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를 만들기 위해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이하 추진단)」 (단장 :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발족하고, 8월 23일(화) 오전 10시에 첫 회의 (kick-off, 주재 : 이기일 제2차관)를 개최 하였다.

○  추진단은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며,  건강보험

     재정개혁 과제를 발굴 및 추진할 예정이다.

□ 건강보험은 1977년 제도 시행 이후 단기간에 전 국민 건강보험 제도를 달성하는 등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여 왔으며,

○ 그 결과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해 적은 의료비를 지출*하면서도 기대 수명**, 암 사망률*** 등 대표적인 지표에서

    높은 수준의 건강 성과를 달성하였다.

*1인당경상의료비(’19년기준):(우리나라) $3,406 vs(OECD)$4,087

**기대수명(’19년기준):(우리나라) 83.3세 vs(OECD)81세
***인구10만명당암사망률(’21년기준):(우리나라)151.8명vs(OECD)186.3명

□ 그러나 최근,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환자 부담이 낮아짐에 따라 일부 항목에서는 예상보다

     이용량이 급증*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예)뇌·뇌혈관MRI재정지출:연2,053억원목표대비’21년2,529억원(집행률123.2%)
           하복부·비뇨기초음파재정지출:연499억원목표대비’21년685억원(집행률137.2%)

○ 이번 추진단 운영을 통해 기존에 급여화된 항목을 중심으로 과다이용이 있는지 등을 재점검하고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또한,  ▲과다의료이용*,  ▲비급여·급여  이용량  증가와  실손보험과의

     관계**, ▲건강보험  자격도용,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부적정 이용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없는지 살펴보고,

      * 연500일이상외래의료이용자:(’17년)469명→(’21년)528명(+12.6%)
      **(’20년)백내장수술건의14.4%(관련건보지출980억원)가실손보험으로인해발생추정

         (「국민건강보험과민영건강보험의역할과과제」,보험연구원)

○ 합리적이고 적정 수준의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지출구조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에게 꼭 필요한

    필수의료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추진단은 10월까지 집중적으로 논의를 진행하여 과제별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하고, 필수의료 복원을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하여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추진단은 국민분들이 현재 받고 계시는 건강보험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만 재정지출이 급증 하는 항목이나 과다의료이용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하고 하고 있다”라며,

○ “이와 더불어, 응급·고위험 수술, 분만과 같은 필수의료분야는 두텁게 보장하여 국민께 더욱 신뢰받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