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체계 개편방안 및 우유생산비 절감방안 마련을 위해 10.12(화) 14:00 세종컨벤션센터 중연회장에서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 제2차 회의를 주재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낙농진흥회 최희종 회장,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천주 이사장, 연세대 윤성식 교수,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 한국유가공협회 이창범 회장 등 17명의 위원이 참석하였다.

박영범 차관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 9.29일 있었던 국회 간담회를 언급하며 “낙농업계 종사자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관련되어 있어 국회도 관심이 많은 상황”이라며, “낙농산업의 경쟁력 부분과 자급이 낮아지는 부분을 함께 우려했다.”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생산비의 절반을 차지하는 사료비 절감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체계 개편방안과 우유생산비 절감방안을 설명하면서, “낙농진흥회를 공공기관에 준하는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으며, “지난 20년간 우유생산비는 373원/ℓ 상승하였고, 사료비의 비중이 6.7%p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생산비가 일본 다음으로 높고 증가율도 높아 생산비 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 국장은 “낙농진흥회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이사회는 일반국민(소비자)·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지나치게 엄격한 이사회 개의 조건을 완화하되, 의결 조건은 강화하고 이사 선임 절차를 총회에서 이사회로 위임하는 한편, ⑤정관 제·개정을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낙농진흥회 개편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또한,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는 낙농제도 개선과 국산 조사료 이용을 활성화하고 ICT 장비 보급과 시설·장비 공동이용 유도 등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를 이행할 구체적 방안으로는 국산 조사료의 생산기반 확대 및 고품질 지원, 낙농가사료구매자금 및 사료회사의 원료구입자금 지원 확대, 수입 조사료 저가 공급 확대 및 안정적 조사료 공급망 구축을 위한 하베스토어 지원 등 사료사격 안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박 국장은 “젖소 사양표준 개정, 사료분석센터 운영 등으로 정밀사양 환경을 조성하고 인센티브를 포함한 가격구조 개편을 통해 현재 과도하게 투입되고 있는 사료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으며, “ICT 장비 보급을 늘리고 스마트 축산 단지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중소 낙농가의 공동 사육에 필요한 육성우 전문 목장 등 공동사육시설 설치 지원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천주 이사장은 “낙농진흥회 이사 구성은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된 것 같다.”라고 평가하였고, 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홍연금 본부장은 “이사회 구성은 주체별로 공평하게 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정동영 상임이사는 “이사회 갈등 구조 완화를 위해 참여를 확대하는데 공감한다.”라고 말했다.

연세대학교 윤성식 교수는 “낙농진흥회를 특수법인에서 공기업이나 공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동국대학교 지인배 교수는 “낙농진흥회 이사회의 책임과 권한의 균형을 맞출 필요 있다.”라고 조언하였다.

한국유가공협회 이창범 회장은 “생산비 절감과 의사결정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정부가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 같다.”라고 평가하면서, “낙농진흥회 이사회에 공익성을 갖춘 측이 참여하여 갈등 상황에서도 의사를 결정할 필요 있다.”라고 말했다.

매일유업 임근생 상무는 낙농진흥회 출범 이후 “20년이 지난 지금은 낙농진흥회 이사회 구성도 현실에 맞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였으며, 남양유업 서경민 실장은 “생산비 절감은 생산자, 수요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참석 위원들이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 개편에 대해 긍정적이었으나, 생산자를 대표하는 위원들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거나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은, “과거 이사회나 총회 개최가 문제가 된 사례가 없었다.”라고 밝히며, “사단법인인 낙농진흥회를 공공기관처럼 운영하는 것은 문제”라며 정부의 방향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우유 사혁 상무는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개편은 매우 중요하며, 추후 낙농산업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므로 의견수렴을 통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하였으며,

농협경제지주 조재철 상무는 “낙농진흥법이 진흥회 운영을 민법의 사단법인 부분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 개편할 경우 법적 충돌이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 맹광렬 회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가격인하 등을 추진하여 불가피하게 이사회에 불참하게 되었다.”라고 지난 8.17일 이사회 불참 경위를 설명하였고, “수입 조사료 쿼터를 줄일수록 농가는 피해를 입고 중간 유통업자와 외국 회사만 이익이 남게 되므로 수입 조사료 쿼터 증량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당진낙농축협 이경용 조합장은 “육성우 목장을 운영 중이며 상당한 성과가 있다. 권역별로 육성우 목장을 조성하고 분뇨처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한다면 생산비를 낮출 수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낙농진흥회 최희종 회장은 “과거 낙농진흥회 설립 취지는 당시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과거의 진흥회 운영을 지나치게 불합리하게 볼 것만은 아니”라며, “낙농진흥회가 낙농산업 발전방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정하고 그에 맞춰 운영방식을 조정할 필요 있다.”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실무 추진단을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진전사항을 정리하여, 다음 회의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