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음식점에서 양념고기 등을 세척 후 재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처분기준을 신설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6월30일 개정·공포한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최근 제조‧유통 환경 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음식점에서 양념고기 등 세척 후 재사용 금지 ▲식품 냉장‧냉동차량 온도조작장치 설치 금지▲ 음식점 조리장에설치류 등 유입 방지 의무화 ▲반제품 외부창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펜타닐 패치 등 의료용마약류 오남용 처방 등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50개소를 경찰청‧심평원과 함께 점검해 44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10~20대 환자에게 펜타닐 패치를 오남용 처방한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34개소 의사가 자신에게 마약류를 오남용 처방(투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16개소를 대상으로실시했다. 적발된 44개소의 위반 유형은 오‧남용 처방‧투약 등 업무 목적 외 마약류 취급 의심(39개...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 처장은 세계보건기구(WHO) 주관으로 6월 22일 열린 제1차 세계지역생산포럼(World Local Production Forum, WLPF) 스위스 제네바 회의에 비대면(온라인)으로 참석하고, 공중보건위기 대응 전략과 의료제품의 국제적 생산역량 확대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세계지역생산포럼은 안전성·유효성·품질이 확보된 백신·의료제품과 기술 등에 대한 공평한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지생산과기술이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협의체로, 올해부터 시작해격년마다 개최된다. 김강립 처장은 이번 포럼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김강립)가 의약품·의료기기 등의 인허가 과정에서 안전 관련성은 적으면서 사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를 손본다. 바이오헬스분야의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번 대책은 17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된 ‘신산업 현장 애로 규제혁신 방안’ 에 담겼다.주요 추진과제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 판매업 신고 면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 완화 △의약품·의료기기 복합·조합제품의 제조 위탁자 범위 확대 등이다. 현재, 의료기기법에 따르면 의료기기 제조・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오는 7월 1일부터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 Robotic Process Automation)를 활용하여 온라인에서 친환경인증 농식품으로 허위 표시 및 광고하는 제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농관원의 담당공무원이 친환경인증 광고 제품을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제품별로 인증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판매친환경인증 제품에 대한 점검에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도입한 친환경인증 점검 RPA 프로그램은 농식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지난 5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돈가스·햄버거패티 등을 제조하는 식육가공업체 241곳을 점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8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등교수업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학교급식으로많이 사용되는 돈가스,햄버거패티, 미트볼과 같은 분쇄가공육제품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곳)*▲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시설기준 위반(1곳)이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여름 휴가철 다중이용시설의음식점등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6월 21일부터 7월 30일까지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품위생관리 및 코로나19 방역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고속도로휴게소, 워터파크,야영장, 계곡 등 사람들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영업하는 음식점, 유흥시설등 총 5,88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특히, 위생모·마스크 착용 등)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보관 또는 사용여부 ▲음식물 재사용여부 ▲냉장·냉동 시설 온도 관리준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오는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산물 생산‧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과 수산물 수거·검사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후변화에 따른 바닷물 온도 상승 등으로 비브리오패혈증균(Vibrio vulnificus)*검출 시기가 빨라지고 건수가 증가 추세*가있어 여름철을 대비하여 국민들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실시한다. 특히,넙치, 뱀장어 등 여름철 다소비 수산물에 대해 비브리오균, 동물의약품 및 중금속 등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국내 제약사의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 백신 프로젝트’를 본격 착수하며, 그 일환으로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계획서 표준안을 마련해 5월 31일공개한다. ‘우리 백신 프로젝트’는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 국내에서개발한 국산 백신으로 자급화를 이룰 수있도록 식약처가 연구개발부터 허가까지 백신 개발 전(全) 과정을적극지원할 목적으로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그간 코로나19 발생 후 안전하고 효과 있는 백신이 신속하게국내에 도입될 수 있도록 허가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 영양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높아짐에 따라 떡류, 배추김치 등 영양표시 의무 대상의 확대, 일반식품기능성 표시제도 도입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을 5월 27일 개정·공포한다. 이번 개정안은영양정보 제공 대상을 확대해서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만성질환을예방하고,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에 따른 오인‧혼동 방지 등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해 마련했다. 과자류‧캔디류 등 115개 품목에서 떡류‧김치류 등 176개 품목으로영양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