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정책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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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과일 비정형과 공급, 할인 지원 등 물가안정 정책 효과 점검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이마트 용산점을 방문하여 주요 과일의 공급․판매 현황과 함께 농축산물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소비자들의 의견도 살펴보았다. 이번 방문은 설 이후에도 과일 가격이 높은 수준을 보임에 따라 시장에 확대 공급키로 한 사과 비정형과와 소형과 판매현황을 살펴보고 국산대체과일(딸기, 토마토 등) 공급, 축산물(계란, 돼지고기) 할인판매 등 정책효과를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방문한 이마트의 경우 2월 29일 용산점을 시작으로 전국 132개 매장에서 3월 3일까지 사과 비정형과와 소형과 특별판매행사를 개최하여 최대 4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송미령 장관은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사과, 배 등 국산 과일을 살펴보며 “장바구니 물가 부담도 덜고, 유통업계도 공급에 여력을 가질 수 있도록 모양은 조금 못하지만 맛과 영양이 정상과에 못지 않은 비정형과와 소형과를 지속 공급할 것”이라고 밝히며, 마트를 방문한 주부에게 “비정형과 할인 판매가 사과 가격 부담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물어보고 최근 물가 상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어서 오렌지, 바나나, 망고 등 수입과일 판매현황을 둘러보며 “부족한 국산과일 공급을 보완하기 위해 수입과일을 할당관세로 도입한 만큼, 낮아진 관세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 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 충분한 물량이 적기에 유통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최근 가격이 상승한 대파 등 채소 판매대와 유통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할인을 적용하고 있는 계란, 한돈자조금 행사를 진행중인 축산 판매코너를 잇따라 살펴보고, “상대적으로 수급이 안정적인 한우, 한돈 등 축산물 할인행사를 3월까지 연장하여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동행한 마트 관계자들에게 “다양한 정책들이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있는지, 또 추가로 필요한 정책은 없는지 등을 잘 살펴봐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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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삼삼데이’ 시범 운영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3월 3일을 ‘삼삼데이’로 지정하고 오는 3월 4일 첫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삼삼데이’는 나트륨을 줄인 삼삼하고 건강한 밥상을 차리는 날이라는 의미로 올해 시범사업에는 8개 위탁급식업체가 운영하는 집단급식소 258개소와 식생활안전관리원이 급식 위생·안전관리를 지원하는 어린이급식소 약 35,500개소, 사회복지급식소 약 1,800개소가 참여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급식소에서는 ‘삼삼데이’를 맞아 나트륨을 줄인 메뉴를 제공하고 건강한 식생활의 중요성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삼삼데이 첫 시범 운영을 기념하기 위해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후생관 급식소에서 게임, 사진촬영 등 이벤트를 진행하고 삼삼한 밥상 레시피를 활용한 메뉴를 선보인다. 아울러 지난 2월 9일 출범한 식생활안전관리원에서 기념행사에 참여하여 삼삼데이와 나트륨 줄인 식생활을 홍보하고 관련 협회에서는 영양사·조리사 및 위탁급식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삼삼데이’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삼삼데이 시범 운영을 거쳐 2025년부터 본격 운영하여 향후 전국의 집단급식소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나트륨·당류를 줄인 건강한 식생활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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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수매 양파 해외 수출, 수급안정과 외화획득 두 마리 토끼 잡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024년 국산 양파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2023년산 수매 양파 1903톤을 베트남·일본 등 아시아 국가에 수출용으로 방출한다. 지난해 높은 시장가격과 수급 불안에 대비해 양파 정부 수매가 추진됐으며, 2024년 국내 양파 재배면적 증가에 따른 수급안정을 위해 정부 수매 물량의 적정 방출 방안이 모색돼왔다. 농식품부와 공사는 3월 하순께 국내 조생종 양파 출하에 앞서 정부 비축 농산물의 국내 수급 안정과 국산 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협, 생산자단체 등 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정부 비축 수매 양파의 해외 시장 수출’이라는 해법을 찾았다. 이에 공사는 지난 21일 정부 수매 양파의 수출용 공매 입찰을 실시했으며, 총 3개 수출기업에 낙찰된 1903톤의 수매 양파가 해외 수출길에 오르게 됐다. 수출은 23일 베트남을 시작으로 일본, 중국 등 아시아 국가로 수출될 예정이다. 문인철 수급이사는 “국산 비축 농산물이 적극적인 해외 판로개척 지원에 힘입어 해외로 수출되는 것은 국내 시장 수급안정 도모는 물론 외화까지 획득할 수 있는 이상적인 수급안정 방안”이라며, “앞으로도 국산 농산물 수급 안정과 농가소득 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실수요업체 대상 가공용 방출 추진 등 추가 조치로 국내 양파 시장의 수급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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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루마니아-한국 의원친선협회 방한단 접견김진표 국회의장은 27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이오안 쿱샤 루마니아-한국 의원친선협회장을 비롯한 루-한 의원친선협회 방한단을 접견하고 인프라·에너지·방산 분야 협력 등을 논의했다. 양국은 최근 활발하게 고위급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김진표 의장이 2022년 취임 이후 첫 순방지로 루마니아를 공식 방문했고, 같은 해 12월에 루마니아 치올라쿠 前 하원의장(현 총리)와 치우커 前 총리(현 상원의장)가 함께 방한해 김 의장을 예방한 바 있다. 김 의장은 접견에서 “2022년 루마니아 방문 당시 치올라쿠 하원의장(현 총리)과 회담에서 양국 관계발전 및 의회협력에 대한 공동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루마니아 공식 방문 당시 치올라쿠 의장께 제안한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사절단의 루마니아 방문이 2023년 2월 성사된 것을 계기로 양국 기업간 네트워크도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양국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양국 협력이 경제는 물론 방산·원전 등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화되고 있어 기쁘다”며 “작년 6월 한수원이 루마니아에서 수주한 삼중수소 제거설비 건설사업의 성공을 기반으로 1호기 원전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길 기대하며, 현재 추진중인 K-9 자주포 수출 협상 등 방산 분야에서도 양국 협력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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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023년 기금운용 수익 126조 원, 수익률 13.59%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2월 28일(수)에 2024년도 제1차 회의를 열어 ‘2023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 전략적 자산배분 추진 경과’ 등을 보고받았다. 먼저 2023년 국민연금기금 결산 결과, 기금 순자산은 1,035조 8천억 원(’23년 말)이며, 2022년 대비 약 145조 원이 증가하였다. 순자산 증가액 145조 원은 2023년 기금운용 수익 126조 원과 보험료 수입(58.4조 원)에서 급여지급액(39조 원) 차감 후 적립된 19조 3천억 원 등이다. 2023년 기금 운용 수익률은 13.59%(금융부문 수익률은 14.14%)로 기금운용본부 설립(’99년) 이래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자산별로는 국내주식 22.12%, 해외주식 23.89%, 국내채권 7.4%, 해외채권 8.84%, 대체투자 5.8%로 국내외 주식의 높은 수익률이 기금 운용 성과를 견인하였다. 1988년 국민연금기금 설치 이후 2023년 말까지 기금 운용의 연평균 누적 수익률은 5.92%, 운용 누적 수익금은 총 578조 원으로 기금 적립금의 55.8%를 차지한다. 기금위는 올해 1,000조 원의 기금 규모에 맞는 운용체계와 운용역량을 갖추기 위해 지난해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담긴 기금운용 개선 과제를 본격 추진해 나간다. 우선, 신속하고 유연한 투자결정을 위해 자산배분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 포트폴리오’ 도입 등 전략적 자산배분 체계를 개편한다. 기준포트폴리오는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조합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로써 중장기 자산배분의 기준으로 활용되며, 이미 미국 CalPERS와 캐나다 CPPI 등 해외 주요 연기금에서도 도입?운용하고 있다. 그동안 국민연금기금의 전략적 자산배분 체계와 연계된 기준포트폴리오 도입을 위해 보건복지부, 기금운용본부, 국민연금연구원 등이 함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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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기후위기 시대 농수산식품산업 발전방안 정책토론회 개최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7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와 함께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농수산식품산업의 발전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대철 헌정회 회장의 개회사,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농수산식품과 기후 분야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토론회로 진행됐다. 김춘진 사장은 기조연설에서 “기후산업인 농어업 분야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저탄소 식생활 실천과 글로벌 확산으로 국제사회에서 먹거리 탄소중립 어젠다를 선도하자”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서 이만우 헌정회 헌정아카데미 원장이 좌장을 맡은 2부 주제 발표에서는 김광수 서울대 농림생물자원학부 교수가 ‘기후변화가 먹거리에 미치는 영향’을, 김병삼 한국 딜로이트그룹 파트너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푸드테크의 부상’을 주제로 발표했다. 3부 종합토론에서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기후적응 분과위원으로 활동 중인 유가영 경희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앞서 주제 발표를 진행한 두 전문가와 더불어 이기원 한국 푸드테크협의회 회장, 최용우 한국수산자원공단 블루카본전략실장이 참여해 깊이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 헌정회와 연계해 추진한 행사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대표적 기후산업인 농수산식품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논의했으며, 특히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저탄소 식생활과 푸드테크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민국 농수산식품 산업 발전을 이끄는 공사는 먹거리의 생산-유통-가공-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을 도입해, 지난 2021년부터 전국 34개 행정․교육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한 협회·단체·해외기업 등 국내외 38개국 640여 기관과 협약을 맺고 ‘저탄소 식생활’의 글로벌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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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주류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정비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된 민생토론회(중소벤처기업부 주관)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영업정지 2개월(1차 위반)로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영업정지 7일로 완화한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이 인정되어 수사‧사법 기관의 불기소‧불송치‧선고유예 시에만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으나, 앞으로 행정조사 단계에서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영상정보(CCTV 등),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까지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음식점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민생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시행령은 2024년 3월 18일까지, 시행규칙은 2024년 4월 3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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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일반농가도 실천 가능한 농업환경개선 지원 정책 마련 추진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2월 27일(화) 오전 10시 30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완료(’19~’23년) 마을인 충남 홍성군 문당‧도산마을을 방문하여 일반농가도 참여 가능한 농업환경개선 활동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이번에 방문한 충남 홍성군 문당‧도산마을은 ’19년부터 ’23년까지 5년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을 추진하였으며, 지난해 12월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주민 주도의 농업환경 보전 활동을 실천하여 지역단위 농업환경 개선 모범 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농업인들은 현장 호응도가 높고 농업환경 개선, 마을 공동체 활성화 등 사업 성과가 큰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과 같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정부 국정과제인 농업직불제 확대 방향에 맞추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을 직불 형태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권 실장은 “토양, 수질, 생태 등 다양한 분야의 환경보전 활동을 지원하고, 활동별 환경개선 효과 계량화 및 편익 산출 등 체계적 성과관리를 통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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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동신대학교와 지역경제 발전·저탄소 식생활 확산 업무협약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와 동신대학교(총장 이주희)는 26일 동신대 나주 본교에서 지역경제 발전과 저탄소 식생활 확산 등 지속 가능한 먹거리 환경조성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향후 ▲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 동참으로 먹거리 분야 탄소중립 등 ESG 실천 확산 ▲ 농수산식품 미래인재 양성과 청년 취·창업 역량 강화 ▲ 지역경제 발전 협력 ▲ 농수산식품 산업 발전을 위한 인력․기술․정보 교류 ▲ 안전한 공공 급식으로 학생건강 제고와 제반 산업 활성화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농수산식품 산업 발전과 글로벌 탄소중립에 앞장서는 공사와 지역사회를 넘어 국가·인류사회 발전에 공헌할 인재를 양성하는 동신대가 협력해 지역경제 발전은 물론 ‘저탄소 식생활’의 글로벌 확산에도 상승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같은 지역에 소재한 동신대학교와 함께 지역경제 발전은 물론 ‘저탄소 식생활’ 확산에 협력하게 돼 기쁘다”라며, “동신대가 강조하는 실천의 가치를 덕목 삼아 지구를 지키는 일상 속 작은 실천 ‘저탄소 식생활’을 널리 전파해 하나뿐인 지구를 건강하게 지켜나가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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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공지능 의료제품 규제를 선도하는 중추국가로 도약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월 26일부터 29일까지 세계 각국의 규제당국·업계·학계를 초청하여 의료제품 발전을 위한 인공지능(AI) 활용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국제 인공지능 의료제품 규제 심포지엄」(AIRIS 2024)을 미국 FDA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하는 이번 심포지엄에는 한미 양국을 포함하여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중국, 인도네시아, 스위스, 브라질 등 20여 개 국가 의료제품 규제기관과 국제기구 및 업계·학계 약 33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4월 대통령 국빈 방미를 계기로 핵심·신흥기술 분야 첨단과학기술 동맹과 그 후속조치로 ‘AI 활용 의료제품 발전을 위한 협력각서’를 체결하고 한미 공동주최 AI 의료제품 규제 심포지엄의 개최를 추진하였다. 한미 규제당국은 기관장 회의 및 정기 실무회의를 운영하여 성공적인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의료제품 분야 AI 기술 활용에 대한 국제추세 및 사례·경험과 규제당국·업계·학계의 다양한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제품의 개발에 대한 규제적 고려사항을 논의하며, 3박 4일 개최 기간 AI 활용 의료제품 개발현황–기술(특성·적용)-경험–미래–규제 시 고려사항 등 광범위한 주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첫날(2.26) AIRIS 2024 개회식에서는 ‘AI기술 혁신과 인류 건강을 증진하는 국제사회 협력 강화’를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영상)의 축사와 의료제품 혁신을 위한 AI 활용 및 미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오유경 식약처장과 미 FDA 로버트 케일리프(Robert Califf) 기관장(영상)의 개회사가 준비되어 있다. 또한 이번 심포지엄의 성공을 기원하는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Tedros Adhanom Ghebreyesus)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영상)과 미미 충(Mimi Choong) 싱가포르 보건과학청 대표의 축사도 있을 예정이다. 이어서 진행될 강연에서는 AI 활용 의료제품 ‘현황’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통해 이번 심포지엄을 총괄적으로 조명하고 ▲의약품‧바이오의약품 개발과 AI ▲분자구조 탐색 ▲의료기기 규제에서의 생성형 AI 적용의 과제 ▲병원 현장 적용 등에 대한 발표와 논의가 이어서 이루어진다. 둘째 날(2.27)에는 AI 활용 의료제품의 ‘기술적 측면’을 중심으로 다양한 발표가 진행되며, 오전에는 의료제품 분야에서 AI 기술을 활용할 때 전반적으로 고려할 기술적 사항에 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오후에는 의료제품 분야에 AI 기술의 ‘적용양상’에 중점을 두고 인공지능/머신러닝(AI/ML) 기술이 적용된 의료제품의 성능평가, 의약품 개발 및 시판 후 감시 과정에서의 AI 기술 활용 등에 대해 논의한다. 셋째 날(2.28)은 AI 활용 의료제품에 관한 ‘경험’과 ‘미래 방향’을 중심으로, 오전에는 의료제품 업체가 AI를 활용한 제품을 개발할 때 겪은 규제 경험을 공유한다. 오후에는 연합학습(Federated Computing), 생성형 AI,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정밀의학(Precision Medicine) 등 최신 AI 기술 적용을 통해 글로벌 보건 발전에 기여하는 미래 방향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마지막 날(2.29) 글로벌 규제당국만 참여하는 회의에서 AI 활용 의료제품을 경험한 주요 규제당국을 중심으로 제도운영 현황 등을 공유하고, 규제당국 간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통해 이번 심포지엄에서의 논의를 정리한다. 식약처는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주요 식의약 규제당국과의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심포지엄 기간 중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덴마크, 중국(개최일 순) 등과 양자회의·규제동향 세미나 등 다양한 협력 행사를 추진한다. 또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해외 규제기관 참석자가 AI 등 첨단기술 의료제품 연구·개발업체(네이버·카카오헬스케어)의 높은 기술 수준을 시연·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심포지엄 행사장에서 국내 삼성·루닛, 해외 로슈·메드트로닉이 AI 활용 의료제품을 전시하여 세계 규제당국·업계·학계의 이해를 높이고 우리 디지털의료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세계 주요 규제당국과 글로벌 업계·학계가 참여한 이번 심포지엄에서 한미 양국이 AI 의료제품에 대한 글로벌 논의를 주도함으로써 우리나라가 AI 의료제품 글로벌 규제를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AI 활용 의료제품 분야 글로벌 규제협력이 촉진되기를 기대하며, 국내 업계·학계의 전문성을 높여 AI 등 혁신기술 활용 의료제품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