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한국식약경제신문

행정 · 정책

해남군은 2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박지원 국회의원 당선인을 초청, 2024년 예산·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현안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데 힘을 모아 나가기로 했다. 박지원 국회의원 당선인을 비롯해 전남도의회 박성재 도의원, 해남군의회 김석순 의장과 군의원 등이 함께한 가운데 열린 이번 간담회는 지역 현안과 관련한 주요 역점사업을 논의하고, 정책 반영과 국비확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기반 구축, KTX 해남노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등 해남군이 추진하고 있는 3대 역점사업을 비롯해 미래발전의 토대가 될 다양한 정책과 사업 건의가 이뤄졌다. 군은 광주~영암~해남 고속도로 건설계획의 반영과 공공기관 2차이전에 따른 수협중앙회 등 해남이전,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정부단위 전담기관 설치, 수산양식기자재 육성 관련 법률 제정 등 정책 건의와 함께 국립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조성, 탄소중립 클러스터 조성, 김육상 양식 연구개발 공모 선정, 지역특화형 임대 스마트팜 조성 등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예산 확보를 건의하기도 했다. 박지원 국회의원 당선인은“지역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한 소명 의식을 가지고 국회의원은 물론 지방의원, 공무원들이 해남발전을 위해 한마음으로 협력해 나가자”며“해남의 현안에 대해 하나하나 파악해 나가고 있는 만큼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먼저 건의해 주시면 힘닿는데 까지 국비와 공모사업 확보를 위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해남발전의 장기 동력이 될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국비 확보 등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조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시적으로 소통하면서 추진 현황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해남군은 앞으로도 현안 사업에 대해 중앙부처 방문은 물론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면밀히 설명하는 등 신규사업 유치와 국비 확보에 전방위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민선7~8기 동안 해남은 역대최대의 군정성과 속에 국책사업을 대거 유치할 정도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어렵게 유치한 사업들에 새롭게 당선되신 국회의원께서 힘을 실어주신다면 사업추진에 날개를 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더불어“동심동덕의 마음으로 국회의원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해남발전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2023년 평균 농가소득, 5천만원 첫 돌파

재해복구 지원, 경영비 지원 및 농업직불금 확대 등 기여

통계청 ｢2023년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농가소득은 5,083만원으로 전년 대비 10.1%(467만원)증가했으며, 처음으로5천만원을 넘어섰다. [농업소득]농업총수입이 전년 대비 9.6%(332만원)증가하고 농업경영비는6.6%(166만원)증가함에 따라, 농업소득은 17.5%(166만원)증가한 1,114만원을기록했다. 정부의 선제적 수급대책에 따라 수확기쌀값이 20만원 이상으로 상승(2022: 187,268원/80kg → 2023: 202,797)하는 등 농작물수입은 전년 대비10.3%(257만원)증가했다. 또한, 자연재해로 인한 수확량 손실을 보상하는 재해보험금 지급액이 전년 대비 80% 증가했고, 지난해 6~7월 집중호우·태풍 피해가 큰 농가에 기존 대비 3배 수준의 재해복구비가 지원되는 등 농업잡수입은 70%(32만원)증가했다. 지난해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 외국인력 배정(2022: 2.6만명 → 2023: 5.0)등농번기 인력 공급 확대, 농사용전기료 분할 인상*등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원했다. 무기질비료 가격인상분 차액 지원(2,667억원 규모), 사료구매자금 저리 융자(1조원, 1.8%), 시설농가 유가보조금 지급(96억원)등 농가의 투입재 및 에너지 비용 경감을 위해 노력했다. * 산업용은 2023년 인상액(21.1원/kWh)일괄 적용, 농사용은 3년(2023~2025)간 분할 인상 [농업외소득]농업과 유통·가공·체험·관광을 결합한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등으로 농업외소득은 전년 대비 4.2%(80만원)증가한 2,000만원을 기록했다.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가 전년 대비 8.7% 증가*하는 등 농업 외 사업경영에 따른 겸업소득은 전년 대비 7.5%(47만원)증가했다. 사업외소득은 농가 내 취업자 증가**등에 따라 2.5%(33만원)상승했다.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개소): (2021) 2,034 → (2022) 2,204 → (2023) 2,396** 농가 내 취업자(천명, 경제활동인구조사): (2021) 1,772 → (2022) 1,779 → (2023) 1,835 [이전소득]농가 소득·경영 안정을 위한 농업직불금 지원이 확대되는 등 이전 전년 대비 12.7%(194만원)증가한 1,719만원으로 조사됐다. 정부는지급요건 완화*및 전략작물직불 도입, 영농정착지원금 단가 인상(↑10만원/월)및 선발규모 확대(2022: 2천명 → 2023: 4)등을 통해 농업직불금예산을 2022년 2.4조원에서 2023년 2.8조원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액(2022: 30.8만원/월 → 2023: 32.3)과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2022: 34.6만원/월 → 2023: 37.3)이 늘어나면서 이전소득 상승에 기여했다. * 대상농지를 2017~2019년 간 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받은 농지로 한정하는 요건 삭제 [자산·부채] 2023년말 기준 농가의 평균 자산은 농지가격 하락*등의 영향으로 인해 6억 804만원으로 전년 대비 1.4% 감소했다. 농가 부채는 전년 대비 18.7%(656만원)증가한 4,158만원을 기록했는데, 대부분 농업용(↑326만원)및 겸업 등(↑313만원)목적으로 부채가 증가하였다. * 농지 공시지가(원/㎡): (2021) 41,441 → (2022) 44,706 → (2023) 41,681 정부는 앞으로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직불 관련 예산 5조원으로 확대 등재해·가격하락 등 경영위험에 대응한 소득·경영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장관,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 관련 농업인단체 의견 수렴

개정안의 부작용 설명, 농가소득‧경영안정을 위한 대안 협의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5월 24일(금) 오후, 서울 에이티(aT)센터에서 농업인단체장들과 양곡관리법(이하 양곡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개정 현황 등 농정현안에 대한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최흥식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노만호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회장, 이숙원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회장 등 21명의 농업인단체장들이 참석하여 지난 4월 18일 농해수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 부의 의결한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부작용과 함께 농가소득·경영 안정 및 농축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정부 대안을 농업인 단체와 협의하였다. 송 장관은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은 영농 편의성이 높고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 쏠림을 유발하여 농산물 수급불안을 가중시키고, 과잉생산 품목의 가격하락으로 농가소득 향상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라며, “많은 전문가들이 법률안의 부작용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사후 시장격리 위주에서 선제적 수급관리 방식으로 쌀 수급관리 정책을 전환하고, 채소·과일 등 주요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측정보 고도화와 자조금단체 육성 등을 통해 지자체-생산자가 함께하는 자율적이고 선제적인 수급관리로 정책 실효성을 높이며, 농업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 5조원으로 확대 등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수단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히며,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내용은 농업·농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전문가들의 신중한 검토와 농업계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토대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뜻과 함께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확충, 농축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인 단체와 지속 협력·소통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