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정책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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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치 수출확대 및 지역농산물 경쟁력 강화방안 모색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전북 익산시 소재 김치 수출업체인 나리찬(주)농업회사법인(대표 문성호)을 방문해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김치 수출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장에서 김 사장은 “한국인의 소울푸드이자, 세계가 인정하는 건강식품인 김치 수출확대를 위해 품질 고급화 및 포장 디자인 개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군산원예농협(조합장 고계곤)을 찾아 전북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간편식 등 다양한 제품을 살펴보고, 지역농업인의 소득증진을 위한 가격경쟁력 향상 및 판로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군산원예농협은 군산대학교, 군산시와 함께 군산에서 재배되는 보리를 활용해 만든 ‘군산짬뽕라면’을 공동 개발했으며, 최근 가바쌀로 만든 ‘가바볶음면’ 등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제품개발에 힘쓰고 있다. 잇따라, 새만금개발청 김경안 청장을 만나 ‘식량·식품 종합 가공 콤비나트’ 조성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대한민국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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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 전공의 수련·근무환경 개선 및 권익 증진 방안 논의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8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오늘 회의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공의 수련·근무환경 개선 및 권익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수련·근무환경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우선, ’24년 상반기 내 연속근무 36시간 축소 시범사업 모델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그 밖에 지도전문의 배치 확대방안 등도 조속히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한 폭언, 갑질 등에 노출된 전공의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전공의 전담 권익 보호창구를 마련하고, 3월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책 마련 및 이행 과정에서 전공의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조규홍 본부장은 “전공의들의 장시간 과도한 업무부담을 줄이고 양질의 수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수련·근무여건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라며, “대책 마련 과정에서 전공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적극 개진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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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지법 질서 확립과 농지 소유 민원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이 2024년 2월 17일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지난해 8월 16일 공포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간 현행 법령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지이용 실태조사 등을 위해 공무원이 토지 등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세부 기준(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을 마련하였다. 이는 현행법에 따라 공무원 등이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현황 조사 등을 실시 중이나, 농지 소유자 등이 출입을 방해하거나 조사 등을 거부할 경우 이를 제재할 근거 규정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 농지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둘째, 농업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소유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아 농지처분의무 및 처분명령을 부과받으면 이사, 집행임원, 감사 등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는 농지를 처분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간 농업법인이 농지처분명령을 회피할 목적으로 대표이사 등이 동일한 농업법인에 농지를 처분하더라도 관련 규정이 없어 처벌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해당 규정이 마련됨으로써 농지처분 제도의 실효성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 등이 전자적인 방법으로도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현행법상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변경・해제 시에는 농지대장 변경신고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으나, 방문 신청(오프라인)만 가능하여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 정부24 등 온라인으로도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도 농업진흥구역에서 예외적으로 설치 가능한 콩나물재배사의 면적 기준, 대리경작자 부적격자 요건, 축사 부속시설 중 위생시설의 의미 등 법령 해석상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규정 등을 명확히 정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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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 유통 디지털 전환 앞당긴다!(1열 왼쪽 8번째부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 김형목 유통이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15일 경기도 수원시 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에서 김춘진 사장을 비롯한 공사 유통본부 직원 160여 명이 한데 모여 농산물 유통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혁신성과 창출을 위한 워크숍을 실시했다. 공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세계 최초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KAFB2B)’을 출범해 정상 운영 중이며, 이 밖에도 스마트 APC, 전자송품장, 공공급식통합플랫폼, 화훼 온라인 경매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며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 전환은 물론 유통과 물류 혁신을 이끌고 있다. 김 사장은 “농산물 유통 분야도 온라인·디지털 대전환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더욱 효율적인 유통구조를 만들 수 있고, 나아가 농산물 유통 시 발생하는 탄소 배출 저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를 위해서는 농식품부와 공사의 적극적인 협력뿐만 아니라, 공사 내부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 관련 사업 부서 간 상호 협조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라며 적극적인 소통과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워크숍에는 온라인 새벽 배송 서비스의 강자인 ㈜오아시스의 안준형 대표이사가 참석해 온라인 유통 성공 스토리를 생생하게 전해주고, 지속 가능한 온라인 유통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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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범정부 식중독 예방관리 대책 마련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월 15일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교육부 등 34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식중독대책협의회의를 개최하여 2024년 부처별 식중독 예방관리 방안을 공유하고 식중독 관리강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 중앙행정기관(11개), 지자체(17개), 관련 협회 등(6개) 2024년 정부의 식중독 예방을 위한 추진 전략은 ▲노로바이러스 및 살모넬라 식중독 집중관리 ▲현장 맞춤형 교육·홍보 ▲식중독 원인 규명을 위한 부처간 협력 강화 등이다. 2023년 식중독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진 노로바이러스와 살모넬라에 대한 범정부 집중관리를 실시한다. * 2023년 식중독 발생 건수(원인균별, 잠정) : 노로바이러스 68건(19%) > 살모넬라균 47건(13%) > 병원성 대장균 47건(13%)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해 패류 생산 해역의 노로바이러스 오염 여부 검사를 실시*하고(해수부), 지하수나 하천수를 사용해 재배하는 쌈채소류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연중 실시(농식품부)한다. * ▲생산 해역에서 패류 채취 및 분석 실시(매주 1회), ▲검출 시 출하 연기 권고 조치 또는 ’가열조리용‘ 표시부착 또한, 생식용 굴 수거·검사를 2배(240건→480건) 확대하고, 노로바이러스 인체 간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조리시설, 원아 활동공간 등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오염 여부를 사전에 검사한다. 살모넬라에 의한 식중독 예방을 위해 달걀을 생산하는 농가의 달걀에 대한 검사를 연간 4천건 실시하고(농식품부), 유통단계 달걀에 대한 검사를 500건으로 확대(기존 300건)한다. 또한,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관련 단체와 함께 김밥 등 달걀을 원재료로 많이 사용하는 음식점 대상으로 살모넬라 식중독 예방요령을 집중 홍보한다. 어린이집 등의 급식 안전관리를 위해 조리종사자 대상 위생 교육을 실시하고, 식중독 예방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손 씻기, 보관온도 준수 등 식중독 예방수칙을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하여 배포한다. 아울러 식중독 발생 이력이 있는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진단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식중독의 대규모 확산 방지 및 신속한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핫라인을 구축하여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합동 모의훈련을 연 4회 실시한다. 식중독 담당자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급식시설 등에서 단계별 대응 절차에 대한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식중독 발생보고, 현장조사, 결과보고 등 식중독 대응 업무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집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오유경 처장은 “식중독의 대규모 확산을 차단하고 발생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부처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기후변화와 외식 섭취 증가 등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효과적인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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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속아 술 판매한 음식점주, 적극행정으로 영업정지 받지 않도록 개선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월 14일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했다가 적발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조치를 즉시 시행하는 내용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음식점 영업자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식약처는 심의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사 과정에서 CCTV 또는 다수의 진술 등을 통해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수사‧사법 기관의 조사‧판단 이전에도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17개 지자체에 안내했으며, 향후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음식점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1차 : 영업정지 2개월→7일)하고, 영업자가 원하는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과징금 제외 대상 식약처는 이번 적극행정으로 선량한 주의의무를 이행한 영업자가 영업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실제 현장의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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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불가리아 대통령·국회의장 잇달아 면담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통령궁에서 루멘 라데프 불가리아 대통령과 면담 크로아티아에 이어 불가리아를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12일(현지시간) 로센 젤랴즈코프 국회의장과 루멘 라데프 대통령을 잇달아 만나 양국의 경제·문화 교류를 확대하고 불가리아에 더 많은 한국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와 의회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방문은 대한민국 국회의장 자격으로서는 15년 만의 일이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불가리아의 수도 소피아시에 위치한 ‘무명용사 기념비’에 헌화하며 전쟁으로 희생된 젊은 군인들의 넋을 기린 뒤 불가리아 국회로 이동, 로센 젤랴즈코프 국회의장과 환담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한국과 불가리아는 지난 2015년 ‘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지속, 심화시켜 왔다”며 “최근 태양광 발전, 자동차부품, 교통인프라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투자가 다양해지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현재 불가리아에서 진행 중인 코즐로두이 원전 건설사업에 우리 기업이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경제교류 확대를 위한 ‘무역투자 촉진을 위한 프레임워크(TIPF)’의 조속한 체결도 제안했다. TIPF는 국가 간 경제협력 체계로, 무역·투자·공급망 등에 대한 포괄적 협력 방안을 담고 있다. 김 의장은 또 “두 나라의 교류 협력을 확대하려면 양국 청년들이 상대국에서 공부하고 서로를 제대로 알아가는 개척자들로 그들을 키워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양국 의회 차원에서 청소년 교류사업과 정부초청 장학 사업 등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에 젤랴즈코프 의장은 “앞으로 불가리아–한국의 전략적인 관계가 더욱 깊어지길 희망하며 특히 한국 기업들의 투자유치에 관심이 매우 많다”며 “불가리아는 인력이 풍부하고 산업 인프라와 교통망도 발달해 개발 가능성이 많고, 또 한국 문화와 한국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에 한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불가리아에 투자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장 면담 이후 김 의장은 불가리아 대통령궁으로 이동, 루멘 라데프 대통령과 양국관계의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김 의장은 “불가리아는 많은 전쟁과 국난을 겪었음에도 독창적인 문자(키릴문자)와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켜 왔다는 점에서 우리와 공통점이 많다”며 “한국은 불가리아의 OECD 가입을 지지하며 향후 OECD 가입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가입 경험을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기업의 對불가리아 투자가 늘어나려면 무엇보다 불가리아가 지닌 장점을 한국의 경제 유관기관 등을 통해 기업들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며 “이와 함께 기존에 투자를 진행한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불가리아에 있는 한국기업들이 불편함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라데프 대통령은 “좋은 제안에 감사드리며 한국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관련 부서가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ICT와 전기차 배터리 등 한국의 첨단산업 기업들이 불가리아에 많이 진출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또 “얼마 전 한국이 폴란드에 수출한 전투기 FA-50이나 K-2 전차에도 관심이 많고, 방산분야에서 한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를 희망한다”며 “빠른 시일에 한국 대통령과 직접 만나 다시 한번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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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농식품 수출로 활로찾는다”수출기업 적극 육성해남군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농식품 해외수출에 한층 속도를 높인다. 군은 오는 3월부터 수출 초보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맞춤형 1:1 컨설팅을 지원한다. 기업맞춤형 1:1 컨설팅 지원은 수출전문가를 연계해 현지 맞춤형 제품개발을 위한 자문을 진행하는 한편 현지 온·오프라인마켓 입점비, 홍보용 콘텐츠 제작비 등에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올해는 신규로 수출에 필요한 상하차 비용, 수입·통관수수료 등 부대 운임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지난해 최대 1,000만원이었던 수출포장재 지원을 수출실적에 따라 5,000만원까지 확대하고, 해외 유기인증 등 인증 취득 비용과 수출소모품 구입비도 지속 지원한다. 판로 개척을 위한 해외 마케팅도 강화한다.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LA한인축제 참가 지원을 비롯해 해외 상설판매장을 활용한 판촉행사와 오프라인 매장 연계 행사, 해외 농식품박람회 참가 부스 지원 등 다양한 해외 판촉행사 지원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해남군은 지난해 수출 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수출기반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수출 확대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어 왔다. 지난해 즉석밥용 친환경쌀 500톤 미국 수출을 시작으로, 해남배추 1,000톤이 캐나다 수출길에 올랐으며, LA한인축제 참가, 한남체인․꽃마USA와 연계한 판촉행사 등 적극적인 마케팅 추진으로 수출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올 1월에는 명현관 군수가 미국내 최대 규모 한인마트와 농식품 판로확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현지 업체 수출협의를 통해 냉동김밥용 해남쌀 180톤을 수출하기로 계약이 성사되는 등 활력있는 수출정책을 이어오고 있다. 군은 2024년에는 수출품목을 농산물 원물 중심에서 가공품으로 다양화하고, 수출국또한 중국, 동남아 등 인근 국가로 확대하는 전략으로 수출 다변화를 통한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명현관 군수는“지난해부터 해남의 대표 농식품 수출 확대에 적극 나선 결과 성과가 하나씩 나타나고 있다”며“올해는 수출물류비가 폐지됨에 따라 농식품 수출 상황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출지원을 한층 강화해 수출기업의 육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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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와 대한민국 화훼산업 발전 방안 모색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 팀 브리어클리프 AIPH 사무총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9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 팀 브리어클리프 사무총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만나 대한민국 화훼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사장은 “국내 화훼산업 발전과 꽃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서 농업 선진국들의 노하우 공유를 위한 세계적인 교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일상생활 속 먹거리 분야 넷제로(Net-Zero)를 실천하는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에 동참을 요청했다. AIPH는 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승인하는 국제비정부기구로,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추진 중인 울산시 태화강국가정원과 삼산·여천매립장 등 현지실사를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한편, 김 사장은 지난 8일 주한 타이베이대표부 양광중(梁光中) 대표를 만나 양국 간 농수산식품 교역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 등 먹거리 탄소중립 실현 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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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집단급식소 납품 농산물 수거·검사 실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집단급식소*에 납품되는 농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집단급식소 : 기숙사, 산업체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특정 다수인(1회 50명 이상)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 * 집단급식소 : 기숙사, 산업체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특정 다수인(1회 50명 이상)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 이번 수거·검사는 양파, 감자 등 단체급식에서 많이 사용*하거나 최근 3년간 수거·검사 결과를 분석하여 부적합 이력이 높은 상위 10개 농산물**을 선정해 총 340건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주요 검사항목은 잔류농약, 중금속 등이다. * 쌀, 감자, 양파, 무, 배추, 콩나물, 상추, 양배추, 버섯, 고추, 파, 부추, 오이, 엇갈이배추 등 * 쌀, 감자, 양파, 무, 배추, 콩나물, 상추, 양배추, 버섯, 고추, 파, 부추, 오이, 엇갈이배추 등 ** 참나물, 상추, 깻잎, 머위, 부추, 고수(잎), 근대, 쑥갓, 파, 가지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은 신속하게 회수·폐기 처리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에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며, 부적합 재발 방지를 위해 생산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홍보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해 집단급식소에 유통·판매되는 농산물 82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9건*을 적발하여 신속하게 폐기하고 생산자 고발 등의 조치를 한 바 있다. * 고춧잎, 배추, 부추, 양파, 열무, 참나물, 참외, 콩나물 등 식약처는 앞으로도 사전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은 농산물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