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한국보건행정학회(학회장 정형선), 한국장기요양학회(학회장 윤종률)와 함께 5월 21일(화) 13시 30분에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1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6 비전 공개토론회(포럼)」를 개최하였다.

정부는 지난해 ‘제1단계 노인 커뮤니티케어 중심 :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발표(’18.11.20)하면서 후속연구·논의과제*를 제시한 바 있으며, 향후 ‘포럼’을 운영하여 이러한 과제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자 기준, 우선순위 등 구체화,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주민의 통합돌봄 달성에 필요한 재정적 책임과 유인 부여방안 등

이번 포럼은 분야별 전문가의 심층적 논의를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의미와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준비하였으며, 향후 포럼별 논의 주제에 따라 관련 학회·단체 또는 선도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다.

이번 제1회 포럼은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한국보건행정학회, 한국장기요양학회와 함께 개최하였다.

닐 길버트(Neil Gilbert)* 미국 U.C. 버클리대 교수의 특강에 이어 정형선 한국보건행정학회장과 김홍수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의 발제 후,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지정토론**을 진행하였다.

* 닐 길버트(Neil Gilbert) : U.C.버클리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뉴욕 타임즈의 주목할만한 책으로 꼽힌 「자본주의와 복지국가」, 「Welfare Justice(복지 정의)」, 「복지 국가의 변화」 등 다수의 책을 저술하였으며, 국제 사회복지 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의 편집 위원장을 맡고 있음.

** 지정토론: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성종호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김원일 대한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 △김철중 조선일보 기자, △이용갑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 △임호근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단장

미국 U.C. 버클리대 사회복지학과 닐 길버트 교수는 ‘한국의 노인과 아동을 위한 돌봄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였다.

한국은 아동과 노인을 돌보는 사회적 비용이 큼에도 불구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 지출이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보다 낮다고 진단하였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지출 증가에 대한 정책대안으로 장기입원 대신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제공 장려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미국의 커뮤니티케어 사례*를 설명하며 홈 케어(Home Care) 모형에 기초한 정책의 장점으로 시설 이용비용의 절반 수준으로 노인이 가족·이웃과 상호작용을 하며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 미국의 커뮤니티케어(Home and Community Based Service : HCBS)는 1983년 사회보장법의 개혁을 통해 정부가 메디케이드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요양시설 입소 자격이 있지만 지역사회와 가정에서 케어를 받고 싶어 하는 노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돌봄 정책

정형선 한국보건행정학회장은 ‘한국커뮤니티케어의 방향: 지역, 대상자, 서비스’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였다.

복지, 요양, 보건의료 등의 분야 간에 연속적인 돌봄과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영역 내에서의 독점 또는 경쟁 구도로 인하여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우리나라 상황을 진단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추진 방향으로 지역 중심, 대상자 중심과 함께 돌봄서비스 및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제도 등의 서비스 및 제도의 관점에서 고려하여야 할 요소들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일관성 있고 통합적인 서비스제공 체계,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연계 강화 및 지방자치단체 참여 확대 유인(인센티브) 개발, 적정 인력 및 병상 등의 구조 개편 등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김홍수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한국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 기회와 과제’에 대하여 발제를 하였다.

노인 대상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미래 보건복지 제도 개혁의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목표와 사회적 투자에 대한 보다 폭 넓은 사회적 합의, 지역사회에서 노인과 가족의 참여 중요성, 한국 제도의 고유한 맥락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번 포럼에서 제안된 사항들을 6월부터 시작되는 선도사업* 지역에서 적용하여 실증 근거 확보,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구체적 정책과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선도사업 : ‘19.6월부터 2년 간 지역자율형 통합돌봄 모형마련을 위하여 선발된 16개 지자체에서 대상자의 욕구에 맞추어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등 서비스를 연계·통합 제공하여 지역사회 독립생활을 지원하는 사업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모든 국민은 본인이 살던 곳에서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각계 전문가들의 참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026 비전 포럼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가치가 국민적 공감을 얻어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