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무관심 속에 어린이집 급간식비가 11년째 동결돼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로 어린이집을 다니는 0~2세 영아는 1,745원, 3~5세 유아는 2,000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 2005년도 표준보육비용 연구보고서에서 1-3세 급식비 최소 산출금액(1,745원)에 근거

 

또한, 어린이집 급간식비 1끼 당 단가는 정부지원 급식사업 중 가장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와 국회 입법조사처가 제출한 ‘정부지원 급식사업비 현황’자료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2,425원), 법무부 교정시설 소년원(1,803원), 국방부 군장병 및 경찰청 의경(2,671원)의 급식비에 비해 어린이집 급간식비 단가는 가장 낮았다. 특히, 복지부 아동복지시설 급식비와 비교해 1끼 당 680원 낮아 적절한 급식비 단가 인상의 필요성이 제기됐다.<표1참고>

 

<표1> 정부지원 급식사업 1끼 당 단가

부처	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사업명	영유아 보육 시설	아동 복지 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 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학교 급식비	교정시설 (소년원생)	군장병	의경급식
1끼 단가 (원)	1,745	2,425	2,425	지자체별 상이	1,803	2,671	2,671

출처: 보건복지부(2019), 입법조차서(2019)

 

심지어, 무상보육에도 불구하고 사는 지역이나 시설유형에 따라 급식비 추가지원금이 달라 급식비 단가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급간식비 지원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234개 지자체 중 159곳에서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금이 편차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남구 직장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의 한 끼 식사는 4,345원으로, 추가로 2,600원을 지원 받았다. 반면, 경기 용인, 경북 청도, 고령군, 부산 서구 등 75개(32.1%) 지자체에서는 추가지원금이 없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의 1끼(2,425원)수준의 급식단가를 맞추는 지자체는 31곳으로 13.8%에 불과했다.

<표2> 참고  

<표2> 234개 지자체 급식 단가 기준 분포

단위	1,745원	1745원 ~ 1,805원*	1,805원~2,425원	2,425원 이상**	합계
지자체 (개소)	75	4	124	31	234
비율 (%)	32.1	1.7	53.0	13.2	100.0
구분 기준근거	2005년 기준 표준보육비용단가 (지자체 지원금 0원)	-	2019년 기준 표준보육비용단가 (권고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 아동복지시설기준

* 2019년도 표준보육비용 연구결과 영아 급식비 최소금액1,805원(유아2559원)으로 산출

**아동복지시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지침상 ‘19년 기준 1식당 단가는 2,425원

출처: 보건복지부 자료 재구성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자라나는 아이들의 급간식이 사는 곳에 따라 흙식판이 되기도 하고 금식판이 되기도 한다”며 “보건복지부가 아이들 밥값 부담을 11년째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정 의원은“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급식비를 표준보육비용 연구결과에 따라 1,805원(유아 2,559원)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지만, 정부에서 운영하는 급식수준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라며 “하루빨리 어린이집 급간식비용이 현실적으로 1.5배 수준으로 상향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