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외국인 밀집지역 식품판매업소, 인터넷 유통 불법 축산물, 국제항만내 중국 보따리상 등에 대하여 ‘불법 해외축산물 유통 정부합동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농식품부·식약처·검역본부·농관원·지자체 등 총59개반 177명 편성

 ❍ 이번 단속은 중국 등 주변국에서 ASF가 지속 발생되고 있고, 해외축산물 불법 반입을 통한 ASF 등 질병의 국내 유입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위험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불법 반입 해외축산물 유통에 대한 엄격한 일제단속을 통해 국민들과 축산 농가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함이다.

 * 해외 ASF발생상황(5.17 OIE보고기준): 중국 134건(홍콩 1건 포함), 몽골 11건, 캄보디아 7건, 베트남 2,332건

 ** 휴대축산물 ASF유전자 검출: 17건(소시지9, 순대4, 만두1 등)

 농식품부는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불법으로 반입된 해외축산물의 반입·판매 경로에 따라, 합동점검반을 편성·투입하여 불법 해외축산물 판매여부 등에 대해 철저하게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 불법 해외축산물 유통 일제단속 계획 >

① (외국인 밀집지역 수입식품판매업소) 전국 수입식품판매업소에서 불법 반입 해외축산물 판매여부, 표시사항 적정여부 등을 점검

 * 외국인거리 등 필수지역, 외국인 등록자 현황이 1만명 이상인 시군 등

 - (대상) 53개지역 수입식품판매업소 149개소

 - (점검반) 농식품부·식약처·검역본부·농관원·지자체 등 59개반 177명

 * 수입식품판매업소가 많은 제주, 김해, 시흥, 성남, 광주 광산은 2개반 이상 편성

 - (점검사항) 불법 반입 해외축산물 판매여부, 중국산 등 수입금지국 원재료 사용 여부, 원산지 허위표시, 표시사항 위반, 위생상태 등 확인(위반시 확인서를 징구하여 지자체 통보)

 * 적발된 불법축산물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 및 봉인 후 폐기

 <외국인 밀집지역 수입식품판매업소 점검 기 추진사항>

○ 검역본부-지자체 합동점검을 4차례 실시하여, 2회 이상 위반사항이 확인된 업소에 대한 고발 등 조치(지자체)

＊ (1차, ‘18.8.28∼30) 65개소 중 11개소(돈육가공품 등 15건 적발)
(2차, ’18.10.8∼26) 92개소 중 19개소(소시지 등 25건 적발)
(3차, ‘19.1.14∼31) 100개소 중 13개소(소시지 등 25건 적발), 고발 조치 2건
(4차, ’19.4.24∼5.9) 70개소 중 5개소(소지시 등 5건 적발), 고발 조치 2건

② (인터넷 유통 불법축산물) 수입금지 축산물의 인터넷상(옥션, G마켓, 11건가 등 주요 오픈마켓) 유통·판매여부를 조사

 - (점검반)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주관으로 인터넷 유통 단속을 실시

 * 검역본부, 지자체, 농관원, 한돈협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여 인터넷 검색·단속

 - (점검사항) 온라인 쇼핑몰에 수입금지 해외축산물(ASF 유입 우려가 있는 돈육 관련 제품 위주) 판매여부를 조사

 * 불법 원재료, 원산지 표시위반, 표시사항 위반 등 확인 및 불법 유통 여부 확인 시 해당 사이트 차단, 판매업소 조사 등 실시

 <인터넷 유통 불법축산물 점검 기 추진사항>

○ 수입금지산 축산물의 인터넷 상 유통·판매 여부 조사(연4회) 및 불법 유통·판매 차단 조치(식약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협조요청)

<검역본부>

 (1차, ‘18.12.17∼20) 28건 중 16건(중국산 돈육 등 13건, 원산지 오기 3건)
(2차, ’19.3.4∼7) 22건 중 13건(중국·일본산 돈육 등 11건, 원산지 오기 2건)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1차, ‘18.9.14) 인터넷 유통판매 사이트(73개중 60개 차단, 순대, 소시지등), 판매업체 (2개소) 조사요청

 (2차, ‘18.12.28) 인터넷 유통판매 사이트(13개중 13개 차단, 소시지, 베이컨 등), 판매업소(2개소) 조사요청

 (3차, ‘19.3.25) 인터넷 유통판매 사이트(11개중 8개 차단, 육포, 우육 등), 판매업소 (4개소) 조사요청

 (4차, ‘19.5.9) 인터넷 유통판매 사이트(28개 사이트 차단, 육포, 우육 등), 판매업소 (6개소) 조사요청(서울청 3개 조사중)

③ (항만 보따리상(일명, 따이공) 특별단속) 주요 국제항만 4개소(인천·평택·군산·부산) 19개 선사를 대상으로 수화물에 수입금지 해외축산물 반입 여부를 조사

 - (점검반) 검역본부 동물검역과, 지역본부 4개반 20명(5인 1조로 구성)

 - (점검사항) 보따리상 위탁 기내수화물에 대한 전수 검사를 실시(세관 X-ray 등)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금번 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

 * 과태료 부과기준(‘19.6개정) : (현행) 1차 10만원 / 2차 50 / 3차 100 ⇒ (개정) ASF발생국산 축산물 불법 반입 시 1차 500만원 / 2차 750 / 3차 1,000

 <항만 보따리상 점검 기 추진사항>

○ 평택항 등 모든 항만에 출입하는 보따리상 전체 물품 X-ray 검사 및 의심 시 육안검사 등 실시(상시)

＊ 검사결과 반입금지 물품 2,751건(‘18), 1,126건(’19.4월말) 적발

 아울러, 금일 오병석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대림중앙시장(서울 영등포구 소재) 수입식품(축산물) 판매업소를 방문하여 불법 반입 해외축산물 판매실태를 점검하였다.

 ❍ 식품산업정책실장은 ‘’ASF가 지난해 8월 중국에서 발생한 이후 인접국가인 베트남, 몽골 등 아시아 국가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임‘’을 강조하며, ‘’ASF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불법 해외축산물을 판매하지 말 것과 위반사항 발견 시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