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11월 8일(화) 오후, 국회에서는「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입법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국회의원 이양수 의원실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한 것으로, 새로운 법률 제정에 앞서 관계 기관·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동 법안은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여 농촌공간의 체계적인 관리와 재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주요 내용으로는 시·군에서 수립하는 농촌 공간에 대한 중장기 계획, 계획의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통...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와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국민의 먹거리 안전 관련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다.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배달음식과 가정간편식 수요가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식품안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어린이집 31,099개소 중 보육 사각지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야간보육 및 24시간 보육이 가능한 24시간 보육 어린이집은 135개소로 0.4%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시간 보육 어린이집은 야간에도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불가피하게 주간보육(07:30~19:30)과 야간보육(19:30~익일07:30)을 모두 이용하는 보육 형태를 말한다. 1995년부터 야간보육(19:30~익일07...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지난 9월 강원 춘천(9.19, 9.20. 확진) 및 경기 김포, 파주(9.28.)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확산 차단에 총력 대응하고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강원 춘천에 이어 최근 발생한 경기 김포, 파주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장 돼지 6,336마리에 대한 살처분, 매몰 조치를 완료하였고, 현재까지 역학조사 결과 발생농장(4호) 간 수평전파를 의심할 사항은 확인되지 않아 사람‧차량‧매개체 등으로 인하여 오염원이 유입되어 독립...
최근 유명 작곡가 겸 사업가가 필로폰 1000회 투약할 수 있는 양을 소지해 체포되었고, 이 외에도 마약류 전과 3회로 파악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어, 마약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강화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식약처는 계속해서 마약류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의료기관, 도매업자 등의 관리소홀로 인해 도난, 분실, 변질, 파손 등 마약사고가 2017년부터 올해까지 총 16,206건, 6,971개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마약 불법투약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도난은 166건, ...
보건복지위원이 보조기기 전시장 희망드림관 담당과장(김동아)의 설명을 듣고 있다 국립재활원은 9월 20일(화) 10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 위원 및 진선희 수석 전문위원 등이 국립재활원(원장직무대리 김완호)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립재활원은 국내 유일의 재활 전문 국립 중앙기관으로, 장애인에게 맞춤형 재활치료와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국립재활원의 각종 재활사업을 비롯해, 로봇·가상 체험(VR)·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재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국화이자제약이 영유아(6개월~4세)용코로나19 초기 바이러스 백신의 수입 품목허가를8월 31일신청함에 따라 해당 품목에 대한심사에 착수했다. 이번에 신청된 ‘코미나티주0.1mg/mL(6개월~4세용)’의 효능·효과는‘6개월~4세에서 SARS-CoV-2 바이러스에 의한 코로나19의예방’이며, 앞서 식약처가 허가한 ‘코미나티주’, ‘코미나티주0.1mg/mL’, ‘코미나티주0.1mg/mL(5~11세)’와 유효성분(토지나메란)이 같다. 식약처는 이번 품목허가 신청 시 제출된 임상·비임상·품...
‘2022대한민국소비자브랜드대상’ 우수입법부문 수상 모습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은 24일(수)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2대한민국소비자브랜드대상’행사에서 “소비자우수입법”부문을 수상했다. ❍ 한국소비자평가원에서 조사하여 평가한 「2022대한민국소비자브랜드대상」은 대한민국소비자브랜드대상위원회(대회장 나경수)가 주최하고 한국소비자글로벌협의회(공동의장 윤정연, 조은영)가 주관하여 대상자들에게 수여됐다. ❍ 이날 대한민국소비자브랜드대상은 ▲소비자우수입...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금정구)은 새로운 기술이 접목된 혁신제품과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발생에 따른 새로운 치료제・백신의 안전한 사용과 신속한 제품화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안」을 24일 발의하였음 ※ 규제과학 : 합리적인 규제 및 정책적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R&D), 혁신제품 제품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기준・방법 등을 개발하거나 추진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의미함 ○ 이번 ...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8월 24일(수) 전남 나주시 소재 나주호에서2022년 을지연습의 하나로 중요 농업기반시설 테러 대응 응급복구 실제 훈련을 점검하였다. 이날 훈련은 폭약과 드론 공격으로 나주호 제방 일부 유실, 전기실 화재로전기 차단 및 수문 작동 불가 상황을 가정하여 △관계기관 상황전파와 주민대피 등 초동조치, △관계기관 합동 응급복구 실시, △부상자 긴급 후송 등을실제로 실행하고 점검했다. 이번 을지연습은 그간 코로나19로 3년 만에 시행되는 현장훈련인 만큼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테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