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년 사

   

  

2020. 1. 1.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 현 수

존경하는 농업인 여러분!

농림축산식품 공직자와 관련 기관‧단체 직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농업과 농촌을 아껴주시는 국민 여러분!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한 해 농업인 여러분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마늘과 양파 값이 폭락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일곱 차례나 찾아온 태풍으로 노심초사하셨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 주신 농업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기, 여러분께서 느끼시기에 부족한 부분,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올해는 보다 꼼꼼하게 챙겨나가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막기 위해 애쓰고 계신

농업인들과 방역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농업인 그리고 국민 여러분!

 

앞으로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농업인 여러분의 상실감이 크실 것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우리 농업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농업이 국가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 공직자와 관련 기관·단체 직원 모두 그 본질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돌연히 상공업 나라로 변하여 하루아침에 농업이 그 자취를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이 변치 못할 생명창고의 열쇠는 의연히 지구상 어느 나라의 농민이 잡고 있을 것입니다”

독립운동 이전에 이미 농민운동가였던 윤봉길 의사가 ‘농민독본’에 남긴 말입니다.

생명창고, 그것이 바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입니다.

농업은 국민의 밥상을 책임지고, 농촌 공동체를 유지하는 한편,

다양한 생명체가 조화를 이루게 하는 생태와 환경의 파수꾼입니다.

 

또한 농업은 ‘미래를 여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미래학자 ‘짐 데이토’도 “한국의 농식품이 미래 한류의 주역”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정보화 사회 이후, 꿈과 이미지가 중요한 시대, 일명 ‘드림사회’가 도래하게 되는데 한국은 이미 그 시대에 진입했다고 말합니다.

한국만의 독특하고 창의적인 음식문화와, 정보통신기술, 선진 융·복합 기술을 활용하여 영양은 물론 기호, 맛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다양한 생산방식을 찾으라고 조언합니다. 그동안 축적된 자본과 우리의 강점인 기술을 자양분으로 우리나라 농식품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드림사회를 향한 변화는 시작됐습니다.

귀농‧귀촌 50만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는 지난 IMF시절의 귀농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2030 세대가 귀농‧귀촌 인구의 절반에 달합니다. 일명 ‘워라밸’을 중시하는 밀레니얼 세대가 농촌의 미래에 눈뜨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른 나라는 어떤 상황일까요.

혁신적인 농업국가의 대명사로 불리는 네덜란드, 네덜란드에서 농업은 최첨단 산업입니다. 청년들이 농업 분야 스타트업에 도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농업과 농촌의 모습은 아직까지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과다한 농약과 화학비료의 투입, 지방 소멸의 위기 속에 사라져가는 농촌. 농산물 가격의 급격한 변화와 가축질병의 문제도 해마다 반복됩니다. 국내 농가 중 40세 미만 농가 경영주의 비율이 1%도 채 되지 못합니다. 과연 10년 후 누가 농촌을 지키고, 농사를 지을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과제와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가기 위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과 농촌의 미래에 과감히 투자하고, 청년들이 농업‧농촌에서 더 큰 희망을 품을 수 있는 한 해를 만들겠습니다. 2020년, 우리 농업이 대한민국의 생명창고이자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실현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다른 산업과 달리 농업은 왜 직불제가 필요합니까’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한 국가에 있어 농업은 농산물을 생산한다는 것,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인류 역사에서 국가의 식량안보는 그 어떤 가치보다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농촌이 주는 환경과 생태, 전통과 경관, 그리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가치는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연합이나 스위스와 같은 선진국도 농업에 직불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공익직불제는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첫걸음입니다. WTO 개도국 지위와 관련된 농업인들의 걱정도 공익직불제로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직불 제도는 쌀값이 떨어지더라도 대부분을 직불금을 통해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반면, 쌀 생산을 조건으로 직불금을 지급해 왔기 때문에 쌀 과잉생산과 가격 하락을 유발해 왔습니다. 또한 경지면적을 기준으로 직불금을 지급했기에 대규모 농가에게 직불금이 집중된 측면도 있었습니다.

 

공익직불제가 시행되면, 일정 규모 이하의 농가는 과거보다 대폭 상향된 금액의 직불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 농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쌀과 밭작물 모두 하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