계 필요성 등을 제안하고 검찰이 이를 참고해 대상자에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부과한다. 대상자는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에 따라 보건복지부 치료보호기관과 식약처의 중독재활센터에서 치료‧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시에 법무부 보호관찰소의 약물감시 모니터링을 통해 선도조건의 이수 여부를 점검받는다. 식약처 김명호 마약안전기획관은 “이번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의 시범사업이 마약류 투약 사범의 중독치료‧재활의 연속성을 확보해 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검찰청 박재억 마약‧조직범죄부장은 “이번 연계모델은 치료·재활을 목적으로 대상자를 단약 의지가 강한 단순투약자로 엄격하게 선별할 뿐만 아니라, 재범을 저지르는 등 조건을 이수하지 못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원칙대로 기소함으로써, 대상자들이 성실하게 프로그램에 임하여 치료·재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 기간동안 보호관찰소에서는 대상자가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도록 끊임없이 동기를 부여하고, 정기‧불시 약물검사를 적극 실시하는 등 확실한 재범방지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곽숙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마약류 투약 사범에게 치료보호 연계를 적극 제공하고, 치료 후 재활까지 연계하여 치료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재활을 체계를 강화해 중독자의 재범률을 낮추고, 마약류 중독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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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어린이보호구역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 진행2021년 3월부터 중랑구(구청장 류경기)와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질병관리청이 추진하는 ‘고위험음주 및 음주폐해 감소를 위한 지역사회 포괄적 근거기반사업’ 수행을 위한 ‘노마드(NoMAD) 프로젝트’는 중랑경찰서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지난 16일 진행된 스쿨존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에는 중랑구청, 중랑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시동부교육지원청, 모범운전자연합회 등 지역 내 공공 및 민간 기관과 단체가 참여해 음주문화 변화를 위한 활동에 나섰다. 이번 스쿨존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은 중랑구 신내동 신현초등학교 앞 거리에서 등교시간대에 ‘음주운전 “제로” 더 안전한 중랑, 우리가 함께 만들어갑니다’라는 문구로 기존 캠페인과는 달리 부정적 메시지가 아닌 긍정 메시지로 현수막과 ‘노랑우산’을 제작 활용해 출근길 운전자에게 밝은 메시지를 전하는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에 참여한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구민들에게 “스쿨존 음주운전 제로는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건”이라고 하며 스쿨존 음주운전 예방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 김기종 중랑경찰서장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음주운전 예방 홍보물인 ‘노랑우산’을 전달하는 등 운전자들이 음주운전 예방에 동참할 것을 독려했다. 특히 중랑구 50여 명의 구민과 관계자들이 함께 어깨띠에 “음주청정구역 중랑, 우리자랑 우리중랑” 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사용해 음주운전뿐 아니라 음주로 인해 초래되는 다양한 건강, 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중랑구의 강한 의지를 전했다. 중랑구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진행중인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노마드(NoMAD, No More Alcohol till Drunk)’ 프로젝트를 통해 2022년에 중랑경찰서에서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 방조 단속을 강화해 왔으며, 음주운전 단속 시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예방 교육자료와 홍보물을 배포하고 음주운전단속 법규 관련 정보 전달 이벤트를 지난 해 11월에 실시하는 등 음주운전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외에도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음주운전 예방 관련 교육자료 및 홍보물 배부를 통한 가두 캠페인을 펼쳐왔다. 김기종 중랑경찰서장은 “지난 4월 대전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 사고 및 5월 수원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망사고 발생 등 끊임없이 발생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5월24일부터 7월13일까지 7주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위반 집중단속 기간 계획 등을 수립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중랑구는 올해 말까지 중랑구의 음주환경문화 개선을 위한 ‘노마드’ 프로젝트를 펼쳐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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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응급환자 수용곤란고지 관리를 위한 논의 본격화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16일(금)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수용곤란 고지의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3년 1월 입법예고를 실시하였다. 다만, 입법예고 과정에서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관련 단체로부터 이견이 제기되었으며, 최근 발생한 응급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고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 및 수용곤란 고지관리 기준 수립과 관련하여 현장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기 위해 올해 협의체를 다시 운영하게 되었다.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정기적인 논의를 통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합의 및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을 수립하고, 해당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다.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환자에 대한 수용 능력 확인 절차가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관련 규정들을 마련할 예정이며, 응급의료기관에서도 응급환자 수용에 책임감을 가져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16일(금)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12월,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수용곤란 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119구급대 등은 응급의료기관의 수용능력을 확인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바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수용곤란 고지의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3년 1월 입법예고를 실시하였다. 다만, 입법예고 과정에서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관련 단체로부터 이견이 제기되었으며, 최근 발생한 응급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고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 및 수용곤란 고지관리 기준 수립과 관련하여 현장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기 위해 올해 협의체를 다시 운영하게 되었다.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정기적인 논의를 통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합의 및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을 수립하고, 해당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다.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이송·진료하기 위해서는 응급환자 이송·수용 절차와 수용곤란 고지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응급환자에 대한 수용 능력 확인 절차가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관련 규정들을 마련할 예정이며, 응급의료기관에서도 응급환자 수용에 책임감을 가져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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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작물 우박 피해 현장점검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6월 15일(목) 오후, 경상북도 문경시 소재 사과 농가를 방문하여 우박피해 현장을 점검하면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 지자체, 농협 등 재해담당 기관이 기술지도와 함께 복구비·보험금 등을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6월 15일 기준, 지자체에서 접수된 피해는 총 3,089ha이며, 이중 70%가 과수류 피해로 나타났고, 경북은 1,712ha로 피해가 가장 심한 지역이다. 현재 지자체에서 우박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농가에게 농약대, 대파대, 생계지원비 등 복구비를 지원하고, 피해가 큰 농가에게는 대출중인 농업정책자금을 최대 2년간 상환연기와 이자감면을 지원한다. 지자체와 농식품부는 6월말까지 피해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농협 등은 재해복구비와 보험금 신속지급과 함께, 피해가 큰 농가를 대상으로 추가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품목별 경영비 자금(사과 ha당 2천7백만원, 배 2천8백만원 등)을 저리(연 1.5%, 고정금리)로 지원하고, 기존대출금액을 저리(연 1.0%,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다. 권재한 농업혁신회정책실장은 우박피해 농업인을 위로하면서 “앞으로 피해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소통하여, 우박피해 농가의 피해 복과 경영안정을 위해 정부와 유관기관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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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용 마약류 관련 불법행위 집중 점검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과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적정한 처방·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경찰청․지자체와 함께 의료기관·약국 29개소 합동점검(6.19.~22.)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이 선정했으며, 점검 내용은 ▲사망자·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처방·사용 ▲하나의 처방전으로 여러 약국에서 조제한 의료기관·약국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은 ▲의사·치과의사가 스스로에게 과다한 양과 횟수로 처방·사용한 의사 셀프 처방·투약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함께 의료기관 21개소를 집중점검(6.12.~16.)하고 있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사례로 확인되는 경우 ‘마약류 오남용 타당성 심의위원회’에서 의학적 타당성, 환자 필요성 등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수사의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을 주축으로 의료용 마약류의 다양한 오남용 의심 사례를 적극 발굴해 지속적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이 의료용 마약류를 보다 적정하게 처방·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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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농식품시스템 전환을 위한 협력방안 논의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 강형석 기획조정실장은 6월 16일(금)~17일(토) 인도 하이데라바드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농업장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주요 20개국(G20)과 초청국의 장관급 인사,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의 고위급이 참석할 예정이다. 회의 기간 중 각국 장관급 인사들은 “식량안보와 영양을 위한 지속가능한 농업”, “청년과 여성의 농식품 가치사슬 참여 증진” 등의 의제 관련 주요 농업 정책을 소개하고, 주요 20개국(G20) 차원의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회의에서 “가루쌀 등을 활용한 굳건한 식량 공급망 구축”, “농업과 첨단기술의 융·복합”, “글로벌 식량안보에 대한 기여 확대” 등 지속가능한 농식품시스템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소개하면서,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과 공동 노력을 강조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회의 계기에 양자 면담을 통해 농업 협력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관련하여서도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강형석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농업장관회의가 우리 농식품시스템이 당면한 여러 도전과제 속에서 주요 20개국(G20)이 글로벌 식량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토대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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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에서 위생별 음식점을 찾아보세요!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최근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예산상설시장의 음식점을 6월 14일에 방문해 영업자를 격려하고 위생등급 지정을 축하하는 현판식에 참석했다. 이번 방문은 충남 예산군의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예산시장 살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한 ‘위생안심시장’ 조성현황을 점검하고 최근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음식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오유경 처장은 이날 방문 현장에서 “예산시장을 방문하는 국민이 음식점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에 노력해주신 영업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예산시장의 사례가 전국에 있는 약 1,500개 전통시장 내 음식점에 위생등급제를 도입하는 첫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식약처에서도 전통시장의 위생 인식 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아파트상가, 전통시장 등 지역 음식점의 위생등급제 지정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전담 컨설팅을 실시해 음식점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참고로 위생등급 지정업소 격려와 함께 시장을 방문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여름철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한 올바른 손씻기 방법 등 식중독 6대 예방수칙을 홍보하고 일상생활에서의 실천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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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방식의 수입식품 전자심사…연내 가동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 전자심사의 대상‧절차와 수출식품에 대한 안전성 지원업무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6월 14일부터 7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입검사 체계를 개선하고 수출입 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공포(’23년 6월 13일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 전자심사의 대상‧절차 등 규정, 수출식품에 대한 안전성 지원 업무 범위 규정, 수입위생평가의 대상이 되는 동물성 식품의 범위 규정 등이다. 수입신고 서류 검사 업무를 자동화된 전자심사*로 전환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전자심사의 대상‧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다. 대상은 반복적으로 수입되어 서류검사 대상이 되는 수입식품이며, 처리 절차는 수입신고 후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서류검사가 이루어지고 적합한 경우 수입신고확인증이 발급된다. 또한 시스템에서 적정하게 검사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해 시스템 오류에 철저히 대비한다. 이번 개정 추진으로 현재 업무시간에만 가능하던 수입신고 서류검토가 365일, 24시간 가능해지고 서류 신고수리도 5분 이내에 완료될 것으로 기대한다. 수출식품에 대한 안전성 지원 업무의 범위가 확대*되는 내용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업무 범위를 ▲수출식품의 부적합 원인조사와 개선사항 등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 ▲외국정부의 수출업소 등에 대한 현지실사 대응지원 등으로 확대합니다. 안전성 지원업무의 범위를 구체화함으로써 체계적으로 수출식품의 안전성 향상을 지원하고 국내 식품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한다. 수입위생평가의 대상이 축산물에서 동물성 식품까지 확대됨에 따라 동물성 식품의 범위를 식육함유가공품, 알함유가공품, 기타 식육‧알제품으로 규정합니다. 이번 개정 추진으로 현지에서 사전에 안전 관리된 동물성 식품이 수입되어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전했다. 개정안 세부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3년 7월 24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