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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가동!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올 여름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5월 20일부터 9월까지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 시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병으로 열탈진(일사병)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온열질환자 응급실감시체계」는 국민의 폭염 건강보호 활동을 안내하기 위해 온열질환 발생현황과 주요특성을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전국의 약 500여개 협력 응급실을 통해 온열질환자 응급실 방문 현황을 신고받아 분석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작년 기록적 폭염에 따라 「온열질환자 응급실감시체계」를 강화하고 협력 응급실, 전국 시도 및 보건소 담당자를 대상으로 5월 15일(수) 사전교육을 실시하면서 본격 준비에 들어갔다. 질병관리본부는 2018년도 기록적인 폭염*으로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로 접수된 온열질환자수는 4,526명, 이 중 사망자 48명으로 2011년 감시체계 운영을 시작한 이래 최고치라고 밝혔다. * ‘18년 폭염일수 31.5일, 열대야일수 17.7일로 1973년 이후 역대 최고치(기상청) 2018년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로 신고된 온열질환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1) 성별로는 남자가 3,351명(74%)으로 여자(1,175명, 26%)보다 많았고, (2) 질환종류별로는 열탈진이 2,502명(55.3%)로 절반 이상이었고, 열사병 1,050명(23.2%), 열경련 518명(11.4%), 열실신 314명(6.9%) 순이었다. (3) 연령별로는 40~60대 중장년층이 환자의 절반 이상(53%)으로 많았고 인구수 대비 신고환자 비율(10만명당)*은 나이가 많을수록 높았다. 특히 2018년도에는 과거 5년(’13~’17년)에 비해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약 5%p(25.6%→3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인구 10만명당 신고환자수: (40대) 8.2명, (50대) 11.5명, (60대) 12.2명, (70대) 17.0명, (80대이상) 29.5명 (4) 지역별로는 경기 937명, 서울 616명, 경남 436명, 전남 322명 순으로, 과거 5년 평균에 비해 서울(7.3배), 경기(5.5배), 인천(5.9배)에서 크게 증가하였다. (5) 발생장소별로는 실외가 3,324명(73.4%), 실내가 1,202명(26.6%)으로 실외가 많았고 과거 5년 평균에 비해 실내가 6.7%p 증가하였다. 세분류로는 공사장 등 실외작업장이 1,274명(28.1%)으로 가장 많았고, 집 624명(13.8%), 길가 606명(13.4%), 논밭 506명(11.2%) 순이었다. 과거 5년 평균에 비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집·길가·건물로 나타났다*. * 집 6.4배(98명→624명), 길가 4.5배(136명→606명), 건물 4.1배(29명→119명) (6) 발생시간별로는 12시~18시 사이에 환자의 절반 이상(2,453명, 54.2%)이 발생하였고, 15시대에 환자 발생이 가장 많았다. 2018년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로 신고된 온열질환자 사망사례는 48명으로 과거 5년 평균(10.8명)의 약 4.4배였다. (1) 성별로는 남자와 여자가 각 24명으로 같았고, (2) 질환종류는 48명 사망사례 모두 ‘열사병’ 이었다. (3)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71%(34명)로 과거 5년 평균(55%, 6명)에서 16%p 증가하였다. 특히 사망사례 중 70대가 10명, 80세 이상이 22명으로 고령자에서의 사망이 많았다. (4) 지역별로는 경북 10명, 경기·전북 각 5명, 서울·강원·전남 각 4명 순이었다. (5) 발생장소별로는 실외가 30명(62.5%), 실내가 18명(37.5%)로 실외가 많았고 과거 5년 평균에서 실내가 22.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분류로는 집이 15명(31.3%)으로 가장 많았고, 논/밭 12명(25.0%), 주거지주변 9명(18.8%), 길가와 작업장이 각 4명, 기타(차 안) 3명, 산 1명 순이었다. 과거 5년간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곳은 논/밭, 길가, 실외작업장 순이었으나 2018년도에 집과 주거지주변에서의 사망이 크게 증가하였다.* * 집: (과거 5년 평균) 0.6명 → (’18년) 15명(25배),주거지주변: (과거 5년 평균) 0.6명 → (’18년) 9명(15배) (6) 기타 특기사항으로는 사망사례 중 심혈관질환, 당뇨병, 치매, 정신질환 등 이미 다른 질환을 앓고 있던 사례가 60.4%(29명)였고, 차안에 방치되어 사망한 사례도 3명(유아 2명, 노인 1명) 보고되었다. 2018년도 온열질환자 신고가 많았던 것은 짧은 장마 이후 폭염이 오래 지속되면서 온열질환자 발생이 계속됐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예년에는 온열질환자 발생이 산발적으로 나타나다가 긴 장마 이후 7월말부터 8월초에 환자가 급증한 양상이었으나, 2018년도에는 장마가 짧게 끝나면서 장마 종료 직후(7.11일경)부터 환자가 급증하기 시작하여 8월 중순까지 길게 이어졌다. 또한 서울, 경기, 인천 등 대도시의 경우 집에서 발생한 사례의 증가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중 집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총 384명으로 전국 집 발생사례(624명)의 61.5%를 차지하였다. 또한 서울 지역 집 발생사례는 과거 5년 평균(10명)의 20배에 달했다. 서울 온열질환자 616명의 발생장소는 집이 198명(32.1%)으로 가장 많았고, 길가 132명(21.4%), 실외작업장 104명(16.9%) 순이었다. 경기와 인천은 온열질환자는 1,195명으로 발생장소는 실외작업장 375명(31.4%), 집 186명(15.6%), 길가 156명(13.1%) 순이었고, 이 중 집 발생사례는 과거 5년 평균에 비해 8배 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인천: (과거 5년 평균) 2.8명 → (’18년) 63명(23배),경기: (과거 5년 평균) 13.8명 → (’18년) 123명(8.9배) 이상의 결과들은 질병관리본부가 발간한 「2018년도 온열질환 신고현황 연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열람 및 다운로드 위치: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cdc.go.kr) → 정책/사업 → 기후변화대응 → 폭염 → 온열질환 감시체계신고결과 질병관리본부는 “작년도 온열질환자는 특히 대도시의 집에서 발생한 사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면서, 폭염 시 외출을 자제하고 작업 시 휴식하며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등 일반적인 건강수칙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쪽방촌 등 폭염에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과, 노인, 어린이 및 다른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등 거동이 어렵거나 보살핌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무더위 쉼터 연계, 차량 안 어린이·노약자 확인 등 취약계층 맞춤형 폭염예방을 지자체,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강화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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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틈없는 감염병 검사를 위해 정부-지자체가 한자리에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중앙-지자체간 감염병 검사분야대응 능력 및 협력 강화를 위해 ‘2019년도 상반기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부서장 회의’를 5월 16일(목) 대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5.16.(목) 09:30~16:30, 대전광역시 근현대사전시관 회의실(구. 충남도청) 2017년부터 매년 2회 개최되는 부서장 회의는 감염병 검사 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질병관리본부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한자리에 모여 국내발생 및 신종·해외 유입가능 감염병의 실험실검사 전반에 대한 현안을 논의하고 상호정보교류와 협력을 견고히 하는 소통의 장이다. 이번 회의는 최근 집단발생으로 국민적 관심이 컸던 홍역 대응에 있어 중앙과 지자체의 사례 및 경험을 공유하고, 감염병 대응의 실험실 검사와 분석 역량 강화를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홍역 발생 시 정부의 대응 및 환자관리 정책, 실험실검사와 분석의 의미를 발표하고,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지자체의 홍역 대응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지난 해 지자체의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해 구축한 권역별 협력체계를 민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여 감염병 검사 대응을 정부 주도에서 정부·민간 공동대응 체제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감염병 유행시 검사분야 대응은 중앙·지자체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넓히고, 향후, 어떠한 감염병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고 정확한 실험실검사와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협력을 강화하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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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가정양육, 시간제보육이 도와드립니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5월 16일(목) 오전 10시, 한국보육진흥원 6층에서 시간제보육 이용수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공모전은 ‘엄마의 안심시간·아이의 성장시간’을 주제로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15일까지 22일 동안 진행되어, 총 151편 중 최우수 2편, 우수 4편, 장려 5편 등 11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시간제보육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이용·취업준비·가족돌봄·단시간 근로 등의 사유로 일시적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 ’18년 한해 동안, 전국 443개 시간제보육반에서 1만 8,437명 이용 ◈ 시간제보육 이용방법 이용대상 :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이용대상 :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에 설치된 시간제보육반 443개반 이용시간 : 월~금, 9~18시 아동등록 : 임신육아종합포털(www.childcare.go.kr) 또는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방문등록 사전예약 : 임신육아종합포털(www.childcare.go.kr)·아이사랑 앱 또는 전화신청(1661-9361) 보육료 : 시간당 4,000원 중 1,000원 자부담(3,000원 정부지원) 이번 공모전을 통해 시간제보육이 부모에게는 자기개발·재취업 등을 위한 시간을, 아동에게는 보육교사·또래 친구와의 상호작용 및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기여함을 보여주었다. 최우수상 수상자인 일본 출신 아세치 키미(여, 32세) 씨는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여 육아에 전념하다가,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면서 미술 전공을 살려 삽화(일러스트) 작가의 꿈을 이룬 사례를 소개하였다. 아세치 씨는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며 제 일러스트 일도 잘 진행되었고 도전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또 제가 아이와 둘이서 지내면서 조금씩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니 마음이 편해지고 그만큼 아이와 있을 때에도 더 활기차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고 감회를 밝혔다. 또 다른 최우수상 수상자인 유미현(여, 35세) 씨는 회사를 그만두고 육아를 시작하였으나 어려움을 겪던 중 시간제보육을 통하여 육아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육아 부담을 덜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하였다. 유 씨는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는 동안 에너지가 충전되어 더 열심히 아이의 말을 듣고 아이의 마음에도 공감하며 함께 놀 수 있었습니다. 시간제보육으로 나는 좀 더 자애롭고 현명한 엄마가 되었습니다. 시간제보육 이용시간은 제게 마법과 같은 치유의 시간이었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우수상을 수상한 신현주(여, 42세) 씨는 교통사고로 친정엄마가 입원하고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을 때 시간제보육의 도움을 받아 친정엄마의 간병을 다닐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하였다. 신 씨는 ”시간제보육은 가정양육을 하는 부모에게 보험 같은 제도라 생각합니다. 누구에게 부탁하기 어려운 내 아이를 언제든지 맡길 수 있고 비용도 저렴하니 사실 보험보다 더 좋습니다. 제가 시간제보육을 만난 것은 행운이었습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우수상 수상자인 정영희(여, 33세) 씨는 “시간제보육이 없었다면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에서 우울하고 불행한 엄마와 아이로 보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수업, 운동 등 시간이 필요할 때 시간제보육 예약을 하고 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림책 활동가 과정을 거치고, 다음 달부터 그림책 읽어주기 봉사활동을 가기로 하였습니다.”라고 전했다. 정 씨는 “엄마의 역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스스로 자존감을 지킬 수 있어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합니다.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면서 제 삶이 변화되었고 특히 중요한 것은 이전보다 아이를 더 소중히 생각하고 가족을 더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밖에도 시간제 근무를 하며 경력을 이어가게 된 사례, 재취업을 하게 된 사례, 아이를 이해하기 위한 부모교육을 받은 사례, 둘째 임신·출산기간 동안 시간제보육을 통해 첫째의 육아도움을 받은 사례, 요리전문가로 취업준비를 시작한 사례, 힐링시간을 가지면서 육아에 더 집중하게 된 사례 등 다양한 사연들이 공모전을 빛냈다. 보건복지부는 공모전 수상자들의 수기를, 우수 제공기관의 보육 프로그램·놀이활동·담임교사의 소감과 함께 동영상과 사례집으로 소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이윤신 보육사업기획과장은 “많은 부모들이 가정에서 영아를 양육하면서 견디기 힘든 육체적 피로와 고립감 같은 심리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가정양육 부담의 경감, 부모의 자기 개발과 아이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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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을 위한 동행, 한센인 행복한마당국립소록도병원(원장 박형철)은 개원 제103주년을 맞아 5월 13일부터 5일간 소록도에서 한센인 행복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행복을 위한 동행』이란 주제로, 행복한 미래를 위해 한센인과 함께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5월 16일(목)에는 국립소록도병원과 (사)한국한센총연합회(회장 이길용)가 공동 주최하는「소록도병원 개원 제103주년 및 제16회 한센인의 날 기념식」이 열리고 이어 한센가족의 화합을 다지는 한센 사랑 축제가 진행된다. 이날 기념식에서 한센인 권익과 복지향상에 기여한 유공자 24명이 정부 포상* 등을 수상하였다. * 사단법인 한국구라봉사회 김종태 부회장, 영호마을 김정안 마을대표, 사단법인 한국한센총연합회 김주봉 등 한편, 이번 개원 기념을 맞아 소록도 박물관에서는『특별전·기획전』(5. 16.~12. 31.)을 열어 한센인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예술작품과 함께 소록대교 개통 10주년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강청리 방앗간’ 등 총 12점의 작품을 전시한 특별전에는 해록예술회*(소록도환자 동호인회) 작가(9명)와 직원(1명)이 참여하여 예술을 통해 고향을 그리는 한센인들의 애틋한 마음을 전한다. * 해록예술회: 서예, 회화, 시, 음악 등 다양한 예술 분야에 취미 활동을 하는 한센인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16년), 전시회 등 왕성한 예술활동 중 ‘소록대교 개통 10년 잇다_連陸(연륙)’ 기획전에서는 2009년 개통된 소록대교가 10주년을 맞아 소통의 다리로서 갖는 의미와, 개통 이후 여전히 남아있는 한센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고립에 대한 해결방안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아울러 지난 5월 14일(화)에는 우리나라와 중국(HANDA), 대만(낙생원) 등 국내외 한센병 기관 관계자, 한센인이 참가하는『제7회 소록도 국제포럼』을 개최하였다. “한센인의 사회적응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How to support the PALs to associate with neighboring socity)”란 주제로 마이클 첸(Michael Chen) 사무총장(중국) 및 스링나(Shih Ling-na) 원장(대만) 등의 주제발표와 패널토의가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국내외 한센병 관리기관 간 정보교류, 한센인들의 재활 등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 국립소록도병원 박형철 원장은 기념식을 통해 “일 년에 한 번 마음의 고향을 찾는 한센어르신들이 과거와 많이 달라진 소록도의 모습을 보며 편안한 마음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라며, 혼자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한다. 행복을 위한 동행의 길을 한센인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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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 기업과 5개 부처, 소통의 장을 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유영민 장관), 산업통상자원부(성윤모 장관),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이의경 처장), 기획재정부(방기선 차관보)는 5월 15일 ‘바이오헬스 혁신 민관 공동 간담회’*에서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을 위한 정책 과제를 토론하였다. * ‘19. 5. 15(수) 14:30~16:00 (90분), 한국제약바이오협회(서초구) 강당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진행으로 이루어진 이날 간담회는 우리나라가 유럽연합(EU) 화이트리스트에 등재되어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는 소식으로 시작되었다. 바이오헬스산업을 대표하는 기업 관계자들이 현장중심형 의견을 개진하고, 정책 소관 부처 장관․처장 등의 답변이 격의 없이 이루어지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토론과 논의가 이루어져 기업과 정부 간 소통의 장이 만들어졌다. <주요 논의 과제> 연구개발 (R&D) 지원 확대 등 바이오헬스 기술 경쟁력 확보 투자 지원 및 세제 지원 등 산업 생태계 혁신 바이오 인력 등 바이오헬스 전문인력 양성 인허가 단축 등 규제 개선 간담회에서 제시된 바이오헬스 기업 대표의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다. 이정희 유한양행 대표는 신약 개발을 위해서는 벤처와 기업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므로 기업, 대학, 병원 등이 함께 연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함 권세창 한미약품 대표는 임상 3상 등을 위해서는 R&D 지원이 대폭 확대되어야 하고, 생산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함 허은철 GC녹십자 대표는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므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함 조정열 한독약품 대표는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 샌드박스 모범사례를 만들어야 하고, 신약개발 연구비를 자체 조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함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자동차․반도체 산업보다 더 큰 바이오 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계시장을 바라보고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규제기관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함 이상훈 ABL바이오 대표는 신약 개발에서 초기 지원보다 임상 2~3상 지원이 더 필요하고, 해외 우수인력을 국내로 유치하는 정책적 지이 필요하다고 함 박순재 알테오젠 대표는 신약 개발에서 물질 분석과 검증이 필수적이므로 국내 CRO 등의 역량 제고를 지원해야 하고, 벤처의 인력 수급이 곤란하므로 인력 트레이닝 시스템을 부처가 협력해서 구축해주기를 요청하였음 김선영 헬릭스미스 대표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스타트업 활성화가 필요하고, 대학 연구가 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함 조관구 큐라티스 대표는 결핵 백신 등 미충족 수요를 해소하기 위한 R&D 지원 확대와 벤처도 해외 임상 등을 할 수 있도록 대형과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함 간담회에서 제시된 바이오헬스 관련 단체장의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다.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제약바이오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다양한 기업과 벤처 등이 함께 노력하는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음 서정선 한국바이오협회장은 데이터 과학자 등 바이오 헬스 인재 양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함 김동연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이사장은 세계적 혁신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초과학 연구 및 세제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함 강석희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장은 바이오시밀러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식약관 파견을 늘려야 한다고 함 이러한 바이오헬스 기업 대표와 관련 단체장의 건의에 대하여 5개 부처 장관․처장 등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명확한 목표 하에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분담하여야 하며, 예측 가능한 R&D 정책을 통해 바이오헬스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성공 사례를 만들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함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바이오헬스 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임상·생산역량을 보유한 선도기업과 혁신적 기술을 보유한 창업·벤처기업 등이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함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의약품 안전 관리 수준을 세계적 수준에 맞추어 국내에서 개발된 신약이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한 품목 인허가 등에 필요한 부족한 심사인력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임상시험 제도개선도 검토하겠다고 함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기업의 R&D 재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세제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바이오헬스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보겠다고 함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이 국가 기간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촉진자 역할을 하고,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하여 국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더욱 노력하겠으며, 전문인력 양성, 백신 자주화,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 등을 위한 정책방안을 강구해나가겠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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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헬스 혁신을 위한 민관 공동 간담회 개최과학기술정보통신부(유영민 장관), 산업통상자원부(성윤모 장관),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이의경 처장), 기획재정부(방기선 차관보)는 5월 15일 ‘바이오헬스 혁신 민관 공동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차세대 유력산업인 바이오헬스산업을 미래 국가 기간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고 이러한 발전을 기반으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직접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하였다. * 「비메모리, 바이오, 미래형 자동차」 3대 분야를 중점 육성하여 세계시장 선도 기업 및 산업생태계를 조성할 계획 (관계부처 합동, 4월) 바이오헬스는 “성장 - 일자리 - 국민건강”의 삼중(三重) 유망 신산업으로 전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와 건강수요 증가로 세계시장 규모가 빠르게 확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최근 정부는 2017년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17~’26)」,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 5개년 종합계획(‘18~’22)」을 수립하였고, 2018년에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전략」, 「혁신성장 확산을 위한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 「4차 산업혁명 기반 헬스케어 발전전략」 등의 대책을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바이오헬스분야는 기반(인프라)·인재 등 상당한 잠재력을 축적해왔고, 최근 일자리 및 기술수출 증가 등의 성과를 이루어왔다. 최근 벤처캐피탈의 바이오헬스 분야 투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고, 국내 제약기업 등에서 대규모 기술수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 바이오헬스 벤처캐피탈 투자 : (’17) 3,788억 원 → (’18) 8,417억 원 (122% 증가) * ‘16년 이후 33개 신약 후보물질 기술 수출하여 약 10조 원의 수익 창출 제약·의료기기 등 제조업과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최근 5년간 17만 개의 일자리가 증가하는 등 고용 기여도도 높아지고 있다. * 바이오헬스 산업 일자리 : (‘13) 70만 명 → (’18) 87만 명 바이오헬스산업의 중·장기 혁신성장 동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현장중심형 발전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바이오헬스 발전을 위해서는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전후방산업 육성, 전문인력 양성, 해외시장 개척 등 산업 생태계 기반(인프라)의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임상시험 및 인허가 기간 단축, 의료데이터 활용 등 규제개선과 제약바이오 수출 지원 등도 요구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혁신주체인 ‘기업’과 조력자인 ‘정부’가 긴밀히 협력한다면 바이오헬스가 ‘제2의 반도체’와 같은 기간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저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약·바이오 기업인들이 겪는 현장 애로와 건의사항을 허심탄회하게 개진해 주시면 이를 해결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가 함께 고민하고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업계의 건의 사항을 수렴하여 대한민국이 글로벌 바이오헬스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조만간 마련해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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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우즈베키스탄 보건부 장관 면담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5월 14일(화) 한국을 방문한 알리셰르 사드마노프 우즈베키스탄 보건부 장관을 만나 양국 간 보건의료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면담은 지난 4월 중앙아시아 정상순방의 후속조치로 이뤄졌으며, 당시 보건복지부는 우즈베키스탄 보건부와 「보건의료 협력센터의 설립·운영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사드마노프 장관은 카리예프 사르도르 우즈베키스탄 제약산업발전청장과 함께 방한하였으며, 3박 4일 동안 국내 의료기기 업체,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등도 방문할 예정이다. 면담에 이어,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와 우즈베키스탄 보건부는 제약 분야의 안정적 협력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약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도 체결하였다. 양해각서에는 양국 간 의약품 교역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도 마련, 관계 부처 및 유관 단체가 참여하는 실무그룹의 조직·운영 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사드마노프 장관은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간에 보건의료 협력이 진전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의 발전경험을 본받아 10년 내로 보건의료 개혁의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이번 우즈베키스탄과의 협력이 한국 제약기업들에게 향후 5년 내 100억 달러 규모로 성장이 예상되는 중앙아시아 의약품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능후 장관은 “우즈베키스탄 보건부 이동욱 차관과 보건의료 협력센터를 중심으로 한국 보건의료 체계의 발전비결이 원활하게 전수되어 우즈베키스탄 국민의 건강과 행복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제약,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의료시스템 등 분야에서 양국이 상호 발전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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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5월 말~10월)로 부당청구 예방한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방문요양·목욕·간호 서비스 기관을 대상으로 방문서비스 제공의 적정성과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부당사용 여부에 대한 기획현지조사 실시(5월 말 ~ 10월)를 사전 예고한다고 밝혔다. * 요양보호사가 스마트폰 앱과 수급자 가정에 부착된 태그를 활용하여 서비스 시작, 종료시간 등을 실시간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송하고, 장기요양기관은 전송내역을 급여비용 청구 등에 활용 (전송내역은 급여제공기록지로 갈음)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는 제도 운영실태 분석 등을 통해 제도 개선 및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행정조사(근거: 노인장기요양법 제61조)이다. 이번 기획현지조사는 5월 말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간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의 지원을 받아 방문서비스 기관 3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방문서비스 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 항목>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 기관 대상 RFID 부당사용 여부(대리태그, 태그소지 등), 과도한 서비스 제공 등 비정상 청구행태에 따른 실제 서비스 제공 여부, 부당 청구 관련 기관·종사자·수급자(보호자) 간 담합 여부 등 그간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관련한 부당행위가 존재한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적정청구지원시스템(FDS)*을 활용한 부당개연성이 높은 주요 부당유형을 발췌하였다. * 적정청구지원시스템(Fair Detection System) : 부당적발 사례를 바탕으로 부당청구 모형 개발 및 기관의 청구경향 분석, 부당청구를 감지하는 시스템 이러한 부당의심 유형이 많이 발생한 상위 5개 기관에 대해 현장검증 후 현지조사 등을 실시(’19.2~3월)하였다. 현지조사 결과, 부당 의심사례 총 177건 중 51건(28.8%)이 부당청구로 확인되어 3억9500만 원의 부당청구액을 적발하였으며, 부당청구가 심각한 3개 기관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절차가 진행 중이다. * A재가복지센터의 경우 조사대상기간인 ’16.2월~’19.1월까지(36개월) 태그소지, 대리태그, 서비스 미제공분 청구 등 2억6100만 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남 이러한 현장검증 과정 등을 거쳐 방문서비스 기관에서 부당가능성이 높은 5개의 주요 부당유형*을 발췌·적용하여 이번 기획현지조사 대상 항목 등을 선정하게 되었다. * (RFID 관련) ①시작만 전송, 종료는 미전송, ②주중에는 사용, 주말에는 수기기록지로 작성, ③다수의 수급자 중 특정 수급자에게만 수기기록지 작성 (비정상적 청구행태) ①요양보호사 1명이 다수의 수급자에게 서비스 제공, ②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본인 가족이 아닌 다른 요양보호사의 가족에게 교차서비스 제공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에 안내하고, 보건복지부(www.mohw.go.kr)와 노인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 누리집 등에도 게재한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우편(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및 전국 지사) 등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신고인 보호를 위한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박찬수 요양보험제도과 재정관리팀장은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제를 통하여 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 수용성을 높이고, 장기요양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는 등 부당청구 예방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를, 부당청구에 가담한 종사자 및 수급자(보호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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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하고, 24시간 출동 응급개입팀 설치한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을 발표하였다. 중증정신질환자의 범위는 질병의 위중도와 기능손상의 정도를 정의하는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 대체적으로 약 50만 명 내외의 중증정신질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중증정신질환의 대표적인 원인 질병은 조현병, 조울증, 재발성 우울증이며,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에 약 7만 7000명의 중증정신질환자가 입원치료와 정신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중증정신질환자는 약 42만 명으로 추산되지만,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 등에 등록된 환자는 약 9만 2000명에 그치고 있다. 정신질환은 조기진단과 지속치료로 관리가 가능하다. 조현병이나 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은 주로 10대에서 성년기 초반에 발병하는 경향이 있어, 학업, 취업, 결혼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그리고, 발병 후 치료받지 않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뇌 손상과 기능 저하를 초래하게 되고, 증상 악화로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정신재활과 치료가 필요하다. 정부는 조기진단과 지속치료가 정신질환 관련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임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1. 단기 추진과제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를 향상하겠습니다.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내년부터 3년에 걸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지역사회 정신건강 기초 인프라로 중증정신질환자 대상 사례관리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질환자의 사회 적응 지원, 기초자치단체에 설치(’19.4월 기준 237개소) 내년부터 2022년까지 충원 예정된 785명의 인력(센터 당 평균 4명 추가)을 앞당겨 충원하여 현재 전문요원 1인당 60명 수준인 사례관리 대상자를 25명 수준으로 개선하고, 향후 늘어나는 사례관리 업무량을 고려하여 인력 확충 계획을 추가로 조정할 계획이다. * 애초 2017〜2022년 총 1,575명 충원 계획에 따라, 2019년까지 790명 충원 또한,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집중사례관리 서비스*를 도입하고, 이를 위해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 조현병 등 중증정신질환자는 센터요원 1인당 20명 이내를 담당하고, 다학제 접근으로 지속적인 통합서비스 제공 광역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신보건 관련 사업 예산을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묶어서 내주면 시도가 지역 여건에 따라 자원 배분을 조정하고, 자율적으로 기획·집행할 수 있는,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2022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광주시 사례) 2012년부터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여 조기 발견, 재입원 예방, 위기 대응과 예방에서 성과를 거둠 정신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내년 중으로 각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을 설치하고, 24시간 정신응급 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 정신응급 상황 시 경찰·구급대원과 함께 현장 출동하는 전문요원(현재 5개 시·도 자체 운영) 이에 따라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전문요원이 경찰과 함께 현장에 출동해서 위기상태를 평가하고, 대상자에 대한 안정을 유도하거나 적절한 응급치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고, 건강보험 수가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 의료자원과 서비스 투입량이 많은 급성기 특성을 반영하여 수가 개선 검토 자·타해 위험 정신질환자가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을 하게 된 경우, 저소득층에게는 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국비 보조 발병 초기 환자에 대한 집중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첫 발병 환자, 미치료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인식개선과 자가관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학교, 주민센터, 경찰 등 지역사회 공공기관 및 민간 정신건강 단체와 협력을 강화한다. 발병 초기 환자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여 지속해서 치료를 지원하는 조기중재지원 사업*을 도입하고, 저소득층 등록환자는 발병 후 5년까지 외래 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 지역 내 정신의료기관 내원 발병 초기 환자를 등록하여, 외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등 치료를 지속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 퇴원 후 치료 중단과 재입원 방지를 위해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정신질환자가 퇴원한 후에도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 팀이 일정 기간 방문상담 등을 실시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사례관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지역사회의 지속적 치료·재활을 통해 일상 복귀를 지원하겠습니다. 정신질환자가 치료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당사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당사자와 가족이 서로 소통하고, 교육과 자조활동을 통해 자기주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회원에 대한 방문사례관리 및 지역사회 정신재활시설과의 연계 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역 내 정신재활 수요를 파악하고, 적절한 연계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확충 전까지 직접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더불어, 조기퇴원을 유도하기 위한 낮병원* 설치·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도 하반기에 시행한다. * 병원의료로부터 사회복귀 또는 재택으로의 중간시설로서, 주간만 환자를 수용진료하고, 야간은 각각 귀가시켜 사회로부터 격리되지 않도록 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관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각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지역 정신응급 대응 협의체」를 설치하여 지역 사회의 정신건강 현안을 논의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역 정신건강관리의 총괄(컨트롤타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일선 경찰, 보건, 복지 담당자가 발견하는 특이 민원사례에 대한 정례평가를 도입하고, 반복되는 문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며, 보건-복지 통합사례회의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와 조기발견에도 노력한다. 위의 단기 추진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 규모와 세부 일정은 현재 진행 중인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2. 중장기 개선과제 정신재활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정신재활시설*은 작년 말 기준 전국에 348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지역별·시설종류별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각 지역의 수요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앞으로도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및 복귀를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 또한 거점 정신재활시설을 지정하여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 정신건강복지센터에만 집중된 지역의 정신질환자 관리 업무를 거점 정신재활시설을 지정하여 분산, 정신재활시설에 등록된 환자는 재활시설에서도 사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업무 조정 자·타해 위험 환자에 대한 비자의 입원 제도*의 개선을 검토한다. * 자·타해 위험과 치료의 필요성이 있으나 환자가 입원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보호의무자나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해 행해지는 입원 유형 최근의 정신질환자 범죄 사건들을 분석하여 제도적 결함에 따른 치료 누락 여부, 환자의 인권 보호, 치료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행 제도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회복된 당사자를 동료지원가*로 양성하여 정신질환 경험자가 서비스의 대상에서 주체가 되도록 지원하고 일자리를 확대한다. * 동료지원가는 정신질환을 경험한 사람만 할 수 있으며, 환자를 가장 잘 이해하면서 위기 상황이나 치료과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훈련받은 당사자임 이를 위해 표준교육과정을 개발·보급하여 광역 센터와 전문 기관에서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례관리, 응급개입팀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능후 장관은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은 조기 치료와 지속적인 관리로 정상생활이 가능하며, 자·타해 위험 상황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이번 우선 조치 방안으로 일시에 정신건강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국민께서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포용 사회를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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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청춘, 절주를 주도하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은 5월 14일(화)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회의실에서 대학생으로 구성된 「2019 대학생 절주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발대식은 “함께하는 청춘, 절주를 주도하다.”라는 표어(슬로건) 아래, 절주응원단(서포터즈)이 대학과 지역사회의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절주문화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이다. 절주서포터즈는 국가의 음주폐해 예방 노력이 지역사회와 일상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정보콘텐츠(500여 건 이상) 제작·확산 , 홍보활동(캠페인) 등을 수행하는 중요한 매개체이다. 지난 2005년 절주동아리에서 시작한 절주서포터즈는 건강정책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을 모집하여 지난달에 전국 48개 대학에서 579명을 선발했으며, 올 연말까지 활동한다. 특히 올해에는, 작년에 발표한「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18년 11월)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음주환경 점검, 홍보, 콘텐츠 확산을 통해 음주조장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절주실천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올해 새롭게 선정된 대학생 절주서포터즈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서포터즈 활동에 필요한 역량강화를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또한, 절주서포터즈 활동수칙 선언과 함께 기념손찍기(핸드프린팅)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절주서포터즈 선배 및 콘텐츠 전문가가 알려주는 비법(노하우)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보건복지부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은 “대학생 음주행태가 성인에 비해 심각한 만큼*, 전국 각 대학의 절주서포터즈를 중심으로 술 없는 대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음주폐해 감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 월간 음주율 : 성인(전체 62.1%, 남자 74.0%, 여자 50.5%), 대학생(전체 75.4%, 남자 78.0%, 여자 72.9%) (질병관리본부·연세대 보건정책및관리연구소(2018), 「우리나라 대학생의 음주행태 심층조사」)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인성 원장은 “절주서포터즈를 보유한 대학의 음주율이 그렇지 않은 대학에 비해 낮은 만큼*, 우리사회에 절주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서포터즈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