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정책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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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김장철 대비 배추 생산 현장 점검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충청남도 홍성군 결성면에 위치한 가을배추 밭을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가을배추 생육상황 및 공급 여건을 점검하고, 산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배추 도매가격은 9월 생육기 고온 영향으로 10월 공급량이 감소하여 10월 중순 기준 전년 대비 25%, 평년 대비 53% 높은 3,906원/포기였으나, 정부 비축물량 방출(일평균 90톤) 및 가을배추 출하 시작으로 10월 하순 들어 3,149원/포기(전년대비 24%↑, 평년대비 41%↑)로 하락하며 안정되어가는 중이다. 김장 성수기(11월 중순~12월 상순)에는 공급여건이 점차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박수진 실장은 긴급하게 가을배추 생산 현장을 찾아 “김장철을 앞두고 철저한 작황관리를 통해 가을배추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하였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중인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 추진을 통해 배추, 고춧가루, 소금 등 김장재료의 공급 확대 및 할인 지원 등으로 소비자들의 김장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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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속 힐링 꽃 축제, ‘양재플라워페스타’ 열린다!꽃과 식물의 긍정적인 가치를 함께 나누고 일상생활 속 꽃 문화 확산을 위한 ‘제5회 양재플라워페스타’가 오는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 제2전시장에서 열린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가 주관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일상 속 꽃 문화 확산은 물론, 최근 기후 변화 위기와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화훼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해보고자 ‘지구 꽃으로 피어나다’라는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올해 ‘양재플라워페스타’는 공사가 주최하는 최초의 실내 플라워 쇼로 진행되며, ▲ 실내 캐주얼 전시 ▲ 플로리스트 100인전 ▲ 화훼기업관 ▲ 한국춘란 전시 ▲ 플리마켓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준비했다. 또한, 지구와 환경을 사랑하고 꽃으로 하나 되는 세계를 테마로 102개 국가의 나라꽃을 소개하는 ‘전 세계 나라꽃 전시’ 등 다양한 전시와 체험·소통의 기회도 제공한다. 한편, 상대적으로 꽃 소비 비성수기인 11월에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게 다채로운 꽃 작품을 선보여 쉼을 제공하고, 꽃과 식물의 아름다움과 새로운 가치를 일깨워 일상생활 속 꽃 소비를 유도해 국내 화훼산업 활성화와 안정적인 화훼 소비·유통구조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이번 행사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지친 일상에 꽃의 아름다움과 따스함을 전하고, 나아가 기후 위기 시대에 화훼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꽃과 식물이 주는 긍정의 가치를 더욱 확산해 범국민 꽃 생활화 문화를 정착시켜 국민의 행복을 더하는 공사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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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최신 한약(생약) 기준·규격 적용 추진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신 과학 수준에 맞춰 기준·규격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10월 27일 행정예고하고 12월 2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한약(생약) 및 그 제제 등의 성질과 상태, 품질 및 저장방법 등과 그 밖에 필요한 기준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한 공정서 개정 주요 내용은 사향의 확인 및 함량 기준과 시험방법을 최신 과학 수준에서 현행화하고 순도시험법을 개선했으며, 이에 따라 사향을 함유한 7개 한약(생약) 제제의 확인 및 함량 기준을 정비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행정예고 기간에 업계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적극 검토·반영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최신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관리된 고품질의 한약(생약)이 국내 유통될 수 있도록 기준·규격을 지속적으로 개선·관리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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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 물가동향 점검 및 물가안정 협조 요청농림축산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10월 25일(수) 오후 14시, 이마트 세종점을 방문하여 설탕·유제품·제과·제빵 등 가공식품 전반에 대한 가격동향과 할인행사 등 판매동향을 점검하고, 물가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가공식품 물가는 지속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9월 기준 5.8%로 전체 물가상승률 대비 여전히 높은 상태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자체 할인행사 등으로 물가안정 기조에 동참하고 있다며 매주 전단행사를 통해 신선식품 등 할인행사를 하고 있고, 11월중에는 ‘23년 김장대전을 통해 배추, 무, 절임배추 등 김장채소류를 할인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현장에서 이마트 관계자에게 “가공식품은 서민 체감도가 높은 품목인 만큼 유통업체가 할인행사 등을 통해 물가안정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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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썹(HACCP)인증원-한국전력공사 주니어보드, 조직문화 혁신 아이디어 공유해요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이하 해썹인증원)은 10월 23일 본원(충북 청주)에서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 주니어보드와 합동으로 조직문화 혁신 및 확산을 위한 교류 회의를 개최했다. 해썹인증원은 경영진과 MZ세대 직원 간의 소통 채널 구축과 조직문화 개선 등 경영혁신을 위해 ‘주니어보드’를 도입해 올해로 4년차를 맞이하였다. 특히 올해는 기관 내부의 주니어보드 운영에서 나아가 혁신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외부 기관과의 정기 교류 회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8월 ‘서울대학교’와 1차 교류 회의에 이어서 이번 ‘한국전력공사’와 2차 교류 회의를 추진하게 되었다. 당일 두 기관의 주니어보드는 ‘조직문화 혁신’을 주제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해썹인증원 본원(충북 청주) 1층에 위치한 해썹체험관을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다. 당일 참석한 한국전력공사 노사협력처 이미지 차장은 “양 기관의 기업문화 개선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우리나라 식품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HACCP 주니어보드와 새로운 조직문화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라정한 전략기획본부장은 “주니어보드 교류 회의는 내부 소통에서 나아가 외부 기관과 그 성과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데 큰 의미”라며 “회의를 통해 공유된 아이디어가 우리원 경영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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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물 PLS 시험·검사 역량 강화 교육 실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도 등 축·수산물 시험·검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잔류물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를 소개하고 신속검사 시험법 교육을 위해 10월 26일 비앤디파트너스 회의실(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 :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동물용의약품은 해당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외 동물용의약품은 불검출 수준(0.01mg/kg)을 적용하여 관리하는 제도로 2024년 1월부터 시행됨 이번 설명회에서는 축·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축·수산물의 PLS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제도 시행으로 달라지는 안전관리 방안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축·수산물 PLS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마련한 157종의 동물용의약품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신속 검사법 등 제·개정 시험법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시험·검사 현장의 애로사항도 청취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축·수산물 잔류물질 시험법에 대한 이해를 높여 시험·검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축·수산물 PLS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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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아시아 국가 농·축·수산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앞장서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네팔, 몽골 등 아시아 10개국*의 농·축·수산물 등 식품 안전 규제기관 공무원(19명)을 대상으로 10월23일부터 27일까지 식품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2023년 한-아세안 위생협력 초청 연수’를 실시한다. * 네팔, 몽골,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타지키스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이번 초청 연수는 위생분야 공적개발원조사업(ODA*)의 일환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와 수출입 교역량이 많은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식품안전관리 정책을 공유해 수출입 상대국의 식품안전체계 선진화에 기여하고, 국내 농·축·수산물의 수출 촉진과 국내 소비자가 안전한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 주요 내용은 ▲우리나라의 식품 및 농·축·수산물의 분야별 안전관리 체계 공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시스템 소개 ▲참석국의 식품안전 관리체계 발표 등이다. 또한, 식품·축산물 제조가공업체와 농·축·수산물 물류센터(경기도 안성시,인천 중구 소재)를 방문해 국내 식품의 제조·안전관리 현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맞춤형 현장견학도 실시할 계획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 5월 ‘아시아-태평양지역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APFRAS*)’를 출범하여 식품 안전을 위한 국제협력과 규제조화를 주도하여 우수한 국내 식품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 APFRAS, Asia-Pacific Food Regulatory Authority Summit 식약처는 앞으로도 주요 수출입 국가와 기술협력 교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국내 식품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안전한 식품을 수입해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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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가을철 장바구니 부담 완화에 최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10월 19일(목)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훈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농식품 수급상황 확대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추석 이후 본격적인 가을철을 맞아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유관기관 및 대형유통업체 등의 현장의견을 청취하여 농식품 수급 안정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한훈 차관은 “기상재해 등에 따른 공급 감소로 쌀‧사과‧닭고기 등 일부 농축산물 가격이 높고, 대외 여건 불안으로 물가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이다”라고 말하고, “농식품부는 가을철 국민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산물의 공급을 확대하고 할인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식품업계 지원 및 소통을 강화하는 등 농식품 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회의에 참석한 유관기관 및 대형마트 3사 등 관계자에게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가격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는 등 농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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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개최보건복지부는 10월 18일(수) 14시에 2023년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였다.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관리 정책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유관학회・협회, 환자단체 등 위원 15인으로 구성 제2차 관리위원회에서는 올해 6월 개정・시행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심뇌법)에 따른 ▲1주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이하 권역센터) 평가 결과 및 재지정 방안,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이하 중앙센터) 공모・지정 계획을 의결하였다. 1주기 권역센터 평가 결과 및 재지정은 필수의료 강화 기조에 따라 권역센터를 내과, 외과적 진료를 포괄하는 전문치료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것이다. 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1주기 평가 대상*인 13개 센터**를 재지정하되, 권역센터 지정 요건 중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아야 하는 것을 미충족한 강원권역센터(강원대학교병원), 제주권역센터(제주대학교병원) 2개소는 육성형 권역센터로 지정하여 보완 및 지원하기로 하였다. * ’23년 신규 개소 충남권역센터(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는 1주기 평가에서 제외 ** 강원대병원(강원), 경상대병원(경남), 경북대병원(대구・경북), 동아대병원(부산), 분당서울대병원(경기), 안동병원(경북북부), 울산대병원(울산), 원광대병원(전북), 인하대병원(인천), 전남대병원(광주・전남), 제주대병원(제주), 충남대병원(대전・충남), 충북대병원(충북)(이상 가나다순)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센터 공모 및 지정 계획도 심의하였다. 중앙센터는 심뇌혈관질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책 지원 및 권역센터 운영 지원 등을 담당하는 정규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의결된 지정 계획에 따라 4분기에 공모를 거쳐 ’24년부터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에서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주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평가 결과 및 재지정 > 2008년부터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응급치료 및 조기 재활을 위한 거점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올해 6월 개정된 심뇌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의 지정기준* 충족 여부와 운영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재지정 여부를 심의하였다. * 심뇌법 시행규칙상의 권역센터 지정기준(기본요건, 필수시설·인력)과 치료역량 충족 여부 1주기 평가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전문치료 기능 중심의 개정 권역센터 지정 기준을 반영하여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전문 치료 제공 등 권역센터 기능 개편을 위해 치료역량 기준을 중점으로 평가하였다. 치료역량 평가 결과, 13개가 센터가 모두 대체적으로 우수하나, 심혈관 지표 중 흉부외과 수술(관상동맥우회술+대동맥 수술+판막 수술 횟수) 및 체외산소공급 시술(ECMO) 횟수에서 권역센터 간 일부 격차가 나타나기도 했다. 일반기준・필수시설 및 인력기준(붙임1)은 11개 센터는 모두 결격사유가 없어 충족하였으나, 다만, 2개소(제주대학교병원, 강원대학교병원)는 권역응급의료센터로 미지정 기관이므로 권역센터 지정 기준 중 일반기준을* 미충족하였다. * 개정 심뇌법 시행규칙 별표2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로서 중증ㆍ응급 심뇌혈관질환의 24시간 대응체계를 확보할 것 아울러 운영 평가에 있어서는 13개 권역센터 모두 높은 지표 충족률을 보이며 전반적으로 권역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90분 내 PCI 실시율, 심뇌센터 당직율, 조기재활의뢰율, 지역 캠페인 여부 등 145개 지표 평가(18개 주요 지표) 이상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관리위원회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전달 체계 구축을 위한 거점 기관의 역량 증진이라는 권역센터 지정・운영의 취지와 첫 번째 평가임을 고려하여 다음 주기 평가 시까지 개정법에서 요구하는 치료역량의 보완 시간을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평가 대상 13개소*를 모두 권역센터로 재지정함을 의결하였다. * 강원대병원(강원), 경상대병원(경남), 경북대병원(대구・경북), 동아대병원(부산), 분당서울대병원(경기), 안동병원(경북북부), 울산대병원(울산), 원광대병원(전북), 인하대병원(인천), 전남대병원(광주・전남), 제주대병원(제주), 충남대병원(대전・충남), 충북대병원(충북)(이상 가나다순) 다만 일반기준을 미총족한 2개소(강원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는 심뇌법에 따라 지역적 상황을 고려*하여 육성형 권역센터로 지정하고, 권역센터 기반의 진료협력 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 참여 독려, 전공의 배정 등 인력 측면의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두 기관의 개선 노력도 지속 모니터링할 것을 요청하였다. * (심뇌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제1항(권역센터 지정기준)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적 상황을 고려하여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 중앙심뇌혈관관리센터 공모・지정 계획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단, 치료, 재활 등 전(全)주기적 정책의 국가 단위 표준을 제시하고, 정책 발굴·지원하는 기구인 중앙센터 운영을 위한 공모・ 지정 계획을 심의하였다. 중앙센터는 개정 심뇌법 제12조에 근거하여 권역센터 역할 강화와 지역센터 신규 지정을 고려한 권역-지역 연계 전략 마련과 시행을 전담 지원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4분기에 심뇌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1(붙임2)에 따라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향후 중앙센터를 중심으로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중앙-권역-지역 체계를 완비할 계획이다. 위원장인 박민수 2차관은 위원회를 마무리하면서 “그간 권역센터는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 진료 비중과 급성 심뇌혈관질환자 발생 이후 수술・시술에 이르는 시간 단축, 뇌졸중 사망률 감소 등의 성과를 볼 때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며, “이번 재지정을 계기로 13개 권역센터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더 충실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오늘 심의된 권역센터 재지정과 중앙센터 신규 지정 계획은 내년부터 시행될 진료협력형 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과 함께 필수의료인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중앙-권역-지역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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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촌지역개발현장 방문을 통해 사업성과 제고 방안 등 논의한 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0월 18일(수) 오후, 서천 ‘청년농촌보금자리’ 및 익산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지구 등 주요 농촌지역개발 현장을 방문하여 농촌 정주여건 및 생활서비스 전달 현황 등을 점검하였다. 서천 청년농촌보금자리 방문 현장에서 한 훈 차관은 사업 추진현황 등을 청취하고 귀농·귀촌 청년 가구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 방안 및 커뮤니티시설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은 농식품부가 2019년부터 농촌 청년층의 주거 및 보육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고자 공공임대주택단지를 조성·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 현재 총 9개지구*를 선정하였으며, 이 중 서천군을 비롯한 4개 시범사업지구는 123세대 모두 입주를 완료하였다. * (‘19) 4개소(괴산, 서천, 고흥, 상주) → (’22) 1(밀양) → (‘23) 4(삼척, 음성, 공주, 김제) 한 훈 차관은 “70여 명의 청년세대가 농촌보금자리 단지에 입주함에 따라 마을이 활기를 띠고, 특히 이 중에는 아동·청소년이 27명이란 점이 매우 고무적이다”라면서, “이 사업이 농촌에 청년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을 활성화하는 데 효과적인 사업임이 확실한 만큼 사업을 지속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한 훈 차관은 서천 보금자리 방문에 앞서 익산시 용안면의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현장도 방문하였다.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은 농식품부가 2015년부터 추진하는 농촌에서 부족한 생활 기반을 확장하는 대표적 지역개발사업으로서, 현재 890개 지구의 농촌 커뮤니티시설을 조성해오고 있다.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의 커뮤니티시설은 지역주민의 수요에 기반한 운동시설, 찜질방, 탁구장, 돌봄시설, 동호회 교실, 마을카페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시설을 지원함으로서 주민 및 귀농인 등에게 삶의 질 제고 및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한 훈 차관은 “익산시 농촌농심지활성화 어울림센터는 운영 및 유지관리 재원 마련을 위해 조례 제정 및 사회공헌재단에서 추진하는 공모 사업 선정 등을 통해 적극적 사업 추진하는 모습을 보니 매우 인상적이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여 모범사례가 되어주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