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정책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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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과 생육상태 양호, 스마트 과수원 도입으로 안정적 공급 기반 조성한훈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차관은 4월 16일(화) 충남 서산시에 위치한 사과 스마트 과수원을 방문하여 봄철 생육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안정적인 과실 수확을 위해 생육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먼저, 한훈 차관은 농가로부터 “서산 지역은 이번 주에 꽃이 만개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까지 저온 피해 없이 생육상태는 양호하다.”라는 설명을 듣고, “4월 중 냉해 예방을 철저히 하고, 앞으로 수확기까지 가뭄, 탄저병 등 생육시기별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다축형 평면수형에 기반한 스마트 과수원을 둘러 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안정적 공급을 위해 생산성이 2배(최대 4배) 높은 스마트 과수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고, “정부는 재해예방시설 지원 확대, 재해에 강한 신품종 보급 확대 등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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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와 식품기업이 한마음으로 물가 안정 위해 노력한훈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차관은 4월 8일(월) 오후 3시, 과자류를 생산하는 농심 아산공장을 방문하여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여건 속에서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식품기업을 격려하고, 기업의 현장 애로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농심은 현장 간담회에서 육류성분이 함유된 라면의 유럽연합(EU) 수출 가능 조치와 해외 법령 및 규정 개정 정보의 신속한 공유 등을 정부에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유럽연합(EU) 수출을 위해 검역위생 협상을 추진중이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위생·검역 조치 관련 정보는 에스피에스(SPS)정보관리시스템(www.koreasps.kr) 및 농식품수출정보시스템(www.kati.net) 등 누리집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음을 소개하였다. 또한,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조치의 경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본부 및 지역본부를 통해 수출업체들에게 신속히 전파될 수 있도록 연락체계를 긴밀히 하겠다고 답했다. 농심 이병학 사장은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동참하기 위해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라면, 과자류를 중심으로 할인행사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수출 확대를 위해서 라면 수출 전문 공장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주요 곡물과 유지(油脂)류 가격은 안정세지만 에너지 가격, 인건비 상승 등으로 부담이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올해 주력 가공식품의 가격 동결 계획을 밝힌 농심을 격려하면서, “앞으로도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식품기업을 순차 방문하여 현장 애로를 듣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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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소비자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골목상권에도 수입과일 직수입 물량 할인공급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4월 5일(금) 경기 광명시 중소형 마트인 엘지(LG)슈퍼와 중소마트인 세이브존 광명점을 방문하여 골목상권의 수입과일(오렌지 등) 직공급 현장을 점검하고 정부 물가안정 정책이 현장에 잘 반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농식품부는 국내산 과일 가격강세가 지속됨에 따라 지난 3월 21일부터 바나나, 오렌지 등 수입과일을 직수입하여 대형마트 등에 3,435톤을 최대 20% 할인 공급하고 있으며, 직수입 할인 공급대상을 중소형 마트로 확대 시행하였다. 소형 슈퍼마켓 연합회․나들가게연합회와 연계하여 전국 12천여개 골목상권 점포를 대상으로 오렌지를 할인 공급할 계획이며, 이번주 250개 점포에 초도물량 8.2톤을 공급하였다. 농식품부는 오렌지를 시작으로 바나나, 체리 등 다양한 품목으로 공급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소비자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골목상권에서도 수입과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되어 물가 부담이 완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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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농축산물 물가는 전월 대비 상당수 하락, 4월부터 일조시간 증가, 대체과일 공급과 가격안정대책 효과로 빠르게 개선 전망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겨울 역대 최고 수준 강우 및 2~3월 일조량 감소 등 어려운 기상 여건에도 불구하고 3월 채소류·곡물·축산물의 소비자 물가는 전월 대비 하락하였으며,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도 상승폭의 둔화세를 이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기상재해로 생산량이 30% 이상 감소한 사과‧배 등 과일류는 햇과일 출하 전까지 가격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4월부터는 춘분(3.22.) 이후 낮의 길이가 점점 길어져 시설채소 생육에 필수적인 일조시간이 증가하고, 참외‧수박 등 대체과일이 본격 출하되기 시작하며, aT를 통한 바나나‧오렌지 등 수입과일 직수입 최대 20% 할인 공급도 확대되어 농산물 공급 여건은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난 3월 18일부터 투입 중인 납품단가 지원, 할인 지원, 축산물 할인 행사 등에 대한 긴급 가격안정자금(추가 1,500억 원) 효과도 본격적으로 나타나 농축산물 체감물가* 상황은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부 할인지원은 소비자물가지수 특성 상 조사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만나는 소비자들은 체감하는 물가는 보다 낮아지고 있다는 반응이다. 또한, 대형마트 중심이었던 납품단가 인하 지원은 3월 하순부터 중소형 마트, 전통시장으로 확대되고 있어 소비자들이 보다 넓은 범위에서 대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박순연 유통소비정책관은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춰드리기 위해 지난 3월 18일부터 긴급 가격안정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4월부터는 일조 증가, 대체과일 공급 증가 등 공급여건이 개선되고, 대책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 농축산물 물가 상황이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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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햄·소시지 등 육가공품 가격 안정 당부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4월 1일(월) 오전, 충청북도 음성군 소재 육가공품 제조공장(에쓰푸드㈜)을 방문하여 축산물 수급 및 가격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육가공업체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봄나들이철을 맞아, 햄, 소시지 등을 제조하는 육가공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원재료로 쓰이는 소·돼지·닭고기 등 축산물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육가공품 가격 안정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송 장관은 “현장에서 확인해 보니 국내산 축산물 수급은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이며, 향후에도 가격 안정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할당관세 등 육가공업체의 원가 부담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업계에서도 할당관세 효과를 반영하여 제품가격 안정에 동참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 ’24년도 1분기 육가공품 원료용 닭고기에 대해 1.5만톤의 할당관세를 운용 중이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브라질산 냉동 닭고기는 20% 관세 적용 주요 육가공업체들은 금년 상반기 햄 등 제품 가격을 인상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국내산 및 수입산 축산물 수급·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할인판매 확대, 생산기반 확충 등 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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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빠르게 성장 중인 농업국가 캄보디아와 농식품 협력 방안 논의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의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3월 27일(수)과 28일(목), 캄보디아 프놈펜을 방문하여 우리 농식품 수출 현장을 점검하고 현지 수입업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캄보디아는 2022년 기준 농업이 국내총생산(GDP)의 22%를 차지하는 농업 중심 국가로, 최근 20년간 연평균 7%의 고속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농식품부는 캄보디아에서 8건의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을 진행 중이고, 지난 2022년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교역이 활발해지는 등 양국 간의 관계가 한층 강화되어 가고 있다. 농식품의 경우, 지난 2023년 약 9천만불이 수출되었으며, 수출액의 60%를 음료가 차지하는 한편, 조제분유와 인삼 수출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한우 수출 1호 계약이 체결되어 메콩 국가 최초로 캄보디아에 한우가 수출되었다. * '23 對캄보디아 수출: (음료) 54백만불(전년比 △27.2%), (조제분유) 12(33.0%↑), (인삼류) 2(22.3%↑) * 메콩강 유역 5개 국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태국 권재한 실장은 3월 28일 캄보디아 현지 농식품 수입업체 및 한우 수출사‧수입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수입업체들은 “다양한 한국 농식품을 캄보디아에 알리고 싶다.”라고 하면서, 캄보디아와 같은 신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한우 수입업체들은 “수출 초기 단계인 만큼 캄보디아 내 유통업체와 소비자에게 한우를 알리기 위해 판촉 행사 등 홍보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권재한 실장은 국내의 수출 희망 중소기업이 대기업 유통망 활용, 짝궁식품* 공동 마케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한우의 경우 해외 우수판매점을 선정하여 홍보비용을 지원하는 등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수출 확대를 위한 노력을 당부하였다. * 같이 곁들여 먹으면 잘 어울리는 식품(예: 사이다-막걸리, 소주-안주류 등) 이 날 오후 권재한 실장은 우리 농식품이 수입‧판매되고 있는 더케이그라운드몰(The K-Ground Mall)을 방문하여 우리 농식품의 판매 현장을 돌아보고 한식 요리 교실 행사에 참여하였다. 이후 영유아 전문매장 베이비아울렛(Baby Outlet)을 방문하여 캄보디아 수출이 빠르게 늘고 있는 우리 조제분유 판매 현장을 점검하였다. * 對캄보디아 조제분유 수출 실적: (`19) 3백만불 → (`20) 4 → (`21) 6 → (`22) 9 → (`23) 12 한편, 하루 앞선 3월 27일, 권재한 실장은 매경 캄보디아 포럼에 참석한 후 훈 마넷(Hun Manet) 캄보디아 총리 예방단에 참여하였다. 포럼에서는 캄보디아가 쌀, 바나나, 망고 등 농산물 생산은 다양하고 많으나 유통·가공 기술이 부족하므로 한국 기업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캄보디아 총리 예방 기회에 권재한 실장은 2010년부터 추진해 온 캄보디아 농업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으로 캄보디아 농업과 농가소득 향상에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으며, 지속적인 농업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의 성공과 성과 확산을 위해 양국 간 협력을 지속하자고 하였다. 권재한 실장은 현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캄보디아의 젊은 세대가 한국의 콘텐츠를 즐기면서 그 안에 소개된 한국의 문화와 음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라며, “빠르게 성장 중인 캄보디아에 한국 농식품과 농업기술을 알리고 양국 간 협력관계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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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모두가 살고, 일하고, 쉬고 싶은 농촌 만든다.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소멸 대응과 농업·농촌의 새로운 발전 전기 마련을 위해 ‘새로운 농촌(New Ruralism 2024) 패러다임에 따른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5월부터「농촌소멸 대응 프로젝트 추진본부」를 구성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인구감소 및 고령화 시대 농촌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과제를 검토해왔으며, 올해에는 부내 개혁추진단을 통해 전략을 마무리하였다.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은 최근 농촌에서 창업, 워케이션, 4도3촌 등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면서, 농촌공간을 사람·기업·자원·사회서비스 등이 융복합되는 기회의 장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것이다.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은 농업인․청년․혁신가․기업가 등이 모이는 ‘창의적 공간’, 첨단기술 적용 등으로 농촌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스마트 공간’, 집적화되고 기능적으로 연계된 ‘네트워크 공간’ 등으로 농촌 공간의 가치와 기능을 전환하기 위해 ①일자리·경제 활성화, ②생활인구·관계인구 창출, ③ 농촌 삶의 질 혁신 등 3대 전략을 통해 구체화하였으며, 농촌공간계획, 소멸위험지수 등 관련 제도 및 인프라 확충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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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물가안정 대책 현장 점검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4년 3월 25일(월) 오전 하나로마트 성남점을 방문하여 농축수산물 등 먹거리 가격 동향을 살펴보고, 물가안정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정부는 최근 과일·채소 등 먹거리 물가 불안에 대응하여 지난주부터 1,500억원 규모의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지원에 착수하는 등 지난 3.18일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농축수산물 물가안정대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다. 이에 최 부총리와 송 장관은 정부 물가안정 조치의 현장 이행상황, 소비자 체감 등을 점검하기 위해 하나로마트를 방문하였다. 최 부총리와 송 장관은 먼저 과일·채소 매장을 방문하여 사과·배, 대파등 주요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점검하였다. 농산물 가격은 연초 기상악화에 따른 수급불안으로 2월까지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3월중 정부 납품단가 지원 및 할인지원 확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직수입 과일 할인 공급 등에 힘입어 대다수 품목의 가격이 하락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나로마트 관계자는 정부의 납품단가 지원 확대와 할인율 상향(최대 30%)에 더해 마트 자체할인을 통해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을 최대 40~50% 할인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최 부총리와 송 장관은 축산물과 수산물 코너도 방문하여 축·수산물 수급·가격동향과 할인행사 추진상황도 살펴보았다. 농협 관계자는 3.21일부터 전국 750여개 하나로마트에서 한우 자조금 등을 활용한 할인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계란과 닭고기 납품단가 지원(계란: 1,300원/30구, 닭고기: 1,500원/kg) 등으로 계란·닭고기 가격도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수산물의 경우 정부와 민간이 비축한 물량이 시장에 공급되면서 수급이 양호한 상황이며, 가격도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최 부총리는 최근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농산물 물가가 안정될때까지 가격안정자금 지원을 계속하는 한편, 중소형 마트, 온라인쇼핑몰 이용 시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납품단가 및 할인지원 대상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4월 초까지 과일 할당관세 품목을 현재 24종에서 29종까지 신속히 확대하고, 과일 직수입도 바나나·오렌지 2종에서 파인애플·망고 등 11종까지 확대하여 마진 없이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작년과 같은 사과 작황 부진에 따른 가격 급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산-유통-소비 등 단계별로 근본적인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냉해 등 재해예방시설 보급을 대폭 확대하고, 신규 재배적지를 중심으로 기존 과수원 대비 생산성이 2배 이상 높은 차세대 과수원 단지를 집중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금년 10.5만톤 수준인 사과·배 계약재배 물량도 대폭 확대하는 한편,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APC)의 선별·저장시설을 확충해 수급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상기후 등으로 물가 불확실성이 큰 만큼 농축수산물 물가 비상대응체계를 지속 운영하면서 가격·수급동향을 상시 점검하는 한편,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현장에 기초한 물가안정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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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총력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22일(금) 충북 청주시 소재 육거리종합시장을 방문하여 전통시장의 농축산물 수급 동향 및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전통시장 상인을 격려하였다. 이번 방문은 지난 18일 개최한 「민생경제 점검회의」의 후속 조치로, 전통시장의 농축산물 할인지원 확대 등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 정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정부는 전통시장의 농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현장 환급행사 실시 및 농할상품권 발행하고 있으며, 참여 시장 등 환급행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sale.foodnur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할상품권과 관련한 내용은 비플페이 앱에서 확인하거나 한국간편결제진흥원(1670-0582)에 문의하면 된다. 송미령 장관은 육거리종합시장을 돌아보며 사과, 돼지고기 등 농축산물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시장 상인 등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 여론을 청취하였다. 송미령 장관은 농할상품권을 사용해 축산물을 구매하고 소비자의 불편이 없는지 주부의 입장에서 꼼꼼히 살피는 한편, 현장 환급행사 부스를 방문하여 과일 구입 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으로 환급 절차를 체험하는 등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전통시장에 지원하는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있는지 직접 점검하였다. 이 자리에서 송미령 장관은 “정부는 최근의 농축산물 물가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가용 자원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국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조속히 안정시키겠다”라고 하면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국민들께서 정부 지원에 따른 농축산물 가격 인하 혜택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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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축산물 수급상황 점검한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차관은 3월 21일(목) 오전, 서울 강서구 소재 홈플러스 강서점(본사)에 방문하여 축산물 물가동향과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축산물 할인행사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농식품부는 지난 18일 개최한 「민생경제 점검회의」의 후속 조치로, 한우·한돈 할인행사와 계란·닭고기 납품단가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소비자의 축산물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 정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할인행사 확대 등 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한 대형마트와 자조금 등의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 매월 한우·한돈 할인행사 실시, 농협·대형마트 등에 납품되는 계란·닭고기 납품단가(1,000원/계란30구·생닭1마리) 지원(연중 추진하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 한훈 차관은 홈플러스 강서점 농축산물 판매장을 돌아보며 한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 주요 축산물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홈플러스와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관계자 등을 만나 축산물 할인행사 추진 현황을 청취하였다. 이 자리에서 한훈 차관은 “정부는 소비자물가 체감도가 높은 축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해 할인행사, 납품단가 인하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국민들께서 축산물의 가격 인하를 충분히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할인행사에 더해 대형마트, 자조금 등에서도 자체 할인행사를 추가로 추진해 주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