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정책 뉴스목록
-
해썹(HACCP)인증원,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음식점 지원 나서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은 음식점 위생등급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9월 8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서울시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음식점 위생등급제 준비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맞춤형 기술지원을 제공하는데 뜻을 모으며 추진되었다. 재단은 ‘서울시 골목창업학교*’를 수료한 예비창업자, ‘관악 르네상스 상권(신림역 별빛 신사리)’ 상인을 대상으로 음식점 위생등급 준비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우선 발굴할 예정이다. 해썹인증원은 해당 희망업소에게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항목, 식품위생법 준수사항 및 식재료 보관방법을 안내하고, 위생 교육자료를 제공하는 등 맞춤형 현장 기술지원을 무료로 실시한다. * 청년 예비창업자에게 실무 중심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경쟁력과 역량을 갖춘 창업가로 육성하고, 골목상권에 활기를 공급하고자 운영하는 지원 프로그램(서울신용보증재단) ‘음식점 위생등급제’란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평가하고 우수한 업소에 3개 등급(★★★매우우수, ★★우수, ★좋음)을 지정하여 이를 공개·홍보하는 제도로, 2017년 5월 19일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주관으로 시행되고 있다. 해썹인증원은 식약처로부터 평가업무를 위탁받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음식점 위생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지원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한상배 해썹인증원장은 “우리의 일상과 함께하는 지역 상권의 음식점 위생등급 확산을 위해 두 기관이 손을 맞잡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두 기관의 전문역량을 활용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소상공인 음식점의 위생 인식 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신용평가를 통한 보증지원,상권 단위 지원사업, 자영업 클리닉 등의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을 운영하며 다양한 경영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해썹(HACCP)인증원, 반짝이는 경영혁신 아이디어 겨뤄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은 9월 21일 ‘경영혁신 아이디어 내부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정부 정책과 미래 먹거리와 관련한 신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경영혁신을 실현하고자 ‘경영혁신’, ‘민간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 ‘ESG’ 총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추진되었다. 지난 8월 16일부터 25일까지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총 70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었다. 해썹(HACCP) 인증, 식품안전교육, 시험·검사 등 해썹인증원의 다양한 사업 분야에 대한 아이디어가 제출된 가운데, SNS 서포터즈, 관련 분야 전문위원 등이 참여한 세 차례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10점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담당 부서의 검토를 거친 뒤 혁신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수상작은 ‘해썹(HACCP) 사후관리 평가주기 차등 적용을 위한 제도 개선’, ‘해썹(HACCP) 심사·교육·시험·검사 수수료 접수·환급 모바일 서비스 제공’, ‘스마트 교육 출결 관리시스템 도입’ 등이 있다. 한상배 원장은 “혁신은 내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생각으로 전 직원이 이번 경진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실제 경영혁신으로 반영되어, 식품업체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예원예술대학교와 K-푸드 세계화·저탄소 식생활 확산 업무협약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와 예원예술대학교(총장직무대행 고광모)는 20일 예원예술대학교 양주 캠퍼스에서 한국 농수산식품 세계화와 저탄소 식생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 식문화 콘텐츠 개발 등 한국 농수산식품 세계화 ▲ 글로벌 ‘김치의 날’ 제정 협력 ▲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 동참 등 먹거리 탄소중립과 ESG 가치 실천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농수산식품 산업 발전과 먹거리 탄소중립에 앞장서는 공사와 우수 문화콘텐츠와 전문예술인 육성을 선도하는 예원예술대의 전문성을 활용해 K-푸드와 K-콘텐츠의 동반 성장은 물론, 글로벌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과 김치의 날 세계화에도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바야흐로 문화예술·정보화 시대에 K-콘텐츠 세계화에 앞장서는 예원예술대학교와 협력하게 돼 기쁘다”라며, “앞으로 상호 긴밀히 협력해 한국 농수산식품의 세계화는 물론, 하나뿐인 지구를 지키는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에 예원예술대의 모든 학생과 임직원이 적극 동참해 후손들에게 건강한 지구를 물려주자”라고 당부했다. 한편, 공사는 먹거리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1%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함에 따라, 지난 2021년부터 전국 34개 행정․교육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한 협회·단체·해외업체 등 국내외 30개국 536개 기관과 협약을 맺고 친환경 지역농산물로 만든 음식을 남기지 않고 먹는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
추석 선물 구매할 때 부당광고에 주의하세요!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물용 제품*의 온라인 광고 게시물을 집중점검(8.28.~9.8.)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509건을 적발하고, 위반 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반복 위반 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 * (식품) 면역력 증진, 갱년기 건강 관련 제품, (의료기기) 혈압계, 체온계, 수동식의료용흡인기 등 개인용 의료기기, (화장품) 미백·주름 개선 기능성화장품, 바디워시, 바디스크럽, (의약외품) 구중청량제, 치아미백제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을 맞아 민생안심 대책의 하나로 추석 선물용 식품·의료제품 등을 온라인에서 판매·광고하는 사이트를 점검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식품 등 점검 결과 면역력 증진, 갱년기 건강 등 효능·효과를 내세운 식품 등 광고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208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혼동시키는 광고 144건 (69%)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28건(14%) ▲거짓·과장 광고 26건(13%)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7건(3%)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 위반 광고 3건(1%)이다. 의료기기 점검 결과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해외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의료기기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체온계, 혈압계와 같이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의 직구·구매대행 광고 게시물 200건을 적발하였다. 화장품 점검 결과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미백·주름 기능성화장품, 바디워시, 바디스크럽 제품에 대한 광고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53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화장품이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33건(62%)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은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광고 19건(36%)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1건(2%)이다. 의약외품 점검 결과 선물용으로 많이 구매하는 구중청량제, 치아미백제 광고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 48건을 적발했다. 소비자는 식품, 의료제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부당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로부터 허가·심사·인정받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부당광고 등에 주의해야 한다. (식품 등)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에 도움을 줄 수 있음’과 같은 기능성 내용이 표시되어 있으니,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효과 등을 내세우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의료기기) 해외 구매대행으로 직접 의료기기를 구매하면 위·변조 또는 불량 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사용해야 한다. (화장품) 기능성화장품의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화장품을 구매할 때,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 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화장품은 질병을 예방·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니며, 피부과 시술로 인한 효과도 나타날 수 없으므로 과장되게 광고하는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의약외품) 허가·신고받은 효능·효과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 등에 주의해야 한다.
-
EU와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FTA 이행 점검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은 ’23.9.21(목) 16:00~19:30(한국시간) 화상으로 「제11차 한-EU FTA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회의를 개최하였다. 우리측은 지난해 양국의 의약품·의료기기 교역액이 전년 대비 8% 감소한 94.5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최근 머크·사토리우스 등 유럽의 바이오기업들의 한국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최근 한국의 對EU 바이오의약품 수출액이 증가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향후 양국이 교역·투자에서 상호호혜적인 협력을 확대해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 의약품·의료기기 교역액(억 달러) : (’19)61.3 → (’20)78.6 → (’21) 102.2 → (’22) 94.5 ** ‘23.1~7월 對EU 바이오의약품 수출증감률(전년동기비) : 완제의약품 166.7%, 원료의약품 15.6% 이어 우리측은 최근 개정안을 발표한 EU 약사법과 EU 회원국이 제안한 핵심의약품법의 추진 경과 공유를 요청하고,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관련사항을 논의하였다. 또한 ’27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EU 의료기기법(MDR)의 인증기관 확대 검토 등을 요청하였다. 양측은 이날 논의된 사항을 향후 개최 예정인 한-EU FTA 무역위원회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
민간 입양 검역탐지견 최초 ‘홈커밍 데이’ 열려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민간 입양된 검역탐지견(5마리)과 입양가족이 참여하는 ‘홈커밍 데이’ 행사를 9월 20일 영종도 검역탐지견센터에서 개최했다. 검역본부(인천공항지역본부)는 2020년부터 은퇴 검역탐지견의 민간 입양을 추진해 왔으며, 동물보호단체 소속 입양 전문가들과 함께 입양 목적 및 거주환경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국경검역을 위해 헌신한 은퇴 검역탐지견들이 새가족을 찾아 행복한 삶을 보낼 수 있게 노력해 왔다. 입양 이후에도 사회관계망(SNS) 활용, 입양자 교육 및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입양견의 문제행동을 상담하고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소통하고 있다. 이번 ‘홈커밍 데이’는 민간에 입양된 은퇴 검역탐지견의 복지향상과 행복하고 편안한 반려생활을 위해 ‘검역본부-입양견-보호자’ 간 상호 교감을 높이고, 소통과 만남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은퇴 검역탐지견과 함께 했던 검역탐지요원과 입양가족과의 만남, 검역 탐지 체험행사 등이 진행되었다. 또한 문제행동의 발생 원인 및 개선방안, 동물행동 풍부화 등 입양견의 복지향상 전반에 대한 전문가 교육도 실시되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2022년도 입양견 ‘남이(12살)’의 보호자는 “이번 행사로 입양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동물 행동학 교육과 소통의 기회를 통해, ‘남이’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오늘 같은 행사가 계속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주원철 인천공항지역본부장은 “국가에 헌신한 은퇴 검역탐지견이 행복한 제2의 삶을 보내기 위해서는 입양가족과 지속적인 소통이 중요하다.”라고 하며, “이번 행사에 참석한 입양자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은퇴 검역탐지견이 새로운 입양가족과 함께 행복한 삶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을 드립니다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농축수산물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9월 21일(목)부터 9월 27일(수)까지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행사」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당일 국산 신선 농축수산물 등 구매금액의 최대 30~ 4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로, 전국상인연합회 및 지자체가 함께 선정한 145개 전통시장이 참여한다. 국산 신선 농축산물 또는 수산물의 구매 영수증을 시장 내에 위치한 행사 부스에 제시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1만원 또는 2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 농축산물 : (1만원) 구매금액 3만4천원 이상 6만7천원 미만, (2만원) 구매금액 6만7천원 이상 수산물 : (1만원) 구매금액 2만5천원 이상 5만원 미만, (2만원) 구매금액 5만원 이상 이번 추석에는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참여 전통시장 수를 금년 설보다 확대*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지난 9월 15일(금)부터 전국 30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매일 개최하고 있다. * (`23설) 농축산 56, 수산 44 등 100개소 → (`23추석) 농축산 100, 수산 45 등 145 할인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행사 공식 누리집(농축산물 sale.foodnuri.go.kr, 수산물 www.fsale.kr)에서 확인하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추석 상차림을 위해 전통시장을 찾는 국민의 가계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성수품 등 주요 농축산물의 수급 상황을 살펴,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등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김현태 수산정책관은 “이번 행사는 국민들께 안전하고 맛있는 우리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고, 전국의 수산업 종사자분들과 소상공인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대 최대규모로 개최한다.”라며, “가까운 전통시장을 방문하시어 우리 수산물을 많이 구매해주시고, 가족과 함께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조경원 소상공인정책관은 “올 추석 전통시장에서 차례 준비를 하면 대형마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할 수 있고 온누리상품권도 환급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며 “전통시장 이용으로 상인과 소비자 모두가 넉넉한 한가위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건강한 K-푸드, 오세아니아 신시장 개척 ‘박차’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11일부터 14일까지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2023 호주 식품박람회(Fine Food Australia)’에 참가해 2000만 달러의 수출 상담 성과를 기록했다. 오세아니아 지역 유일의 국제식품박람회인 이번 박람회에는 호주뿐만 아니라 인근 뉴질랜드 등에서 3만여 명의 바이어가 방문해 성황을 이뤘으며, 온라인으로 진행된 사전 수출상담 실적도 74만 달러에 이를 정도로 K-푸드를 향한 관심이 뜨거웠다. 농식품부와 공사는 총 23곳의 수출업체, 지자체 등과 함께 ‘한국관’을 구성해 다양한 K-푸드를 소개했으며, 여러 종교와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민자들이 많은 오세아니아 지역을 겨냥한 제품을 중점적으로 선보였다. 최근 호주 소비자들 사이에서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현지 바이어들은 김치를 비롯해 콜라겐 젤리, 단백질 셰이크 등 뷰티·건강식품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바이어들은 현지 시장 도입을 위해 글루텐프리, 비건·할랄인증, 동물성 원료 함유 또는 제로슈가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관을 방문한 바이어 제임스 마나파스(James Manafas) 씨는 “이번 박람회에서 한국산 버섯, 녹차 등 맛있고 건강한 K-푸드를 다양하게 확인할 수 있어 좋았다”라고 말했다. 호주를 비롯한 오세아니아 지역은 우리 농식품 수출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 가운데 하나다. 실제로 지난 2022년 오세아니아 지역 농식품 수출실적은 2021년보다 10.1% 성장한 2억 6427만 달러를 기록한 바 있다. 권오엽 수출식품이사는 “오세아니아 지역은 최근 K-팝 등 한국 콘텐츠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K-푸드를 찾는 현지 소비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라면서 “K-푸드가 지속적으로 시장을 넓혀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수출전략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 이렇게 하세요!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업계에서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 업무를 보다 원활히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 업무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를 개정했다. * 신개발의료기기 또는 희소의료기기는 해당 제품이 시판된 후 4년에서 7년 이하의 범위에서 그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함 주요 개정 내용은 시판 후 조사 유형을 설명하고 계획서 작성 방법과 예시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며, 아울러 지난 8월 개정된 관련 규정에 따른 ▲시판 후 조사 기간 연장 절차 간소화 ▲제품 특성을 고려한 조사 증례수 산정 등 개선사항도 반영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업계에서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에 대한 이해도와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
농업분야 중대재해 예방! 농관원이 앞장선다!대국민 아차사고 사례 발굴 경진대회 시상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농업 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개최한 대국민 아차사고 사례 발굴 경진대회에서「농수로 근처 작업 시 추락(낙상) 사고 예방」사례를 대상(大賞)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아차사고는 개인의 부주의나 장비 결함 등으로 사고가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상황을 뜻하는 것으로, 이번 경진대회는 농작업 등 농업 분야 전반에서 중대재해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함으로써 농업종사자의 안전의식을 높여 안전한 농업 현장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6월 26일부터 7월 28일까지 아차사고 사례를 공모한 결과 총 35건을 접수하여, 전 직원 투표, 내·외부위원 심사 등 두 차례 심사를 통해 최종 4건의 우수사례(대상 1, 최우수 1, 우수 2)를 선정하여 시상했다. 대상을 수상한 사례는 여름철 농수로 근처 경계면의 제초작업을 통해 시인성을 확보하고 방지망 또는 경계표지, 낙상방지 경보기를 설치하여 작업 시 추락(낙상)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심사위원들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우수상은 「여름철 하우스 농작업 시 온도센서와 스피커를 이용한 위험 온도 도달 알람을 통해 온열질환 예방」 사례가, 우수상은 「장마철 농촌지역 오래된 주택의 누전 및 합선으로 인한 화재 사고 예방」 사례와 「농산물 수매현장의 지게차 작업도중 안전사고 예방」 사례가 각각 선정되었다. 대상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과 50만원, 최우수상 1명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상과 40만원, 우수상 2명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상과 각 3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으며, 이번 공모를 통해 접수된 사례는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농업인 안전교육 및 홍보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아차사고 신고제를 상시 운영하는 건설 분야와 달리 농업 분야에서 아차사고는 생소함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면서, “이번 경진대회가 농업 현장 곳곳에 숨어있는 위험요인을 찾아보고 개선 방법을 고민해보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