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한국식약경제신문

행정 · 정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한훈 차관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오기웅 차관은 5월 23일(목) 서울에서 농업·외식업 분야 전문가와 함께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양곡관리법(이하 양곡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개정안 및 외식업 물가 상승 등 농업·외식업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최근 외식 물가 동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심도깊게 논의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양곡법·농안법 개정안과 관련해, 취지에는 공감하나 중·장기적으로는 농업 전반의 자생력 저하, 외식 물가 불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보다 지속 가능하고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언했다. 한훈 차관은 “농산물 시장 안정을 위한 선제적 정책과 외식물가 안정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며, 오늘 간담회에서 말씀해주신 사항을 향후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으며, 오기웅 차관은 “앞으로도 소상공인 및 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부처 협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KTX연결·기회발전특구, 서남권 지역소멸 막을 열쇠될 것” 명현관 군수 국가철도공단 등 중앙부처 방문

고속철도(KTX) 해남노선 연결 등 해남군의 역점 추진 사업들에 대한 국고 반영을 건의

명현관 해남군수는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철도공단을 잇따라 방문하는 광폭 행보를 가졌다. 명군수는 이날 세종정부청사 산업통상자원부와 대전 국가철도공단, 조달청을 잇따라 방문하고, 해남군 솔라시도 기업도시와 화원산단의 기회발전특구 조성, 고속철도(KTX) 해남노선 연결 등 해남군의 역점 추진 사업들에 대한 국고 반영을 건의하는 등 현안사업 해결에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특히 국가철도공단을 방문해 이성해 이사장을 만나 올해부터 시작된 제5차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에 해남노선을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사업 필요성에 대한 지역민들의 염원을 전달해 관심을 모았다. 명현관 해남군수는“해남군은 솔라시도기업도시 개발과 화원산단 해상풍력기자재 단지 조성,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연결 등 장기 지역발전의 중대한 기회를 맞고 있다”며“KTX 연결은 해남을 넘어 전남 서남권의 미래 세대를 위한 비전으로 지역소멸을 막을 수 있는 결정적인 핵심키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해남군은 지역장기발전 성장동력 육성의 핵심사업으로 KTX 해남 연결을 제시하고,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 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관련 중앙부처와 전라남도를 수시로 방문해 협의를 진행 중이다. 해남군과 완도군 노선을 1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해저터널로 연결되는 제주 구간은 추후 추진하는 방안을 구상, 해남․완도․영암 3개군 공동건의문으로 작성해 중앙부처에 전달했다. 철도공단 방문을 통해 호남 고속철도와 연계해 무안공항에서 해남, 완도를 거쳐 제주도로 이어지는 총 L=178.3km 노선에 대한 건의가 이뤄졌다. 총 사업비 27조 4,317억원, 1단계 해남, 완도 구간의 경우 3조 8,20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명현관 해남군수는“지역균형발전을 견인하고 효율적인 철도망 구축을 위해 고속철도 미 수혜지역인 전남 서남권의 고속철도가 절실히 필요하다”며“중앙부처와 전라남도, 서남권 주민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고속철도 노선 연결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가정의 달 5월, 화훼류 원산지 표시 위반 80곳 적발

거짓표시 업체 6개소 형사입건, 미표시 업체 74개소 과태료 3,965천원 부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화훼 소비가 증가하는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전국의 화훼공판장, 꽃 도·소매상(화원), 통신판매업체,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점검을 5월 1일부터 5월 14일까지 실시하여 위반업체 80개소(품목 82건)을 적발하였다. 이번 단속은 어버이날(5.8.)·스승의날(5.15.)에 수요가 많아 연간 수입량의40% 이상이 4~5월에 수입되는 카네이션 등의 절화류 위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미표시한 행위를 집중 점검하였다. 농관원은 화훼류 원산지 표시 점검에 명예감시원 등을 활용하여 꽃 도매시장에서 원산지 표시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화훼유통·판매업체 등에 화훼류원산지 표시 안내서 배부 등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결과 위반업체는 80개소를 적발했으며, 위반품목은 카네이션 71건(86.5%), 장미 4건(4.9%), 국화 3건(3.7%), 거베라 2건(2.4%), 백합 1건(1.2%), 안개꽃 1건(1.2%)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조사 실적 대비 위반업체는 2개소(2.6%)가 증가했으며, 주요 위반품목 중 카네이션은 3건(4.4%), 장미·국화는 각 1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적발업체 중 콜롬비아·중국산 카네이션과 장미를 국내산으로 판매한6개 업체는 형사입건하였으며, 미표시로 적발한 74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3,965천원을 부과하였다. * (형사처벌)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물량에 적발 당일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최대 1천만 원 이하) 박성우 원장은 “국내 화훼 생산 농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원산지 표시지도·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며, 6월에는 최근 수입이 증가하는벌꿀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