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숙인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노숙인시설 방역관리 강화 지침(2.5)’을 시행하고, 거리노숙인, 쪽방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선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침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찾아가는 거리상담, 선제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2월 13일 기준으로 검사대상 11,554명 중 10,971명에 대해 검사를 완료하였고, 그 중 114명이 확진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향후 미검사자 583명에 대한 선제검사 등 노숙자에 대한 강화된 방역관리를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아직 적지 않은 환자 수가 발생하고 있고, 연휴 기간 이후에 환자 수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국민 여러분께서 스스로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하였다.

 

내일부터 식당·카페 등 운영시간이 연장되는 시설에 방문하시는 경우에도 가급적 짧은 시간만 머물러 주시고, 식사 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고 마스크를 항시 착용하고, 식사 중에는 대화를 삼가는 등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부탁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로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외국인근로자가 입국 전 자가격리 장소를 마련하게 하고,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통해 입국 전·후의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와 외국인 단체를 대상으로 16개국 언어로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한편, 방역 취약사업장에 대해 현장점검 등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육류가공업 등 외국인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의 코로나19 감염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의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농업분야의 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 등 100개소를 대상으로 방역관리 및 외국인 고용관리 등에 대해 예방점검(2.2~3.12)을 하고, 수도권 공단 내 중소기업과 전국 육류가공업 사업장 등 1,94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점검(2.22~3.12)을 추진한다. 또한,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약 16,000명)으로 통역원을 활용한 1:1 비대면 실태점검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해외 입국 외국인근로자(E-9 비자)는 입국 전에 자가격리장소를 마련해야 하고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토록 하는 것은 지속 실시한다.

 

입국 후에는 통역원을 통한 자가격리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입국 전·후의 체계적인 방역관리를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예방점검, 자율점검, 비대면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기숙사 밀집시설 등 방역 취약사업장에 대해 집중 점검하는 한편,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45개)와 외국인커뮤니티(117개)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방역관리 준수를 지속적으로 홍보·안내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법무부(장관 박범계)로부터 ‘외국인 밀집시설 방역관리 현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외국인 밀집 지역 소재 외국인 마트, 외국음식점, 유흥클럽 등 외국인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법무부는 작년 7월부터 2월13일까지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경찰, 지자체와 연계하여 전국의 외국인 밀집시설 4,069개소와 인력사무소 938개소를 점검하였다.

  

계도 활동과 함께 마스크 10.4만여 개와 손소독제 2.3만여 개 등의 방역물품과 영어, 중국어, 태국어 등 외국어로 작성한 ‘선별검사 비용 및 통보의무 면제 안내문’을 외국인 대상으로 배포하였다.

 

앞으로도 외국인이 밀접해 있는 거주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외국인 밀집시설 중 주요 점검지역(전국 61개)을 선정하여, 벌집촌, 고시원 등 거주시설에 대한 선제적 방역 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외국식자재 판매업소, 외국음식 식당, 환전소 등 외국인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 이용업소에 대해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방문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여부를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서울특별시는 설 연휴 기간에 방문 증가가 예상되는 유원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유원시설업체 총 243개소를 대상으로 점검(2.1~2.14)을 실시하고, 출입자 명부관리, 수용 가능인원 1/3 제한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

  

방역지침을 지속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부과·집합금지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검사결과 통보일까지 자가격리를 한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로, 외국인의 경우에는 경기도 내 거주하는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도 포함된다.

  

신청기간은 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로, 지원금액은 1인당 23만원(지역화폐)을 지급하며, 해당 시군을 통해 이메일·우편 또는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2월 13일(토)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4만 9972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6328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2만 3644명이다.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400명 감소하였다.

 

어제(2.13.)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3명을 적발하였으며, 이 중 2명은 고발하였고 다른 1명은 계도하였다.

 

2월 13일(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4,574개소, ▲PC방 519개소 등 23개 분야 총 8,870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11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454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55개반, 346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